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세액공제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생 년 월 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⑥ 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 청 내 용
⑦ 구분			⑧ 근거법 조항		⑨ 코드	⑩ 공제율	⑪ 대상세액		⑫ 공제세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4항		31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2제3항		75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7항		32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10조제6항		34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5항		76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1조제3항		35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제2항		36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제2항		77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제2항		97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제2항		98
임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37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세액공제			영 제94조제4항		42
지급조서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제3항		9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5제6항		84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		99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5제4항		1A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B
고용증대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91
세액공제 합계					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뒤쪽)
작 성 요 령 1. 공제세액 구분별로 “대상세액”란과 “공제세액”란에 적습니다. 2. “⑩ 공제율”란 작성 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⑪ 대상세액”란은 최저한세액 적용 전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⑫ 공제세액”란은 “⑪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구비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생 년 월 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⑥ 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 청 내 용
⑦ 구 분			⑧ 근거법 조항		⑨ 코드	⑩ 감면율		⑪ 대상세액		⑫ 감면세액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		90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본사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영 제60조의2제13항		08
영농조합법인 감면(면제)			영 제63조제7항		04
영어조합법인 감면(면제)			영 제64조제7항		0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영 제116조의14 제2항		81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조세감면			영 제116조의15 제3항		82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공장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85조의2 제5항		1B
					6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영 제5조제16항		1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7항		12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영 제11조의3제2항		79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92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 감면			영 제60조제5항		14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영 제61조제3항		16
농업회사법인 감면			영 제65조제3항		17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영 제79조의7		1A
산림개발소득 감면			영 제102조		18
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영 제116조의21제4항		97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영 제116조의21제4항		98
세액감면 합계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뒤쪽)
작 성 요 령 1. 감면구분별로 "대상세액"란과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2. "⑩ 감면율"란 작성 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 3. "⑪ 대상세액"란은 최저한세액 적용 전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4. "⑫ 감면세액"란은 "⑪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구비서류는 최초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최저한세액과 관련이 없는 감면은 란에 적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1)]
과세 연도	. . . ~ . . .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신청인	① 상 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 년 월 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 재 지	(전화번호： )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발생명세
구 분 계정과목	인건비	재료비	위탁 및 공동 기술개발비	맞춤형 교육비용	기타	합 계
합 계	⑥	⑦	⑧	⑨	⑩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직전 4년간 발생합계액	해당기간	. . ～ . .	. . ～ . .	. . ～ . .	. . ～ . .	계
금액					⑫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⑬
증가발생금액 (＝－⑬)	⑭
공 제 세 액
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	중소기업	⑮ 대상금액(＝)	공 제 율	공제세액
	25/100
중소기업외의 기업	대상금액 (＝)	연구▪인력개발비 비교	공제율	공제세액
해당 연도	직전 연도	기본율	추가	계
			3/100
증가발생금액 공제	대상금액(＝⑭)	공제율	공제세액	*공제율 －중소기업: 50/100 중소기업 외의 기업: 40/100
	40(50)/100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과 중 선택)
중소기업 외의 기업(와 중 선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8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없 음 ※ “중소기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⑨ 맞춤형 교육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에 따른 비용을 말합니다. ※ “ 해당연도”란과 “ 직전연도”란은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또는 금액을 적습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2)]
과세 연도	. . . ~ . .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명세서
신청인	① 상 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 년 월 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 재 지		(전화번호： )
신성장동력산업 연구인력개발비 발생명세
구 분 기술명		계정과목			인건비				재료비			합계
합 계					⑥				⑦			⑧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발생명세
구 분 기술명		계정과목			인건비				재료비			합계
합 계					⑨				⑩
공 제 세 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⑫ 대상금액(＝⑧)				⑬ 공 제 율			⑭ 공제세액
								30/100
		중소기업 외의 기업		⑮ 대상금액(＝)				공 제 율			공제세액
								20/1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8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 전담부서의 조직․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연구개발업무와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 그 밖에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중소기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① 성 명
	② 주 소		(전화번호 )
	③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④ 국적
신청내용
⑤ 입국목적					⑥ 입국 연월일
입국후의 근무처		⑦ 상호			⑧ 업태(종목)
		⑨ 주소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대표자성명
⑫ 근로계약기간 또는 체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⑬근로소득세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2항
외국에서의 근무경력 및 학위소지내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⑭ 산업분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 )목 ( )업
		⑮ 근무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학위명
제공하는 고도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만 제출함)									수수료
									없음
2.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함) 3. 엔지니어링 기술도입에 따른 계약서 1부(해당자만 제출함) 4. 고용계약서 사본 1부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확인서(해당자만 제출함) 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함) 7. 제공하는 기술이 고도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통지한 서류를 말하며 해당자만 제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1. 신청인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직책
주 소
2. 단일세율 적용신청 근로소득(과세기간 : 년도)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근로소득
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1.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취업일
2. 취업일 현재 학교 졸업 현황
최종학교 졸업(중퇴)일
3. 취업일 이전 3년간 근로소득 발생 현황
근무 기간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비 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비과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1. 최종학력 졸업일 등을 확인할 있는 서류 1부. 2. 취업일 이전 3년간 근로소득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득금액 증명원 등) 1부. 3. 취업일 현재 워크넷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의2서식]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비과세 대상 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2. 비과세 적용 대상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최종학력 졸업(중퇴)일		워크넷 가입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의3서식]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비과세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비과세 적용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퇴직일		비 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비과세 적용 부적격 대상자가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통지일 이전에 퇴직하였음을 같은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근로소득자의 퇴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퇴직소득 지급명세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의5서식]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 년 월 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⑥ 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세액공제금액 계산내용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단시간근로자 수: , 그 외 근로자 수: )
⑧ 해당 과세연도 해당 기간*의 상시근로자 수 (단시간근로자 수: , 그 외 근로자 수: )
⑨ 고용증대 인원수(⑧-⑦) (2010년 3월 1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신규고용인원: )
⑩ 고용증대세액공제액(⑨×300만원)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 고용규모가 감소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내용
⑪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단시간근로자 수: , 그 외 근로자 수: )
⑫ 고용규모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단시간근로자 수: , 그 외 근로자 수: )
⑬ 2개 과세연도 연속 고용규모가 감소한 경우, 2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단시간근로자 수: , 그 외 근로자 수: )
⑭ 고용감소 인원수(⑪-⑫, ⑫-⑬)
⑮ 납부세액(⑭×3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1.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작   성   방   법

1. ⑦, ⑧, ⑪, ⑫, ⑬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단시간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합니다.

2. ⑧란의 “해당 기간”은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는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가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3.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⑨란의 “고용증대 인원수”는 2010년 3월 1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신규고용인원을 한도로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이월과세적용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양도인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생 년 월 일
⑤ 주소	(전화번호： )
양수인	⑥ 상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대표자성명		⑨ 생 년 월 일
⑩ 주소	(전화번호： )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
⑪ 자산명	⑫ 소재지	⑬ 면적	⑭ 취득일	⑮ 취득가액
양도일	양도가액	이월과세액	비고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계산
사업용자산의합계액(시가)	부채	(－) 순자산가액
과목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항 □제63조제10항 □제65조제3항		에 따라 이월과세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서 1부 ※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법인이 보관합니다.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건물(토지)등기부 등본(1부)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과세 연도	. . . ～ . . .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1. 대상법인
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업 종
⑤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2. 양도자산내역
⑥ 자산명			⑦ 자 산 소재지			⑧ 면 적(㎡) 수 량(개)				⑨ 양도일자			⑩ 양도가액			⑪ 취득가액				⑫ 양도차익 (⑩-⑪)		⑬ 이월 결손금
3.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익금불산입					분 할 익 금 산 입 (계 획)
⑭ 사 업 연 도		⑮ 금 액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1항 □제43조의4제7항 □제44조의4제6항 □제79조의3제8항 □제79조의6제6항 □제79조의8제8항 □제79조의9제8항 □제79조의10제9항 □제104조의16제6항						에 따라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아래의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해당 법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1. 자산양도계약서사본 1부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작   성   방   법

1. ④업종란은 전환사업의 업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업종을 적습니다.

2. ⑥자산명란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ㆍ무형고정자산을 적습니다.

3. ⑪취득가액란은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4. ⑬란의 이월결손금은「법인세법」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5. ⑮익금불산입금액란은 각각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양도차익(⑫) - 이월결손금(⑬)]	×	아래의 표의 구분에 따른 가액*
		양도가액(⑩)

구 분	가 액*
ㆍ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예정)가액
ㆍ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예정)가액
ㆍ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6제6항)	신규보육시설 취득(예정)가액
ㆍ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지방 공장의 취득(예정)가액
ㆍ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9)	신규 공장의 취득(예정)가액
ㆍ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물류시설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0)	지방물류시설의 취득(예정)가액
ㆍ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6)	수익용재산취득(예정)가액

나.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제7항) : ⑫양도차익 - ⑬이월결손금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8항)

[양도차익(⑫) - 이월결손금(⑬)]	×	지방공장취득 (예정)가액	× (1－	지방공장면적－기존 공장 면적의 100분의 120	)
		양도가액(⑩)		기존 공장면적의 100분의 120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구분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현물출자 □ 8년 자경농지 □ 농지대토 □ 공익사업용 토지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신 청 내 용
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면(면제)받으려는 세액		⑦ 법인세
		⑧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2항 □제63조제10항 □제64조제9항 □제66조제9항 □제67조제8항 □제72조제7항 □제79조의11			에 따라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뒤쪽 참조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작성방법 1. ⑦ 법인세ㆍ⑧ 양도소득세란은 최저한세액 및 감면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한 후의 순수 감면(면제)액을 적습니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의 근거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제12항
		현물출자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제63조제10항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제64조제9항
		양 도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제66조제9항
			□ 농지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 제67조제8항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제72조제7항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제79조의11
3.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가. 사업전환(예정)명세서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나. 해당 농지의 등기부 등본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나. 해당 어업용 토지 등의 등기부 등본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가.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인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성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소
신청내용
대상토지	④ 소재지
	⑤ 면적
	⑥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	년 월 일
	⑦ 거주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⑧ 감면받을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의2서식]
이전 (예정) 명세서
제출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이 전 (예 정) 내 용
⑥ 취득(예정)일		⑦ 사업개시(예정)일
⑧ 이전 전 소재지		⑨ 이전(예정)소재지
⑩ 취득(예정)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타
면적 (㎡)	금액	면적 (㎡)	금액	면적 (㎡)	금액
⑪ 양도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타
면적 (㎡)	금액	면적 (㎡)	금액	면적 (㎡)	금액
⑫ 양도자산 명세
자산명	소재지	면적(㎡)ㆍ수량(개)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이전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제79조의3제8항 및 제9항 □제79조의6제6항 및 제7항 □제79조의8제8항 및 제9항 □제79조의9제8항 및 제9항 □제79조의10제9항 및 제10항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이전계획서
제출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이전계획내용
⑥ 취득(준공) 예정일								⑦ 사업개시 예정일
⑧ 이전 전 소재지								⑨ 이전 예정지
⑩ 취득예정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⑪ 양도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⑫ 양도자산 명세
자산명		소재지				면적·수량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7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8호의2서식]											(앞쪽)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 과세연도:
1.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업종
⑤ 본점 소재지
⑥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일 등
2. 채무를 면제한 채권자
⑦ 법인명 (성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⑨ 대표자 성명					⑩ 업종
⑪ 본점 소재지 (주소)
3. 출자전환 채무면제 내용
⑫ 출자전환일	⑬ 채무금액		⑭ 1주당 주식의 발행가액			⑮ 1주당 주식의 시가	16 발행주식수			채무면제금액 (⑭-⑮)× 17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또는 경영정상화계획약정서 사본 1부(다만,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해당 법인이 보관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1. ⑥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날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날을 각각 적습니다.

2. ⑫란은 채무를 출자전환받음으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의 증자등기일을 적습니다.

3. ⑮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47호서식]
영농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처리기간
즉시
제출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계산내용
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소득금액	⑦ 농업소득금액
⑧ 농업소득외의 소득 중 면세대상 소득금액
⑨ 계
⑩ 농업소득외의 소득 중 감면소득	1,200만원×	조합원수	×	사업연도월수	=( 만원)
( 명)	12
⑪ 감면소득계 (⑧과 ⑩중 적은 금액+⑦)	원
⑫ 감면세액(법 제66조제1항	원
적용 전 산출세액×	⑪	)
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7항에 따라 면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이 계산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내용
양도인	⑥ 상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주소
매입토지	⑪ 소재지
	⑫ 면적				⑬ 매입가격
	⑭ 매입일		년 월 일(계약일 년 월 일)
⑮ 감면받을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6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양도소득세 신고용
사 업 시행자	법인명	사업자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양도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지	전화번호
수용 근거	사업명(수용목적)	근거법령	사업인정고시일	고시번호
보상금 지급 내용
총 보상액 (①=②+③+④+⑤)	현금보상액 (②)	채권(만기)보상액 (③)	채권(일반)보상액 (④)	대토보상 상당액 (⑤)
협의매수(수용) 물건별 보상내용 등
소재지	공부상 지목	실제 지목	면적	보상 금액	보상금 수령일 (공탁일)	등기 접수일	보상가액 산정기준일
보상채권 만기 보유 특약 내용
특약 체결일	채권 만기일	보상채권 예탁일
대토 보상 내용
대토 소재지	지목	면적	대토보상 계약일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직인)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시 동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5호서식(1)]
□ 보상채권 만기보유 특약체결자의 보상명세서 □ 대토보상자의 보상명세서
사 업 시행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양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수용근거	사업명(수용목적)	근거법령	사업인정고시일	고시번호
보상금 지급 내용
총 보상액 (①=②+③+④+⑤)	현금보상액 (②)	채권(만기)보상액 (③)	채권(일반)보상액 (④)	대토보상 상당액 (⑤)
수용(협의매수) 물건 및 보상금 지급내용 등
소재지	공부상 지목	실제 지목	면적	보상금액	보상금수령일 (공탁일)	등기 접수일
보상채권 만기 보유 특약 내용
특약 체결일	채권 만기일	보상채권 예탁일
대토 보상 내용
소재지	지목	면적	대토보상 계약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72조제5항 □ 제73조제2항	에 따라 보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5호서식(2)]
□ 보상채권 만기보유 특약 위반사실 통보서 □ 대토보상자의 현금보상 전환 통보서
사 업 시행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양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수용근거	사업명(수용목적)	근거법령	사업인정고시일	고시번호
보상금 지급 내용
총 보상액 (①=②+③+④+⑤)	현금보상액 (②)	채권(만기)보상액 (③)	채권(일반)보상액 (④)	대토보상 상당액 (⑤)
수용(협의매수) 물건 및 보상금 지급내용 등
소재지	공부상 지목	실제 지목	면적	보상금액	보상금수령일 (공탁일)	등기접수일
보상채권 만기 보유 특약 내용
특약 체결일	채권 만기일	보상채권 예탁일	특약 위반일
대토 보상 내용
소재지	지목	면적	현금보상 전환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72조제5항 □ 제73조제3항	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 주소
신청 내용
④ 기준 양도차익[(⑪-⑫) × / ⑪]	⑤ 분할 납부할 양도소득세
⑥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납부 예정일	거치	거치	거치
납부 예정세액
기존공장 양도 내용
⑦ 자산명	⑧ 소재지	⑨ 면적(㎡)	⑩ 양도일	⑪ 양도가액	⑫ 취득가액 등
합계
지방공장 취득(예정)내용
⑬ 자산명	⑭ 소재지	⑮ 면적(㎡)	취득일	취득(예정)가액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제79조의8제9항 □제79조의9제9항 □제79조의10제10항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8호의3서식]
특별해지사유 신고서
가입자	①성명						② 생년월일
	③주소		(전화번호： )
④ 저축명		⑤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⑥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저축해지사유 및 증거서류
⑦ 저축해지사유						⑧ 사유 해당일		⑨ 해당 유무	증거서류
가. 가입자의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나. 가입자의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다. 가입자의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가입자의 퇴직 ※ 위 사유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는 적용하지 않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마.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폐업증명원
바. 저축자에게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사. 저축취급기관 또는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위 사유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만 해당함.
자. 저축해지 전 3개월 이내의 주택취득 ※ 위 사유는 장기주택마련저축만 해당함.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등
차.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 위 사유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해당함
카.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 위 사유는 장기주식형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 및 녹색저축만 해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위와 같이
				□제80조제8항(개인연금저축) □제80조의2제8항(연금저축) □제80조의3제7항(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제81조제6항(장기주택마련저축) □제81조제12항(주택청약종합저축) □제83조제10항(세금우대종합저축) □제92조의6제13항(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제92조의8제2항(장기주식형저축) □제92조의9제4항(장기회사채형저축) □제92조의11제4항(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 □제92조의12제6항(녹색저축)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 참고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 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예) 해지일이 10월 1일인 경우 사유 발생일이 4월 1일 이후이면 가능합니다. 2. 저축해지사유 ‘자. 저축해지 전 3개월 이내의 주택취득’의 경우의 예외사항 ㆍ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만 적용됩니다. ㆍ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ㆍ 해당사유의 주택은 가입자 본인 소유의 주택을 말합니다. ㆍ 이자ㆍ배당소득의 감면세액 추징만 배제되며, 소득공제 감면세액 등은 추징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용품)]

[별지 제58호의7서식]

무 주 택  확 인 서

본인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이 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세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1)의 세대주에 해당함을 확약하며,

이 확인서를 제출한 날 이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감면받았던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09.     .    .

예금주(본인):                           (인)

위 내용을 확약하고 자필서명(날인)하여 본인의          (가족관계 기재)인                (성명 기재)을 통해 제출합니다.

예금주(본인):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대리(수임)인:                    (인)

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첨부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3호의4서식]										(앞쪽)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
신고인 (양도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특례주택의 명세	주택구분 명세					④ 일반주택		⑤ 농어촌주택 등
	⑥ 주택의 소재지
	⑦ 주택의 종류
	⑧ 면적(㎡)		토지
			건물
	⑨ 기준시가		취득당시
			일반주택 양도당시
	⑩ 취득일
	⑪ 계약금 납부일
	⑫ 양도일
	⑬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제9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 음				1.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 농어촌 주택등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작성요령

1. ⑦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⑧건물: 단독주택은 연면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3. ⑧, ⑨란: 농어촌주택등 취득일 이후 주택이 증축되거나 부수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과 가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4. ⑬란: 농어촌주택등 취득일 이후 주택이 증축되거나 부수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별지 제63호의8서식]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
신청금액				원
신청요건				□ 2010.1.1～2010.12.31 기간 중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자 □ 2010.1.1～2010.12.31 기간 중 취업자
< 소멸 신청 결손처분세액(건별 소멸순서를 정하여 순서대로 기재) >
순서		세 목	고 지 서 발행번호		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 처분비
		연도․기분	납부기한
1
2
3
4
5
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5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1.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2. 사업자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63호의9서식(1)]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통지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납부의무소멸 신청일

년       월      일

납부의무 소멸에 관계된 국세의 내용

세  목

고 지 서

발행번호

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

연도․기분

납부기한

※ 다만, 이 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가 있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에 기재된 납부의무 소멸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끝.

세무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63호의9서식(2)]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기각통지서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5에 따라  년   월   일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하여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대상이 아님을 통지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내용

세목

고 지 서

발행번호

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연도․기분

납부기한

가산금

체납처분비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심의결과

끝.

세무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64호의2서식] (앞쪽)
	( ) 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서		처리기간
	관리 번호
즉 시
※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➊ 신청자 인적 사항 (부부 중에서 근로소득이 많은 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휴 대 전 화		⑥ E-mail주소
➋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모두 적습니다.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
➌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입니까? 예 □ 아니오 □ ․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이자․배당․연금․부동산임대․사업․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뒷면 신청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아래 서식에 적습니다.
⑩ 소득자 (해당란에 √)	⑪ 상 호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근로소득(급여)
신청자 □	배우자 □			원
신청자 □	배우자 □			원
신청자 □	배우자 □			원
⑭ 합 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원
➍ 전년도 6월1일 현재 본인 및 에 기재된 사람이 소유한 주택이 없습니까? 예 □ 아니오 □ ․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이 1채만 있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➎ 전년도 6월1일 현재 본인 및 에 기재된 사람이 보유한 재산 총액이 1억원 미만입니까? 예 □ 아니오 □ ․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승용차․전세금․금융재산․유가증권․분양권․입주권․골프회원권이 포함됩니다.
※ 전년도 6월 1일 현재 본인 및 에 기재된 사람이 임차한 주택이나 상가가 있으면 전세금(임차보증금)과 월세를 기재(무상임차시 ‘무상’란에 √)하여 주십시오.
⑮ 임차인 성 명	종 류 (주택ㆍ상가)	소 재 지	전 세 금 (임차보증금)	월 세	무상
			원	원
			원	원
➏ 전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교육급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지급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예 □ 아니오 □
․ 생계․주거급여 등을 3개월 이상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➐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근로장려금 산정표 참조)	원
․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➑ 근로장려금 환급계좌(신청자 본인명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해당란에 √)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소득 증거자료 ( ), 2. 임대차계약서 사본 ( ) 3.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에 따라 신청자 및 세대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뒤쪽)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방법

➊ 신청자 인적사항

1.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 중 근로소득이 많은 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➋ 배우자 및 세대원 명세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동거 입양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부양자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음

2. 전년도 12월 31일에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아래 표 참조)을 모두 적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3.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자녀･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형제자매･손자녀･기타]를 적습니다.

➌ 총소득 및 근로소득 명세

1. 전년도 총소득(부부합산)은 근로․이자․배당․연금․부동산임대･사업･기타소득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이자․배당 및 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하며, 부동산임대․사업․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2. 아래 표의 소득은 ⑭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에는 포함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없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처분된 근로소득

➍ㆍ➎ 주택 및 재산 명세

1. 주택보유 및 재산 가액은 전년도 6월 1일에 본인 및 ⑧에 기재한 배우자ㆍ부양자녀ㆍ동거가족이 보유한 주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예시 참조)

∙전년도 6월1일 이후에 이혼하거나 생계를 달리하게 되어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동거가족이 아닌 자의 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6월1일에 배우자 또는 동거가족이 아니라도 6월1일 이후 결혼하거나 생계를 같이하게 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동거가족의 재산은 합산합니다.

2. 재산가액에는 주택ㆍ토지ㆍ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자동차ㆍ승합차ㆍ화물차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예금ㆍ적금 등 금융재산(세대원 개인별 5백만원 이상만 합산함),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세대원 개인별 5백만원 이상만 합산함),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의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3. 재산가액 산정 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유 의 사 항

1.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전년도에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4호의4서식]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통지번호

결 정 일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1.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                                       (단위: 원)

신청금액

결정금액

차  액

• 신청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체납세액에 우선충당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결정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추후 소득․재산 등이 추가 확인되어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하여 징수합니다.

2. 결정 근거

3. 환급금 수령방법(환급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됨)

◦ 금융기관 계좌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합니다.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후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환급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제3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4호의17서식]	(앞쪽)
사업연도	. . . . . .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표시란은 적지 마시고,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1. 손금산입액
① 회사 계상액
2. 익금산입액 조정
② 사업 연도	③설정액 누계	전기이전사용액(가)	당기사용액(나)
④ 비용상계액	⑤ 고정자산 취득액 분할환입액	⑥ 초과 환입액	⑦ 계	⑧ 비용 상계액	⑨ 고정자산 취득액분할환입액	⑩ 초과환입액	⑪ 계약해지 등에 의한 환입액	⑫계	⑬ 당기말 미사용잔액 (③-(가+나)
계
3. 분할환입액 명세
사업연도	⑭ 고정자산 취득액	⑮ 준비금 분할환입 명세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④, ⑧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제2항에 따라 참가준비금과 상계한 비용 지출금액을 적습니다.

2. ⑤, ⑨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제3항제1호에 따라 고정자산 취득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분할 익금산입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3. , ⑩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참가준비금 초과분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4. ⑪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제4항에 따라 참가준비금 잔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2. 3. 분할환입액 명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고정자산 취득액 및 그 취득액의 분할 익금산입 내용(계획)을 적습니다.

[별지 제64호의18서식]	(앞 쪽)
사업연도	. . . . . .	손실보전준비금 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표시란은 적지 마시고, 작성방법은 아래쪽을 참조하십시오. 1. 손금산입액
① 회사 계상액
2. 익금산입액 조정
② 사업연도	③ 장부상준비금 기초잔액	④ 당기설정액	⑤ 발 생 손 실 상계액	⑥ 기중준비금 환입액	⑦ 기말준비금잔액
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⑤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제2항에 따라 발생한 손실과 상계한 금액을 적습니다.

2. ⑥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 잔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65호서식]
월별 판매액 합계표
공급자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전화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
⑥ 월별		⑦ 품목			⑧ 판매가액		⑨ 비고
합계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6호서식]
면세공급증명서
공급자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전화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
⑥ 공급 연월일		⑦ 품명	⑧ 규격	⑨ 수량		⑩ 단가	⑪ 공급가액		⑫ 비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면제 재화 및 용역을 위와 같이 공급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급받은 자 상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장소재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6호의2서식]							(앞면)
위탁급식공급가액 증명서
학교급식공급업자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명세(과세기간: )
③ 학교명		④ 월별		⑤ 공급가액		⑥ 월별			⑦ 공급가액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⑧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급식을 공급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위탁급식을 공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학교장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작성요령

이 증명서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해당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시기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별지 제69호서식(1)] (앞쪽)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 년 기)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자 인적사항
① 성명(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태		④ 종목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합계
구분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공제액
⑤ 합계
⑥영수증 수취분
⑦계산서 수취분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 등
매출액	대상액 한도계산	당기 매입액	공제가능한 금액(=⑫-⑭)
⑧ 합계	⑨ 예정분	⑩ 확정분	⑪ 한도율	⑫ 한도액	⑬ 합계	⑭ 세금 계산서	⑮ 영수증 등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금액 (=⑮와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 (납부)할 세액 (=-)
공제율	공제대상 세액	합계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6/106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일련 번호	공급자	건수	품명	수량	취득금액
성명 또는 상호(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합계
1
2
3
4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쪽)
작성방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합계란		(⑤～⑦)
⑤: ⑥ 영수증 수취분과 ⑦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⑥: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⑦: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2011. 1. 1. 이후 취득분은 109분의9) *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중고자동차를 제외한 재활용폐자원: 106분의 6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란		(⑧～)
※ 이 란은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⑧: 과세기간별 재활용폐자원 매출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⑨: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⑪: 100분의 80(2008년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90)을 적습니다. ⑫: 매출액합계(⑧)에 한도율(⑪)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⑭: 세금계산서 수취분 재활용폐자원 공급가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⑮: ⑥ 영수증 수취분 취득금액과 ⑦ 계산서 수취분 취득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 한도액(⑫)에서 세금계산서분(⑭)을 뺀 금액을 적으며, 음수인 경우에는 "영(0)"으로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2장 앞쪽 (42)번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 상에 적힌 내용을 거래처별로 합하여 적습니다.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별지 제69호서식(2)]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 ( 년 기)
			사업자등록번호
일련 번호	공급자			건수	품명		수량	취득금액
	성명 또는 상호(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1호서식(1)]										(앞쪽)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세액공제적용신청서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용)
본부등 현황
기본사항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전화번호
판매관리시스템현황		⑤ 사업개시일						⑥ 가맹점수
		⑦ 자료수집방식			즉시수집( ) 일괄수집(매시간, 매일, 매월, 기타)
		⑧ 관련장비			호스트컴퓨터( )대, 기타( )
판매관리시스템 세액공제적용신청사업자 현황
일련번호			신청사업자								⑬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액
			⑨ 상호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성명		⑫ 도입가동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본부등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첨부서류: 별지 제71호서식(2)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뒤쪽)
신청서 처리절차 및 작성요령 가. 신청서 처리절차
	판매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별지 제71호 서식(2))	제출	▶	본부등 (별지 제71호 서식(1)) (별지 제71호 서식(2))	제출	▶	국세청장
1. 판매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는 별지 제71호서식(2)을 작성하여 본부등에 제출합니다. 2. 본부등은 별지 제71호서식(1)을 작성하여 판매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청서와 함께 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본부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제4항에 따른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를 말합니다.
나. 작성요령 1. ⑤ 사업개시일란은 본부등이 판매관리시스템 사업을 개시한 날짜를 적습니다. 2. ⑥ 가맹점수란은 본부등과 연결하여 판매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총수를 적습니다. 3. ⑦ 자료수집방식란은 해당란에 ○표 합니다. (1) 즉시수집방식: 가입자의 판매정보가 판매즉시 본부등의 컴퓨터에 입력되는 방식 (2) 일괄수집방식: 가입자의 매출기록을 일정기간별로 모아서 본부등에 자료를 전송하는 방식 예) 매시간, 매일, 매월 4. ⑧ 관련장비란은 판매관리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하여 본부등에서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적습니다. 5. ⑫ 도입가동일란은 신청사업자가 판매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그 시스템에 의하여 매출이 시작된 날짜를 적습니다. 6.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별지 제71호서식(2)]						(앞쪽)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세액공제적용신청서 (판매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용)								처리기간
								즉시
사업자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사업장소재지
판매관리시스템현황		⑤ 도입가동일	년 월 일
		⑥ 판매관리시스템 관련장비	단말기( )개 판독기( )개 단말기통제컴퓨터(스토어컨트롤러) ( )대 기타( )
⑦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뒤쪽)
신청서 처리절차 및 작성요령 가. 신청서 처리절차
	판매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별지 제71호 서식(2))	제출	▶	본부등 (별지 제71호 서식(1)) (별지 제71호 서식(2))	제출	▶	국세청장
1. 판매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는 별지 제71호서식(2)을 작성하여 본부등에 제출합니다. 2. 본부등은 별지 제71호서식(1)을 작성하여 판매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청서와 함께 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본부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제4항에 따른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를 말합니다.
나. 작성요령 1. ⑤ 도입가동일란은 판매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그 시스템에 의하여 매출이 시작된 날짜를 적습니다. 2. ⑥ 판매관리시스템 관련장비란은 판매관리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하여 도입자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적습니다.

[별지 제72호서식]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매출명세서
제출자 (본부등)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전화번호
⑤ 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련번호	⑥ 상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성명	⑨ 사업장 소재지		⑩ 대상기간(⑤)의 판매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제5항에 따라 매출액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본부등) 국세청장 귀하
<작성요령> ※ “본부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른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를 말합니다. ※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4호의5서식] (앞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사용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카드종류	□ 신용카드 □ 직불카드 등(기명식선불카드, 직불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포함)
	연 월	① 사용금액	②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③ 소득공제대상금액 (①-②)
	직전연도 부정사용금액
	합계
사용목적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공제비율이 달리 적용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포함) 에 대해서는 카드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 ① 사용금액란에는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소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애서 차감하고 차감 후 잔액이 (-)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적습니다.

4. ②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ㆍ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ㆍ가스료ㆍ수도료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 포함)ㆍ고속도로(유료도로)통행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3호)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4호)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5호)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비용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8호)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9호)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0호)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1호)

[별지 제74호의6서식] (앞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소 득 자 성 명										생년월일
근 무 처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① 내ㆍ외 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자료구분		⑤ 소 계 (⑥+⑦+⑧+⑨)		⑥ 신용카드		⑦ 현금 영수증			⑧ 학원비 지로 납부액		⑨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
	본인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⑩ 합 계 액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
⑪ 총급여			⑫ 총급여의 25% (⑪×25%)					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 (⑩ - )				⑭ 공제 가능금액		⑮ 공제한도액 (3백만원과 ⑪×20% 중 적은 금액)			소득공제금액 (⑭와 중 적은 금액 )
※ 공제가능금액 산출근거 (⑭)
구 분						초과사용액 안분금액							공제율			공제가능금액(×)
신용카드 등(⑥+⑦+⑧)						⑬×[(⑥+⑦+⑧)/⑩]							20%
직불카드 (⑨)						⑬×[ ⑨/⑩]							25%
합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명세를 출력한 서류 2.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하며,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학원비 지로납부액은 지로납부자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① 내ㆍ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은 소득자와의 관계로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⑥ 신용카드, ⑨ 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 등 란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의 ③ 소득공제대상금액란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을 적고, ⑧ 학원비 지로납부액란은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⑦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⑥ ~ ⑧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6. ⑪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근로소득자가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그 밖의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8.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5호서식]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 세액공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법인명					② 등록번호
	③ 대표자명					④ 전화번호
	⑤ 사업장소재지
	⑥ 사업의종류	업태					종목
신청내용
⑦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
건수				세액공제금액
⑧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세액공제금액
⑨ 지급조서 제출
건수					세액공제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9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작성방법> ⑨ 지급조서 제출란의 건수는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조서 건수를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1. 신청인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명)								④ 전화번호
⑤ 사업장소재지
사업의 종류				⑥ 업태							⑦ 종목
2. 공급자 인적사항
⑧ 상호(법인명)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성명(대표자명)								⑪ 전 화 번 호
⑫ 사업장소재지
3. 신청 내용
⑬ 공급대가					⑭ 공급가액								⑮ 부가가치세
4. 거래내용 명세서
NO	거래일		거래품목				규격		수량			공급대가 (부가가치세포함)				비고 (대금결제방법)
	합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제2항에 따라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결제 증명자료(필수) 2. 그 밖의 거래사실 증명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공급자 인적사항(⑧～⑫)

가. 신청대상 거래의 공급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나. ⑧, ⑪, ⑫란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다.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보정기간 내에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거래 당시 미등록자, 휴업자ㆍ 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내용(⑬～)

가.  공급대가(⑬)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적으며, 대상금액은 신청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거래분입니다

*  거래내용 명세서상 공급대가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가액(⑭)은 공급자에게 지급한 총금액 중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  부가가치세액(⑮)은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부가가치세액 (⑮) = 공급가액() (공급대가 ÷ 1.1) × 10 %

4. 거래내역명세서(～)

가. 위 거래내용에 대한 세부명세를 적습니다.

나. 공급대가()의 합계는 신청내용의 공급대가(⑬)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비고()란에는 대금결재방법을 적습니다.

4. 구비서류

가.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대금결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그 밖에 거래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77호서식] (앞 쪽)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자택) (직장) (휴대전화)
공급자 (발급 거부자등)	⑤ 상 호(법인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성 명(대표자)						⑧ 전 화 번 호
	⑨ 소 재 지
신고유형	⑩ 신 용 카 드		□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함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⑪ 현 금 영 수 증		□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함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 발급된 영수증이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발급이 취소됨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미가맹점 포함)
			□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누락 및 과소신고
신고내용	⑫ 거 래 일							⑬ 거래가액
	⑭ 품 목				⑮ 수 량					⑯ 단 가
	⑰ 거 래 증 명
	⑱ 그 밖의 참고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3항 및 제162조의3제5항, 「법인세법」 제117조제3항 및 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귀하 국세청장
포상금 지급계좌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첨부: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는 증명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래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공급자(발급거부자 등)란은(⑤～⑨) 확인가능한 부분까지 적습니다. 추가사항은 그 밖의 참고사항란에 적습니다.

3. 신고유형란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를 하며, 한 곳에만 표시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의 참고사항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의 처리

1)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신고자에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인정되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발급 거부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거래당시 신고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에 의하여 현금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3) 현금영수증미가맹점과의 현금 거래분과 전문직사업자가 제출한 현금거래수입금액명세의 누락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별지 제84호의2서식]

비거주자 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 원천징수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판매자

① 법 인 명(상호)

② 거 주 지 국

코드

③ 대   표    자

④ 납세관리번호

⑤ 업         종

⑥ 연락처(전화)

⑦ 소재지(주소)

물류시설업자

⑪ 법 인 명 (상호)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대   표    자

⑭ 전 화 번 호

⑮ 소   재    지

보 관 장 소

□  「관세법」 제154조의 보세구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재고자산 현황                        (단위 : 원)

자산종류

입고금액()

출고금액()

재고금액()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하거나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보세구역 등 물류시설에 보관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화 :            )

세  무  서  장  귀 하

* 구비서류: 1. 보세구역 등 내의 물류시설 이용계약서 및 재고자산 매매계약서

2. 물류시설 내 재고자산 종류별 입고ㆍ출고 명세서

작 성 요 령

1.  이 서식은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물류업자를 포함합니다)이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세구역 등 물류시설 운영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 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④ 납세관리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음
(3)	(1), (2)의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음

4. 자산종류는 주된 자산의 명세(예: 반도체 제조장비, 전자기기 제조장비 등)을, 란의 입고금액은 매입원가를, 란의 출고금액은 매출액을, 란의 재고금액은 재고수량에 매입원가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금액은 분기별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7호서식(1)]	(앞 쪽)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 법 인 명(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성 명		④ 과 세 연 도	. . . ～ . . .
⑤ 전 자 우 편 주 소		⑥ 전 화 번 호
⑦ 소 재 지(사 업 장)
⑧ 동 업 기 업 형 태		⑨동업기업 코드		⑩종류별 구분	1.중소	2.일반
⑪ 업 태		⑫종목		⑬주업종코드
⑭ 조정구분	1. 외부 2. 자기	⑮신고구분	1.정기신고	2.수정신고	3.기한후 신고	4.중도폐업신고	5.경정청구
감가상각(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여 2. 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여 2. 부
동 업 자
동업자군	성 명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손익배분비율	동업자유형
비 율	구분 코드
동업자군 코 드	. . . ～ . . .	. . . ～ . . .	. . . ～ . . .
능동적 동업자	수동적 동업자
조 정 반 번 호		조정자	성 명
조정자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구비서류>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지분가액조정명세서  4.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5. 그 밖의 동업자군별 부속서류

가. 거주자군 및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1호가목, 다목 및 제2호 각 목의 서류

⑶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의 조정계산서 및 관련 서류

⑷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기부금명세서

나. 내국법인군 및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

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서식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

다.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⑵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5)의 비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⑶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7)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

⑷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8)의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 “가”목 및 “나”목은 배분대상 소득금액 등 관련 서류이며 “다”목은 소득금액 배분액의 원천징수와 관련된 서류임

6.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7.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 8.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작 성 방 법

1. ⑧동업기업 형태란 및 ⑨동업기업 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동업기업 형태 및 동업기업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형 태	조합	익명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모투자 전문회사	법무법인	법무조합
코 드	100	101	102	103	104	105	106
형 태	특허법인	노무법인	법무사 합동법인	법무법인 (유한)	회계법인	세무법인	관세법인
코 드	107	108	109	110	111	112	113

2. 동업자군란 및 동업자군 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동업자군 및 동업자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동업자군 구분	거주자군	비거주자군	내국법인군	외국법인군
구분 코드	200	201	202	203

3. 손익배분비율-비율란: 영 제100조의17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 손익배분비율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을 구분하여 적고 해당 기간의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4. 손익배분비율-구분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약정손익분배비율․출자지분비율․직전 과세연도 손익배분비율별로 해당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손익분배비율 구분	약정손익분배비율	출자지분비율	직전 과세연도 손익분배비율
구분 코드	300	301	302

5. 동업자유형란: 능동적동업자․수동적동업자로 구분하여 능동적동업자인 경우 능동적동업자란에 “○”표시하고, 수동적동업자인 경우 수동적동업자란에 “○”표시합니다.

[별지 제107호서식(2-1)]							(앞 쪽)
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계산서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① 산출기간	. . . ～ . . .
②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결손금)	③ 이자소득
	④ 배당소득
	⑤ 부동산임대소득
	⑥ 사업소득
	⑦ 기타소득
	⑧ 양도소득
	⑨ 계(③+④+⑤+⑥+⑦+⑧)
⑩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⑪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결손금)	⑫ 이자소득
	⑬ 배당소득
	⑭ 부동산임대소득
	⑮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계(⑫+⑬+⑭+⑮+⑯+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산출기간란: 영 제100조의17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익배분비율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을 구분하여 적고, 최초 산출기간 이후 산출기간에 관한 계산서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2. ②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등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결손금)을 적되, ①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해당 기간별로 산출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3. ⑩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란: ①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거주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해당 기간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4. ⑪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금)란: ③이자소득․④배당소득․⑤부동산임대소득․⑥사업소득․⑦기타소득․⑧양도소득에 해당 ⑩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⑫이자소득․⑬배당소득․⑭부동산임대소득․⑮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란에 각각 적습니다.

[별지 제107호서식(2-2)]																(앞 쪽)
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구 분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유형 코드	지분가액			⑥이자소득		⑦배당소득	⑧부동산 임대소득	⑨사업소득			⑩기타소득		⑪양도소득	⑫소계
					④배분전	⑤배분후
⑬당기배분 소득금액 (결손금) 합 계
⑭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공 제 액
⑮합계(⑬-⑭)
이월배분 결 손 금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③유형코드란: 동업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해당 동업자가 능동적동업자인 경우 “01”, 수동적동업자인 경우 “02”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2. ⑬당기배분 소득금액(결손금) 합계란: 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별지 제107호서식(2-2) 부표]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⑭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공제액란: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별지 제110호서식] ⑨당기공제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이월배분 결손금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별지 제109호서식] ⑨당기배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107호서식(2-2) 부표]
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구 분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①산출기간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지분가액			⑥손 익 배분비율		⑦이자소득	⑧배당소득	⑨부동산 임대소득		⑩사업소득		⑪기타소득		⑫양도소득	⑬소계
				④배분전	⑤배분후
. . . ～ . . .
	⑭계
. . . ～ . . .
	⑮계
. . . ～ . . .
	계
합 계
	계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7호서식(3-1)]							(앞 쪽)
비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계산서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①비거주자군(1)
②산출기간	. . . ～ . . .
③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결손금)	④이자소득
	⑤배당소득
	⑥부동산임대소득
	⑦사업소득
	⑧기타소득
	⑨양도소득
	⑩계(④+⑤+⑥+⑦+⑧+⑨)
⑪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⑫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결손금)	⑬이자소득
	⑭배당소득
	⑮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계(⑬+⑭+⑮+⑯+⑰+⑱)
비거주자군(2)
산출기간	. . . ～ . . .
. . . ～ . . .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결손금)	이자소득
	배당소득
	선박등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부동산등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계(++++++++)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결손금)	이자소득
	배당소득
	선박등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부동산등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비거주자군(1)․비거주자군(2)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는 비거주자군(1)․그 밖의 비거주자는 비거주자군(2)로 구분하여 해당 비거주자에 적용되는 소득금액(결손금)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을 산출합니다. 2. ②산출기간란: 영 제100조의17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익배분비율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을 구분하여 적고, 최초 산출기간 이후 산출기간에 관한 계산서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3. ③․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란: 동업기업을 하나의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등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결손금)을 적되, ②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해당 기간별로 산출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⑪․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란: ①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비거주자군(1)․비거주자군(2)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해당 기간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5. ⑫․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금)란: ④이자소득․⑤배당소득․⑥부동산임대소득․⑦사업소득․⑧기타소득․⑨양도소득에 해당 ⑪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⑬이자소득․⑭배당소득․⑮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란에, 이자소득․배당소득․선박등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부동산등양도소득․사용료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기타소득에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소득․배당소득․선박등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부동산등양도소득․사용료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기타소득란에 각각 적습니다.

[별지 제107호서식(3-2)]																													(앞 쪽)
비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비거주자군(1)
구 분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유형 코드	지분가액						⑥이자소득			⑦배당소득			⑧부동산 임대소득			⑨사업소득			⑩기타소득				⑪양도소득		⑫소계
								④배분전			⑤배분후
⑬당기배분 소득금액 (결손금) 합 계
⑭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공 제 액
⑮합계(⑬-⑭)
⑯이월배분 결 손 금
비거주자군(2)
구 분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⑰성명			⑱주민등록 번 호		⑲거주지국 (코드)			⑳유형 코드	지분가액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선박등 임대소득		사업 소득	인적용역 소득			부동산등 양도소득			사용료 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기타 소득		소계
										배분전			배분후
당기배분 소득금액 (결손금) 합 계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③․유형코드란: 동업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해당 동업자가 능동적동업자인 경우 “01”, 수동적동업자인 경우 “02”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2. ⑬․당기배분 소득금액(결손금) 합계란: 비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별지 제107호서식(3-2) 부표1⋅2]의 ․합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3. ⑭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공제액란: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별지 제110호서식] ⑨당기공제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⑯이월배분 결손금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별지 제109호서식] ⑨당기배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거주지국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코드를 적습니다.

[별지 제107호서식(3-2) 부표1]
비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비거주자군(1)
구 분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①산출기간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지분가액			⑥손 익 배분비율	⑦이자소득		⑧배당소득	⑨부동산 임대소득	⑩사업소득			⑪기타소득		⑫양도소득	⑬소계
				④배분전	⑤배분후
. . . ～ . . .
	⑭계
. . . ～ . . .
	⑮계
. . . ～ . . .
	계
합 계
	계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7호서식(3-2) 부표2]
비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비거주자군(2)
구 분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①산출기간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지분가액			⑥손 익 배분비율	⑦이자 소득		⑧배당 소득	⑨선박등 임대소득	⑩사업 소득	⑪인적용역 소득		⑫부동산등 양도소득		⑬사용료 소득		⑭유가증권 양도소득	⑮기타 소득	소계
				④배분전	⑤배분후
. . . ～ . . .
	계
. . . ～ . . .
	계
. . . ～ . . .
	계
합 계
	계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7호서식(4-1)]							(앞 쪽)
내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계산서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① 산출기간	. . . ～ . . .
②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결손금)	③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소득금액 조 정	④ 익금산입
		⑤ 손금산입
	⑥ 차가감소득금액 (③+④-⑤)
	⑦ 기부금한도초과액
	⑧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⑨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⑥+⑦-⑧)
	⑩ 비과세소득
	⑪ 소득공제
	⑫ 내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⑨-⑩-⑪)
⑬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⑭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결손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산출기간란: 영 제100조의17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익배분비율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을 구분하여 적고, 최초 산출기간 이후 산출기간에 관한 계산서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2. ②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등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결손금)을 적되, ①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해당 기간별로 산출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3. ⑬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란: ①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내국법인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해당 기간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4. ⑭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금)란: ⑫내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에 해당 ⑬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107호서식(4-2)]												(앞 쪽)
내국법인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구 분		동업자						⑥소득금액(결손금) 배분
		①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유형 코드	지분가액
					④배분전		⑤배분후
⑦당기배분 소득금액 (결손금) 합 계
⑧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공 제 액
⑨합 계
⑩이월배분 결 손 금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③유형코드란: 동업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해당 동업자가 능동적동업자인 경우 “01”, 수동적동업자인 경우 “02”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2. ⑦당기배분 소득금액(결손금) 합계란: 내국법인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별지 제107호 서식(4-2) 부표]의 ⑪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⑧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공제액란: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별지 제110호서식] ⑨당기공제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⑩이월배분 결손금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별지 제109호 서식] ⑨당기배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107호서식(4-2) 부표]
내국법인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구 분	동업자								⑦소득금액(결손금) 배분
①산출기간	②법인명		③사업자등록번호	지분가액				⑥손 익 배분비율
				④배분전		⑤배분후
. . . ～ . . .
	⑧계
. . . ～ . . .
	⑨계
. . . ～ . . .
	⑩계
⑪합계
	⑫계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7호서식(5-1)]								(앞 쪽)
외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계산서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①외국법인군(1)
②산출기간	. . . ～ . . .
③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결손금)	④결산서상 당기순손익
	소득금액 조 정	⑤익금산입
		⑥손금산입
	⑦차가감소득금액 (④+⑤-⑥)
	⑧기부금한도초과액
	⑨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⑩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⑦+⑧-⑨)
	⑪비과세소득
	⑫소득공제
	⑬외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⑩+⑪-⑫)
⑭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⑮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금)
외국법인군(2)
산출기간	. . . ～ . . .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결손금)	이자소득
	배당소득
	선박등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부동산등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계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결손금)	이자소득
	배당소득
	선박등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부동산등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외국법인군(1)․외국법인군(2)란: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은 외국법인군(1)․그 밖의 외국법인은 외국법인군(2)로 구분하여 해당 외국법인에 적용되는 소득금액(결손금)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을 산출합니다. 2. ②․산출기간란: 영 제100조의17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익배분비율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을 구분하여 적고, 최초 산출기간 이후 산출기간에 관한 계산서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3. ③․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란: 동업기업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등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결손금)을 적되, ①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해당 기간별로 산출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⑭․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란: ①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외국법인군(1)․외국법인군(2)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해당 기간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5. ⑮․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금)란: ⑬외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에 해당 ⑭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⑮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금)란에, 이자소득․배당소득․선박등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부동산등양도소득․사용료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기타소득에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소득․배당소득․선박등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부동산등양도소득․사용료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기타소득란에 각각 적습니다.

[별지 제107호서식(5-2)]																									(앞 쪽)
외국법인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외국법인군(1)
구 분			동업자											⑥소득금액(결손금) 배분
			①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유형 코드	지분가액
								④배분전			⑤배분후
⑦당기배분 소득금액 (결손금) 합 계
⑧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공 제 액
⑨합 계
⑩이월배분 결 손 금
외국법인군(2)
구 분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⑪법인명			⑫사업자 등록번호		⑬거주지국 (코드)			⑭유형 코드	지분가액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선박등 임대소득	사업 소득	인적용역 소득		부동산등 양도소득		사용료 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기타 소득	소계
										⑮배분전			배분후
당기배분 소득금액 (결손금) 합 계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③․⑭유형코드란: 동업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해당 동업자가 능동적동업자인 경우 “01”, 수동적동업자인 경우 “02”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2. ⑦․당기배분 소득금액(결손금) 합계란: 외국법인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별지 제107호서식(5-2) 부표1⋅2]의 ⑪․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⑧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공제액란: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별지 제110호서식] ⑨당기공제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⑩이월배분 결손금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별지 제109호서식] ⑨당기배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⑬거주지국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코드를 적습니다.

[별지 제107호서식(5-2) 부표1]
외국법인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외국법인군(1)
구 분	동업자							⑦소득금액(결손금) 배분
①산출기간	②법인명	③사업자등록번호	지분가액				⑥손 익 배분비율
			④배분전		⑤배분후
. . . ～ . . .
	⑧계
. . . ～ . . .
	⑨계
. . . ～ . . .
	⑩계
⑪합계
	⑫계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7호서식(5-2) 부표2]
외국법인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외국법인군(2)
구 분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①산출기간	②법인명		③사업자등록번호	지분가액		⑥손 익 배분비율		⑦이자 소득		⑧배당 소득	⑨선박등 임대소득	⑩사업 소득	⑪인적용역 소득		⑫부동산등 양도소득		⑬사용료 소득		⑭유가증권 양도소득	⑮기타 소득	소계
				④배분전	⑤배분후
. . . ～ . . .
	계
. . . ～ . . .
	계
. . . ～ . . .
	계
합 계
	계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8호서식]												(앞쪽)
지분가액 조정명세서
①법인명(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과세연도	. . . ～ . . .
동업자			지분가액
④성명 (법인명)	⑤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기초가액		조 정						⑩기말가액 (⑥＋⑦)
					⑦조정가액		⑧조정사유			⑨구분코드
지분 조정가액 합계
지분 조정가액 합계
지분 조정가액 합계
지분 조정가액 합계
지분 조정가액 합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⑦조정가액란: 영 제100조의2제4항의 순서에 따라 적되, 지분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음수(-)” 표시를 합니다.

2. ⑧조정사유란 및 ⑨ 구분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자산출자⋅지분매입(상속⋅수증)⋅자산분배⋅지분양도(피상속⋅증여)⋅소득금액배분⋅결손금배분으로 구분하여 조정사유와 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조정 사유	자산출자	지분매입 (상속․수증)	자산분배	지분양도 (피상속․증여)	소득금액배분	결손금배분
구분 코드	400	401	402	403	404	405

[별지 제109호서식]															(앞 쪽)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①법인명(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과세연도		. . . ～ . . .
거주자군･비거주자군(1)
동업자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④성명	⑤주민 등록번호	⑥과세 연도	⑦발생액			감소내용								⑪잔액
						⑧기배분액			⑨당기배분액			⑩계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 소득
		계
		계
		계
내국법인군･외국법인군(1)
동업자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과세 연도	발생액			감소내용								잔액
						기배분액			당기배분액			계
		계
		계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0호서식]															(앞 쪽)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
①법인명(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과세연도		. . . ～ . . .
거주자군･비거주자군(1)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④성명	⑤주민 등록번호	⑥과세 연도	⑦발생액			감소내용								⑪잔액
						⑧기공제액			⑨당기공제액			⑩계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 소득
		계
		계
		계
내국법인군･외국법인군(1)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⑫법인명	⑬사업자 등록번호	⑭과세 연도	⑮발생액			감소내용								잔액
						기공제액			당기공제액			계
		계
		계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1호서식]	(앞 쪽)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각계 사 업 연 도 소 득산	①결산서상 당기순손익
소득금액 조 정	②익금산입
③손금산입
④차가감소득금액(①+②-③)
⑤기부금한도초과액
⑥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⑦각사업연도 소득금액(④+⑤-⑥)
과계 세 표 준산	⑧각사업연도 소득금액(⑧=⑦)
⑨이월결손금
⑩비과세소득
⑪소득공제
⑫과세표준(⑧-⑨-⑩-⑪)
⑬선박표준이익
산계 출 세 액산	⑭과세표준 합계(⑫+⑬)
⑮세율
산출세액
배분대상 세액
공제⋅감면세액	공제세액
감면세액
계(+)
원천징수세액
가산세액
토법 지 등인 양 도세 소 득 에계 대 한산	양도차익	등기자산
미등기자산
비과세소득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감면세액
차감세액(-)
공제세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동업자별 배분세액
동업자	배분세액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손 익 배분비율	동업자군	공제ㆍ감면세액	원천징수 세 액	가산 세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동업자군 코 드	공제 세액	감면 세액	계 (+)
계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구비서류

1.「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동업기업)과 관련된 서류[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신고서(별지 제107호서식(1))에 첨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각 호의 서식 중 해당 법인(동업기업)과 관련된 서류[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신고서(별지 제107호서식(1))에 첨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작 성 방 법

1. 공제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의 ⋅소계란의 각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의 ⋅소계란의 각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 가산세액란: 가산세액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4. 손익배분비율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의 손익배분비율을 적습니다.

5. 동업자군란 및 동업자군 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동업자군 및 동업자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동업자군 구분	거주자군	비거주자군	내국법인군	외국법인군
구분 코드	200	201	202	203

6. 공제세액⋅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가산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액란: 공제세액란⋅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가산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액란의 각 금액에 손익배분비율란의 각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단,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액란은 해당 동업자가 내국법인군 또는 외국법인군에 속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별지 제112호서식]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 손금산입명세서
제출인	①법인명(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생년월일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 손금산입액
합병대가		①주식등의 가액
		②금전기타 재산가액
		③계(①+②)
피합병법인주식 등 취득에 소요된 가액		④일련번호		⑤주식 수			⑥취득시기		⑦취득가액
		⑧계
⑨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 손금산입액(③합병대가계-⑧취득가액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9제4항에 따라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