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의2서식]                                                               (앞  쪽)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 호 또 는 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주 소 또 는 본 점 소 재 지			(☎： )
계 산 내 용
⑥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사 업 명 및 종 목
대 상 금 액		구 분			합 계			지급기한 등
								30일 이내				31일 ～ 60일
		환어음 결제금액			원			원				원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결제금액			원			원				원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			원			원				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이용금액			원			원				원
		구매론제도 이용금액			원			원				원
		네트워크론제도 이용금액			원			원				원
		합 계			⑧	원		⑨		원			원
⑪약 속 어 음 결 제 금 액					원
⑫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금액(ⓐ × ⓑ)
			㉮(⑨-⑪)		3/1,000				원
			㉯[-⑪(㉮차감후잔액)]		15/10,000				원
			⑫합계(㉮+㉯)		원
⑬산 출 세 액					원
⑭한 도 액(⑬ × 10/100)					원
⑮공 제 세 액(⑫와 ⑭ 중 적은 금액)					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방  법

1. 합계란(⑧ ～ 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가. 구매기업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합니다)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기한이 30일 이내인 금액과 31일 내지 60일인 금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에 한하여 기입합니다.

2. ⑪약속어음결제금액란은 중소기업에게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3. ⑫공제금액란 중 ㉯의 ⑪금액은 ㉮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차감 후 잔액을 다시 차감하며, 차감 후 잔액이 없는 경우 0으로 계산합니다.

4. ⑬산출세액란은 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에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입하고,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2005. 12. 31일 이전에 지급한 구매대금은 종전의 작성방법에 따라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별지 제2호의5서식]                                                                (앞  쪽)

사업

연도

.    .   .

～

.    .   .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

법인명

*관리

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1. 손금산입액 조정

①해당 사업연도

소  득  금  액

②설   정    률

③한    도    액 (①×②)

④회 사 계 상 액

30

100

⑤한도초과액(④-③)

⑥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

⑦손금불산입계

(⑤+⑥)

⑧손 금 산 입 액

(④-⑤-⑥)

2. 익금산입에 따른 조정

⑨

손금산입

연도

⑩

설정액

⑪

손    금

불산입액

⑫

손  금

산입액

⑬

직전 연도까지의

익 금 산 입 액

⑭

익금산입

대상(⑫-⑬)

당기 익금산입액

⑮

결손금

기  간

경과분

합 계

(⑮+)

합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04)차가감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⑥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란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해당 구분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3. ⑩설정액란은 ④회사계상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4. ⑪손금불산입액란은 ⑦손금불산입계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5. ⑫손금산입액란은 ⑧손금산입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6. ⑬직전 연도까지의 익금산입액란은 직전 연도까지의 결손금과 상계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 경과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기입합니다.

7. ⑮결손금란의 합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손실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세무상 결손금을 기입하고, 세무상 결손금에 도달할 때까지 ⑭익금산입대상란의 금액을 선입선출방법에 따라 기입합니다.

※ 예를 들면, ×××1년의 익금산입대상란의 금액이 300, ×××2년의 익금산입대상란의 금액이 400, ×××3년의 결손금이 500인 경우는 ×××1년의 ⑭익금산입대상란에 300, ×××2년의 ⑭익금산입대상란에 200을 각각 기입합니다.

8. 기간경과분은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⑭익금산입대상란의 금액에서 ⑮결손금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9.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의 상장이 폐지되거나 ｢법인세법｣상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⑭익금산입대상란의 금액에서 ⑮결손금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전액을 상장일 또는 해산등기일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산입액 합계란에 기입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 )
출 자 (투 자) 금 액 명 세
④ 출 자 일 (투 자 일)	⑤ 조 합 명 (위탁회사․ 벤처기업명)		⑥ 출 자 금 액 (투자금액)	⑦ 공제대상금액 (⑥×15/100)		⑧ 한 도 액 (종합소득금액× 50/100)							⑨ 공 제 금 액 (⑦․⑧ 중 적은 금액)
. . .
. . .
. . .
. . .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방   법

1. ⑥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그 출자액

나.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그 투자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 그 투자액

2. ⑧한도액란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출 자 자 (투자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 )
출자지분등 변경명세
④출 자 일 (투자일)	⑤조 합 명 (위탁회사․벤처 기업명)			⑥출자금액 (투자금액)		⑦이전․회수 (양도․환매) 금 액	⑧출자잔액 (투자잔액) (⑥ － ⑦)							⑨이전․회수일 (양도․환매일)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지분등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투자조합관리자 등 (서명 또는 인) 귀하
※ 이 서식은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2. 납세조합이 해산한 경우 3.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4.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방   법

1. ⑥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되거나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양도 또는 환매되기 전까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⑦이전․회수일(양도․환매일)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출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나.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해당 수익증권이 양도되거나 환매된 금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출자자가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출자지분 중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2)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중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금액

[별지 제11호의6서식]

창업자금								[	□ 특례신청서 □ 사용내역서			]					처리기간
																	즉 시
1. 기 본 사 항
수증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④ 증여자와의 관계									전자우편주소
증여자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 소		(☎ )
2. 신 청 내 용 (※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합니다)
⑧ 수 증 일			⑨ 재 산 종 류				⑩ 증 여 재 산 가 액							비 고
3. 사 용 내 역
증여받은 재산내역						사 용 내 역
⑪ 수증일		⑫ 재산종류		⑬ 가 액		⑭ 사용일자					⑮ 사용용도 및 내역				⑯ 사용금액	⑰ 비 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1항에 따라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창업자금에 대한 특례신청시에는 1. 기본사항과 2. 신청내용만을 기입합니다. 2. 창업자금 사용내역 제출시에는 1. 기본사항과 3. 사용내역만을 기입합니다. 3. ⑩증여재산가액란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입합니다. 4. ⑮사용용도 및 내역란은 증여재산의 사용용도(예 : 임대보증금, 기계장치 등)를 기입하고, 사용 관련 증빙서류(예: 취득자산 명세, 대금지급 증빙, 주식 및 채권의 매각내역 등)를 별지에 첨부합니다. 5. ⑰란은 취득자산 등의 거래상대방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  쪽)

과세 연도	. . . ～ . . .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1. 대상법인
① 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업 종
⑤ 본점 소재지				(☎ : )
2. 양도자산내역
⑥자산명		⑦자산 소재지					⑧면적(㎡)․수량(개)		⑨양도일자		⑩양도가액			⑪취득액		⑫양도차익(⑩-⑪)
3.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익금불산입						분 할 익 금 산 입 (계 획)
⑬사업연도			⑭금액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⑮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0항, �제31조제10항, �제44조의4제6항)에 따라 양도차 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자산양도계약서 사본 1부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방   법

1. ④업종란은 전환사업의 업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업종을 기입합니다.

2. ⑥자산명란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무형고정자산을 기입합니다.

3. ⑪취득액란은 장부가액을 기입하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상단에 기입합니다.

4. ⑭금액란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양도차익(⑫)	×	아래의 구분에 따른 가액
		양도가액(⑩)

구 분	가 액
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0조)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예정)가액
나.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1조)	채무상환(예정)가액
다.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4조의4)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예정)가액

[별지 제12호의3서식]

사업전환(예정)명세서
제출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사업전환(예정) 내용
⑥취득(예정)일							⑦사업개시(예정)일
⑧전환 전 사업							⑨전환(예정)사업
⑩취득(예정)가액			합 계			토 지	건 물			기계장치				기 타
⑪양도가액			합 계			토 지	건 물			기계장치				기 타
⑫양도자산 명세
자산명		소재지			면적(㎡)․수량(개)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의4서식]                                                               (앞  쪽)

과세이연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신 청 내 용
⑥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전환 전 사업의 자산양도내역
⑦자산명		⑧소재지				⑨면적(㎡)․수량(개)				⑩양도일		⑪양도가액			⑫취득가액등
합 계
전환사업의 자산취득(예정)내역
⑬자산명			⑭소재지				⑮면적(㎡)․수량(개)		취득일		취득(예정) 가 액			이연취득가액 ( - )
합 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금액[(⑪-⑫)×÷⑪]						과세이연세액(×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1항에 따라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방  법

1.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의 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 ⑦자산명란에는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기입하고, ⑬자산명란에는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기입합니다.

3. ⑪양도가액란은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입합니다.

4. ⑫취득가액등란은「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해당 자산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5. 이연취득가액은 취득(예정)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란에 취득예정가액을 기입하는 경우에 그 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란에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6. 과세이연금액란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중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합니다.

(⑪양도가액-취득가액등)	×	전환사업의 자산취득가액
		⑪전환전사업의 자산양도가액

7. 과세이연세액란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12호의5서식]

사업전환완료보고서
보 고 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보 고 내 용
⑥양 도 일								⑦사업전환완료일
⑧전환전 사업								⑨전 환 사 업
⑩취 득 가 액		합 계				토 지		건 물			기계장치					기 타
⑪취득자산 명세
자 산 명			소 재 지		면적(㎡)․수량(개)				취 득 일			취 득 가 액			이연취득가액
⑫양도가액			합 계		토 지				건 물			기계장치			기 타
⑬양도자산 명세
자 산 명			소 재 지		면적(㎡)․수량(개)				양 도 일				양 도 가 액		취 득 가 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2항에 따라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사업전환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현물출자․□ 8년 자경농지․□ 농지대토․□ 공공사업용 토지․□ 박물관 등 이전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
신 청 내 용
⑥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면(면제) 받으려는 세액		⑦법 인 세
		⑧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양 도 인 (서명 또는 인) 양 수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뒤쪽 참조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방   법

1. ⑦법인세․⑧양도소득세란은 최저한세 감면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한 후의 순수 감면(면제)액을 기입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의 근거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30조제11항
□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31조제10항
현물출자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제63조제9항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제64조제9항
양 도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 제66조제9항
	□ 농지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 : 제67조제7항
	□ 공공사업용 토지 등 양도 : 제72조제4항
□ 박물관 등 이전 : 제78조제5항

3.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가. 과세표준신고서 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 다. 사업전환(예정)명세서	□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가. 과세표준신고서 나. 채무면제명세서 다.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라. 세액감면신청서 마. 부채상환(예정)명세서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가. 과세표준신고서 나.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다.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라. 당해 농지의 등기부등본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가. 과세표준신고서 나. 세액면제신청서 다.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라. 당해 어업용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가. 과세표준신고서 나. 세액감면신청서	□ 농지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 가. 과세표준신고서 나. 세액감면신청서
□ 공공사업용 토지 등 양도 가. 과세표준신고서 나. 세액감면신청서	□ 박물관 등 이전 가. 과세표준신고서 나. 세액감면신청서 다. 이전완료보고서 또는 이전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부채상환완료보고서
보고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보 고 내 용
양도일 현재 금융부채 총액							상 환 액
⑥금융기관명			⑦차입일자		⑧금 액		⑨금융기관명			⑩상환일자			⑪금 액
양 도 자 산 명 세
⑫자산명		⑬소재지		⑭면적(㎡)․수량(개)		⑮취득일자			취득가액			양도일자		양도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제10항 및 제38조제11항에 따라 부채상환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이 전 계 획 서
제출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이 전 계 획 내 용
⑥취득(준공) 예정일								⑦사업개시예정일
⑧이전 전 소재지								⑨이전예정지
⑩취득예정가액			합 계			토 지	건 물		기 계 장 치		기 타
⑪양 도 가 액			합 계			토 지	건 물		기 계 장 치		기 타
⑫양 도 자 산 명 세
자 산 명		소 재 지				면적․수량	양 도 일		양 도 가 액		취 득 가 액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6조제7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7조제1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8조제2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0호서식]                                                                  (앞  쪽)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증여자 (양도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 )
④수 증 법 인 발행주식총수									⑤증 여 자 지분비율
⑥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 청 내 용
증여자 (양도자)	⑦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⑨대표자성명					⑩법인등록번호
	⑪본점소재지			(☎ : )
양 도							증 여
⑫자 산 명		⑬양 도 일 자			⑭양 도 대 금		⑮증 여 일 자							증 여 금 액
감 면 받 을 세 액
산 출 세 액					증 여 비 율(÷⑭)					감 면 받 을 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증여계약서 사본 1부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증여자가 증여자별로 별지에 작성하여 증여자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증여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⑭양도대금란 및 증여금액란은 부채상환(예정)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의 양도(증여)금액란의 합계액을 옮겨 기입합니다.

[별지 제31호서식]

부채상환(예정)명세서
제출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⑥업 종								⑦사업개시일자
	⑧결 손 금								⑨순자산가액
증여자	⑩성 명								⑪주민등록번호
	⑫주 소								⑬법인과의 관계
⑭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증(현금)부채상환(예정)명세
부 채 내 역								상 환 (예 정) 명 세
⑮금융기관명			차입일자			금 액		상환일자			상환(예정)금액
자산양도 및 증여내역
자산명		소재지		면적(㎡)․수량(개)			취 득 내 역					양도(증여)내역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제10항에 따라 부채상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1호의2서식]

경영정상화계획이행상황명세서
(과세연도 : )
대상자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 )
경영정상화계획이행상황 명세
구 분			⑥계 획			⑦이 행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부동산처분
주주자산증여
기 타
계
부 채 상 환
채 무 면 제
기 타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제12항 및 제38조제12항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이행상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1. 경영정상화계획이행협약서 사본 1부 2. 경영정상화계획이행사실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본 1부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2호서식]

수증자산명세 및 부채상환(예정)명세서
(과세연도 : )
1. 수증법인
① 법 인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업 종
⑤ 본 점 소 재 지										(☎ : )
2.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수 증 내 역												금융기관 부채상환(예정) 내역
⑥ 증여일		⑦ 주주등					⑧ 법인과의 관 계		⑨ 금 액			⑩ 상환일			⑪금융기관명			⑫금액
		성명		사업자 (주민)번호
3. 금전 외의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 증 내 역											양도 및 금융기관 부채상환(예정) 내역
⑬ 수증일 (취득일)	⑭주주등					⑮ 법인과의관 계		시 가			양도일		양도금액	상환일			금융기관명		금액
	성명		사업자 (주민)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제9항에 따라 수증자산명세 및 부채상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1. 경영정상화계획이행협약서 사본 1부 2. 증여계약서 사본 1부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2호의2서식]

수증자산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과세연도 : )
1. 수증법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 종
⑤본점소재지				(☎ : )
2.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수 증 내 역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내역
⑥증여일			⑦주주등의 성 명				⑧법인과의 관 계			⑨금액				⑩상환일					⑪금 융 기관명			⑫금액
3. 금전 외의 자산을 수증받은 경우
수 증 내 역											양도 및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내역
⑬수증일 (취득일)	⑭주주등의 성 명				⑮법인과의 관 계			시가			양도일				양도 금액		상환일				금 융 기관명			금액
4.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익금불산입						분할익금산입(계획)
사업연도		금액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제9항에 따라 수증자산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1. 경영정상화계획이행협약서 사본 1부 2. 증여계약서 사본 1부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8호서식]

채무면제명세서
(과세연도 : )
1.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 종
⑤본점소재지
⑥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 등				⑦특수관계여부			(해당됨, 해당없음)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
⑧법 인 명				⑨사업자등록번호
⑩대표자성명				⑪업 종
⑫본점소재지
3. 채무면제 내역
⑬채무면제일			⑭채무면제금액		⑮비 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1조제10항․제11항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채무면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강제화의인가 결정문 또는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서 사본 1부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1호의2서식]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
①법 인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②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		(☎ : )							⑥합병등기일		. . .
중복자산 양도내역
⑦자 산 명
⑧양도일자
⑨양도가액
⑩장부가액
⑪양도차익
⑫합병(분할) 평가차익
새로운 자산 취득내용
⑬자 산 명			⑭취득(예정)연월일			⑮취득(예정)금액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제6항에 따라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1호의3서식]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①법 인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②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		(☎ : )							⑥합병등기일		. . .
중복자산 양도내역
⑦자 산 명
⑧양도일자
⑨양도가액
⑩장부가액
⑪양도차익
⑫합병(분할) 평가차익
새로운 자산 취득내용
⑬자 산 명			⑭취득연월일			⑮취득금액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제6항에 따라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6호의2서식]                                                               (앞  쪽)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													처리기간
													즉 시
제 출 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세 감면세액계산서
공장이전의경우	일반사항	이전 전 공장 소 재 지				이전 전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
		이전 전 공장의 업 종․업 태				이전 전 공장 조업 개시일
		이전 전 공장의 양도․폐쇄․철거일				이전 후 공장의 조업 개시일
	계산내용	사 업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①감면대상소득：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②감면비율			100% (50%)	③감면세액
본사이전의경우	일반사항	이전 전 본사 소 재 지					이전 전 본사의 양도․ 본사외 용도로의 전환일
		이전 전 본사의 사 업 영 위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본사이전등기일
	계산내용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④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법인전체인원		⑤연평균인원( )명 ⑥연간급여총액( )
		이전본사 근무인원		⑦연평균인원( )명 ⑧연간급여총액( )
		수도권 내 본사근무인원		⑨연평균인원( )명
		⑩감면대상 소득		④ × ｛(⑧÷⑥)과 [⑦÷(⑦＋⑨)] 중 작은 비율｝
		⑪감면비율		100%(50%)		⑫감면세액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감면세액 (③＋⑫)
※ 작성방법 1. 이전본사근무인원란의 ⑦연평균인원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합니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기입합니다. 2. 수도권 내 본사근무인원란의 ⑨연평균인원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 인원의 연평균인원을 기입합니다. 3.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본사근무인원란 및 수도권생활지역 내 본사근무인원란에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하여 기입하며, 이전 후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을 연간급여총액으로 기입합니다. 4. ⑩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종전 규정(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4조를 포함합니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④ ×｛(⑧÷⑥) × [⑦÷(⑦＋⑨)]｝의 산식을 적용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이전 전 공장(이전 전 본사)의 부동산 양도내역
자 산 명	소 재 지	면 적	양도일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등
(합 계)
이전 후 공장(이전 후 본사)부동산 취득(예정)내역
자 산 명	소 재 지	면 적	취득일	실지취득(예정)가액
(합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3항에 따라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장을 폐쇄․철거하거나 본사를 본사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증빙서류 1부 2.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의 내역이 많은 경우 그 내역을 별지로 작성한 명세서 1부

[별지 제58호의3서식]

특별해지사유신고서
가입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 )
④저축명			⑤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⑥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저축해지사유 및 증빙서류
저 축 해 지 사 유				사 유 해당일		해당 유무	증빙서류
가입자의 해외이주(연금저축에 한합니다)							호적등본 및 해외이주 서류
가입자의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 지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입자의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폐업증명원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파산선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0조제8항․제80조의2제8항․제81조제5항 및 제83조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세금우대종합저축)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참고사항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고자 하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해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0호서식]                                                                  (앞  쪽)

기 간				. . . ～ . . .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법인명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일련 번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유가증권 표준코드			④ 우리사주 취득일		⑤ 배당금 지 급 기준일		⑥ 증권금융회사 예탁일	⑦ 우리사주 인출일		⑧ 취득주식 액면가액합 계					⑨ 배당소득					⑩ 납부세액				⑪ 환급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2조의4제14항에 따라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방   법

1. 우리사주조합원이 동일인인 경우에도 우리사주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2. ③유가증권표준코드란은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부여한 유가증권표준코드[증권선물거래소 표준코드시스템 홈페이지(http://isin.krx.c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를 기입하며,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3. ⑧취득주식 액면가액합계란에는 우리사주취득일 현재 우리사주보유주식총수의 액면가액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4. ⑩납부세액란에는 원천징수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기입합니다.

5. ⑪환급세액란에는 비과세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하고, 원천징수세액환급분은 환급세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60호의6서식]                                                               (앞  쪽)

기 간			. . . . . .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																		법인명
	*관리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					-
*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일련 번호		① 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보유 주식									증권예탁원 통보내역							⑧ 액면가액 합계액					⑨ 구분				⑩ 배당소득				⑪ 배당 소득세
							③ 발행 법인			④ 주식수		⑤ 액면가액			⑥ 배당일	⑦ 소유 주식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2조의2제3항에 따라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성명․②주민등록번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2. ③발행법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명을 기입합니다.

3. ④주식수란은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기입합니다.

4. ⑤액면가액란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입합니다.

5. ⑥배당일은 배당지급일을 기입합니다.

6. ⑦소유주식수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증권예탁원이 증권회사에 통보하는 소유주식수를 기입합니다.

7. ⑧액면가액합계액란은 ④주식수에 ⑤액면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8. ⑨구분란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4에 따라 세금우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금우대”로 기입하고, 일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과세”로 기입합니다.

9. ⑩배당소득란 및 ⑪배당소득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배당소득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별지 제70호의2서식]

								외국인투자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 (영 문)			②국 적
외국인투자기업		③법 인 명 (상 호)			④사 업 자 등록번호
		⑤법 인 소 재 지 (사 업 장)
조세감면 결정내용		⑥감면대상 사업			⑦감 면 결 정 일
		⑧감면결정 공문 (문 서 번 호)
		⑨조세추징 사유 (근 거)				⑩추징사유 발 생 일
⑪감면액		국 세		원		관세 등	원
		지 방 세		원
⑫사업영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내용	⑬추 징 면 제 사 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10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
	⑭관할세무서 및 세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제3항에 따라 조세추징면제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조세추징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4호의3서식]                                                               (앞  쪽)

성실신고사업자세액(소득세․법인세)공제계산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 )
⑥사업장 소재지		⑦업종
1.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적용시
⑧해당 연도 수입금액	⑨소득률 (1-단순경비율)	⑩ 국세청장 고시율(경감률)	⑪ 특례 소득금액 (⑧×⑨×⑩)
2. 세액공제의 특례 적용시
가. 수입금액 신고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나. 경감대상 수입금액 계산
⑫해당 연도 수입금액	⑬직전 연도 수입금액	⑭국세청장 고시율 (업종별수입금액 신장률)	⑮계속사업자의 경감대상 수입금액 [⑫-(⑬×⑭)]	⑯국세청장 고시율	⑰신규사업자의 경감대상 수입금액 (⑫×⑯)
다. 세액공제액 계산
⑱해당 연도 수입금액(⑫)	⑲경감대상 수입금액 (⑮ 또는 ⑰)	⑳공제비율 (⑲/⑱)	연도별 경감률 (100%, 50%)	세액공제율 (⑳×)	해당 연도의 산출세액	세액공제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13항에 따라 성실신고사업자세액(소득세․법인세) 공제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요건검토표(별지 제74호의3서식 부표) 1부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방   법

1.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1.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또는 2. 세액공제의 특례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내국)법인 및「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제9항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2. 세액공제의 특례만 적용됩니다.

3. ⑧해당연도 수입금액란은 해당 사업장의「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4. ⑫해당 연도 수입금액․⑬직전 연도 수입금액란의 수입금액은「법인세법」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⑬직전 연도 수입금액란의 금액을 기입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 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수입금액 등의 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합니다.

5. 연도별 경감률란은 해당 연도는 100%, 그 다음 연도는 50%를 기입합니다.

6. 해당 연도의 산출세액란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 또는 부동산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대상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세액공제대상 사업장의 소득금액 × 분배비율 /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74호의3서식 부표]                                                          (앞  쪽)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요건검토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 호 (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주 소	(☎： )
⑥사 업 장 소 재 지		⑦업 종
1. 수입금액 증가율 기준
⑧직전 연도 수입금액	⑨해당 연도 수입금액	⑩증 가 액 (⑨-⑧)	⑪증가율 ((⑩/⑧)	⑫적합 여부 (⑪〉30%)
2. 소득금액 증가율 기준
직전 연도 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증가액 (-)	증가율 (/)	적합 여부 (≥0)
3. 신용카드 등의 수입금액 합계액 증가율(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인 계속사업자)
직전 연도 신용카드등의 수입금액 합계액	해당 연도 신용카드 등의 수입금액 합계액	증가액 (-)	증가율 (/)	국세청장 고시율	적합 여부 (〉)
4. 신용카드등의 수입금액 합계액 비율(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인 신규사업자)
해당 연도 신용카드등의 수입금액 합계액	해당 연도 수입금액	비율 (/)	국세청장 고시율	적합 여부 ( 〉)
5.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외의 사업자(계속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등 교부금액	해당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등 교부금액	적합 여부 (〉)
6.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외의 사업자(신규사업자)
해당 연도 신용카드 등의 수입금액 합계액	해당 연도 수입금액	해당 연도 교부비율(/)	국세청장 고시율	적합 여부 (〉)
7. 지출증빙비율
필요경비 총액	매입경비	급료 등	차감 필요경비 (--)	정규 증빙금액	증빙비율 (/)	국세청장고시율	적합 여부 (〉)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장부를 비치하여 기장한 사업장에 대하여 소득별․사업장별로 작성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

장(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ㆍ경정한 사업장을 포함합니다)의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또는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1억5천만원

※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금액)]의 방법으로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릅니다.

3. ⑧․⑨․․란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기입합니다.

4. 해당연도 소득금액란은「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입합니다.

5. ․․․란의 신용카드등의 수입금액 합계액은 신용카드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7조의2제4항의 방식에 따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6. 매입경비란은「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료 등란은「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입합니다.

7. 정규증빙금액은「소득세법」제160조의2에 따른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8. ․란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은 세금계산서 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은 계산서 금액을 기입합니다.

9. ⑫․․․․․․란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표시를 합니다.

10. 세액공제 신청대상자인지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2에 따른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1)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는 ․란이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신규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⑫․․․란이 적합하여야 합니다.

나.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1)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는 ․란이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신규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⑫․․․란이 적합하여야 합니다.

11.「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제9항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⑫․란이 적합하여야 합니다.

12. ․․란의 금액을 기입하는 때에 직전 과세기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 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수입금액 등의 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입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