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무실무 추록

알림
	2001년 1월 10일 개정 2판 발행 이후, 3월과 4월에 각종 세법시행규칙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１선원에 대한 생산수당 및 승선수당에 대한 비과세제도 적용대상 추가

특정고정설비에서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에 대한 소득세과세대상 제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중고취득자산의 범위지정

기부금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의 범위 추가

부가가치세법１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발급시한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 후 20일 이내로 함

법인세법１퇴직보험에 관련된 계정과목은 퇴직보험충당금계정을 사용

공동경비의 배분방법 개선, 업무무관 부동산제도 완화, 기업분할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중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 완화, 지주회사 설립시 우리사주 대출금의 인정이자 제외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책의 본문 내용과 각종 서식의 수정사항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수정표를 게재하오니 확인하여 수정하시고, 제공되는 서식은 실무에서 사용가능토록 실제 크기로 제작되었사오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업본부 2231１7141∼2

알기쉬운 세무실무 추록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5 상5

… 상공회의소회비나 특정 조합의 조합비 또는 대한적십자회비 같은 것은 공과금이다.

… 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출부담금 같은 것은 공과금이다.

p.31 상2

… 퇴직소득은 필요경비적인 …

… 퇴직소득, 연금소득은 필요경비적인 …

p.38 하2

… 배당소득·기타소득과 …

… 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과 …

p.41 하1

… 근로소득·퇴직소득은 …

… 근로소득·퇴직소득·연금소득은 …

p.42

□원천징수영수증의 양식□ 표에서 퇴직소득 아래 추가

p.43 상4

퇴직소득 아래 추가

p.45 표

추가

사 유	코드
□ 기타소득세	□ 16

p.47 하7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⑴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⑵로 나뉘어져 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⑴은 … 내용을 집계하여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⑵는 근로소득·퇴직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내용만을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표이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로 구성되어 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 내용을 매월 집계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연간 합계한 표이다.

하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하2

… 기타소득은 물론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 작성하여 제출한다.

… 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에 대한 …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한다.

p.60 하3

□ 지역권·지상권의 대여료

□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료

p.61 상3

…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

… 창작품 등의 원작자소득(원고료·인세)에 …

p.62 상5

… 20%*, … 20%를 …

* 2001년 7월 1일부터는 15%임

… 15%, … 15%를 …

삭 제

표

이자소득금액×20%*

배당소득금액×20%*

이자소득금액×15%*

배당소득금액×15%*

p.72 상7

… 및 함정근무수당

… ·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상12

□ 근로기준법 … 및 장제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 및 장의비

□ 공무원연금법 … 받는 급여

삭 제

p.74 상11

국외에서 …

국외(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

p.75 상10

□ 근로의 … 연금과 … 급여

□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요양급여 등 또는 근로의 … 배상·보상 또는 … 급여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75 상10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공무원연금법 … 퇴직자·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 보상금 및 학자금 □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 … □ 월정액급여 60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가 받는 주택보조금 □ 재산형성저축 임의 장려금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공무원연금법 … 지급받는 요양비 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 보상금·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 국민건강보험법· … 삭 제 삭 제
p.96 산식	… 종합소득공제 ／ 조세특레제한법상 ／	… 종합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
p.101 하2	□. … 의료보험료 전액	□. … 건강보험료 전액
p.102 상6	… Ａ 의료보험료 …	… Ａ 건강보험료 …
상12	의료보험료 1월 … 전액공제되는 …＞의료보험료 360,000원 …	건강보험료 1월 … 전액공제되는 …＞건강보험료 360,000원 …
하7 하3	근로자가 … 의료보험료로 … ⑴ 의료보험료＞…	근로자가 … 건강보험료로 … ⑴ 건강보험료＞…
p.107 하8 하7	추가 □. 지정…＞… 제34조와 법령36조에 …	F.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해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G.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지정…＞… 제34조 ①와 법령80조에 …
p.109 하6	근로자와 … 지계존비속…	근로자와 … 직계존비속…
p.110 상4	추 가	* 2001년 6월 임시국회에서 소득공제한도를 연간 500만원과 연간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개정할 예정임.
예12	개인연금저축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p.112 표	20%( … 20%) 30%( … 30%) 40%( … 40%)	… 20% … 30% … 40%
p.114 상4	불입액의 … 그액을 …	불입액의 … 금액을 …
p.117 상13	□ 의료보험료 1１12월…	□ 건강보험료 1１12월…
p.118 하5	의료보험료 360,000원 …	건강보험료 360,000원 …
p.138 하2	이자·배당 … 작성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연간 합계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한다.
p.169 상9	□ 개입사업자의 … 개입사업자는 …	□ 개인사업자의 … 개인사업자는 …
p.177 상2	부가가치세신고서는 1쪽에는 ⑴ 사업자에 관한 사항, ⑵ 사업장명세, ⑶ 신고인란, ⑷ 접수증란으로 구성되어 있고 2쪽에는 … 3쪽에는 2쪽에 …	부가가치세신고서는 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장에는 … 2장에는 1장에 …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따라서 2쪽의 …	따라서 1장의 …
p.221 하13	③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 ⑧ 전기통신사업법에 … ⑨ 위 ①내지 ⑧과 … ⑩ 임시사업장 개설사업자가 … 전기사업자가 …	③ 주거용건물공급업(주거용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 포함) ⑧ 위 ①내지 ⑦과 … ⑨ 전기통신사업법에 … □ 임시사업장 개설사업자가 … 전기사업자가 …
p.253 상4 상6	… 7.5%로 가정한다. … 0.075 Ａ 1,849,315원 81,849,315원	… 5.8%로 가정한다. … 0.058 Ａ 1,430,137원 81,430,137원
p.263 하10	다. …교육기관 또는 …	다. …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
p.288 하5∼하1	우측내용으로 대체	부가가치신고서상에서는 납부세액(매출세액１매입세액)을 계산한 후에 세액공제항목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 경감세액항목으로서 성실신고사업자 경감세액 등을 두고 있다. 그리고 경감·공제세액 이외에 예정신고기간 미환급세액과 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을 두고 있다. 이 항목들은 모두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이다.
p.289	추가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납부세액의 경감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한다.
p.289	□ 성실신고사업자 경감세액	□ 성실신고사업자 경감세액
	□ POS사업자 경감세액 특정기준에 … 경감한다.	삭 제
p.290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 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	□ 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
	추 가	□ 일반과세 전환자 경감세액 1999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종전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경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20%, 2001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10%를 각각 경감한다.
p.330 상11 그림	법인세로서 20%를 … 20%	법인세로서 15%를 … 15%
p.347 하9	기업회계기준과 … 희소화하기 …	기업회계기준과 … 최소화하기 …
p.376 예3	① 1년간 … 총급여액 ×	1 ① 1년간 … 총급여액 × □□□ 10
p.379 상1	□ 단체퇴직보험	□ 퇴직보험료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379 상7	지급을 … 단체퇴직보험제도*이다. * 이와 … 설명하기로 한다.	지급을 … 퇴직보험제도이다. 삭 제
상10	단체퇴직보험료에 … 경우에도 … 산입할 수 있다.	퇴직보험료에 … 경우에는 … 산입한다.
산식	… 단체퇴직보험료 １ 손금산입한도액	… 퇴직보험료 １ 손금산입한도액
하4	(B) Ａ 기말 단체퇴직보험예치금잔액 １ …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	(B) Ａ 기말 퇴직보험예치금잔액 １ …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
p.380 상1 상2 하5	단체퇴직보험료 다음 자료에 따라 단체퇴직보험료에 … 6. 기말 현재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	퇴직보험료 다음 자료에 따라 퇴직보험료에 … 6. 기말 현재 퇴직보험예치금 등…
p.381 상1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	[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
p.382 상4	□접대비 중 기밀비가 가능하긴 하죠.□	□과거엔 기밀비가 있었는데…□
p.384 도표		삭 제
p.386 상8	기밀비한도초과액의 계산	접대비한도초과액의 계산
하4	기밀한도초과액을 …	접대비한도액을 …
p.402 상6	추가	* 기준내용연수의 50%가 경과된 중고자산, 합병 또는 재평가자산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50%를 차감한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수정적용할 수 있다. 수정내용연수계산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한다.
p.403 하1	개인자산별로 …	개별자산별로 …
p.404 하2	위의 … 내용연수별 …	위의 … 개별자산별 …
p.408 상5	１ 개별자산별로 … 이하인 경우	１ 개별자산별로 … 미만인 경우
p.425 하9	* 일수의 계산＞민법의 … 초일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 5일이 된다.	* 일수의 계산＞가지급금 적수계산에 있어서 일수의 계산은 초일은 산입하고 그 회수일은 제외한다.
p.426 하11 하10	3. 11. 8. 18.	3. 12. 8. 19.
p.427 상9 상10	3. 11. 8. 18.	3. 12. 8. 19.
…가지급금적수계산	*＞… **＞… ***＞…	*＞1. 1.부터 3. 11.까지의 일수＞31／28／11Ａ70일 **＞3. 12.부터 8. 18.까지의 일수＞20／30／31／30／31／18Ａ160일 ***＞8. 19.부터 12. 31.까지의 일수＞13／30／31／30／31Ａ135일
…가수금적수계산	* … ** …	* 4. 1.부터 5. 30.까지의 일수＞30／30Ａ60일 ** 5. 31.부터 6. 9.까지의 일수＞…
p.436 상9	… 자기자본의 5배를 …	… 자기자본의 4배를 …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436 상12

총차입금적수１자기자본적수의 5배

… × □□□□□□□□□□□□□□□□□□□□□□□□□□□□□□□□□

총차입금적수

총차입금적수１자기자본적수의 4배

… × □□□□□□□□□□□□□□□□□□□□□□□□□□□□□□□□□

총차입금적수

p.447 표

우측표로 대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 사업손실준비금 유통개선지원준비금 투자손실준비금 투융자손실준비금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p.465

소득금액조정합계표서식

⑥처분

△유보

△유보

기타

△유보

⑥처분

유보

유보

기타

유보

p.479 산식

② 과세표준계산서식을 우측으로 대체

② 과 세 표 준 계 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Ａ)
	이 월 결 손 금		07
	비 과 세 소 득		08
	소 득 공 제		09
		과 세 표 준 (１１１)	10

p.485 상7

□거기에서 124번이 …

□거기에서 125번이 …

하7

□법인세… 132항으로 …

□법인세… 133항으로 …

p.489 상14

상15

하8

기술 및 인력개발비 …

기술 및 인력개발 …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

연구 및 인력개발 …

삭 제

p.4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