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4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8조제1항제3호”를 “영 제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에서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②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③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한다)

3. 외국에서 영 제1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④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아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⑤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⑥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파목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비용 및 수수료를 말한다.

⑦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거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증획득지도비 및 심사비를 말한다.

⑧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가목⑤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2.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⑨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⑩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⑪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1.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13항 각 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위탁훈련비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다.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⑫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바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

2. 사내대학의 경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

⑬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바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 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제14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제19조의2, 제28조, 제29조 및 제3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물류비용의 범위 등) ①영 제43조의4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②영 제43조의4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 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3. 소비자로부터 재활용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4. 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제28조(영농 및 임업후계자의 범위) ①영 제6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이라 한다)

2.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이하 이 조에서 “임업후계자”라 한다)

②영 제68조제9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29조(구분경리) 법 제72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그 이자금액의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79조의3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80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개인연금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3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80조의2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연금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유가증권 등의 범위) ①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1. 주식

2.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

가. 국채․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

나. 사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말한다)

②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권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가. ｢택지개발촉진법｣

나. ｢도시개발법｣

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마.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 ｢한국토지공사법｣

4. ｢주택법｣ 제69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제45조의3(유가증권 등에 대한 가액) ①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 소유기준일(영 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소유기준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주식과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 액면가액

②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권리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소유기준일 현재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에 한한다)을 합한 금액

나. 소유기준일 현재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

2. 제4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권리 : 소유기준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3. 제45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채권 : 액면가액

제45조의4(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영 제100조의6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제45조의5(증빙자료) 영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라 함은 거주자의 호적등본(법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는 배우자의 호적등본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호의 해당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2. 영 제10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3. 영 제10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사본

4.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사본

5. 법 제100조의4제2항에 따른 일시 퇴거의 경우 : 본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료

가. 취학을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학교(학원 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다. 근무를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6. 영 제100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료

가. 영 제100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나. 영 제100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 자동차 등록증 사본

다. 영 제100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 전세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라. 영 제100조의4제3항제4호의 금융재산 : 해당 금융재산의 통장 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마. 영 제100조의4제3항제5호에 따른 회원권 : 회원증 사본

바. 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 따른 유가증권 : 주식 또는 국채․지방채 등의 잔고증명서 또는 국채․지방채 등의 사본

사. 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

제45조의6(근로소득 지급액의 열람) ①국세청장은 영 제100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액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세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열람시기 및 열람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영 제121조의4제8항 단서 및 영 제121조의5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제59조제1항 산식 외의 부분중 “영 제132조제2항”을 “영 제132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영 제132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을 “영 제132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항제1호 산식 외의 부분중 “영 제132조제5항제1호”를 “영 제132조제6항제1호”로 하고, 동항제2호 산식 외의 부분중 “영 제132조제5항제2호”를 “영 제132조제6항제2호”로 하며, 동조제3항 전단 및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중 “영 제132조제4항”을 각각 “영 제132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 전단중 “영 제132조제5항제2호”를 “영 제132조제6항제2호”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중 “영 제27조의2제4항”을 “영 제11조의3제2항, 영 제27조의2제4항, 영 제30조의2제6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의5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영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제61조제1항제5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2호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13호의2중 “영 제31조제10항 및 영 제44조의4제6항”을 “영 제31조제10항, 영 제43조의4제7항, 영 제44조의4제6항, 영 제79조의3제8항 및 영 제79조의6제6항”으로 하고, 동항제13호의4중 “영 제30조제11항”을 “영 제30조제11항, 영 제79조의3제9항 및 영 제79조의6제7항”으로 하며, 동항제14호중 “영 제31조제10항”을 “영 제30조의2제6항, 영 제31조제10항”으로 하고, 동항제16호중 “영 제57조제11항제1호․제2호 및 영 제78조제5항제1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7조제11항제1호․제2호, 영 제79조의3제10항 및 영 제79조의6제8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영 제79조의3제8항․제9항 및 영 제79조의6제6항․제7항에 따른 이전(예정)명세서 : 별지 제15호의2서식

제61조제1항제27호중 “영 제35조제8항(영 제35조의2제7항 및 영 제4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5조제8항(영 제35조의2제7항 및 영 제4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79조의4제5항 및 영 제79조의5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52호, 제53호, 제61호의7, 제61호의8 및 제6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영 제65조제4항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51호서식

53. 영 제68조제9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52호서식

61의7. 영 제92조의4제3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 별지 제60호의7서식

61의8. 영 제92조의5제1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소유현황자료 : 별지 제60호의8서식

65의2. 영 제100조의7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신청서 : 별지 제64호의2서식

제61조제1항제65호의3 내지 제65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5의3. 영 제100조의7제4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 명세서 : 별지 제64호의3서식

65의4. 영 제100조의9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 별지 제64호의4서식

65의5. 영 제100조의10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 : 별지 제64호의5서식

제61조제1항제65호의6 내지 제65호의8을 각각 제65호의8 내지 제65호의10으로 하고, 동항에 제65호의6 및 제65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의6. 영 제100조의12에 따른 조사원증 : 별지 제64호의6서식

65의7. 영 제104조의2제3항에 따른 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세액명세서 : 별지 제64호의7서식

제61조제1항제65호의8(종전의 제65호의6)중 “별지 제64호의6서식”을 “별지 제64호의8”서식으로 하고, 동항제65호의9(종전의 제65호의7)중 “별지 제64호의7서식”을 “제64호의9서식”으로 하며, 동항제65호의10(종전의 제65호의8)중 “별지 제64호의8서식”을 “제64호의10서식”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65호의11, 제71호의3, 제75호의5 및 제77호 내지 제8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의11. 영 104조의10제2항에 따른 보유현황 명세서 : 별지 제64호의11

71의3. 영 제116조의3제2항에 따른 결정예고통지서 : 별지 제70호의3서식

75의5. 영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별지 제74호의5서식

77. 영 제121조의4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  :  별지 제76호서식

78. 영 제121조의4제10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별지 제76호의2서식

79. 영 제121조의4제1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  별지 제76호의3서식

80. 영 제121조의5제2항에 따른 현금거래확인신청서 : 별지 제77호서식

별표 1 제1호의 적용범위란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상품정보가 입력된 전자인식표를 상품에 부착하여 입고․출고 및 유통단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설비

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시스템

별표 10에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앞 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5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 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의3서식(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4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7서식, 별지 제60호의8서식 및 제6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6서식 내지 제64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 제64호의8서식 내지 별지 제64호의10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64호의3서식을 별지 제64호의7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64호의3서식 내지 별지 제64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1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0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4호서식(1), 별지 제74호서식(2), 별지 제74호의3서식, 별지 제74호의3서식 부표, 별지 제74호의4서식 및 별지 제74호의4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부표, 별지 제76호의2서식, 별지 제76호의3서식 및 별지 제7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1조제1항제65호의2 내지 제65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제1항제78호 내지 제80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호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 및 제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세 액 공 제 신 청 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⑥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 청 내 용
⑦ 구분			⑧ 근거법 조항	⑨ 코드	⑩ 공제율	⑪ 대상세액			⑫ 공제세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2항	31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4조의3	93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2	75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6항	32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10조제6항	34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5항	76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1조제3항	35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제2항	36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제2항	77
임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5항 내지 제7항	37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94조제4항	42
화물운송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3조제2항	95
지급조서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제3항	9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5제6항	84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7조의2제13항	96
세액공제 합계				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세 액 감 면 (면 제) 신 청 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⑥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 청 내 용
⑦ 구 분			⑧ 근거법 조항	⑨ 코드	⑩ 감면율	⑪ 대상세액			⑫ 감면세액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	90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본사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영 제60조의2제13항	08
영농조합법인 감면(면제)			영 제63조제7항	04
영어조합법인 감면(면제)			영 제64조제7항	0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영 제116조의14제2항	81
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조세감면			영 제116조의15제3항	82
				6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영 제5조제12항	1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5항	12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영 제11조의3제2항	79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영 제30조의2제6항	92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 감면			영 제60조제4항	14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영 제61조제3항	16
농업회사법인 감면			영 제65조	17
산림개발소득 감면			영 제102조	18
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영 제116조의21제4항	97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감면			영 제116조의21제4항	98
세액감면 합계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과세 연도	.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신청인	①상 호 또 는 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주 소 또 는 본 점 소 재 지	(☎： )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발생명세
구 분 계정과목	일반비용	중소기업등 에의 위탁비용	합 계
인건비	재료비	위탁 및 공동 기술개발비	기타	소계
합 계	⑥	⑦	⑧	⑨	⑩		⑫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직전 4년간 발생합계액	해당기간	. . ～ . .	. . ～ . .	. . ～ . .	. . ～ . .	계
금액	일반비용					⑬
중소기업등 에의 위탁비용					⑭
합 계					⑮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48 1 해당 연도 월수 ( 또는 ⑭) × ───────── × ─ × ─────── 직전 4년간의 4 12 사업연도 월수
일 반 비 용
중소기업등 에의 위탁비용
합 계
증가발생금액	일반비용(=⑩-)
중소기업등에의 위탁비용(=⑪-)
합 계
공 제 세 액
구 분	대상금액(=⑫)	공 제 율	공제세액	비 고
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		15/100		*중소기업만 해당됨
증가발생금액 공제	일반비용		40(50)/100		*일반비용공제율 -중소기업 : 50/100 중소기업외의기업 : 40/100
중소기업등에의 위탁비용		50/100
합 계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세액	중소기업 (과 중 선택)
중소기업 외의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7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없 음 ※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중소기업등에의 위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일반비용”은 “중소기업등에의 위탁비용”이외의 금액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의3서식]

출연금등 익금불산입명세서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출연금등 수령내역
⑤출연금 코드			⑥수 령 일			⑦수령액(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조정
⑧ (처 분) 일 자	익금산입액						익금산입 후 잔액
	⑨ 누 계			⑩ 당 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출연금등 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⑤출연금 코드란은 다음 구분에 따른 코드번호를 기재합니다. 코드 : ｢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출연금(코드 1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출연금(코드 20)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따른 출연금(코드 30)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출연금(코드 40) 2. 익금산입액란(⑨․⑩)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 전액)을 기재하고, 감가상각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을 처분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출 자 등 소 득 공 제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 )
출 자 (투 자) 금 액 명 세
④ 출 자 일 (투 자 일)	⑤ 조 합 명 (위탁회사․ 벤처기업명)		⑥ 출 자 금 액 (투자금액)	⑦ 공제대상금액 (⑥×10(15)/100)		⑧ 한 도 액 (종합소득금액×50/100)		⑨ 공 제 금 액 (⑦․⑧ 중 적은 금액)
. . .
. . .
. . .
. . .
계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의3서식(2)]                                                   (앞  쪽)

과세 연도		. . . ～ . . .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상호및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자 산 구 분				①종류 또는 업종명									총계
				②구조(용도) 또는 자산명
				③취 득 일
④신 고 내 용 연 수
상각계산의기초가액				대차대조표자 산 가 액					⑤기 말 현 재 액
									⑥감가상각누계액
									⑦미상각잔액(⑤-⑥)
				회사계산 상 각 비					⑧전 기 말 누 계
									⑨당 기 상 각 비
									⑩당기말누계(⑧+⑨)
				자 본 적 지 출 액					⑪전 기 말 누 계
									⑫당 기 지 출 액
									⑬합 계(⑪+⑫)
⑭취 득 가 액 (⑦+⑩+⑬)
⑮상 각 률
상각범위액 계 산				⑯당 기 산 출 상 각 액
				⑰전기말신고조정감가상각비누계
				⑱당 기 상 각 시 인 범 위 액 (⑯, 단 ⑯≤⑭-⑧-⑪-⑰+-전기)
회 사 의 상 각 액				⑲회 사 계 산 상 각 액(⑨+⑫)
				⑳신 고 조 정 손 금 산 입 액
				계(⑲+⑳)
차 감 액(-⑱)
최저한세적용에따른특례자산감가상각부인액
조 정 액				상 각 부 인 액(+)
				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 (, 단 ≤｜△｜)
부인액 누 계				전기말부인액누계(전기)
				당 기 말 부 인 액 누 계 (+-｜｜)
당기말의제상각액				당기의제상각액(｜△｜-｜｜)
				의제상각누계(전기+)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작 성 방 법
1. 자산구분란 가. 종류별, 업종별, 개별자산별로 기재합니다. 다만, 전자신고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류별, 업종별, 개별자산별로 기재한 서류를 해당 법인이 보관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⑦자산 및 업종명”별 합계금액으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③취득일란은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한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재합니다. 2. 상각범위액 계산란의 당기산출상각액란은 ⑭취득가액에 상각률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3. 광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생산량비례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각률을 당기중 해당광구의 채굴량 해당 광구의 총채굴예정량 으로 하여 이 서식을 사용합니다. 4. ⑰란은 감가상각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전기말의 감가상각비누계액을 기재하며(전기⑰ + ⑳),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감가상각부인액을 손금추인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5. 회사계산상각액란은 ⑨회사계산상각비와 ⑫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6. 신고조정손금산입액란은 감가상각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를 기재하며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감가상각부인액을 손금추인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7. 차감액란은 회사의 상각액 계에서 당기상각시인범위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재하고, 미달액이 있는 경우에는 “△” 표시를 기재합니다. 8.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특례자산감가상각부인액란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을 기재합니다. 9. 조정액 중 상각부인액란에는 차감액과 특례자산감가상각부인액을 합하여 기재하고 손금불산입합니다. 다만, 차감액란에 시인부족액(△표시분)이 있고 전기말부인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란은 전기말부인액누계를 한도로 한 시인부족액을 기재하여 손금산입합니다. 10. 당기말부인누계란은 전기말부인액누계에 당기상각부인액 또는 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을 가감하여 기재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의 감가상각부인액 익기초현재(잔액)와 일치시킵니다. 11. 당기의제상각액란은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차감액란의 시인부족액(△표시분)을 기재합니다. 다만, 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12. , 란의 금액을 각각 손금불산입․손금산입합니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  쪽)

과세 연도	. . . ～ . . .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1. 대상법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업 종
⑤ 본점 소재지				(☎ : )
2. 양도자산내역
⑥ 자산명			⑦ 자 산 소 재 지			⑧ 면 적(㎡) 수 량(개)				⑨ 양도일자			⑩ 양도가액			⑪ 취득가액			⑫ 양도차익 (⑩-⑪)			⑬ 이월결손금
3.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익금불산입					분 할 익 금 산 입 (계 획)
⑭ 사 업 연 도		⑮ 금 액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0항 �제31조제10항 �제43의4제7항 □제44조의4제6항 □제79조의3제8항 □제79조의6제6항						에 따라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자산양도계약서 사본 1부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작   성   방   법

1. ④업종란은 전환사업의 업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업종을 기재합니다.

2. ⑥자산명란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무형고정자산을 기재합니다.

3. ⑪취득가액란은 장부가액을 기재합니다.

4. 란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기재합니다.

5. 익금불산입금액란은 각각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재합니다.

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양도차익(⑫) - 이월결손금()]	×	아래의 표의 구분에 따른 가액*
		양도가액(⑩)

구 분	가 액*
o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예정)가액
o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	채무상환(예정)가액
o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예정)가액
o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6제6항)	신규보육시설 취득(예정)가액

나.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제7항)    :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다.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8항)

[양도차익(⑫) - 이월결손금()]	×	지방공장취득(예정)가액	×	(1-	지방공장면적-기존공장면적의 100분의120	)
		양도가액(⑩)			기존공장면적의 100분의120

[별지 제12호의4서식]                                                      (앞  쪽)

과 세 이 연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신 청 내 용
⑥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전환전사업의 자산, 기존공장, 종전보육시설)양도내역
⑦자산명		⑧소재지			⑨면적(㎡)․수량(개)					⑩양도일			⑪양도가액			⑫취득가액등
합 계
(전환사업의 자산, 지방공장, 신규보육시설)취득(예정)내역
⑬ 자산명			⑭ 소재지			⑮ 면적(㎡)․수량(개)			취득일			취득(예정) 가 액			이연취득가액 ( - )
합 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금액[(⑪-⑫)×÷⑪]						과세이연세액(×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1항 □제79조의3제9항 □제79조의6제7항				에 따라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작   성   방   법

1.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의 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 ⑦자산명란에는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기재하고, ⑬자산명란에는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기재합니다.

3. ⑪양도가액란은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4. ⑫취득가액등란은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기재합니다.

5. 이연취득가액은 취득(예정)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란에 취득예정가액을 기재하는 경우에 그 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란에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6. 과세이연금액 계산시 적용금액은 각각 다음의 가액을 기재합니다.

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를 적용받는 경우

(양도가액-⑫취득가액등)	×	전환사업의 자산취득(예정)가액
		전환전사업의 자산양도가액

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를 적용받는 경우

(양도가액-⑫취득가액등)	×	지방공장의 취득(예정)가액	× (1-	지방공장면적-기존공장 면적의 100분의120	)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기존공장면적의 100분의120

다.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5)를 적용받는 경우

(양도가액-⑫취득가액등)	×	신규보육시설의 취득(예정)가액
		종전보육시설의 양도가액

7. 과세이연세액란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현물출자 □8년 자경농지 □농지대토 □공공사업용 토지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 호 또는 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
신 청 내 용
⑥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면(면제) 받으려는 세 액		⑦법 인 세
		⑧양 도 소 득 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뒤쪽 참조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작   성   방   법

1. ⑦법인세․⑧양도소득세란은 최저한세 감면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한 후의 순수 감면(면제)액을 기재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의 근거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30조제11항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30조의2제6항
□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31조제10항
현물출자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제63조제9항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제64조제9항
양 도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 제66조제9항
	□ 농지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 : 제67조제7항
	□ 공공사업용 토지 등 양도 : 제72조제4항

3.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가. 과세표준신고서 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 다. 사업전환(예정)명세서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첨부서류 없음
□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가. 과세표준신고서 나. 채무면제명세서 다.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라. 세액감면신청서 마. 부채상환(예정)명세서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가. 과세표준신고서 나.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다.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라.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가. 과세표준신고서 나. 세액면제신청서 다.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라. 해당 어업용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가. 과세표준신고서 나. 세액감면신청서
□ 농지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 가. 과세표준신고서 나. 세액감면신청서	□ 공공사업용 토지 등 양도 가. 과세표준신고서 나.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이 전 완 료 보 고 서
보고인	①상 호 또 는 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주 소 또 는 본 점 소 재 지			(☎: )
보 고 내 용
⑥양 도 일								⑦이 전 ( 사 업 전 환 ) 일
⑧이 전 전 소 재 지								⑨이 전 후 소 재 지
⑩전 환 전 사 업								⑪전 환 사 업
⑫ 취 득 가 액		합 계				토 지	건 물			기계장치			기 타
취 득 자 산 명 세
자 산 명		소 재 지				면적․수량	취 득 일			취 득 가 액			이연취득가액
양 도 가 액		합 계				토 지	건 물			기 계 장 치			기 타
⑮양 도 자 산 명 세
자 산 명		소 재 지				면적․수량	양 도 일			양 도 가 액			취 득 가 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56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 후단 □ 제57조제11항제1호 또는 제2호 후단 □ 제78조제5항제1호 또는 동조제6항 □ 제79조의3제10항 □ 제79조의6제8항							에 따라 이전완료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의2서식]

이 전 (예정) 명 세 서
제출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이 전 (예 정) 내 용
⑥취 득 (예 정) 일												⑦사업개시(예정)일
⑧이 전 전 소 재 지												⑨이전(예정)소재지
⑩취득(예정)가액			합 계					토 지					건 물					기 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양 도 가 액			합 계					토 지					건 물					기 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⑫양 도 자 산 명 세
자 산 명		소 재 지					면적(㎡)․수량(개)			양 도 일				양 도 가 액					취 득 가 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8항 및 제9항 □제79조의6제6항및제7항							에 따라 이전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6호서식]

현 물 출 자 명 세 서
출자법인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본 점 소 재 지		(☎: )
피출자법인	⑥법 인 명						⑦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⑧대 표 자 성 명						⑨주 민 등 록 번 호
	⑩본 점 소 재 지		(☎: )
현 물 출 자 내 역
⑪ 자산명		⑫ 소 재 지		⑬ 수 량․ 면 적(㎡)		⑭ 현물출자일			⑮ 시 가	⑯ 출자일전일의 장 부 가 액		⑰ 손금산입 (⑮-⑯)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5조제8항 □ 제35조의2제7항 □ 제48조의2제5항 □ 제79조의4제5항 □ 제79조의5제4항			에 따라 현물출자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1호서식]

세 액 면 제 신 청 서 (농업회사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 )
농업 회사 법인	④ 법 인 명		⑤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대 표 자 성 명		⑦ 법 인 등 록 번 호
	⑧ 주 소 또 는 본 점 소 재 지	(☎: )
신 청 내 용
⑨ 과 세 기 간			1월 1일 년 12월 31일
⑩ 해 당 과 세 기 간 중 농 업 회 사 법 인 으 로 부 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
⑪ 배 당 확 정 일 이 속 하 는 사 업 연 도 의 직 전 사 업 연 도 농 업 회 사 법 인 의 총 소 득 금 액
⑫ 배 당 확 정 일 이 속 하 는 사 업 연 도 의 직 전 사 업 연 도 농 업 회 사 법 인 의 농 업 소 득 외 의 소 득금액
⑬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⑩×⑫/⑪)
⑭ 면제대상 배당소득(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⑩－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에 따라 세액면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2호서식]

증 여 농 지 등 의 세 액 감 면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
신 청 내 용
증 여 자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영농종사기간
		⑦주 소
영농자녀		⑧성 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증여자와의 관계				⑪영농종사기간
		⑫주 소
증여물건		⑬소 재 지				⑭증 여 일 자
		면 적	⑮농 지			⑯초지						⑰산림지
⑱증 여 재 산 가 액			원			⑲감면 받으려는 세액						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확인서류 2. 증여계약서 사본 3. 증여농지 등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한합니다) 5.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이 서식 부표) 6.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합니다)				1. 자경농민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1부)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부등본(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2호서식 부표]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
증여받는 농지 등의 명세
일련번호	④ 소재지	지 목			⑦ 면 적 (㎡)		영농자녀(수증자)			자경농민(증여자)
		⑤ 공부		⑥ 실제			⑧취득 일자	⑨취득 원인		⑩취득 일자	⑪취득 원인	⑫취득가액 (원)
1
2
3
4
5
6
7
8
※ 작 성 방 법 1. 2필지 이상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감면받고자 하는 순서에 따라 농지등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2. 지목의 ⑥란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이용상황을 농지, 초지, 산림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자경농민의 ⑩란은 취득일이 1985. 1. 1. 이전인 경우에는 1985. 1. 1.로 기재하고, 취득가액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증여자인 자경농민의 취득가액(⑫)은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증여당시의 가액,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 증여자인 자경농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매매계약서 등)

8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8호의3서식]

특 별 해 지 사 유 신 고 서
가입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
④ 저 축 명				⑤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⑥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저축해지사유 및 증빙서류
저 축 해 지 사 유					사 유 해당일		해당 유무	증빙서류
가입자의 사망								제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가입자의 해외이주								호적등본 및 해외이주 서류
가입자의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입자의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폐업증명원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파산선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제8항(개인연금저축) □제80조의2제8항(연금저축) □제81조제5항(장기주택마련저축) □제83조제10항(세금우대종합저축) □제92조의5제13항(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참고사항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해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0호의7서식]                                                       (앞  쪽)

기 간			. . . . .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법인명
	*관리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					-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일련 번호		① 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보유 주식									증권예탁원 통보내역							⑧ 액면 가액 합계액					⑨ 구분				⑩ 배당 소득				⑪ 배당 소득세
						③ 발행 법인				④ 주식수	⑤ 액면가액			⑥ 배당일	⑦ 소유 주식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4제3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작   성   방   법

1. ①성명․②주민등록번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③발행법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3. ④주식수란은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4. ⑤액면가액란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재합니다.

5. ⑥배당일은 배당지급일을 기재합니다.

6. ⑦소유주식수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4제1항에 따라 증권예탁원이 증권회사에 통보하는 소유주식수를 기재합니다.

7. ⑧액면가액합계액란은 ④주식수에 ⑤액면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8. ⑨구분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비과세”로 기재하고, 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5%분리과세”로 기재하며, 분리과세만 적용되는 경우 “분리과세”로 기재합니다.

9. ⑩배당소득란 및 ⑪배당소득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배당소득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별지 제60호의8서식]

기 준 일		외국법인의 주식 등의 소유현황자료						법 인 명
년 월 일 현재
① 성 명 (법인명)	②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③ 거주지국	④ 거주지국 코드	지분 또는 출자관계				비 고
					⑤주식수	⑥금 액(천원)	⑦지분율(%)
계
※거주지국과 거주지국 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4호의2서식]					(제1쪽)
( 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서
	◇ 근로장려금 신청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또는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부터 2년간(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작성순서 및 작성방법> 1. 이 서식 제2쪽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검토표에 의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 신청서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가. ❶기본사항란에 신청자 본인의 인적사항, 주소, 주소지의 전화(또는 휴대전화), 전자우편의 주소를 각각 기재합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나. ➋신청자격 관련 사항란을 기재합니다. - ⑦부양자녀 수란 :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별지 제64호의3서식)의 ⑥부양자녀 수란의 숫자를 기재합니다. - ⑧연간 총급여액란 :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의 ⑮연간 총급여액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⑨연간 총소득금액란 :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의 연간 총소득금액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⑩총재산가액란 :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의 총재산가액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 ➌근로장려금 신청금액란을 기재합니다. - ⑪근로장려금 신청금액란 :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⑧연간 총급여액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을 기재합니다. 라. ➍근로장려금 환급금 계좌신고란을 기재합니다(근로장려금을 송금받을 신청자의 금융 기관명과 예금계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별지 제64호의3서식)를 작성합니다. 3. 각 서식에서 기재란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기재합니다. 4. 신청인은 반드시 신청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안내 :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에 따라 신청자 및 세대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증( 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서)
성명			주소
※ 구비서류 1.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 ( ) 6. 자동차등록증 사본 ( )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7.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 사본 ( ) 3. 급여수령통장 사본 ( ) 8. 금융재산의 통장 사본 ( ) 4.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 ) 9. 주식 또는 국채등의 잔고증명서 ( ) 5. 부동산등기부등본 ( ) 10. 그 밖의 첨부서류 ( )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접수자
						접수일자(인)
210㎜×297㎜(신문용지 54g/㎡)

(제2쪽)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검토표
	◇ 이 검토표는 귀하가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신청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모두 “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지난 해에 부부 중에서 1명이라도 근로소득이 있습니까? - 다만, 개인사업자인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처분된 근로소득을 제외합니다.		□ 예	□ 아니요
	② 지난 해 말을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2명 이상 있습니까?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형제․자매, 손자녀가 부양자녀에 해당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만 18세 미만)에 관계 없이 부양자녀에 포함됩니다.		□ 예	□ 아니요
	③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소득 포함)이 1,700만원 미만 입니까? - 총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 및 연금소득(과세되지 않는 연금소득을 포함합니다)을 합계한 금액을 말합니다.		□ 예	□ 아니요
	④ 지난 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귀하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입니까?		□ 예	□ 아니요
	⑤ 지난 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귀하와 세대원이 보유한 아래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입니까? - 임차한 주택․상가 등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부동산(토지․건축물) : 지방세 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 지방세 시가표준액 - 세대원 개인별로 5백만원 이상 예금․적금․부금․투자신탁 등 금융재산 : 금융재산의 잔액 - 세대원 개인별로 5백만원 이상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지난 해 6월 1일 현재 최종시세가액, 그 외 주식 또는 채권은 액면가액 - 골프장회원권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액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 : 평가금액		□ 예	□ 아니요
	⑥ 귀하는 지난 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거나, 수급받은 경우라도 수급기간이 2개월 이하입니까?		□ 예	□ 아니요
	⑦ 귀하 또는 배우자가 지난 해에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시겠습니까? -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예	□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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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쪽)
	( 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서
	관리 번호	－
※ 이 서식 제2쪽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검토표에 의하여 신청자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❶ 기본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도․시	구․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연립 등	동	호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휴대전화 번호		⑥전자우편 주소
※ 아래 ⑦란 내지 ⑫란은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별지 제64호의3서식)를 작성한 후 기재합니다.
❷ 신청자격 관련사항
⑦부양자녀 수 (만 18세 미만 자녀 등)	명	⑧연간 총급여액(부부 합산)	원
⑨연간 총소득금액(부부 합산)	원	⑩총재산가액(세대원 전원)	만원
❸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⑪근로장려금 신청금액	원
❹ 근로장려금 환급금 계좌신고
⑫금융기관명․체신관서명	⑬계좌번호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청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청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접수일자
※ 첨부서류：제1쪽 참조	전산입력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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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4호의3서식]

(제1쪽)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 작성방법

➊ 세대원 및 부양자녀 명세

(※ 세대원 및 부양자녀는 지난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➊세대원 및 부양자녀 명세는 본인, 배우자, 자녀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손자녀를 순서대로 기재합니다(기재순서 : 본인→배우자→자녀→형제․자매→손자녀).

2. ①관계란 : 신청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3. ④부양자녀 여부란 :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으로 표기합니다.

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18세 미만인 자녀와 동거 입양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습니다)

나. 주민등록표등본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손자녀

4. ⑤비고란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여부, 형제․자매,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등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5. ⑥부양자녀 수란 : ④란의 해당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➋ 근로소득 명세

6. ⑦신청인(주된 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⑪배우자의 근로소득란은 급여 지급자별(⑧, ⑫)로 각각 기재하되, 총급여액(⑨, ⑬)은 연간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급여액을 기재합니다.

7. 개인사업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처분된 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➌ 총소득금액 명세

8. 신청자 및 배우자의 이자소득(총수입금액), 배당소득(총수입금액), 부동산임대소득(필요경비를 차감한 총수입금액), 사업소득(필요경비를 차감한 총수입금액), 근로소득(총급여액), 연금소득(과세제외 금액을 포함한 총수입금액), 기타소득(필요경비를 차감한 총수입금액)을 각각 기재하되,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나 분리과세소득을 포함합니다.

9. ⑳란의 근로소득(총급여액)은 ➋근로소득명세의 ⑮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에 개인사업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처분된 근로소득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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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쪽)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
➊ 세대원 및 부양자녀 명세
①관 계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부양자녀 여부			⑤비 고
본인
⑥부양자녀 수																		명
➋ 근로소득 명세
⑦신청인(주된 소득자)의 근로소득												⑪배우자의 근로소득
⑧급여 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			⑨총급여액									⑫급여 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							⑬총급여액
( - - )			원									( - - )							원
( - - )			원									( - - )							원
( - - )			원									( - - )							원
( - - )			원									( - - )							원
( - - )			원									( - - )							원
⑩합 계 액			원									⑭합 계 액							원
⑮연간 총급여액 (⑩+⑭)																			원
➌ 총소득금액 명세
소 득 구 분												신청인								배우자
⑯이자소득(총수입금액)												원								원
⑰배당소득(총수입금액)												원								원
⑱부동산임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원								원
⑲사업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원								원
⑳근로소득(총급여액)												원								원
연금소득(총수입금액)												원								원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원								원
합계액 (⑯+⑰+⑱+⑲+⑳++)												원								원
연간 총소득금액 (란의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계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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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쪽)
➍ 재산 명세 (※ 모든 재산은 지난 해 6월 1일 현재 본인 및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1만원 미만은 버립니다)
가. 토지․건축물	1. ①소유자․②주민등록번호․③종류․④소재지․⑤면적란 : 각각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⑥가액란 :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재합니다.
나. 전세금․임차 보증금	3. ⑧임차인․⑨주민등록번호란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⑩종류란 : 아파트, 연립, 단독, 다가구, 상가, 오피스텔, 토지, 기타 등으로 기재합니다. 5. ⑪소재지란 : 등기부등본의 지번을 기재합니다. 6. ⑭전세금(보증금)란 : 임대차계약서상의 전세금, 보증금을 기재합니다.
다. 승용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제외)	7.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연식, 배기량 등을 기재합니다. 8. 가액란 :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재합니다.
라. 예금․적금․부금․예탁금․투자신탁 등 금융재산	9. 본인 및 세대원 개인별로 보유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투자신탁 등 금융재산의 합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별 모든 금융재산을 기재합니다. 다만, 금융재산 계좌별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마.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10. 본인 및 세대원 개인별로 보유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별 모든 유가증권을 기재합니다. 다만, 유가증권 종목별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11. 유가증권종류란 : 주식(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채권(국채, 공채, 회사채) 등으로 기재합니다. 12. 가액란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지난 해 6월 1일 현재 최종시세가액, 그 외 주식, 채권은 액면가액으로 기재합니다.
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	13. 분양회사 또는 재건축조합 등과 작성한 계약서상의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종류, 분양회사 등을 기재합니다. 14. 종류란 : 아파트, 연립, 단독, 다가구, 상가, 오피스텔, 토지, 기타 등으로 기재합니다. 15. 평가금액란 : 다음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 분양권 : 지난 해 6월 1일 현재 불입한 금액 - 입주권 :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또는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토지상환채권․주택상환사채 : 액면가액
사. 골프장회원권	16. 골프회원권은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말합니다. 17. 회원권 종류란 : 일반회원, 특별회원, 우대회원, 주중회원, 주중가족, VIP, 플러스,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8. 가액란 : 지난 해 6월 1일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재합니다.
총재산가액	19. 총재산가액란은 ⑦+⑮+++++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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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쪽)
➍ 재산 명세
가. 토지․건축물
①소유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종류	④소재지	⑤면적(㎡)	⑥가액(시가표준액)
					만원
					만원
⑦합계액					만원
나. 전세금, 임차보증금
⑧임차인	⑨주민등록번호	⑩종류	⑪소재지	⑫면적(㎡)	⑬임대인 (주민등록번호)	⑭전세금 (보증금)
						만원
						만원
⑮합계액						만원
다. 승용자동차
⑯소유자	⑰주민등록번호	⑱자동차 등록번호	⑲제조사	⑳차종	연식	배기량	가액 (시가표준액)
							만원
							만원
㉔합계액							만원
라. 예금․적금․부금․예탁금․투자신탁 등의 금융재산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금융기관․ 체신관서명	계좌번호	예금 잔액
				만원
				만원
				만원
합계액				만원
마.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유가증권 종류	㉞발행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수량	가액
					만원
					만원
					만원
합계액					만원
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종류	분양회사 등 (사업자등록번호)	평가금액
					만원
합계액					만원
사. 골프장회원권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골프장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원권 종류	회원권번호	가액(기준시가)
					만원
합계액					만원
총재산가액(⑦+⑮+++++)	만원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4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청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명세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4호의4서식]
근 로 장 려 금 결 정 통 지 서
통 지 번 호			결 정 일 자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1. 근로장려금 (환급액 : 원) (단위: 원)
구 분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비 고
신 청
결 정
2. 근로장려금 신청액과 결정액의 차이(지급거부) 발생 사유
귀하의 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제3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 안내사항 1. 근로장려금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액을 전부 환급하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을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2.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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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4호의5서식]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
통 지 번 호			통 지 일 자
1. 신청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2. 신청내용
신청일자		근로장려금 신청액		비 고
3. 환급 제한사유
4. 환급 제한기간
. . . ～ . . .
귀하의 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 환급 제한사유와 환급 제한기간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 안내사항 :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4호의6서식]
제 호 조 사 원 증
조사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조사대상	성 명 (상호 및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조 사 기 간	. . . ～ . . .
	조 사 목 적
위 사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확인 또는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지 방 국 세 청 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64호의11서식(1)]                                                   (앞  쪽)

200 년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보유현황 명세서(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제2항에 따른 토지)
1. 납세의무자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③주 소 (본점소재지)				(☎： )
2. 물건명세 집계표 (단위：건, ㎡, 원)
총 물건수						⑤과세면적		⑥토지공시가격
3. 물건명세 상세내역 (단위：㎡, 원)
번호	업종 구분		변동 사유		⑨ 소재지			⑩ 과세 면적	⑪ 토지 공시가격
1
2
3
4
5
6
7
8
9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보유현황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작   성   방   법

1. ⑤과세면적 : 물건명세 상세내역 ⑩과세면적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2. ⑥토지공시가격 : 물건명세 상세내역 ⑪토지공시가격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3. ⑦업종구분 : 관광호텔업은 “1”, 종합휴양업은 “2”, 유원시설업은 “3”, 스키장업은 “4”, 대중골프장업은 “5”, 유통단지는 “6”, 공동차고지는 “7”,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8”을 각각 기재합니다.

가. 관광호텔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나. 종합휴양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

다. 유원시설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라. 스키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

마. 대중골프장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대중골프장업

바. 유통단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단지

사. 공동차고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동차고지

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4. ⑧변동사유：최초신청토지는 “1”, 기신청토지는 “2”를 기재합니다.

* 보유내용(업종구분, 소재지, 과세면적, 공시가격)의 일부라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⑨소재지：등기부등본상 물건지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6. ⑩과세면적：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재합니다.

7. ⑪토지공시가격 : ⑩과세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을 기재하며,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64호의11서식(2)]

200 년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보유현황 명세서(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제2항에 따른 토지)
번호	업종구분		변동사유	⑨ 소재지	⑩ 과세면적	⑪ 토지 공시가격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9호서식(1)]	(앞  쪽)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 년 기)	처리기간
즉 시
1. 신고자 인적사항
①성명(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업 태		④종 목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합계
구 분	매입처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공제액
⑤합 계
⑥영수증 수취분
⑦계산서 수취분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 등
매출액	대상액 한도계산	당기 매입액	⑯ 공제가능한 금액(=⑫-⑭)
⑧ 합계	⑨ 예정분	⑩ 확정분	⑪ 한도율	⑫ 한도액	⑬ 합계	⑭ 세금 계산서	⑮ 영수증 등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⑰ 공제대상금액 (=⑮과 ⑯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 (납부)할 세액 (=⑲-⑳)
⑱ 공제율	⑲ 공제대상 세액	⑳ 합계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6/106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일련 번호	공 급 자	건수	품명	수량	취득금액
성명 또는 상호(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합 계
1
2
3
4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작성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합계란

(⑤～⑦)

⑤ : ⑥영수증 수취분과 ⑦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처수․건수․취득금액․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⑥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수․건수․취득금액․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기재하며, 4.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⑦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수․건수․취득금액․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기재하며,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액 산정시 공제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 : 110분의 10

- 중고자동차를 제외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 106분의 6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란

(⑧～⑯)

※ 이 란은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만 기재합니다.

⑧ : 과세기간별 재활용폐자원 매출금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⑨ : 월별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⑪ : 100분의 90 (2008년 이후 취득분은 100분의 80)을 기재합니다.

⑫ : 매출액합계(⑧)에 한도율(⑪)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⑭ : 세금계산서 수취분 재활용폐자원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⑮ : ⑥영수증 수취분 취득금액과 ⑦계산서 수취분 취득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⑯ : 한도액(⑫)에서 세금계산서분(⑭)을 뺀 금액을 기재하며, 음수인 경우에는 “영(0)”으로 기재합니다.

⑲ : 공제대상금액(⑰)에 공제율(⑱)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⑳ : 예정신고 및 월별조기환급신고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2장 앞쪽 번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란에 음수(△)로 기재합니다.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 상에 기재된 내용을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별지 제69호서식(2)]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

(     년   기)

사업자등록번호

일련 번호	공 급 자		건수	품명	수량	취득금액
	성명 또는 상호(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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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7
28
29
30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0호의3서식]

조세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예고통지서
신청인또 는 납 세 관리인	①성 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 호(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 소(사업장)
⑥감면신청내용
⑦결정예고통지내용
⑧결정예고 통지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2항 내지 제4항 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귀 하
※ 참고사항 :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통지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사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4호서식(1)]                                                       (앞  쪽)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전자상거래 등 세액공제용)
신청인	①상 호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주 소		(☎ )
	⑥사 업 장 소 재 지		(☎ )
신 청 내 용
전자상거래 등 세액공제액의 계산
⑦ 직전연도 수입금액		⑧ 해당연도 수입금액		⑨ 수입금액 증 가 액 (⑧－⑦)	⑩ 직전연도 전자상거래 등 수 입 금 액			⑪ 해당연도 전자상거래 등 수 입 금 액		⑫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증가액 (⑪－⑩)
⑬ 공제대상수입 금액(⑨와 ⑫ 중 작은 금액)		⑭ 직전연도 산출세액		⑮ 해당연도 산출세액	세액공제가능액 (ⓐ와ⓑ방법중 하나를 선택)			한도액 (⑮－⑭)		세액공제액 (ⓐ와 중 적은 금액 또는 ⓑ)
					ⓐ [⑮×(⑬×0.5 ÷⑧)]		ⓑ [⑮×(⑪×0.05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제1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74호의2서식)(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작   성   방   법

1. ⑦, ⑧란은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2. ⑩직전연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란 및 ⑪해당연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란에는 각각 직전연도와 해당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신청서의 각 란을 기재하는 경우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0)”으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74호서식(2)]                                                            (앞  쪽)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금융기관수납세액공제용)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 )
	⑥사업장소재지		(☎： )
	⑦ 업 태				⑧ 종 목
신 청 내 용
⑨ 직 전 연 도 수 입 금 액		⑩ 직 전 연 도 산 출 세 액		⑪ 해 당 연 도 수 입 금 액		⑫ 해 당 연 도 산 출 세 액			⑬ 해당연도 금융기관 수납수입금액
⑭ 금융기관수납 비 율(⑬÷⑪)		⑮ 공제대상수입 금 액(⑬-⑨)		세액공제가능액 〔⑫ ×(⑮ × 0.5)÷⑪〕		한 도 액 (⑫ - ⑩)			세액공제액 (과 중 적은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제1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작    성    방    법

1. ⑨, ⑩, ⑪, ⑫, ⑬란은 해당 사업장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2. ⑬해당연도금융기관수납수입금액란은 사업장현황신고시 제출한 금융기관수납명세서(별지 제73호서식)상의 ⑩수납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3. 신청서 각 란을 기재하는 경우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0)”으로 기재합니다.

※ ⑭금융기관수납비율란의 비율이 80%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별지 제74호의3서식]

성실신고사업자세액(소득세․법인세)공제계산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 호 (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주 소		(☎： - )
	⑥사 업 장 소 재 지					⑦과 세 기 간		. . .부터
								. . .까지
1. 수입금액 신고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2. 세액공제액 계산
⑧해당 연도 수입금액		⑨직전 연도 수입금액		직전 연도 수입금액×120%	경감대상수입금액 [⑧-)]		해당 연도의 산출세액		세액공제액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15항에 따라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 이 신청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 또는 동조제9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세액공제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동조제9항 및 제122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122조의2제9항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은 동조제2항 및 제122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⑧, ⑨란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4. 해당 연도의 산출세액란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산식 :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대상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대상 사업장의 소득금액 × 분배비율 / 종합소득금액]
※구비서류：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요건검토표(별지 제74호의3서식 부표)										수 수 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4호의3서식 부표]                                                 (앞  쪽)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요건검토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호(법인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주 소	(☎： - )
⑥사 업 장 소 재 지		⑦업 종
1. 수입금액 증가율 기준
⑧직전연도 수입금액	⑨해당연도 수입금액	⑩증 가 액(⑨-⑧)	⑪증 가 율(⑩/⑧)	⑫적합여부(⑪〉20%)
2. 소득금액 증가율 기준
직전연도 소득금액	해당연도 소득금액	증 가 액 (-)	증 가 율 (/)	적합여부 (≥0)
3. 성실사업자 기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여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여부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여부 등
4. 사업용계좌 요건(소득세에 관한 과세특례 요건)
사업용계좌 개설 여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사업용계좌로 사용한 금액	적합 여부 (≥×2/3)
5. 간편장부대상자의 지출증빙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9항제7호 적용여부 검토)
필요경비 총액	매입경비	급료 등	차감 필요경비 (--)	증빙금액	증빙비율 (/)	국세청장 고시율	적합여부 ( 〉)
※ 구비서류 :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한 사업자는 도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210㎜×297㎜(신문용지 54g/㎡)

작   성   방   법

1. 이 신청서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장에 대하여 소득별, 사업장별로 작성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1항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ㆍ경정한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1) 농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2) 및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1억 5천만원

※ 1) 내지 3)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합니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의 수입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3. ⑧․⑨란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4. ⑫, , , , , , , 란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표시를 합니다. 다만,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도입 여부 등란을 작성하는 경우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해당연도 소득금액란은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6. 매입경비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료 등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7. 증빙금액란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8. 세액공제 신청대상자인지 여부는 아래의 방법으로 판단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2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⑫․․․․․란이 적합하여야 하며, ․․․란이 적합한지의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13조의2에 따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9항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 ⑫․란이 적합하여야 합니다.

(뒷  쪽)

[별지 제74호의4서식]															(앞 쪽)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계산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 : - )
	⑥사업장소재지									⑦업종
1. 과세표준 신고현황 (단위 : 원)
구분			’04. 2기			’05. 1기			’05. 2기		’06. 1기		’06. 2기			’07. 1기				’07. 2기
매출 과세표준
2 경감세액 계산 (해당 과세기간 : 년 기)
업종		경감대상과세표준계산										⑮ 업종별부가율		세율		경감률			경감 대상세액 (⑭×⑮ ××) 16 17
		⑫ 성실신고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		⑬ 성실신고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⑭ 경감대상 과세표준 ⑫-(⑬ ×120%)
합계														10%
														10%
														10%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15항에 따라 세액공제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요건검토표(별지 제74호의4 서식 부표)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작   성   방   법

1.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2.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경감률란은 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2과세기간 동안 100%를 기재합니다.

4. 이 신청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4호의4서식 부표]	(앞 쪽)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요건검토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 : )
⑥사업장소재지		⑦업종
1. 수입금액기준	⑧직전연도 수입금액
2. 과세표준 증가율 기준
⑨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⑩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	⑪ 증가액 (⑩-⑨)	⑫ 증가율 (⑪/⑨)	⑬ 적합여부 (⑫>20%)
3. 가맹점 등 가입기준
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여부	⑮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여부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도입 여부 등
4. 사업용계좌 개설 및 이용기준
사업용계좌 개설여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	사업용계좌로 사용한금액	적합 여부 (≥×2/3)
※ 구비서류 :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한 사업자는 도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뒷  쪽)

작   성   방   법

1. 이 신청서는 사업장별로 작성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1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직전연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기준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①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② 및 ③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 6억원

②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③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1억 5천만원

다만, ① 내지 ③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합니다.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합니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3. ⑧란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합니다.

4. “2. 과세표준 증가율 기준”은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⑨란의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합니다.

6. 란은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7. ․란은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재합니다.

8. ⑬․⑭․⑮․․․란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표시를 합니다. 다만, ⑯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도입 여부 등란을 작성하는 경우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74호의5서식]                                                  (앞  쪽)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사용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 월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②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③ 소득공제대상금액(①-②)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년 월
	직전년도부정사용금액
	합 계
사용목적		근로소득 소득공제신청서(연말정산용) 첨부서류							처리기간			즉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인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작   성   방   법

1. 직전연도 12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카드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신용․직불․기명식선불”로 표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인이 카드종류별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종류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란에는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소된 것을 제외합니다.

4. ②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제외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가스료․수도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 포함)․고속도로통행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3호)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4호)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5호)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

[별지 제75호서식]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법 인 명					② 등 록 번 호
	③ 대 표 자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소재지					⑥ 전 화 번 호
	⑦ 사업의종류	업 태					종 목
신 청 내 용
⑧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
건 수				세액공제금액
⑨ 현금영수증 결제
건 수					세액공제금액
⑩ 지급조서 제출
건 수					세액공제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9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1.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현황 2.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현황 통보서 ※ 작성방법 ⑩지급조서 제출란의 건수는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조서 건수를 기재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거래사실확인신청서	처리기한
익월 말
1. 신청인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전 화 번 호
⑤사업장소재지
사업의 종류	⑥업태		⑦종목
2. 공급자 인적사항
⑧상호(법인명)		⑨사업자등록번호
⑩성명(대표자명)		⑪전 화 번 호
⑫사업장소재지
3. 거래 내역
⑬공급대가	백	십	만	천	백	십	일	⑭공급가액	백	십	만	천	백	십	일	⑮부가가치세	십	만	천	백	십	일
거래일자		주요거래품목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제2항에 따라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거래내역명세서(필수) 2.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결제 입증자료(필수) 3. 그 밖에 거래사실 입증자료	수수료
없 음

[별지 제76호서식]                                                         (앞  쪽)

관리번호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작   성   방   법

1. 이 신청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부터 15일 이내에 그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2. 공급자 인적사항(⑧～⑫)

가. 신청대상 거래의 공급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나. 음영표시된 ⑧, ⑪, ⑫란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보정기간 내에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거래 당시 미등록자, 휴․ 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거래 내역(⑬～)

가. 공급대가(⑬)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기재하며, 대상금액은 신청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거래분입니다

* 구비서류인 거래내역명세서상 공급대가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가액(⑭)은 공급자에게 지급한 총금액 중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 부가가치세액(⑮)은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 (⑮) = 공급가액 (공급대가 ÷ 1.1) × 10 %

라. ․에는 거래일자와 주요 거래품목을 기재합니다.

4. 구비서류

가. 거래내역명세서는 붙임의 서식 부표에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대금결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그 밖에 거래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76호서식 부표]

거래내역명세서

(단위 : 개, 원)

구분	거래품목	규격	수량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대금결제방법)
	합계	-
1
2
3
4
5
6
7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6호의2서식] (적색)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책번호	권	호
일련번호			-
공급자	등록번호				-			-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주소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업태		종목
작성	공급가액	세액	비고
연	월	일	공란수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월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영수	함
					청구

182㎜×128㎜ (인쇄용지(특급) 34g/㎡)

(청 색)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보관용)
책번호	권	호
일련번호			-
공급자	등록번호				-			-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주소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업태		종목
작성	공급가액	세액	비고
연	월	일	공란수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월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영수	함
					청구

182㎜×128㎜ (인쇄용지(특급) 34g/㎡)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갑) ( 년 기)
1. 제출자 인적사항
	①사업자등록번호				- -										②상호(법인명)
	③성명(대표자)														④사업장소재지
	⑤거 래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⑥작성 일자										년 월 일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총합계
	구분		⑦매입처수			⑧매수		⑨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⑩세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합계
3. 매입처별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⑪ 일련번호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상호 (법인명)			⑭ 매수		⑮ 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세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쪽
											관리번호(매입)										-

[별지 제76호의3서식]	(앞  쪽)

210㎜×297㎜(보존용지(1종) 70g/㎡)

(뒷  쪽)

작 성 방 법 ※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제10항 단서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관할 세무서장이 통보한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는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④ :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⑤ : 신고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예시 : 2007년 1월 1일 ～ 2007년 6월 30일). ⑥ :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⑦～⑩ : 매입처별 명세란에 기재한 일련번호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를 모두 합계한 매입처수·세금계산서 매수·공급가액·세액을 기재합니다. ⑪ :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처(매입처)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⑫·⑬ :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처(매입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기재합니다. ⑭～⑯ :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매입처)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 매수·공급가액·세액을 기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로 같이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⑰ :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작성예시】
구분		⑦매출처수	⑧매수	⑨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⑩세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합계		2	4
								12		000		000						1		200		000
일련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세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비고
1	102-02-34567		수송상사		2
									7		0 0 0		0 0 0						7 0 0		0 0 0
2	101-81-12345		(주)물류		2
									5		0 0 0		0 0 0						5 0 0		0 0 0

[별지 제77호서식]	(앞  쪽)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자택) (직장) (휴대전화)
공급자 (발급 거부자등)	⑤상 호(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성 명(대표자)						⑧전 화 번 호
	⑨소 재 지
신고유형	⑩신 용 카 드		□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을 거부함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⑪현 금 영 수 증		□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함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 발급된 영수증이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발급이 취소됨
			□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
신고내용	⑫거 래 일 자							⑬거래가액
	⑭품 목				⑮수 량					⑯단 가
	⑰거 래 증 빙
	⑱그 밖의 참고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3항 및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제3항 및 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귀하 국세청장
포상금 지급계좌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첨부 :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는 입증자료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래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공급자(발급거부자 등)란은(⑤～⑨) 확인가능한 부분까지 기재합니다. 추가사항은 그 밖의 참고사항란에 기재합니다.

3. 신고유형란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를 하며, 한 곳에만 표시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의 참고사항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의 처리

1)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신고자에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인정되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발급 거부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거래당시 신고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에 의하여 현금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그 밖의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 3. (생  략)

제6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①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 본문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②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①에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③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2. 기술정보비란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이상인 자에 한한다)

3. 외국에서 영 제16조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④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가목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당해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⑤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가목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

2. 사내대학의 경우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내대학

⑥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가목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⑦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나목⑤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2.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⑧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1.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6항 각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2. 다음 각목의 기관에 품질관리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위탁훈련비와 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다.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바.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⑨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5. 중소기업 기술지도란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⑩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0.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란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무 또는 부가통신업관련업무중 연구개발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⑪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원란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⑫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원란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⑬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 획득지원란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수수료를 말한다.

⑭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원란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증획득지도비 및 심사비 등을 말한다.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요원 등을 말한다.

②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③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아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④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⑤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파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수수료를 말한다.

⑥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거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⑦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가목⑤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⑧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4항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⑨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9항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⑩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제6조제8항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⑪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바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라 함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기술대학등을 말한다.

⑫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바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6항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3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33조의2(연금저축의 해지가산세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6조의2(문화사업 투자금액의 범위) 영 제104조의6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①영 제13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의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 ×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당해 건물의 연면적)

②영 제132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당해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그 적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면적의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영 제132조제5항제1호의 경우

지하도의 건설비 적수총계 ×  (임대면적의 적수/임대가능면적의 적수)

2. 영 제132조제5항제2호의 경우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적수총계 × (임대면적의 적수/건물 연면적의 적수)

③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영 제132조제4항의 산식에 규정된 보증금등의 적수는 전대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등의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등의 적수가 전대보증금등의 적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영 제132조제4항의 산식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말한다.

⑤영 제132조제4항의 산식에서“유가증권처분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⑥영 제13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중에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적수를 계산한다.

⑦영 제132조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당해부동산의 연면적에 199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61조(서식등) ①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3조제4항, 영 제8조제4항, 영 제15조제2항, 영 제50조제5항, 영 제51조제3항 및 영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명세서 또는 준비금사용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제1항제28호 내지 제31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31호에 규정된 해당 서식 준용

2.․2의2. (생  략)

3. 영 제5조제12항, 영 제6조제7항, 영 제27조의2제4항, 영 제60조제4항, 영 제60조의2제13항, 영 제61조제3항, 영 제63조제7항, 영 제64조제7항, 영 제65조, 영 제102조, 영 제116조의14제2항, 영 제116조의15제3항 및 영 제116조의21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3의2. (생  략)

3의3.․3의4. <삭  제>

3의5.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 : 별지 제2호의5서식

3의6.․3의7. <삭  제>

4.․4의2. (생  략)

<신  설>

5.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6. ～ 10의2. (생  략)

11.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준비금명세서 : 별지 제10호서식

12.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준비금운용명세서 : 별지 제11호서식

12의2.․12의3. (생  략)

12의4.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계산서 : 별지 제11호의4서식

12의5. <삭  제>

12의6.․13. (생  략)

13의2. 영 제30조제10항, 영 제31조제10항 및 영 제44조의4제6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12호의2서식

13의3. (생  략)

13의4. 영 제30조제11항에 따른 과세이연신청서 : 별지 제12호의4서식

13의5. (생  략)

14. 영 제30조제11항, 영 제31조제10항, 영 제63조제9항, 영 제64조제9항, 영 제66조제9항, 영 제72조제4항 및 영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15. (생  략)

16. 영 제56조제7항제1호․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1호․제2호 및 영 제78조제5항제1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완료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신  설>

17. ～ 26. (생  략)

27. 영 제35조제8항(영 제35조의2제7항 및 영 제4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명세서 : 별지 제26호서식

27의2. ～ 51. (생  략)

<신  설>

<신  설>

54. ～ 61의6. (생  략)

<신  설>

<신  설>

62. ～ 65. (생  략)

<신  설>

65의3. 영 제104조의2제3항에 의한 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세액명세서 : 별지 제64호의3서식

65의4. 영 제10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 : 별지 제64호의4서식

65의5. 영 제10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사업준비금사용명세서 : 별지 제64호의5서식

<신  설>

<신  설>

65의6. 영 제104조의8제6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 : 별지 제64호의6서식

65의7. 영 제104조의8제8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 별지 제64호의7서식

65의8. 영 제104조의9제2항에 따른 인적회사 소득공제신청서 : 별지 제64호의8서식

<신  설>

66. ～ 71의2. (생  략)

<신  설>

72. ～ 75의4. (생  략)

<신  설>

7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81. ～ 85. (생  략)

제5조의2(그 밖의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3호---------------------------------------------------------------------------------.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에서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②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③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한다)

3. 외국에서 영 제1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④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아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⑤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새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⑥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파목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비용 및 수수료를 말한다.

⑦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거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증획득지도비 및 심사비를 말한다.

⑧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가목⑤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2.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⑨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⑩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⑪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1.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13항 각 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위탁훈련비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다.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⑫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바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

2. 사내대학의 경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

⑬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바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제19조의2(물류비용의 범위 등) ①영 제43조의4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②영 제43조의4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 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3. 소비자로부터 재활용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4. 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제28조(영농 및 임업후계자의 범위) ①영 제6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이라 한다)

2.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이하 이 조에서 “임업후계자”라 한다)

②영 제68조제9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29조(구분경리) 법 제72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그 이자금액의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79조의3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3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영 제80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개인연금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3조의2(연금저축의 해지가산세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영 제80조의2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연금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45조의2(유가증권 등의 범위) ①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1. 주식

2.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

가. 국채․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

나. 사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말한다)

②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권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가. ｢택지개발촉진법｣

나. ｢도시개발법｣

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마.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 ｢한국토지공사법｣

4. ｢주택법｣ 제69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제45조의3(유가증권 등에 대한 가액) ①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 소유기준일(영 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소유기준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주식과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 액면가액

②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권리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소유기준일 현재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에 한한다)을 합한 금액

나. 소유기준일 현재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

2. 제4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권리 : 소유기준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3. 제45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채권 : 액면가액

제45조의4(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영 제100조의6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제45조의5(증빙자료) 영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라 함은 거주자의 호적등본(법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는 배우자의 호적등본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호의 해당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2. 영 제10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3. 영 제10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사본

4.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사본

5. 법 제100조의4제2항에 따른 일시 퇴거의 경우 : 본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료

가. 취학을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학교(학원 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다. 근무를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6. 영 제100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료

가. 영 제100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나. 영 제100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 자동차 등록증 사본

다. 영 제100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 전세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라. 영 제100조의4제3항제4호의 금융재산 : 해당 금융재산의 통장 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마. 영 제100조의4제3항제5호에 따른 회원권 : 회원증 사본

바. 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 따른 유가증권 : 주식 또는 국채․지방채 등의 잔고증명서 또는 국채․지방채 등의 사본

사. 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

제45조의6(근로소득 지급액의 열람) ①국세청장은 영 제100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액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세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열람시기 및 열람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삭  제>

제52조의2(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영 제121조의4제8항 단서 및 영 제121조의5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①영 제132조제3항-----------------------------------------------------------------------------------------------------.

------------------------------------------------------------------------------------------

②영 제132조제5항 및 제6항-------------------------------------------------------------------------------------------------------------------------------------------------------------. -----------------------------------------------------------------------.

1. 영 제132조제6항제1호------

---------------------------------------------------

2. 영 제132조제6항제2호------

---------------------------------------------------------

③---------------------------영 제132조제5항-------------------------------------------------------------------------------------. -------------------------------------------------------------------------------------------------.

④영 제132조제5항--------------------------------------------------------------------------------.

⑤영 제132조제5항-----------------------------------------------------------------------------.

⑥영 제132조제5항---------------------------------------------------------------------------------------------.

⑦영 제132조제6항제2호----------------------------------------------------------------------------------------------------------------------------------------------------------------------------------------------------------------------------------------------. -------------------------------------------------------------------------------------------------------.

제61조(서식등) ①------------------------------각 호---------.

<삭  제>

2.․2의2. (현행과 같음)

3. -------------------------영 제11조의3제2항, 영 제27조의2제4항, 영 제30조의2제6항-------------------------------------------------------------------------------------------------------------------------------------------------------------

3의2. (현행과 같음)

<삭  제>

4.․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영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삭  제>

6. ～ 10의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12의2.․12의3. (현행과 같음)

<삭  제>

12의6.․13. (현행과 같음)

13의2. ------------영 제31조제10항, 영 제43조의4제7항, 영 제44조의4제6항, 영 제79조의3제8항 및 영 제79조의6제6항-----------

13의3. (현행과 같음)

13의4. 영 제30조제11항, 영 제79조의3제9항 및 영 제79조의6제7항-----

13의5. (현행과 같음)

14. ------------영 제30조의2제6항, 영 제31조제10항------------------------------------------------------------------------------------------------------------------

15. (현행과 같음)

16. -------------------------영 제57조제11항제1호․제2호, 영 제79조의3제10항 및 영 제79조의6제8항에 따른------------------------

16의2. 영 제79조의3제8항․제9항 및 영 제79조의6제6항․제7항에 따른 이전(예정)명세서 : 별지 제15호의2서식

17. ～ 26. (현행과 같음)

27. 영 제35조제8항(영 제35조의2제7항 및 영 제4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79조의4제5항 및 영 제79조의5제4항에 따른--

27의2. ～ 51. (현행과 같음)

52. 영 제65조제4항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51호서식

53. 영 제68조제9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52호서식

54. ～ 61의6. (현행과 같음)

61의7. 영 제92조의4제3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 별지 제60호의7서식

61의8. 영 제92조의5제1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소유현황자료 : 별지 제60호의8서식

62. ～ 65. (현행과 같음)

65의2. 영 제100조의7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신청서 : 별지 제64호의2서식

65의3. 영 제100조의7제4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 명세서 : 별지 제64호의3서식

65의4. 영 제100조의9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 별지 제64호의4서식

65의5. 영 제100조의10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 : 별지 제64호의5서식

65의6. 영 제100조의12에 따른 조사원증 : 별지 제64호의6서식

65의7. 영 제104조의2제3항에 따른 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세액 명세서 : 별지 제64호의7서식

65의8. ------------------------------------------------------------- : 별지 제64호의8서식

65의9. --------------------------------------------------------------- : 별지 제64호의9서식

65의10. ----------------------------------------- : 별지 제64호의10서식

65의11. 영 104조의10제2항에 따른 보유현황 명세서 : 별지 제64호의11서식

66. ～ 71의2. (현행과 같음)

71의3. 영 제116조의3제2항에 따른 결정예고통지서 : 별지 제70호의3서식

72. ～ 75의4. (현행과 같음)

75의5. 영 제121조의2제7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별지 제74호의5서식

76. (현행과 같음)

77. 영 제121조의4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 : 별지 제76호서식

78. 영 제121조의4제10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별지 제76호의2서식

79. 영 제121조의4제1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  별지 제76호의3서식

80. 영 제121조의5제2항에 따른 현금거래확인신청서 : 별지 제77호서식

81. ～ 8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