※ 보도참고자료 Ⅱ

동 자료는 2007.2.5(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례

제1장 그간의 경제정책 성과와 재정경제부 업무추진 방향............1

Ⅰ.  참여정부 출범 전후의 경제정책..............................................2

Ⅱ.  2006년 재정경제부 업무추진 실적...........................................6

Ⅲ.  2007년 재정경제부 업무추진 방향...........................................8

제2장 2007년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12

경제안정 기조의 정착............................................14

전략목표 Ⅰ

성장잠재력 확충....................................................18

전략목표 Ⅱ

경제․사회적 격차 완화........................................22

전략목표 Ⅲ

바람직한 조세체계의 구축.....................................27

전략목표 Ⅳ

금융체계의 선진화.................................................31

전략목표 Ⅴ

재정건전성 증진.....................................................39

전략목표 Ⅵ

대외개방과 경제협력 강화.....................................44

전략목표 Ⅶ

미래에의 대비 강화................................................50

전략목표 Ⅷ

제3장 혁신과제 ...................................................................................55

Ⅰ.  그간의 혁신성과 및 2007년 혁신과제..................................56

Ⅱ.  주요 혁신과제........................................................................58

제1장 그간의 경제정책 성과와

재정경제부 업무추진 방향

Ⅰ.  참여정부 출범 전후의 경제정책

Ⅱ.  2006년 재정경제부 업무 추진실적

Ⅲ.  2007년 재정경제부 업무 추진방향

Ⅰ

참여정부 출범 전후의 경제정책

참여정부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

■ (문민정부) 민주화․개방화 흐름속에서 금리자유화, 금융실명제, 수입자유화 등 개혁조치를 단행

ㅇ 출범초기 경기부양을 위한 ｢新경제 100일 계획｣을 추진하는 등 경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ㅇ 성장잠재력 강화와 국민생활 여건 개선, 각종 개혁조치 등 ｢新경제 5개년 계획｣과 세계화를 추진

⇒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하고 OECD에 가입하는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의 이면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이 표출되면서 ’97년 외환위기 발생

■ (국민의 정부)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강화를 추진

ㅇ 외환유동성 부족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을 추진

* 외환보유고 : 39억불(’97.12.18) → 1,214억불(’02년말)

* IMF 차입금 195억불을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전액 상환(’01.8월)

ㅇ IT, BT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체질 개선에 노력

⇒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국가신용등급이 외환위기 이전수준인 A등급으로 회복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신용카드, 가계부채 문제 등 일부 부작용도 발생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출범 전후의 환경>

■ 참여정부는 북핵 문제(NPT탈퇴, ’03.1월), 미-이라크전 발발(’03.3월), SARS 발생(’03.3～5월) 등 경제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경기흐름도 악화되는 상황에서 출범

ㅇ 출범 이후에도 신용불량자 급증, 자영업자 과잉, 기업의 보수적 투자성향, 국제유가의 급등, 원화환율의 하락 등 대내외적 불안요인 지속

참여정부 출범 전후의 대내외 여건

GDP 증가율

태풍 매미

SARS발생

벤처거품

광우병, 조류독감

화물연대 파업

가계부채 급증

북한 NPT탈퇴

유가급등

미-이라크 전쟁

(참여정부 출범)

<참여정부의 정책대응>

◇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시장불안 요인에 적극 대응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ㅇ 성장과 분배의 조화라는 기본 철학 아래 경제 양극화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에 대해 적극 대비

□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등 시장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는 등 안정적 거시경제 관리

* 신용불량자 종합대책(’04.3월),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05.3월)

** 8.31 부동산 종합정책(’05.8월) 및 후속대책(’06.3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06.11월)

□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 성숙한 시장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구조개혁과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 촉진

ㅇ 자본시장통합 추진(’06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05～’06년),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 등 금융시스템 선진화 추진

ㅇ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03.12월)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

ㅇ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03.9월) 등

□ 능동적 대외개방

■ ‘개방과 경쟁’의 원칙하에 신흥개도국과의 FTA 및 한․미 FTA 등 능동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마련

ㅇ 대외적으로 한미 FTA를 중점 추진하면서 아시아, 미주, 유럽 등으로 FTA 체결 확대 추진

ㅇ 대내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체계 및 환경개선, 경제자유구역 운영(’03.8월～) 등 외국인 투자 유치노력을 강화하고, 단계적인 외환자유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

□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노력을 강화

ㅇ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9),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04.7),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06.12),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03.8～) 추진

ㅇ R&D투자 대폭 확대(’03~’07년 평균 10.6%), BK21 사업, 대학개혁, 이공계 채용목표제(’05.4월) 등 우수인력 양성 지원

□ 동반성장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추진

■ 경제 양극화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의 격차 시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

ㅇ 취약계층 지원

- 기초생활 수급자 확대, 사회보험 적용범위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등

ㅇ 부문별 양극화 대응

-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05.5월),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06.2월 법률마련)

ㅇ 차상위 계층의 교육기회와 취업능력 제고

-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05년 2학기), 직업훈련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ㅇ 국가균형발전 시책 추진

- 지역특구, 행복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농업․농촌대책 등

□ 미래에의 대비

■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을 추진

ㅇ 비전2030(’06.8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5년간 32.1조원 투자, ’06.7월),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06.2월), 국민연금 개혁(개정안 국회계류중), 4대 보험 징수통합 추진 방안(’06.9월) 등

Ⅱ

2006년 재정경제부 업무추진 실적

◇ 국제유가 상승, 환율하락, 북핵사태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5%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

◇ 기업환경 개선, 한․미 FTA 추진, 경제시스템 선진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 경제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활성화 등 내수기반 확대 노력을 강화

ㅇ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9월),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06.12월) 마련

ㅇ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연장, R&D 세제지원, 설비자금 공급 확대 등 세제․금융지원 실시

□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

ㅇ 8.31 부동산 종합정책(’05.8월) 및 후속대책(’06.3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06.11월) 마련

ㅇ 소비자물가는 ’03~’05년중 연평균 3.3% ’06년 2.2% 증가로 안정세 유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06.2월), 긴급복지지원제도

(06.3월),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충하고 저소득․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률 마련(’06.2월),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계획(’06.9월) 및 입법(’06.11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06.5월), 택시․화물 등 운송업 수급격차 해소방안(’06.9월),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06.12월) 등

□ 세제․금융․국고 등 경제시스템 선진화를 지속 추진

ㅇ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 근로자․자영자․농어민 세부담 경감

ㅇ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ㅇ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 마련(’06.12월 국회제출), 금융허브촉진을 위한 지원 법률 제정 추진(’06.11월 국회제출), 금융전문대학원 개설(’06.3월) 등

ㅇ 중장기․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국가재정법 제정(’06.9월), 국유잡종지 전수실태 조사 실시 등

□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경제협력 강화

ㅇ 신흥 개도국 및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

<동시다발적 FTA 추진 성과>

① (협정 발효) 韓-칠레 FTA('04.4.1 발효), 韓-싱가폴 FTA(’06.3.2),

韓-EFTA FTA(’06.9.1) : 총 3건

② (협상 진행) ASEAN, 캐나다(이상 ’05년 협상개시),

미국․인도․멕시코(’06년 협상개시) : 총 5건

ㅇ IMF 쿼타 특별증액 등 국제금융협력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주요 선진국․개도국과의 대화채널을 강화하여 통상현안을 해결

ㅇ 기존의 자유화 일정을 앞당기는「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발표(06.5월)하고, 외환시장 구조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06.2월, 5월, 9월)

ㅇ 남북경협 관련 절차․제도의 정비, 남북회담 등을 통해 당국간 경협 및 민간의 교역․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 저출산․고령화, 중장기 재정 등 미래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노력을 강화

ㅇ 비전 2030(함께가는 희망한국)을 통해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추진

ㅇ 국가재정법 제정 등 재정 효율화 노력을 강화하고, 4대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 개선작업을 추진

Ⅲ

2007년 재정경제부 업무추진 방향

업무추진 여건

■ 참여정부 마지막 해로서 그 동안의 정책성과를 마무리하고 참여정부가 제시한 미래과제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노력

ㅇ 그 동안 추진해온 개혁과제들을 착실히 마무리하면서 서민생활이 안정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

ㅇ 동시에 국가 경제 장기계획인『Vision 2030』,『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대책』등에 따른 미래과제를 준비하고 적극 추진

■ 대통령선거, 북핵문제, 부동산․금융․외환시장의 쏠림현상(herd behavior), 내수 모멘텀 약화 등 정치․사회․경제적 불확실 요인이 정책추진을 어렵게 할 가능성

ㅇ 특히, 국내 정치일정과 관련 과도한 집단이기주의 분출시 정책집행 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유가가 그간의 급등세에서 벗어나 하향 안정될 경우 내수경기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미래를 내다보며 선진경제 진입을 앞서 준비하고 국내외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

◇ 수요자 관점과 기관 전체의 비전과 임무를 충실히 반영하여 정책의 목표를 선정․추진

<2007년 업무계획 체계>

비전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경부

업무추진

전략

▸ 지속적 성장을 통해 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가고(‘풍요로운 나라’)

▸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며(‘함께하는’)

▸ 금융․세제 등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여 ‘선진경제’를 이룩

□ 미래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정책의 중심을 세워 흔들림없이 정책과제 수행

□ 참여정부 정책과제를 착실히 마무리하고 미래과제 추진 기반 구축에 박차

□ 정책의 투명성․책임성․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책 추진

□ 조직역량과 업무방식을 혁신하여 정책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

□ 수요자 관점에서 철저한 현장 실태파악에 근거한 고품질 정책 생산

<정책과제>

8대 전략목표

27대 성과목표

<혁신과제>

4대 혁신과제

07 업무목표

정책추진 방향

◇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

◇ 세제․금융․국고․대외통상 등 지속적 제도 선진화 추진

□ (경제안정 기조의 정착)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금융․외환 및 부동산 시장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여 경제안정기조를 정착

□ (성장잠재력 확충) 기업환경 개선,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

□ (경제․사회적 격차 완화) 서민들의 금융접근성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계층간 격차와 더불어 지역간/부문간 격차 완화 노력

□ (바람직한 조세체계 구축) 세제를 통해 폭넓은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과세기반을 확충하며 조세체계를 선진화

□ (금융체계 선진화)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금융시스템 혁신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추진

□ (재정건전성 증진) 국채관리시스템 구축, 국유재산 관리 강화 등 재정제도 혁신을 통해 재정건전성 증진

□ (대외개방과 경제협력 강화)  FTA 추진 및 국제금융협력 강화, 외국인투자 활성화 등 적극적 대외개방과 경제협력을 강화

□ (미래에의 대비 강화) 고령화․저출산 문제 등 미래과제에 대해 중장기적 시계에서 착실히 대비

혁신추진 방향

◇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조직의 정책역량 함양 및 전직원의 창의성․자발성 고취

ㅇ「경제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재정경제부」로서의 위상 확립

□ (방향) 국가경제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경제정책의 총괄책임자로서 재경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지속

□ (정책형성․집행) 정책의 투명성․책임성․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지지와 신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지원

ㅇ 업무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ㅇ Knowledge Atlas 구축, 정보공유․공개 확대, 대국회․언론 정보제공 시스템 도입 등 정책수행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내부관리) 구성원들의 혁신피로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성과에 따른 확실한 보상을 시행하여 지속적인 혁신 추진 동인을 확보

ㅇ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혁신성과에 대한 확고한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자발적인 혁신 문화 창출

ㅇ ｢즐거운 혁신｣을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Work-Life Balance)’를 이룰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 (대국민 서비스)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혁신의 성과가 국민속으로 파급되도록 노력

ㅇ 적극적인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Fn HUB Korea」’  추진

제2장 2007년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체계도>

1.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2. 금융․외환시장 위험요인의

선제적 관리

3. 부동산시장의 안정 기반 구축

1. 기업환경의 적극적 개선

2. 미래 성장동력 확충

3. 서비스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1. 계층간 격차 완화

2. 지역간 격차 완화

3. 부문간 격차 완화

1. 폭넓은 경제성장 지원

2. 과세기반 확충

3. 조세체계 선진화

1. 자본시장 선진화

2. 금융시스템 혁신

3. 동북아금융허브 구축

4.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선진화

5. 공적자금의 효율적 활용/상환

1. 대외 통상 및 금융협력 강화

2.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 대개도국 경제협력 활성화

4. 선진형 국제수지 구조의

기반 마련

1. 고령화 사회에 대비

2. 저출산 사회에 대비

3. 중장기 남북경협 증진

방안 마련

1. 국고관리 효율화

2. 재정제도 선진화

3. 국유재산관리 효율화

Ⅰ. 경제안정 기조의 정착

Ⅶ. 대외개방과

경제협력 강화

Ⅷ. 미래에의 대비 강화

Ⅳ. 바람직한 조세체계 구축

1. 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 활성화

2. 정보화등 업무효율성 제고

3. 「Fn HUB Korea」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4. 혐의거래 통합정보

분석시스템 구축

혁 신 과 제

Ⅱ. 성장잠재력 확충

Ⅲ. 경제 ․ 사회적 격차 완화

Ⅴ. 금융체계 선진화

Ⅵ. 재정건전성 증진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경부

경제안정 기조의 정착

전략목표Ⅰ

□ 정책여건 및 필요성

■ 잠재수준의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금융․외환․부동산 등 분야별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 그간의 추진성과와 보완할 점

■ 재정조기집행, 금리안정 등 신축적인 거시경제운영을 통해 ’03년 이후 부진했던 경제가 ’05년 하반기부터 잠재수준의 성장세로 복귀

* 재정조기집행 비율(%) : (’03)53.0 → (’04)55.0→(’05)59.3→(’06)53.0

■ 신용불량자 대책의 추진 등을 통해 시스템 불안 확산을 차단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북핵사태 등 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

* 신용불량자 종합대책(’04.3월),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05.3월)

■ 금융․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경우 일부 위험요인 상존

ㅇ 금융․외환시장의 쏠림현상(Herd Behavior)이 지속될 경우 경제여건 변화시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될 소지

ㅇ 주택공급 확대가 가시화되는 데까지의 시차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불식되지 않을 가능성

□ 향후 주요정책방향

■ 경기보완적 경제운용 등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

■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 가시적인 주택공급 및 수요관리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 기반 구축

성과목표 Ⅰ-1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1) 주요내용

■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경기의 진폭을 최소화하고 잠재수준의 경제성장세 유지

(2) 세부 추진계획

■ 上低下高의 경기흐름에 대응하여 거시정책을 경기보완적으로 운용

ㅇ 재정은 상반기중 56%를 목표로 조기 집행 추진

(’06년 상반기 대비 12조원 수준 증가)

- 재정관리점검단 회의 등을 통해 집행상황 관리 강화

* 상반기 집행률(%) : (’04)55.0→ (’05)59.3→ (’06)53→ (’07목표)56

ㅇ ’07년 공기업 자체투자(35조원, ’06년 대비 18.2% 증가)의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는 한편,

- 경기보완효과가 높은 주택 및 도로․철도․항만 등 SOC사업에 대한 수요를 집중 발굴

ㅇ 해외진출 활성화 등 보다 폭넓은 외환수급조절을 통해 환율 안정화에 노력

■ 물가안정 기조의 정착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뒷받침

ㅇ 공공요금․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

* 한국은행 중기물가안정목표(’07～’09년간) : 소비자물가기준 3.0±0.5%

성과목표 Ⅰ-2

금융․외환시장 위험요인의 선제적 관리

(1) 주요내용

■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

■ 주택담보대출․단기외채 등 불안요인에 대한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체계 구축

ㅇ 현존하는 금융부문 리스크에 대한 속보성과 유의성 있는 지표를 선정․발굴하여 일일단위 점검을 추진

ㅇ 관련기관간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상황변화에 신속 대응

■ 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시정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요인을 완화

ㅇ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금융기관 출연금을 인상하여 변동금리 대출 유인을 축소

■ 외환부문에 대한 모니터링과 건전성 지도를 강화하고 단기외채의 증가유인을 축소

ㅇ 은행들의 단기차입을 통한 외화대출에 대해 신용보증 출연료 부과 추진

■ 외환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하고, 환투기 등으로 환율 급변동시 스무딩오퍼레이션을 통해 시장심리 안정

성과목표 Ⅰ-3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반 구축

(1) 주요내용

■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수요관리를 통해 주택가격의 안정기조를 정착

■ 부동산 시장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부동산 통계 및 분석시스템을 구축

(2) 세부 추진계획

■ ｢11.15 방안｣ 및 ｢1.11 방안｣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로드맵과 분양가 인하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ㅇ 예상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ㅇ 주택공급에 있어 토지확보의 중요성, 민간부분의 높은 비중을 감안하여 민간에 의한 공급애로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 민간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해 대처

■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측면의 투기억제 시스템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

■ 부동산 시장내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 유동성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

ㅇ 다만, 실수요자 등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운용

■ 거래량 중심의 부동산 통계를 개편, 평형별·유형별 실거래가 가격지수, 시계열 분석 등으로 부동산 통계를 다양화

□ 정책여건 및 필요성

■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

■ 투자활성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여건을 조성

□ 그간의 추진성과와 보완할 점

■ 기업환경 개선, 중소기업․서비스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

*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9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04.7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06.12월) 등

■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추진하여 참여정부 출범초기 다소 위축되었던 고용사정이 점차 개선

* 일자리 창출규모(만명) : (’03)△3.0→(’04)41.8→(’05)29.9→(’06)29.5

ㅇ 성장의 고용창출력 저하, IT 중심의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당초 전망보다 완만하게 진행

■ 또한, 기업의 투자성향 보수화, 신규수익모델 부재 등 구조적 요인으로 투자의 증가세 확대에도 한계

□ 향후 주요정책 방향

■ 적극적인 기업환경의 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활력 제고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사업화지원, 혁신형 중소기업육성 등 미래성장동력을 지속 확충

■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화

성장잠재력 확충

전략목표Ⅱ

기업환경의 적극적 개선

성과목표 Ⅱ-1

(1) 주요내용

■ 적극적인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2) 세부 추진계획

■ 旣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9월, 10대부문 115개 과제)의 분기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부진과제에 대한 보완조치 마련

ㅇ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반기별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개정하고, 경제5단체와의 상시협의 채널을 구축(월 1회 정기적 상호의견 교환)

① 단기과제(69개) : ‘개선과제의 본격 시행과 제도 정착’

- 공장설립 대행센터 본격 운영 등

② 중기과제(30개) : ‘입법조치 완료 등 제도정비’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금(12종) 감면을 위한 법령개정 등(‘07.상반)

③ 장기과제(16개) : ‘방안의 구체화 및 의견 수렴’

- 관련기관 공동용역 등을 통해 도입 방안 및 입법안 마련(‘07말)

■ 대기업집단시책 개편안(’06.11월)에 대한 입법작업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ㅇ 세법*․상법 등 관련 개정법률도 조속히 상정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 : 기존 순환출자 해소시 과세 이연

■ 수도권 공장 증설은 현행 균형발전정책 기조하에서 개별 투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필요한 투자계획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

성과목표 Ⅱ-2

미래 성장동력 확충

(1) 주요내용

■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

(2) 세부 추진계획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대형연구개발 실용화사업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

ㅇ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 추진

■ R&D 지원확대 및 기술인력유입 촉진을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ㅇ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 육성을 위해 R&D지원 확대

* R&D지원 예산(중기청) : (’06) 2,679억원 → (’07) 3,600억원

ㅇ 기술·기능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유도

- 공대생의 중소기업 연수 확대*, 인력지원 적용 대상 업종 추가 등 중소기업 기술·기능인력 촉진방안 마련

■ 기초연구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하고, R&D 사업의 사전․사후 평가제도 활성화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 제고

ㅇ 산업부문에 집중된 R&D 구조를 기초연구․원천기술, 공공․복지기술 개발 중심으로 전환

ㅇ 민간 투자가 활발한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정보․전자분야, 해양심층수 사업 등 실용화 단계사업은 민간투자를 유도

성과목표 Ⅱ-3

서비스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1) 주요내용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구조 선진화

ㅇ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성장 및 고용에 한계

ㅇ 향후 성장 및 고용창출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 旣 발표한「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06.12)」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신규과제․유망업종도 지속적으로 발굴

ㅇ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부진과제에 대한 보완조치 마련

	< 주요 내용 (3대부문, 159개 과제) >
①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64개 과제) 제조업과의 차별시정ㆍ인프라 구축, 세제․금융 지원,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개선 등 ② (유망서비스업 육성, 21개 과제) 디지털방송․모바일서비스 등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발굴․육성 ③ (서비스수지 적자유발분야의 경쟁력 강화, 74개 과제) 국내관광의 고비용구조 해소 및 고급화, 영어교육 혁신 및 외국유학생 유치확대 등

■ ’07년중 우리경제의 선진화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ㅇ 미래 우리 서비스산업의 발전방향 제시와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

ㅇ 선정된 전략적 육성필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중장기 경쟁력강화 방안’을 마련

경제․사회적 격차 완화

전략목표Ⅲ

□ 정책여건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화․정보화 진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사회적 격차가 점차 심화됨

■ 소득분배 개선, 국가 균형발전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할 필요

□ 그간의 추진성과와 보완할 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06.2월), 긴급복지지원제도(’06.3월),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충

ㅇ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률 마련(’06.2월), 비정규직보호법 국회통과(’06.11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06.5월),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06.12월) 등

■ 그러나, 아직 소득분배 개선이 미진하고, 지역간 격차 문제가 지속

□ 향후 주요정책방향

■ 서민들에 대한 금융, 고용 및 주거 지원 등을 강화하여 계층간 격차 완화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실있는 지방화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간 격차 완화

■ 상대적 취약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통해 부문간 격차 완화

성과목표 Ⅲ-1

계층간 격차 완화

(1) 주요내용

■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고용․주거지원 강화 등을 통해 계층간 격차를 완화

ㅇ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부담을 완화

ㅇ 비정규직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ㅇ 서민들의 주거안정기반 확충

ㅇ 재래시장․소상공인 등 특성에 맞는 지원대책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과도한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ㅇ 旣마련한 「서민금융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06.12월)을 차질없이 추진

	< 주요 내용 >
①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지역신보재단의 보증확대)을 확대하여 제도금융권 접근성을 제고 ② 규제 완화․신규업무 확대 등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제고 - 서민금융기관 중앙회 수표발행 허용, 직불카드업무 허용 등 ③ 대안금융 활성화를 통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휴면예금 등을 재원으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취업지원․재산형성 사업 등을 추진(Micro Credit 사업) ④ 대부업 감독제도 개선을 통한 사금융 이용자 보호를 강화

ㅇ 이와 함께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개선 유도

■ 비정규직 보호법의 하위 규정 마련* 등(’07.4월) 비정규직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 기간제 근로 기간제한의 전문직 특례,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기준, 파견허용업무 조정, 불법파견 과태료 부과기준 등

ㅇ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06.8월)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올바른 비정규직 고용을 선도

* ①반복갱신 기간제 근로의 무기계약화 ②비정규직 차별요인 제거 및 처우 개선 ③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 지도‧감독 ④합리적인 외주화(간접고용) 기준 정립 등

■ 중산층 이하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건설 및 비축 확대

ㅇ 장기임대주택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

- 저소득층부터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평형․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 장기임대주택 비축 비중을 ’12년까지 15%수준(기존 12%)으로 상향조정

ㅇ 서민들의 전세자금․임차보증에 대한 지원을 확대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06년 2.3조원→’07년 2.7조원)

** 주택금융공사 임차보증한도 상향조정(현행 8천만원→1억원)

■ 영세자영업자(재래시장․소상공인 등)에 대해 특성에 맞는 지원대책 및 구조조정을 추진

ㅇ 재래시장별 특성에 맞는 시설 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07.상반) 실시

* 주차장․진입로 등 상업기반시설 개량 추진, 홍보․마케팅 공동사업 지원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 유도

ㅇ 소매․음식점의 체인화․전문화를 유도하고, 직업훈련 활성화 및 고용보험 임의가입제 등을 통해 한계자영업자의 전직을 지원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07년중)

성과목표 Ⅲ-2

지역간 격차 완화

(1) 주요내용

■ 지역특구의 지정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

(2) 세부 추진계획

■ 다수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이 도입․운영되도록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 (연중 25건 내외의 신규특구 지정 예정)

ㅇ 특구지정에 따른 중앙정부 예산지원의 연계, 지자체에 대한 특구 컨설팅, 규제특례 수요조사 실시 등을 통해 지원

ㅇ 지정된 지역특구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성과평가를 객관화□전문화하고 우수특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포상금)를 부여

■ 지방 R&D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

ㅇ 정부 R&D 예산중 지방투자비중을 금년도에 40% 수준으로 확대

* 정부 R&D예산 지방투자(%) : (05)33.7 → (06)36.2 → (07)40.0

■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방화 정책의 추진 지원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실시계획을 ’07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첫마을 대지조성공사 착공(’07.7월) 등 본격적인 사업 시행

ㅇ 혁신도시별(10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07년 하반기에 부지조성공사 착공

성과목표 Ⅲ-3

부문간 격차 완화

(1) 주요내용

■ 한․미 FTA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마련 등 상대적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해 부문간 격차 완화

(2) 세부 추진계획

■ 농수산업 종합지원대책의 착실한 이행 지원

ㅇ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지속적 보완․추진

- 영세 소농구조를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 경영체제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농식품 정책과 농촌정책을 대폭 강화(’07.상반)

- 가공․유통부문 육성 등으로 수산업의 자생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어촌 비지니스 모델 개발․보급과 경영안정기반 확충

ㅇ 투융자계획(농업․농촌 119조, 수산업․어촌 12.4조)도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투융자 우선순위 조정

■ 중소기업 관련 금융시스템 선진화

ㅇ 포괄적인 동산담보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부동산 중심의 담보대출 관행을 개선

ㅇ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기술평가 금융 활성화 등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 한계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등 구조조정을 촉진

ㅇ 공적 신용보증 규모의 점진적 축소*를 통해 시장에 의한 신용평가 기능을 강화

* 거액·장기 이용기업 보증지원 축소, 부분보증 비율인하(85→80%) 등

- 반면, 여유보증재원은 신생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

ㅇ 사업전환지원제도와 워크아웃 제도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전환자금 지원규모 및 맞춤형 컨설팅 확대

바람직한 조세체계의 구축

전략목표Ⅳ

□ 정책여건 및 필요성

■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지속가능한 폭넓은 경제성장 지원

■  새로운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조세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세제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 그간의 추진성과와 보완할 점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종합부동산세 및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세제개편 추진

■ 경제활력회복 및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ㅇ  R&D에 대한 조세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탄력적 운용, 법인세(2%)․소득세(1%) 인하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고소득․전문직 사업자의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

■ 다만, 세제개편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필요

□ 향후 주요정책 방향

■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및 근로장려세제의 차질없는 시행 준비

■  조세감면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

■ 알기쉬운 조세체계의 구축을 통한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선진국수준의 국세정보 공개 등을 통한 조세체계의 선진화

성과목표 Ⅳ-1

폭넓은 경제성장 지원

(1) 주요내용

■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시행 준비

■ 부동산시장 안정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세제를 보완하고 반덤핑제도를 개선

(2) 세부 추진계획

■ 인적회사에 적합한 파트너십 과세제도 마련

ㅇ 유한책임회사제도가 포함된 상법개정안과 연계하여 전문인력이 중심이 되는 인적회사의 창업․운영이 용이하도록 파트너십 과세제도* 마련

*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법인세는 비과세, 각 파트너에게 분배되는 소득에만 과세

ㅇ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공동사업과세제도 정비

■  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시행(’09년 근로장려금 지급) 준비

ㅇ 상반기에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에 대한 구체적 적용기준과 신청․환급 등에 대한 세부 집행절차 마련

ㅇ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제고하고,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교육과 안내로 제도의 친숙도 제고

■ 부동산 가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하여 부동산세제 운영실태를 분석․평가하여 관련제도 개선

■  저작권 통관보류제도를 강화하여 지적재산권 침해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반덤핑제도의 객관성․효율성을 제고

성과목표 Ⅳ-2

과세기반 확충

(1)  주요내용

■ 조세감면비율 한도 설정 등을 통해 감면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과세기반을 확충

(2) 세부 추진계획

■  감면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차질없는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을 준비

ㅇ 조세감면비율〔감면액/(국세+감면액)〕의 한도를 설정하여 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

ㅇ ’07년말로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감면제도(16개)중 국제기준과 부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낮은 감면제도 정비

ㅇ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조세지출 항목의 추계모델을 개발하고, 조세지출예산의 전산화 추진

*  세출예산 심의시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통합평가가 가능하도록 조세지출금액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2010년)

■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ㅇ 1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06.12월 법령개정)을 차질없이 추진

ㅇ 탈루혐의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탈루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업종별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특히, 무자료 금 및 면세유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면서 금시장 및 면세유 유통의 정상화 및 투명화 방안 강구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전망 정확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 경제전망에 기반한 거시세수추계 모형 개발 추진

성과목표 Ⅳ-3

조세체계 선진화

(1) 주요내용

■ 신고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조세조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사회보험료통합징수법령 입법화 등 조세제도 개선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ㅇ 유사한 조세제도를 통합․정리하고, 세법상 요구되는 각종 서식 감축, 기재사항 축소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절감

ㅇ  선진국 수준의 국세정보 공개를 통해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조세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국세청, 재정학회, 조세연구원 등으로 「국세정보공개확대 T/F」구성

ㅇ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구노력 지원

* 세금 체납시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일정기간 유예

ㅇ  기본관세, 양허관세, 협정관세 등 9개의 관세율을 통합하여 단일의 실행관세율표를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정보제공

■ 해외투자에 따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조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조약 및 정보교환협정 제․개정 추진

■ 휘발유, 경유의 상대가격비율 목표 달성을 위한 세율을 조정하는 등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완료

■  납세편의를 위해 운영중인 물납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  사회보험료통합징수법령의 입법화로 사회보험료 징수 효율화 도모

금융체계의 선진화

전략목표V

□ 정책여건 및 필요성

■ 금융부문이 실물경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ㅇ 금융산업 자체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 그간의 추진성과와 보완할 점

■  ’97년이후 신속한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체계의 선진화* 추진

*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안) 국회제출(’06.12월), 제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분야 규제개혁 실시(102건 규제개선) 등

■ 그러나, 금융업권간의 균형있는 성장이 되지 못하고,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선진 금융기관에 미치지 못함

ㅇ 또한, 쏠림현상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미흡

□ 향후 주요정책 방향

■ 자본시장 통합법을 제정하고 전자증권 제도, 차세대 IT시스템 도입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종합리스크 관리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금융시스템 개혁을 통하여 자산운용업 등 선도금융부문
중심의 특화금융허브 구현

성과목표 V-1

자본시장의 선진화

(1) 주요내용

■ 자본시장을 둘러싼 각종 제도와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시장 참여자들을 정책적으로 지원

■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인프라를 확충

■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채권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증권시장의 공급 및 수요를 확대

(2) 세부 추진계획

■ 자본시장 선진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본시장 통합법의 입법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

ㅇ 법률 제정후 관련 하위법령도 기능별로 묶어 단일법령으로 통합․개편 추진

■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인프라 확충

ㅇ 실물증권을 증서(paper)로 발행․유통시키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발행․유통시키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 추진

ㅇ 사모사채에 대한 출연금 부과, 회사채 발행분담금률 인하 등을 통한 공모 회사채 시장 활성화 추진

- RP거래 대상 유가증권의 제한 폐지, Call시장과의 역할 분담 등을 통한 RP시장 확대방안 마련

ㅇ 거래대금에 지나치게 연계되어 있는 증권선물 유관기관의 수수료 징수체계를 국제적 정합성에 맞도록 개편 추진

ㅇ 자본시장의 핵심인프라인 증권선물거래소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차세대 IT 시스템 구축을 추진

■ 증권시장의 공급․수요 증대

ㅇ 자본시장 중심으로 자금이 순환할 수 있도록 증권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

-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을 통해 투자매력을 갖춘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이 생산되도록 하여 투자수요를 흡수

-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간접투자 중심의 투자관행을 확립

ㅇ 회사채로부터 신용위험을 분리시켜 회사채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일반투자자의 채권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등 채권시장을 활성화

-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인 합성 CDO(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발행을 허용

*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전통적 자산담보부증권(CDO)와 달리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선물, 옵션 등 신용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행되는 인위적(synthetic) 성격의 CDO

- 채권소매전문딜러제도* 도입(’07년 상반기 시행 목표)

* 소매전문딜러의 호가제시 등 시장조성에 따른 보유채권정보를 집중시켜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전달하고 투자자는 이를 통해 전산으로 매매주문 처리

- 장기채권의 보유위험을 헤지할 수 있도록 10년물 국채선물 상장을 추진

성과목표 V-2

금융시스템 혁신

(1) 주요 내용

■  금융겸업화․FTA 체결등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진금융시스템 구축

ㅇ 금융업권간 업무구분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경쟁기반을 마련하고, 대형화․종합화를 유도

■  예금보험제도 개선, 국제회계기준 수용 등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2) 세부 추진계획

■ 겸업화․FTA 등에 대응한 제도적 토대 마련

ㅇ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해외진출 허용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 외국 금융기관 인수 등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소규모 회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금감위 인가대상에서 제외 등 (금융지주회사법령 개정 추진)

ㅇ 보험제도 개편 및 보험사의 건전성 강화

- 보험상품 심사절차 개선,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보험업법령 개정 추진

- 보험사에 대한 리스크 중심의 건전성 감독 개선방안* 마련

* 리스크기준 자기자본(RBC) 규제제도 및 리스크평가제도(RAAS) 도입 추진, 보험회사 리스크 선진화 방안 마련 등

ㅇ 금융국제화․FTA 등에 대응한 금융감독 선진화

- 국경간 거래 확대 등에 대비하여 소비자보호장치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시스템을 정비

- 또한, 국내외 전문가와의 학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활성화하는 등 감독인력의 전문성을 제고

■  금융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ㅇ 저축은행 계정의 부실 해소․보험요율 체계 개편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추진

- 장래 예금보험료 부담에 대한 금융기관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목표기금제* 도입방안 마련

* 예금보험기금 적립금이 사전에 일정수준에 도달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 추가적으로 예금보험료를 걷지 않는 제도

ㅇ 국제회계기준의 수용을 추진하고 신용정보 인프라를 확충

- 회계관련 법령을 정비하면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을 도입

ㅇ 공공요금 성실납부 등 긍정적 신용정보도 신용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등 신용정보법령 정비작업을 마무리하여 금융중개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성과목표 V-3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1) 주요내용

■  중국, 싱가포르 등과의 경쟁을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3단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착실히 추진

*  1단계 : 금융허브 기반 구축(’07) → 2단계 : 특화금융허브 완성(’10) →

3단계  : 아시아 3대 금융허브(’15)

(2) 세부 추진계획

■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기반 마련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금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관련 법률․시행령의 영문화 등 외국인 편의 증진

■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세부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개도국 금융인프라 구축에 적극 참여

ㅇ 아시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금융 IT, 자본시장관련 제도 등을 수출하여 우리 금융기관의 진출 교두보 확보

■ 금융전문대학원의 산학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의 대외 서비스* 기능 강화

* 금융인력 기초통계 D/B 및 수급전망보고서 작성ㆍ공표 정례화(연 1회)

성과목표 V-4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선진화

(1) 주요내용

■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금융거래 질서와 금융시스템의 투명성 확보

■ 전산 보고체계 및 분석시스템 확충 등 정보분석시스템 기능의 고도화를 통해 심사분석역량을 강화

(2) 세부 추진계획

■ 자금세탁방지 제도개선 추진

ㅇ 현재 추진중인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

* 테러자금조달행위의 범죄화, 테러혐의거래에 대한 동결명령제도 도입 등

** 카지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국세청에 대한 조세포탈 관련 정보제공 등

ㅇ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 조정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 혐의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분석 토대 마련

ㅇ 현재의 금융정보분석시스템을 한 단계 향상시켜 혐의거래  등에 대해 다양한 연계분석이 가능한 ‘통합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

ㅇ 보고금융기관에 대한 교육․감독 및 피드백 관리 강화,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혐의거래보고의 품질을 제고

ㅇ 각국과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보교환을 위한 MOU 체결 확대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정식 회원국 가입(’09년 목표)을 위한 상호평가 준비 및 관련 부처와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

성과목표 V-5

공적자금의 효율적 활용/상환

(1) 주요내용

■ ’02년말 마련된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차질없이 이행

ㅇ 회수 극대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조기 활용 등을 통해 국민부담 최소화 도모

■ 전산 시스템 구축(예금보험공사) 유도를 통해 공적자금 관리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

(2) 세부 추진계획

■ 공적자금의 차질없는 상환

ㅇ 효율적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공적자금상환대책상 전망한 순채무* 목표 이내로 공적자금 채무가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

* ’07년 86.9조, ’08년 84.3조, ’09년 80.9조, ’10년 81.5조, ’11년 81.9조

ㅇ ’07년중 주요 매각 추진 자산

- 예보 : 은행주[우리금융지주 지분중 일부 지분, 신한금융지주 보통주 6% 수준], 푸르덴셜 보통주 20%

- 자산관리공사 : 두산 인프라코어 지분 2.5% 내외

■ 재계산을 통한 국민부담 경감

ㅇ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3조원을 정부부담 공적자금 채무 상환에 사용하여 국민부담을 3조원 축소

■ 공적자금 관리의 효율성 증진

Z

ㅇ 종합적인 전산시스템 구축․활용(예금보험공사)을 통해 공적자금 투입으로 취득한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증진

재정건전성 증진

전략목표Ⅵ

□ 정책여건 및 필요성

■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진전 등으로 향후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

ㅇ 현재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대응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갈 필요

□ 그간의 추진성과와 보완할 점

■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

ㅇ 중장기 성과위주의 재정운용을 위한 기본 틀인 ‘국가재정법’ (’06.9) 및 ‘국가재정법시행령’을 제정(06.12)

ㅇ 장기․저리 자금조달수단인 최초의 20년 국고채를 성공적으로 정착

ㅇ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500억원 이상 사전심사대상 → 300억원 이상) 및 보증․감리제도의 보완 방안 마련 등 계약제도 개선

ㅇ 국유잡종지에 대한 종합적 전수조사 실시(’05～’06년) 및 DB 구축

* 당초 ’07년 완료 계획을 1년 단축 (’06년 예산증액 80억원→110억원)

■ 旣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제도 구체화를 위한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향후 주요정책 방향

■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제도 혁신을 지속 추진

ㅇ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채무 및 국채 관리 시스템 구축

ㅇ 중장기 국유재산 종합계획 마련 등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

ㅇ 복식부기․발생주의 도입(’08년 계획)에 따른 새로운 회계․결산제도 등 선진 재정제도 마련

성과목표 Ⅵ-1

국고관리 효율화

(1) 주요내용

■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대응하여 국가채무와 국채시장관리의 효율화 추진

ㅇ 중장기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

ㅇ 국채시장의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여 재정자금을 저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체제를 구축․운용

(2) 세부 추진계획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채무관리 체계 구축

ㅇ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실효성을 제고

* 국채 또는 차입금의 전전년도와 전년도 현황 및 다음연도 전망, 다음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상환계획 등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함으로써 재정관련 주요 계획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실효성을 담보

■ 국채시장의 수요기반 확대 및 유통구조 개선

ㅇ 신종 국채상품인 물가연동국채*를 도입하여 국채의 매력도를 높이는 한편,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

* 원금과 이자를 변동시켜 물가수준변동에 따른 위험을 보전하는 국채

ㅇ 국채 거래에 따른 위험회피 수단 확충 및 연계시장 활성화 추진

* 기존의 선물시장, RP시장 외에 미발행 국고채에 대한 사전 매매 시장 도입 등을 검토

성과목표 Ⅵ-2

재정제도 선진화

(1) 주요내용

■ 효율성․투명성․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제도 선진화 추진

ㅇ 정부회계 제도에 기업회계와 같은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시스템을 적용(’08년부터)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

ㅇ 입찰, 계약이행 등 정부계약의 전 과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ㅇ 결산정보가 예산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결산의 환류(Feedback) 기능을 제고

(2) 세부 추진계획

■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08년도) 준비를 마무리

ㅇ 국가회계법령을 가급적 조기에 제정하고 ’06년 시험운용 결과를 분석․보완, 전 부처 대상 제2차 시험운용 실시

ㅇ 국가자산․부채를 기관별로 자체 실사(實査)한 후 외부기관을 통해 기관별 자체 결과를 점검

■ 해외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선진 정부계약제도 마련

ㅇ 입찰이 지나치게 가격 위주로 운영되는 것을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술력과 품질 중심으로 개편되도록 노력

ㅇ 감리감독 강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등 계약 이행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

■ 조기결산체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조기결산제도*를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시행(’07년부터 5.31일에 결산서 제출)

* ’08년부터 결산서 국회제출시한이 매년 9.2일에서 5.31일 조정됨(’06.9월 국가재정법 제정)

성과목표 Ⅵ-3

국유재산관리 효율화

(1) 주요내용

■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국유재산의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재정의 건전성 및 국부 증대 도모

ㅇ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

ㅇ 민간전문기관(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에 위탁관리를 확대하고 위탁기관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상호 경쟁체제 마련

ㅇ 정보공개 확대, 임대체계 개선, 시범개발 사업의 활성화 등 국유지의 활용도 제고 노력 강화

(2) 세부 추진계획

■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 마련

ㅇ 국유잡종지 전수실태 조사(’05～’06년)를 통해 구축된 DB를 바탕으로 토지 유형별로 중장기 처분 및 활용 계획 등을 수립

ㅇ 행정재산 전수실태조사(’06～’07)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유휴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강화

■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국유지 위탁관리를 확대

ㅇ 전수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유휴지로 분류된 재산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민간위탁을 확대

ㅇ 위탁기관의 국유지 관리실적을 평가하여 위탁수수료 체계 개선 등 합리적인 평가 및 인센티브시스템 구축

■ 정보공개 확대, 시범개발 사업의 확산, 임대체계 개선 등 국유지의 활용도 제고 노력 강화

ㅇ 매각․임대대상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유재산 활용도를 제고

ㅇ 국유지 시범개발 사업* 및 상가주택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관리청 소관 행정재산(우체국, 세무서, 경찰서 등) 개발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

* 남대문 세무서, 대전 월평동, 성남 수정구, 시흥 정황동

** 도심에 산재한 소규모 국유지를 활용하여 도시 서민들이 선호하는 상가주택 개발

ㅇ 국유재산 임대체계를 합리적·신축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개발방식 도입을 추진

- 국유지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 (’07년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

■ 매각규모에 따른 국유지 비축 확대

ㅇ 국유지 매각대금 등을 활용하여 향후 행정수요 등 공공적 활용을 위한 양질의 비축토지 확보

- 토지매입비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대(’07년 594억원)

■ ‘공공기관운영법’ 시행(07.4.1일 부터)에 따른 공공기관 결산․회계제도 정비 추진

ㅇ 결산서 작성 및 국회제출 대상 공공기관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회계기준 등 제도를 정비

ㅇ 공공기관 결산관련 전산체제 보완 등 결산시스템 확충

대외개방과 경제협력 강화

전략목표Ⅶ

□ 정책여건 및 필요성

■ 대외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국제위상을 제고

□ 그간의 추진성과와 보완할 점

■ 주요 교역국과의 FTA 추진, 외국인투자 유치 등 개방과 경쟁을 통한 선진통상국가 구축 추진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통한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금융기구 및 다자․양자간 금융협력 채널을 구축

■ 기존 자유화 일정을 앞당기는「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외환시장 거래구조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 앞으로도 韓․美 등 각종 FTA 협상 진행을 가속화하여 협상의 모멘텀을 강화하고,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구축 노력을 가속화

□ 향후 주요정책 방향

■ FTA 체결 확대 등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

■ 선진적 기업환경 조성,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 해외 IR 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

■ EDCF지원 등을 활용하여 대개도국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중동 및 BRICs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기업의 대외진출 및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하여 국제수지 구조를 선진형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

성과목표 Ⅶ-1

대외 통상 및 금융협력 강화

(1) 주요내용

■ 주요국과의 FTA 협상 확대 등 양자간 통상협력 강화 및 다자간 통상협력 내실화

■ 주요 국제금융기구 등에서의 금융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국제경제․금융 공조체제를 공고히 구축

(2) 세부 추진계획

■ 주요국과의 FTA 협상 확대 등 양자간 통상협력 강화

ㅇ 미국․캐나다․인도․아세안 등 현재 진행중인 FTA의 타결을 위해 협상을 지속하고, 중동․남미 등 신흥유망국가와도 필요시 FTA 추진 검토

* 韓․美 FTA 협상은 '07년 상반기내 양국의 관심사항과 민감도를 반영한 균형된 협상 타결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

ㅇ EU와의 FTA협상 개시 및 중국과의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에 적극 대비

ㅇ FTA 협상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협상 상황 및 결과 등을 적극 설명․홍보

ㅇ 旣체결된 FTA의 발효 이후의 효과․이행상황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 다자간 통상협력 내실화

ㅇ 본격적인 DDA 협상* 재개와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협상과정에 우리입장 반영 및 대국민 홍보에도 주력

* ’06.7월말 협상이 일시중단되었다가, '06.11.16 협상이 재개됨

■ ’06년 ASEAN+3 재무장관회의 의장국 수임 이후 활성화된 역내 금융협력의 제도화 과정에서 아국의 리더쉽을 유지

ㅇ 선진 지역금융협력체 구축(CMI의 다자화) 및 아시아 단일통화 창설 논의를 주도

ㅇ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선도하고 동남아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금융 인프라 및 제도 수출을 촉진

ㅇ 아세안 중견 공무원 초청연수, 양자간 회의․협력채널 강화 등 관련 협력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연계

■ ’07～’08년 ASEM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유라시아 금융협력을 실질화하는 모멘텀을 마련

ㅇ 국내의 유럽 전문가 등으로 ASEM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역경제 통합 등 양 지역 공통 이슈 개발에 주력

* ASEM 재무장관회의 '08년 개최, 차관회의는 '07～'08년 2회 개최

■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기여수준 확대와 더불어 아국의 실질적인 위상강화 방안을 마련

ㅇ IMF 쿼타 추가증액 등 출자․출연 확대와 함께 해당 기구 고위직에 아국 전문인력의 진출을 적극 지원

ㅇ 세계은행․국제금융공사 등에 신규로 신탁기금을 설치하여 개도국 기술지원사업을 통한 국가간 유대를 강화

ㅇ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사업에 국내 전문가의 참여 및 아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강구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성과목표 Ⅶ-2

(1) 주요내용

■ 선진화된 기업환경 조성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상시적 IR을 통해 우호적 투자자 형성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지원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외자유치를 가속화

(2) 세부 추진계획

■ 투자환경 개선, IR을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 등 외자유치 활성화

ㅇ 투자유치 담당자가 투자 인센티브를 협상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사전심사제 시행

ㅇ 旣추진중인 외국인 경영․생활환경과제(151개)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 (’06년) 3개 학교 118억원 → (’07년) 4개 학교 122.5억원

ㅇ 국제금융대사 임명 등으로 IR역량을 강화하고, 해외IR․인터넷 홍보 등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ㅇ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에 따라 구역청 규약 마련 및 기본운영 규정 개선 등 경제자유구역청 전문성․자율성 제고

ㅇ 규제개혁장관회의(’06.11월)에서 마련한 개선과제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추가적인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

*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의료 분야 규제 완화, 개발관련 권한위임 확대 등 개발사업 원활화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 개정)

■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프로젝트 개발 본격화

ㅇ 선도 프로젝트 본격 추진을 통한 개발 사업성과 가시화 및 실시계획 미수립 지역에 대한 구체적 개발방향 수립

ㅇ 유수 학교․병원 유치 및 동북아 교육․의료허브 육성 기반 마련

성과목표 Ⅶ-3

대개도국 경제협력 활성화

(1) 주요내용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활용 및 경제개발 경험 전수사업의 추진을 통해 대개도국 경협을 활성화

■ 중동국가와의 정부간 협력관계 구축, BRICs 국가와의 경협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 EDCF를 적극 활용하여 대개도국 경제협력 증진

ㅇ 한․ASEAN FTA 등과 연계하여 아시아 지원비중*을 제고하되, 자원부국․신흥시장 등을 중점 지원

* 아시아지역 EDCF 지원비중 : 약 50%(’04~’06)→ 약 70%(’07~’09년)

ㅇ EDCF 주요 지원국가에 대한 ‘국별 전략계획(Country program)’ 수립

■ 대개도국 경제개발 경험전수 사업 추진으로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경제협력을 강화

ㅇ 알제리, 캄보디아에 이어 몽골, 쿠웨이트, 아제르바이잔 등에 대한 사업 및 베트남․우즈벡에 대한 후속 컨설팅 추진

ㅇ 한국의 분야별 경제개발 모델을 지속연구하여 개도국에 제시할 수 있는 지식상품으로 개발

■ 대중동, 대 BRICs 경협인프라 구축

ㅇ 쿠웨이트․UAE 등 중동 주요 전략국가와 정부 협력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에너지․자원 확보, 기술협력 확대 등을 추진

ㅇ BRICs 국가와의 경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신흥시장에 대한 우리기업의 무역․투자 진출 확대 추진

* BRICs 국가와의 고위급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BRICs 포럼 및「BRICs Information Center」 운영을 통해 관련정보 축적 및 활용

성과목표 Ⅶ-4

선진형 국제수지 구조의 기반 마련

(1) 주요내용

■「경상수지 흑자, 자본수지 적자」형태의 선진형 국제수지 구조로의 전환을 유도

ㅇ 중장기적으로는 해외투자의 결실로 소득수지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기반을 조성

■ 자유로운 외환거래 인프라를 조성하고 외환시장 균형발전을 본격 추진하여 선진 외환시장으로의 발전을 도모

(2) 세부 추진계획

■ 기업의 대외진출 및 금융기관 등의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 강구

ㅇ 자원․에너지 개발, 해외 인프라 사업 등 전략 부문을 중심으로 해외진출 리스크 완화 및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

■ 해외 부동산 및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투자기반을 확충

ㅇ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투자목적 부동산 취득한도 상향 조정(100→300만불) 등

ㅇ 펀드의 해외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및 한은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왑 확대 등을 통한 포트폴리오 투자 촉진

■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확충함으로써 대외적 충격에 내구성을 지닌 선진 외환시장으로의 발전을 도모

ㅇ 선진외환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시장구조를 국제관행에 맞게 개선하고, ｢외환자유화 추진방안｣(’06.5월)을 충실히 이행

미래에의 대비 강화

전략목표Ⅷ

□ 정책여건 및 필요성

■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 노인부양비율 증가 등으로 향후 경제에 많은 부담이 우려

*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동안 낳을 평균 출생아수) 추이
: (’70) 4.53명 → (’80) 2.83명 → (’90) 1.59명 → (’00) 1.47명 → (’05) 1.08명

** 잠재성장률 전망(’06～’1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합계출산율 1.08명 유지시)
: (00년대) 5.08% → (10년대) 4.47% → (20년대) 3.04% → (30년대) 2.16%

■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남북간 긴장완화 및 우리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

□ 그간의 추진성과와 보완할 점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7월, ’06～’10년간 총 32.1조원 규모 투자)을 수립하고 ｢’06～’10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 ’06년에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3.7조원을 투자

ㅇ 지속적으로 쉽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노후생활 기반을 강화할 필요

■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 등 경협사업의 내실화를 도모

* 남북교역은 ’06.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3.5% 증가(민간기업의 일반교역이 전년 동기 대비 50.6% 증가)

□ 향후 주요정책방향

■ 고령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대응투자 및 제도 개선

■ 쉬운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환경조성 및 제도 개선

■ 남북경제협력증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성과목표 Ⅷ-1

고령화 사회에 대비

(1) 주요내용

■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향후 많은 경제․사회적 부담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착실한 준비를 추진

ㅇ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고령화 대응투자를 확대하고, 노인요양을 위한 공적 보장 강화

ㅇ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 및 투자대상 다변화 등 기금운용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 개선

(2) 세부 추진계획

■ 고령자 고용촉진․정년연장, 주거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지원

ㅇ 정년연장․계속고용제도 도입 장려금* 신설, 정년후 다년근로계약** 체결장려 등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지원

*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해 연장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보조금(’07년 법령개정, ’08년 시행)

** 다년 근로계약제도는 기업에게는 매년 근로계약 체결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한편 근로자에게 고용안정에 기여

ㅇ 고령자의 일자리 활성화, 전직지원 서비스 강화, 고용․근무형태의 다양화․유연화 등을 통해 고령자 고용 촉진

ㅇ 모집․채용․훈련․승진․해고 등 고용에 있어서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추진(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ㅇ 공적보증을 제공하는 역모기지 제도를 ’07년 도입하여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을 동시에 보장

* 적용연령 : 부부 모두 만 65세이상 고령자

* 이용대상 :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

ㅇ 치매․중풍 노인 등에 대한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및 노인수발보험의 시행(’08.7월)을 위한 기반 구축

* 요양시설 신규 확충(개소) : (’06년)338 → (’07년)311 → (’08년)477

■ 안정적인 노후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구축을 추진

ㅇ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추진

* 소득대체율 : (현행) 60% → (’08년) 50%

** 연금보험료율 : (현행) 9%→(’18년) 12.9%, ’09년부터 매년 0.39%p씩 증가

ㅇ 한편,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국민경제에 적절히 환류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 주식․SOC․PEF․해외투자 등 기금의 투자대상 다변화 및 위탁투자 확대 등으로 수익률을 제고

- ｢장기운용전략기획단｣을 통해 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
전략을 수립

ㅇ 저소득 노인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08년부터)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을 추진(국회계류중)

* 지원대상 : 전체노인의 60%

* 급여액 :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 ’08년 약 8.9만원

* 국고부담율 :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고려 40~90% 차등적용

성과목표 Ⅷ-2

저출산 사회에 대비

(1) 주요내용

■ 쉽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금 지원 및 제도개선을 추진

ㅇ 저출산 대응투자 확대 및 육아부담 경감․육아지원 강화를 통해 출산율을 제고

(2) 세부 추진계획

■ 육아부담 경감 및 육아시설 지원을 강화

ㅇ 저소득․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

* 보육료 지원아동 확대 : (’06년) 99만명 → (’07년) 119만명

** 국공립 보육시설 신규 확충 : (’06년) 110개소 → (’07년) 349개소

ㅇ 민간 육아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 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에 아동 수에 비례한 기본보조금 시범 도입

- 기본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료 상한선을 인상하여 보육료를 이원화

■ 쉽게 육아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근로제도 개선

ㅇ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08년)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을 조성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월 40만원→월 50만원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법’(가칭) 제정 ('07년중)

ㅇ 출산여성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경력단절 여성의 직장 복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

성과목표 Ⅷ-3

중장기 남북경협 증진 방안 마련

(1) 주요내용

■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과 남북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ㅇ 남북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ㅇ 남북경협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물적․제도적 장치 마련

ㅇ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주요 경협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 중장기 남북경협 증진방안 마련

ㅇ 북한경제의 발전잠재력을 감안하여 바람직한 장기 개발 방향을 검토

ㅇ 이를 토대로 남북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

■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비하여 법적․제도적 기반 확충

ㅇ 남북경협 관련 금융․세제 정비, 대북투자관리 강화

ㅇ 개성공단, 금강산 특구의 시장경제형 노무관리 확대,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센터 설립,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추진

제3장 혁신과제

Ⅰ. 그간의 혁신성과 및 2007년 혁신과제

Ⅱ. 주요 혁신과제

Ⅰ

그간의 혁신성과 및 2007년 혁신과제

그간의 혁신성과

■ 재정경제부 혁신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위해 비전을 창출하고, 미션을 바탕으로 MI(Ministry Identity) 제작

* 비전: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경부｣

■ 정책의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재경부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민원제도 개선 등 업무혁신 노력도 지속

ㅇ 정보 공유․공개 확대, 현장확인 강화 등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도출

ㅇ ｢2-1-5-0｣민원시스템 도입, CS(Customer Satisfaction)클리닉 등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

■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등 혁신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경우 ’05년 시범실시를 거쳐 ’06년부터 그 결과를 성과급 지급, 유학대상자 선정 등 인사․예산에 반영하여 적극 환류 조치중

ㅇ 부내 지식관리시스템인 ‘□바다’ 구축(‘06.3)을 통해 내부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생산 및 축적을 위한 기반 마련

■ 혁신브리프*, LEO(Love Each Other)-DAY 행사** 등을 통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혁신문화 조성

* 부내인트라넷 상에 혁신관련 부총리 메시지, 직원들의 생각, 외부사례 등을 게시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재경부 혁신공유의 場

** 월 1회 전직원이 모여 외부 저명강사의 강연을 듣고, 다과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

■ 특화전문교육, 민간위탁교육, 학습동아리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직원들의 혁신역량 배양

2007년 혁신과제

■ ’07년도에는 지금까지 도입한 제도를 정착․발전시키고 혁신이 내재화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

■ 거버넌스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

ㅇ 업무관리시스템 정착을 통한 정책결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기반 마련

ㅇ 대국회․언론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정보공유․공개 확대 등 정책고객과의 실시간 의사소통체계 마련

ㅇ Knowledge Atlas 구축, 조직문호 개방 등을 통해 민간의 전문역량을 적극 활용

ㅇ 직원교육 활성화, 자발적 경력관리제도 도입 등 내부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 시행

■ 지속적인 혁신추진 동인 확보

ㅇ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함께 정원조정을 통해 절약되는 예산을 성과급 재원으로 적극 활용

ㅇ 혁신브리프 활성화, 혁신피로감 해소 프로그램 시행 등을 통해  ｢즐거운 혁신｣ 추진

■ 정책성과로 연계될 수 있는 혁신활동 강화

ㅇ 학습동아리를 통한 정책개선사례 창출*, 정책사례분석 활동 강화 등 ｢革業일치｣ 문화 정착

* 학습동아리들로 하여금 정책개선사례를 발굴토록하고 그 성과물에 대해 평가, 보상토록 하는 Policy Olympiad를 연례행사로 개최토록 추진

■ 혁신성과에 대한 홍보․확산 강화

ㅇ 혁신성과의 대국민 홍보․전파, 산하기관 혁신활동 지원 등을 통해 함께하는 혁신문화 정착

Ⅱ

주요 혁신과제

1. 혁신 필수과제 : 온라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 활성화

(1) 시스템 구축현황

■ 지난해 “메모보고”  위주의 시범운영을 거쳐 ’07. 1. 1일부터  모든 업무에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을 전면 활용중

* 업무관리시스템관련 장비 등 하드웨어 구축완료 (06.11월)

* “메모보고” 기능 위주의 시범 사용 (06.12월)

* 고유과제 600개, 공통과제 4개 등 총 604개 단위과제 운용(06.12월말)

■ 업무관리시스템 중심의 통합 IT 정책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식관리․성과관리시스템 등 부내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 지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시스템, E-mofe, 성과관리시스템, 통합검색시스템, 메신저 등 6대 IT 시스템 구축

(2) 활성화 계획

◇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주요 기능의 활용실적을 부서․개인의 통합성과 관리에 반영

ㅇ 입안․모니터링․분석 등 정책 전단계에 걸쳐 업무관리시스템 중심의 on-line 업무처리 절차를 조기 구축

□ 과제분류

ㅇ 과제분류 체계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단위과제 재분류․도출 실적을 성과관리(혁신마일리지)에 반영

- 사회적 현안 등 대내․외 환경변화, 검색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단위과제를 재검토․분류

ㅇ 단위과제 기본 속성정보(업무흐름도 및 절차서)외에 업무편람, 통계 및 전문가 등 각종 지식자료의 추가 등록 유도*

* 지식자료 등록 실적에 따라 혁신마일리지 부여

□ 과제관리

ㅇ 연두업무보고 관리과제(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단위과제)별로 계획관리, 품질관리, 홍보관리 등 과제관리카드 6개항목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 실적을 성과관리에 반영

□  문서관리(온라인 보고)

ㅇ 모든 결재․검토보고를 기존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전면중지(1.15일)하고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대체

□ 일정․일지 관리

ㅇ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일지 관리는 부서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용

□ 회의․지시 관리

ㅇ ‘회의관리’는 내부회의기구인 일일정책상황 점검회의, 의제관리․정책홍보회의 등에 대해 우선 사용

* 민간․유관기관 참여회의는 안건송부기능 등의 연계구축 추진후 사용

ㅇ ‘지시관리’는 상반기중 장․차관 지시사항을 중심으로 우선 활용

2. 재정경제부 자체 혁신과제

정보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및

민간의 전문역량 활용 확대

혁신과제 Ⅰ

(1) 주요내용

■ 정책수행과정에서 민간의 전문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행정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ㅇ 내․외부 전문가 소재 및 정책관련 DB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Knowledge Atlas 구축

- 정책수행과정에서 민간전문가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정책관련 자료수집․분석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ㅇ 대국회․언론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고객과의 실시간 의사소통체계 확립

ㅇ 정보공개․공유 확대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개방형 문서보안등급제도 도입, 인터넷 공개범위 확대 등 실시

ㅇ 기록문화 정착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각종 회의록 작성을 전담하는 기록지원서비스센터 설치

(2) 세부 추진계획

■ ’07년 1/4분기 중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ㅇ 단위업무별로 민간전문가 및 필요지식 소재 관련 정보 수집

ㅇ 정보공유등급 단순화, 보안일몰제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ㅇ 대국회․언론 정보제공 이력분석 및 FAQ List 도출

■ 기초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부용역 실시

■ 연말까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범 실시 완료

｢Fn HUB Korea｣,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혁신과제 Ⅱ

(1) 주요내용

■ 금융허브(Fn HUB) 구축을 위해 정책고객인 외국금융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ㅇ 단순히 금융기관 요구를 기다리는 수동적 행정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분기별 1회 이상)

* 관련부처 공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허브지원팀’ 운영

ㅇ 금융법령․인허가 절차 등 주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감독당국 등 관계기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개선 방향 협의

■ 외국계 금융기관과의 상시적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ㅇ ｢Fn HUB Korea｣ 영문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외국 금융기관과 수시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채널 마련

ㅇ Q&A 코너, 애로사항 청취란, 외국계 금융인 PCRM 운영

■ 수요자(외국 금융기관) 입장에서 영문 서비스 제공 확대

ㅇ 금융법규(법, 시행령, 시행규칙) 영문화 완료 및 무상제공

* 금감원과 협의하여 감독규정 영문화도 조기 완료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 ’07년 1/4분기중 「Fn HUB Korea」영문 홈페이지 구축

ㅇ ’07. 3월부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시작하고, 이후 매 분기별 1회 이상 애로사항 청취

■ ’07년 2/4분기중 금융법규 영문화 완료 및 무상 제공

혐의거래정보에 대한 통합정보분석시스템 구축

혁신과제 Ⅲ

(1) 주요내용

■ ’01.11월 이후 3단계에 걸친 시스템개선 결과 심사분석 처리건수 및 법집행기관 제공건수가 대폭 증가

* 시스템 개선효과

	2002	2003	2004	2005	2006
처리건수(건)	208	1,252	4,272	5,846	6,598
제공건수(건)	104	432	994	1,799	2,267

ㅇ 그러나, 자금세탁기법의 지능화․다양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필요

■ 이를 위하여 혐의거래정보를 지능적․입체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통합정보분석시스템” 구축

ㅇ 기존에 축적된 자금세탁혐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위험정도를 점수화한 스코어링 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분석 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

ㅇ 고액현금거래를 혐의거래보고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고액현금을 이용한 자금세탁위험을 사전에 제거

(2) 세부 추진계획

■ 상반기중 시스템 설계 및 구축을 완료

ㅇ 유형별 분석보고서의 표준화 등을 통한 지능화 방안마련

ㅇ 연계분석 통합시스템 구축

■ 시험가동후 하반기부터 심사분석에 활용토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