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책 부 록

조세법과 세무회계

(부록＞2001 연습문제 해답)

이 우 택 이 철 재 함 영 복	공저

·출판사업본부 2231１7141∼2

[문제 1] 상품·제품 기타 생산품 이외의 자산의 양도손익

해답

해답

(1) 제6기

<익금산입>

고정자산처분이익	1,100,000(유보)

* 고정자산은 잔금청산일, 등기(등록)일, 인도일 중 가장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므로 잔금수령일인 제6기의 익금이 된다.

(2) 제7기

<익금불산입>

전기고정자산처분이익	1,100,000(유보)

[문제 2] 위탁판매

(1) 제11기

<익금산입>

매 출 액	130,000,000(유보)

<손금산입>

매 출 원 가	100,000,000(△유보)

판매수수료	6,500,000(△유보)

운      임	5,000,000(△유보)

*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한 날을 귀속시기로 하므로 적송품 중 1억원의 매출손익은 제11기에 귀속된다.

(2) 제12기

< 익금불산입 >

전 기 매 출 액	130,000,000(△유보)

< 손금불산입 >

전 기 매 출 원 가	100,000,000(유보)

전 기 판매수수료	6,500,000(유보)

전 기 운  임	5,000,000(유보)

[문제 3] 장기할부판매

법인세법규정에 의하여 계상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함

[문제 4] 도급공사

(1) 세무상 공사손익

구분	도급금액	공사원가 발생액	공사예정비	진행률	공사수익
갑	300,000,000	60,0000,000	285,000,000*	21%	63,000,000
을	500,000,000	175,000,000	325,000,000	53%	265,000,000
계					328,000,000

* 총공사예정비와 공사원가추정액이 주어져 있다. 정확한 자료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총공사예정비는 공사 계약시 추정한 것이고, 공사원가 추정액은 당해 사업연도말 추정액으로 보아 최근의 추정액을 기초로 공사원가를 계산한다.

< 갑 >       < 을 >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공사원가발생액	60,000,000    175,000,000

공사원가추정액	225,000,000    150,000,000

□□□□□□□□□□□□   □□□□□□□□□□□□

계	285,000,000    325,000,000

□□□□□□□□□□□□   □□□□□□□□□□□□

(2) 세무조정

< 갑 > 익금불산입 37,000,000(△유보)

< 을 > 익금산입   65,000,000(유보)

[문제 5] 재고자산평가감

(단위＞만원)

구 분	세무상평가액	결산상 평가액	차액	세무조정
제 품	900	1,000	△100	<손금산입> 제품평가증 100(△유보)
재 공 품	600	600*	１	１
원 재 료	650	600	50	<익금산입> 원재료평가증 50(유보)
저 장 품	300	300	１

* 재공품은 총평균법을 적용하였으나 계산착오가 발생하여 600으로 평가됨.

[문제 6] 의제배당

< 익금산입 >

무 상 주	20,000,000(유보)

*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감자차익은 자기주식소각이익이라는 언급이 없으므로 감자차익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제 7] 인건비

(1) 임원퇴직금한도액

4

24,000,000×10%×7□□□Ａ17,600,000

12

(2)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18,000,000１17,600,000Ａ400,000(손금불산입, 상여)

[문제 8] 세금과공과

< 세무상 처리 >

1. 사업소세＞손금항목

2. 법인인 동업자조합 협회비＞손금항목(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

3. 자동차세＞손금항목

4. 균등할주민세＞손금항목

5. 소득할주민세＞손금불산입항목

6. 종합토지세＞손금항목(단,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항목)

7. 취 득 세＞손금항목(단,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8%는 손금불산입항목)

*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1.1.1부터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으나 법인세법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 손금불산입규정을 삭제하지 않았으므로 그 규정에 의하였다.

8. 교통사고범칙금＞손금불산입항목

< 손금불산입사항 >: 모두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소득할주민세	200,000

비업무용토지 종합토지세	800,000

비업무용토지 취득세중과분	6,000,000

교통사고범칙금	100,000

[문제 9] 감가상각비

회사상각액	(5,000,000／20,000,000)	25,000,000

상각범위액   (120,000,000×0.1)	12,000,000

□□□□□□□□□□□□□□□□□□

상각부인액	13,000,000 (유보)

□□□□□□□□□□□□□

* 건물이므로 정액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비용처리한 20,000,000은 즉시상각의제에 해당

[문제 10]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건설에 소요된 자금에 대한 이자	5,200,000

운영자금전용 이자	(１) 1,560,000

수입이자	(１) 1,000,000

□□□□□□□□□□□□□□□□□

건설자금이자	2,640,000 (유보)

□□□□□□□□□□□□□□□

[문제 11] 접대비

1. 한도액

12	2

18,000,000×□□□／2,010,000,000×□□□□□□Ａ22,020,000

12	1,000

2. 한도초과액

36,000,000１22,020,000Ａ13,980,000(기타사외유출)

[문제 12] 접대비

1. 한도액

12

12,000,000×□□□／{(100억×2/1,000)+(400억×1/1,000)+(400억×3/10,000)}=84,000,000

12

2. 한도초과액

356,000,000１84,000,000Ａ272,000,000

3. 한도초과액의 처리

< 손금불산입 > 판매비와관리비 272,000,000(기타사외유출)

< 손금산입 > 연구개발비 42,000,000(△유보) → 추후 상각시점에서 손금불산입

[문제 13] 기부금

1. 법정기부금

① 한도액	Ａ(차가감소득금액／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１이월결손금=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이월결손        금Ａ(△26,000,000／20,000,000／30,000,000)１0 Ａ24,000,000

② 한도초과액	Ａ법정기부금지출액１법정기부금한도액Ａ20,000,000１24,000,000Ａ△4,000,000

2. 지정기부금

① 한도액Ａ(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１이월결손금１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5%

Ａ4,000,000×5%Ａ200,000

② 한도초과액Ａ지정기부금지출액１한도액Ａ30,000,000１200,000Ａ29,800,000(기타사외유출)

[문제 14] 대손충당금

1. 총액법에 의한 경우

(1) 한도액

(580,000,000１60,000,000)×1%Ａ5,200,000

(2) 한도초과액

10,000,000１5,200,000Ａ4,800,000

(3)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4,800,000(유보)

< 손금산입 >       전기대손충당금부인액	2,000,000(△유보)

2. 보충법

총액법과 동일함

[문제 15] 퇴직급여충당금

1. 한도액

(1) 급여액기준

400,000,000×10%Ａ40,000,000

(2) 추계액기준

150,000,000×40%１(80,000,000１70,000,000１5,000,000)Ａ55,000,000

(3) 한도액

MIN[(1), (2)]Ａ40,000,000

2. 한도초과액

72,000,000１40,000,000Ａ32,000,000(유보)

[문제 16] 중소기업투자준비금

(240,000,000１84,000,000／6,000,000)×20%Ａ32,400,000

* 사업용자산

□ 기계장치 등 법 소정 사업용자산

□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과세연도 이상인 설비

□ 전자상거래설비＞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과세연도 이상인 설비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문제 17] 법인세 종합문제

1.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처 분	과 목	금 액	처 분
① 법 인 세 등	20,000,000	기타사외유출	①전기상각부인액	3,000,000	유 보
② 잡 비	800,000	□	②전기미지급기부금	4,500,000	□
③ 업무무관부동산지급이자	8,000,000	□
④ 벌 금	100,000	□
계	28,900,000		계	7,500,000

(2)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결산상 당기순이익	42,000,000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28,900,000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7,500,000

□□□□□□□□□□

차가감소득금액	63,400,000

기부금한도초과액(주)	8,855,000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72,255,000

□□□□□□□□□

(주)기부금한도초과액

(1) 법정기부금

① 한도액	Ａ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차가감소득금액／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１이월결손금

Ａ63,400,000／2,000,000／12,500,000*１3,000,000Ａ74,900,000

* 사회복지법인시설비 8,000,000+전기미지급기부금손금산입액 4,500,000

② 한도초과액	Ａ법정기부금지출액１법정기부금한도액Ａ2,000,000１74,900,000Ａ△72,900,000

(2) 지정기부금

① 한도액Ａ(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１이월결손금１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5%

Ａ72,900,000×5%Ａ3,645,000

② 한도초과액Ａ지정기부금지출액１한도액Ａ12,500,000１3,645,000Ａ8,855,000

2. 과세표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72,255,000

이월결손금	3,000,000

□□□□□□□□□□

과세표준	69,255,000

□□□□□□□□□

3. 산출세액

69,255,000×16%Ａ11,080,800

4. 자진납부세액

11,080,800１10,200,000Ａ880,800

[문제 18] 법인세 종합문제

1.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처 분	과 목	금 액	처 분
① 법 인 세 등	10,000,000	기타사외유출	①전기상각부인액	1,000,000	유 보
② 취 득 세	3,000,000	□	②전기미지급기부금	8,000,000	□
③ 증빙불비접대비	6,474,760	상 여
④ 접대비	31,763,240	기타사외유출
⑤ 미지급기부금	5,000,000	유 보
⑥ 업무무관부동산지급이자	2,548,868	기타사외유출
계	58,786,868		계	9,000,000

(2)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결산상 당기순이익	23,000,000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58,786,868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9,000,000

□□□□□□□□□□□□

차가감소득금액	72,786,868

기부금한도초과액	35,310,657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8,097,525

□□□□□□□□□□□

(주1) 접대비

(1) 한도액

12	2

12,000,000×□□□／(2,500,000,000／8,000,000)×□□□□□□Ａ17,016,000

12	1,000

(2) 한도초과액

(51,254,000+1,000,000+3,000,000１6,474,760)１17,016,000Ａ31,763,240

(주2) 감가상각비: 건물은 정액법에 의함

회사상각액	20,000,000

상각범위액(800,000,000×0.04)	32,000,000

□□□□□□□□□□□□□□

시인부족액	△12,000,000 ……전기상각부인액 10,000,000 손금추인

□□□□□□□□□□□□□

(주3) 업무무관부동산 관련지급이자

9,000,000,000*

80,000,000×□□□□□□□□□□□□□□□□Ａ2,548,868

282,478,260,869

* 종전에는 업무무관자산의 가액을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 장부가액, 사업연도종료일 기준시가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개정하였다.

(주4)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1) 한도액

(72,786,868／41,000,000*)×5%=5,689,343

* 35,000,000+특별회비 3,000,000１미지급기부금 5,000,000+전기미지급기부금 8,000,000

=41,000,000

(2) 한도초과액

지정기부금지출액한도액 Ａ41,000,000１5,689,343 Ａ35,310,657

해답

해답

[문제 1] 금융소득금액

1. 금융소득의 구분

구 분	[1단계] 소득구분		[2단계] 종합과세대상의 적용세율		[3단계] Gross-up대상
	조 건 부 종합과세	종합과세	15% 세율	누진세율
□ 대 주 주 배 당	□	30,000,000	□	30,000,000	30,000,000
□ 비상장법인 배 당	□	10,000,000*	□	10,000,000	10,000,000
□ 국 외 이 자	□	5,000,000	5,000,000	□	□
④ 정 기 예 금 이 자	20,000,000	□	20,000,000	□	□
⑤ 사 채 이 자	20,000,000	□	15,000,000	5,000,000	□
⑥ 소 액 주 주 배 당	5,000,000	□	□	5,000,000	5,000,000
계	45,000,000	45,000,000	40,000,000	50,000,000	45,000,000

* 비상장법인은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한 소액주주가 없으므로 당연종합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종합소득금액

□ 15% 세율 적용대상 : 40,000,000

이자소득금액＞40,000,000

□ 누진세율 적용대상＞58,550,000

□ 이자소득금액 : 5,000,000

□ 배당소득금액＞53,550,000

Gross-up 대상＞45,000,000 × 119% Ａ 53,550,000

Gross-up 제외＞0

□ 종합소득금액＞98,550,000

[문제 2] 사업소득

100,000,000１3,000,000１2,00,000Ａ95,000,000

*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판매장려금지급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매입할인은 매입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제 3] 지정기부금

1. 법정기부금

8,000,000１(240,000,000１26,000,000)Ａ△206,000,000

한도초과액 없음

2. 지정기부금

(1) 한도액

206,000,00×10%Ａ20,600,000

(2) 한도초과액

37,000,000１20,600,000Ａ16,400,000

[문제 4] 근로소득공제

(1) 총급여액

11,650,000１비과세식대 300,000Ａ11,350,000

(2) 근로소득공제액

5,000,000／6,350,000×40%Ａ7,540,000

[문제 5] 의료비공제액

(1) 의료비공제액(미용성형수술비 제외)

2,860,000１22,000,000×3%Ａ2,200,000(300만원 한도)

(2) 추가공제액 : 0

(3) 의료비공제액 합계 : 2,200,000／0Ａ2,200,000

[문제 6] 교육비공제

본      인 (3,000,000１50,000)	2,950,000

장      남	2,500,000

장      녀	700,000

동거입양자	1,000,000

형 제 자 매	3,000,000

□□□□□□□□□□

계	10,150,000

□□□□□□□□□

[문제 7]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1,000,000×4)	4,000,000

추가공제(500,000×4)	2,000,000

특별공제(표준공제)	600,000

□□□□□□□□□

계	6,600,000

□□□□□□□□

* 직계존속은 소득금액이 공제액 이하이므로, 장애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공제대상이 된다.

** 부친에 대한 경로우대공제, 본인에 대한 부녀자공제, 형제자매에 대한 장애자공제, 직계비속에 대한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 8] 퇴직소득세

1. 퇴직소득과세표준

70,000,000１(50,000,000×50%／20,000,000×75%／12,000,000／6×1,200,000)Ａ10,800,000

2. 산출세액

10,800,000×10%*Ａ1,080,000

* 근속연수로 나누면 과세표준은 10,000,000원 이하이므로 세율은 10%가 적용된다.

[문제 9] 배당세액공제

1. 종합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20,000,000×119%)	23,800,000

기타소득금액	7,000,000*

□□□□□□□□□□

계	30,800,000

□□□□□□□□□

*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필요경비 80%,  강연료: 필요경비 75%

2.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1,000,000×4)	4,000,000

추가공제  (500,000×1)	500,000

특별공제	600,000

□□□□□□□□□□

계	5,100,000

□□□□□□□□□

3. 과세표준

30,800,000１5,100,000Ａ25,700,000

4. 산출세액

(1) 산출세액

25,700,000×20%１1,000,000Ａ4,140,000

(2) 비교산출세액

(25,700,000１23,800,000)×10%／23,800,000×15%Ａ3,760,000

(3) 산출세액

MAX[(1), (2)]=4,140,000

5. 배당세액공제

(1) 가산액＞3,800,000

(2) 한도액

23,800,000

4,140,000×□□□□□□□□□□□Ａ3,199,090

30,800,000

(3) 배당세액공제

3,199,090

[문제 10] 소득세 종합문제

1. 종합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30,000,000×119%)	35,700,000

근로소득금액(20,000,000１9,500,000*)	10,500,000

□□□□□□□□□□

계	46,200,000

□□□□□□□□□

* 9,000,000／(20,000,000１15,000,000)×10%Ａ9,500,000

2. 과세표준

46,200,000１4,600,000Ａ41,600,000

4. 산출세액

(1) 산출세액

41,600,000×30%１5,000,000Ａ7,480,000

(2) 비교산출세액

(41,600,000１35,700,000)×10%／35,700,000×15%Ａ5,945,000

(3) 산출세액

MAX[(1), (2)]=7,480,000

[문제 1] 과세표준

200,000,000

6000,000×□□□□□□□□□□□□=3,000,000원

400,000,000

[문제 2] 과세표준

7/10 직매장반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총괄납부사업자)

8/20 사업상 증여＞        〃              (견본품)

8/21 하치장반출 ＞         〃

8/26 외상매출   ＞12,000,000

9/ 6 개인적 공급＞1,000,000(시가)

9/18 사업상 증여(현물장려금)＞4,000,000(시가)

9/30 자기의 원재료로 사용＞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통칙 6１15１1)

과세표준  17,000,000원

[문제 3] 매입세액공제

1) 공통매입세액 10,000,000 중 공제가능매입세액＞5,400,000

(당기) 300,000,000

7,000,000 × □□□□□□□□□□  = 4,200,000

(당기) 500,000,000

(직전기) 200,000,000

3,000,000 × □□□□□□□□□□ = 1,200,000

(직전기) 500,000,000

2)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4,000,000

계 {1) + 2)}＞9,400,000원

[문제 4] 부가가치세납부세액

1) 매출세액	10,000,000

2) 매입세액	1,500,000

기계장치	1,000,000

전력비	300,000

설  탕	200,000

3) 의제매입세액	1,223,300

사과 42,000,000×3/103

□□□□□□□□□□□□□□□□□□□□□□□□□□□□□□□□□□□□□□□□□□□□□□

납부세액	7,276,700원

※ 참고＞1. 토지, 수도료＞면세매입

2. 의제매입세액＞농·축·수·임산물에 한함

[문제 5] 부가가치세납부세액

1) 매출세액	일반 매출	300,000,000 × 10%Ａ30,000,000

영세율매출	300,000,000 × 0%Ａ    - -

2) 매입세액	25,000,000

원료	20,000,000

기계	5,000,000

□□□□□□□□□□□□□□□□□□□□□□□□□□□□□□□□□□□□□□□□□□□□□□□□□□□□□□□□□

3) 납부세액	5,000,000

※ 참고＞토지매각은 면세대상이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접대비는 매입세액불공제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