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신도현세무회계종합문제□를 2003년 세법에 맞게 수정한 사항

수정자:  박성진 회계사

1.  법인세 종합문제

페이지	수 정 전	수 정 후
p53 상 2	제8기(2002.1.1 - 12.31)	제8기(2003.1.1 - 12.31)
상 10	제8기:2002.1.1 - 2002.12.31.	제8기:2003.1.1 - 2003.12.31.
하 3	연구개발비	개발비상각비
p54 상 11	제8기:2002.1.1 - 2002.12.31	제8기:2003.1.1 - 2003.12.31
p55 상 3	제8기:2002.1.1 - 2002.12.31	제8기:2003.1.1 - 2003.12.31
상 4	처분확정일: 2003.3.4	처분확정일: 2004.3.4
상 16	기업합리화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p57 상 1	2002.7.6 취득한	2003.7.6 취득한
하 1	연구개발비는 당기에 지출한 금액을	개발비상각비는 당기에 지출한 경상기술개발비와 장부상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p58 상 1-2	회사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상각기간을 신고할 계획이 없다. 한편, 동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	회사는 개발비에 대한 상각기간을 5년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동 개발비와 관련한 제품은 1.31부터 판매개시되었으며 동 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
상 5	10.25 경상적으로 발생한 기술개발비	1.5 신제품개발과 관련한 개발비
상 7	회사는 2002.7.2 출자임원인	회사는 2003.7.2 출자임원인
p60 하 6	연구개발비 상각초과액	개발비 상각초과액
p61 상 1	사외유출	기타사외유출
p66 상 8	연구개발비상각	개발비상각
상 11-13	비경상적으로 … 균등상각한다.	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법인이 장부상 개발비로 계상한 것은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에 해당하며,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이내의 기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에 월할상각한다.
p67 상 11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발생분)	(소비성서비스업 발생분)
p69 상 2	제37기 사업연도(2002.1.1 -	제37기 사업연도(2003.1.1 -
하 11	제36기(2001.1.1 - 12.31)	제36기(2002.1.1 - 12.31)
p70 상 12	토지의 2001년도 종합토지세를	토지의 2002년도 종합토지세를
p71 상 4	2000.1.1 특수관계자인	2001.1.1 특수관계자인
p73 하 9	건물A는 2000.1.1취득하였고 전기유보잔액은 당초고가매입액의 2년(2000년, 2001년)간의	건물A는 2001.1.1취득하였고 전기유보잔액은 당초고가매입액의 2년(2001년, 2002년)간의
p74 하 14	〈익금불산입〉잡이익 1,000,000(△유보)	삭제
하 11	잡이익으로 계상한 수탁판매수수료는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익금불산입한다.	잡이익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정없다.
p76 상 2	제12기 사업연도(2002.1.1 - 12.31)에	제12기 사업연도(2003.1.1 - 12.31)에
상 6	(1)소득금액의 최소화를 가정	(1)세부담의 최소화를 가정
상 11	(주)세무는 2002.1.1 사채	(주)세무는 20031.1 사채
하 10	(주)세무는 2002.10.5 기계장치를	(주)세무는 2003.10.5 기계장치를
p77 하 15	상가를 2002.1.1부터 3년간	상가를 2003.1.1부터 3년간
하 11	수령해 왔으나 2002년 10월분부터는	수령해 왔으나 2003년 10월분부터는
하 8	(계약일 2002.1.1., 잔금청산일 2002.8.30)	(계약일 2003.1.1., 잔금청산일 2003.8.30)

페 이 지	수 정 전	수 정 후
p77 하 7	토지는 2002.3.1…착공하였으며 2002.9.25	토지는 2003.3.1…착공하였으며 2003.9.25
하 11	여유자금을 2002년 1월의 1달간	여유자금을 2003년 1월의 1달간
p78 표안6	비지정기부금…기타소득	비지정기부금…기타사외유출
하 1	지배주주의 친구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다.	비지정기부금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p79 하 3	700,000,000+29,000,000 ×5% =	(700,000,000+29,000,000) ×5% =
p82 상 2	제12기(2002.1.1 - 12.31.)사업연도	제12기(2003.1.1 - 12.31.)사업연도
하 11	제12기: 2002.1.1 - 2002.12.31	제12기: 2003.1.1 - 2003.12.31
p83 상 3	7. 연구개발비상각비	7. 개발비상각비
하 6	제12기: 2002.1.1 - 2002.12.31	제12기: 2003.1.1 - 2003.12.31
하 5	처분확정일: 2003.3.20	처분확정일: 2004.3.20
p84 상 10	수탁자가 2002.12.29 판매하였으나	수탁자가 2003.12.29 판매하였으나
상 11	보고서는 2003.1.6에 도착한	보고서는 2004.1.6에 도착한
상 15	신고하였다가 2001.10.30	신고하였다가 2002.10.30
상 16	변경신고하였고 2002.10.5에	변경신고하였고 2003.10.5에
p85 상 4	4. 전기(2001.4.15)에 주주로부터	4. 전기(2002.4.15)에 주주로부터
p86 상 10	10. 연구개발비상각비는 당기에 발생한 금액을 전액 비용처리하였다. 한편, 회사는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을 신고하지 않았다.	10. 개발비상각비는 신제품개발과 관련하여 당기초에 발생한 금액을 개발비(자산)으로 계상한 후 기말결산시 전액 비용처리한 것이다. 한편, 회사는 개발비의 상각기간을 5년으로 신고하였으며 개발비와 관련한 제품은 1.29부터 판매개시되었다.
p88 상 3	연구개발비상각부인액	개발비상각부인액
하 6	연구개발비	개발비
하 1	4/10,000	3/10,000
p89 상 1	4/10,000 ×1,096(2000.1.1 - 2002.12.31)	3/10,000 ×1,095(2001.1.1 - 2003.12.31)
상 2	=｀368,256	=｀275,940
p92 하 9	연구개발비상각비	개발비상각비
하 5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5년의 내용연수룰 적용한다.	내용연수를 신고하였으므로 관련제품의 판매가능월부터 5년간 정액법상각한다.
p95 상 2	제8기(2002.1.1 - 12.31.)사업연도	제8기(2003.1.1 - 12.31.)사업연도
하 15	제8기: 2002.1.1 - 2002.12.31	제8기: 2003.1.1 - 2003.12.31
p96 하 12	제8기: 2002.1.1 - 2002.12.31	제8기: 2003.1.1 - 2003.12.31
하 11	처분확정일: 2003.3.15	처분확정일: 2004.3.15
p97 상 6	제4기(1998년)	제4기(1999년)
상 7	제6기(2000년)	제6기(2001년)
하 11	어음결제일은 2002.1.10이다.	어음결제일은 2003.1.10이다.
p98 상 6	총평균법에서 2002.10.9에	총평균법에서 2003.10.9에
p99 상 5	2002.3.4 2002.3.14 2002.11.20	2003.3.4 2003.3.14 2003.11.20
p100상 2	(부도발생일은 2001.12.20이며 …)	(부도발생일은 2002.12.20이며 …)
상 13	소각일은 2001.2.28이다.	소각일은 2002.2.28이다.
p104상 12	변경신고기한(2002.9.30)을	변경신고기한(2003.9.30)을
p108상 8	③B/S상 이월결손금잔액 ｀710,000,000	삭제
p110상 2	제14기(2002.1.1 - 12.31.)사업연도	제14기(2003.1.1 - 12.31.)사업연도
p111상 12	2002.8.9	2003.8.9
상 13	2002.7.2	2003.7.2
상 14	2002.2.5	2003.2.5
하 3	(1)2002.7.15 개인사업자인	(1)2003.7.15 개인사업자인

페 이 지	수 정 전	수 정 후
p112상 7	①취득일: 2001.6.21	①취득일: 2002.1.21
p113하 6	이자지급일은 2002.1.31이다.	이자지급일은 2004.1.31이다
p113하 3	12. 회사는 2002.1.1 액면가액	12. 회사는 2003.1.1 액면가액
p114상 10	(1)사용수익기부자산은 2002.7.1에	(1)사용수익기부자산은 2003.7.1에
상 16	2002.1.10이다.	2003.1.10이다.
p122하 14	계산편의상	문제의 조건에 따라
p123상 8	365일(전전기 취득)	365일(2000년도 취득)
p124상 6	제18기(2002.1.1 - 12.31.)사업연도	제18기(2003.1.1 - 12.31.)사업연도
상 10	제18기: 2002.1.1 - 2002.12.31	제18기: 2003.1.1 - 2003.12.31
p125하 9	권리행사가능일 1999.5.9	권리행사가능일 2000.5.9
하 8	권리행사가능일 2001.10.18	권리행사가능일 2002.10.18
하 5	부도발생일 2001.11.13	부도발생일 2002.11.13
p126상 10	임대기간 2002.9.1 - 2003.8.31	임대기간 2003.9.1 - 2004.8.31
p128하 5	어음결제일이 2003.1.30이다.	어음결제일이 2004.1.30이다.
p129상 2	(주)한국으로부터	(주)대한으로부터
상 8	제11기(1995년도)	제11기(1996년도)
상 9	제13기(1997년도)	제13기(1998년도)
상 10	제16기(2000년도)	제16기(2001년도)
하 4	세액공제율은 0.5%이다.	세액공제율은 0.3%이다.
p131상 6	⑥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312,000,000	⑥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318,000,000
상 19	계 ｀630,352,000	계 ｀636,352,000
p132하 9	=(50억원 -20억원) ×0.5%	=(50억원 -20억원) ×0.3%
하 10	= ｀15,000,000	= ｀9,000,000
p134상 15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발생분은	소비성서비스업 발생분은
상 16	(｀10,600,000,000 - 200,000,000) ×3%	｀10,600,000,000 ×3%
상 17	= ｀312,000,000	= ｀318,000,000
p140상 3	제7기(2002.7.1 - 2003.6.30.)사업연도	제7기(2003.7.1 - 2004.6.30.)사업연도
상 4	답하라.	답하라. 단, 적수계산시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하 10	3. 회사는 2002.7.1을 기준일로 하여	3. 회사는 2003.7.1을 기준일로 하여
p141하 11	2003.2.18 신주인수권 3,000주를	2004.2.18 신주인수권 3,000주를
p142상 11	2003.6.30. 주식배당 500주와	2004.6.30. 주식배당 500주와
하 6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기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
p143상 3	약정하고 2003.1.9 토지를 인도하는	약정하고 2004.1.9 토지를 인도하는
상 6	①1차중도금(2002.11.9)	①1차중도금(2003.11.9)
상 7	②2차중도금(2003.5.9)	②2차중도금(2004.5.9)
상 8	③잔금(2003.12.9)	③잔금(2004.12.9)
상 9	토지를 2003.6.10 사회복지법인의	토지를 2004.6.10 사회복지법인의
p150상 10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기부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기부금과
p152상 2	제19기(2002.1.1 - 12.31.)사업연도	제19기(2003.1.1 - 12.31.)사업연도
상 6	이익처분을 위하여 2003.3.14. 소집된	이익처분을 위하여 2004.3.14. 소집된
p153하 14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개발비로 계상한
하 15	미완공상태이며, 연구개발비는	미완공상태이며, 개발비는
p154상 16	2003년도임	2004년도임
하 5	(3)회사는 2001.10.12 …채권을 2002.12.24	(3)회사는 2002.10.12 …채권을 2003.12.24
하 2	2001.7.31.액면발행	2002.7.31.액면발행
p155상 4	회사는 2001.4.20 비상장법인이고	회사는 2002.4.20 비상장법인이고
상 5	2001.7.15 갑을법인	2002.7.15 갑을법인
상 6	(소각일 1999.2.5)을 … 교부받았고, 2002	(소각일 2000.2.5)을 … 교부받았고, 2003

페 이 지	수 정 전	수 정 후
p155상 7	매각하였으며 2002.12.20	매각하였으며 2003.12.20
하 13	회사는 2002.1.3.보유중이던	회사는 2003.1.3.보유중이던
하 12	이 토지는 2001년중에	이 토지는 2002년중에
하 10	2001년에 …절반은 2002년에	2002년에 …절반은 2003년에
하 4	(인가일 2003.3.4.)	(인가일 2004.3.4.)
p158하 2	연구개발비 24,000,000	개발비 24,000,000
하 1	연구개발비상각 4,800,000	개발비상각 4,800,000
p159상 11	연구개발비(무형고정자산)계상분	개발비(무형고정자산)계상분
상 13	(5)연구개발비 중 한도초과분의	(5)개발비 중 한도초과분의
p160하 10	(2002.7.31.이자수령분)	(2003.7.31.이자수령분)
하 6	2001.10.12 ∼2002.7.31.보유기간분	2002.10.12 ∼2003.7.31.보유기간분
하 3	2002.8.1 ∼2002.12.24 보유기간분	2003.8.1 ∼2003.12.24 보유기간분
p164상 3	법정신고납부기한 2003.3.31.	법정신고납부기한 2004.3.31
상 4	분납기한 2003.4.30.	분납기한 2004.4.30.
상 5	신고납부기한 2003.4.30	신고납부기한 2004.4.30
p165상 2	제13기(2002.1.1 - 12.31.)사업연도	제13기(2003.1.1 - 12.31.)사업연도
하 14	2002.2.20.화재가 발생하여	2003.2.20.화재가 발생하여
하 13	2002.4.10.화재보험금 10억원을	2003.4.10.화재보험금 10억원을
하 12	회사는 2002.7.20 동일종류의	회사는 2003.7.20 동일종류의
p166상 2	(취득일은 1999.7.5.임)	(취득일은 2000.7.5.임)
상 6	제10기(1999)	제10기(2000)
상 7	제11기(2000)	제11기(2001)
상 8	제12기(2001)	제12기(2002)
하 15	해산등기일은 2001.12.31이고,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은 2002.9.28.이다.	해산등기일은 2002.12.31이고,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은 2003.9.28.이다.
p167상 7	2002.1.1. 직접 기부하고	2003.1.1. 직접 기부하고
p168하 8	연구·인력개발비는 6억원이고	연구·인력개발비는 6억2천5백만원이고
p172하 12	비지정기부금 ｀304,000,000	비지정기부금 ｀298,000,000
하 8	{｀300,000,000 ×(1-10% ×2)} × 10%	{｀300,000,000 ×(1-10% ×4)} × 10%
하 7	= ｀24,000,000	= ｀18,000,000
하 5	(1) + (2) = ｀304,000,000	(1) + (2) = ｀298,000,000
p173하 10	(6억원 - 5억원) ×50% = ｀50,000,000	(6억2천5백만원 - 5억원) ×40% = ｀50,000,000
p175상 1	｀3,122,320	｀3,101,642
p176상 3	제31기(2002.6.1 - 2003.5.31.)사업연도	제31기(2003.6.1 - 2004.5.31.)사업연도
하 12	회사는 2002.7.20. 대주주인	회사는 2003.7.20. 대주주인
하 7	2001년 ｀4,120	2002년 ｀4,120
하 6	2000년 ｀1,920	2001년 ｀1,920
하 5	1999년 ｀1,800	2000년 ｀1,800
하 4	｀15,000,000(2002.7.20.현재)	｀15,000,000(2003.7.20.현재)
p177하 11-12	임대기간은 2002.12.1 ∼2004.11.30	임대기간은 2003.12.1 ∼2005.11.30
하 2	2002.6.1. 3년만기	2003.6.1. 3년만기
p178상 1-2	｀929,000,000을 유효이자율법(유효이자율13%)으로 회계처리하고	｀929,000,000(유효이자유13%)로 장부에 계상하고
p181상 14	(2002.12 ∼2003.5)	(2003.12 ∼2004.5),
p182상 4	세무조정 없음	<손금산입>신기술연구비 80,000,000(△유보)
상 5	연구개발비 ∼세무조정 없다.	연구비는 세법상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페 이 지	수 정 전	수 정 후
p184상 1	(2)세무조정	(2)세무조정 없음
상2-3	<손금불산입> 연구개발비 ∼ =｀64,000,000	법인세법상 입장과 동일하므로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p185상 2	제10기사업연도(2002.1.1 - 12.31.)	제10기사업연도(2003.1.1 - 12.31.)
하 11	2002.9.10. 주당 ｀20,000에	2003.9.10. 주당 ｀20,000에
하 8	회사는 2001.12.31(주)조미상사주식을	회사는 2002.12.31(주)조미상사주식을
하 3	2000년도(제8기)에	2001년도(제8기)에
p186상 1	2000년도 설정분	2001년도 설정분
상 6	제7기 회계연도(2001.1.1 ∼2001.12.31)	제7기 회계연도(2002.1.1 ∼2002.12.31)
상 13	2000.1.20 ｀250,000,000에	2001.1.20 ｀250,000,000에
상 14	2002.5.10. 증권거래소를	2003.5.10. 증권거래소를
상 15	2000년말 공정가액이 현저하게	2001년말 공정가액이 현저하게
상 17	2001년말에는 공정가액이 약간 회복하여 ｀10,000,000을 증액처리한 바 있으며	2002년말에는 감액손실을 인식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는 감액손실환입분 ｀10,000,000을 증액처리한 바 있으며
하 3	2002년도에 기계장치의	2003년도에 기계장치의
p187상 10	2002.1.5. 화재로 인하여	2003.1.5. 화재로 인하여
상 12	2002.2.18 건물보험금	2003.2.18 건물보험금
상 14	2002.12.5 1억8천만원을	2003.12.5 1억8천만원을
하 14	2002.12.1. (주)종속이	2003.12.1. (주)종속이
p188상 4	전진공업(주)는 2002.10.6. 상품을	전진공업(주)는 2003.10.6. 상품을
상 10	2003.10.6이고	2004.10.6이고
p189하 3	한편, 공정가액 회복분을 ∼ 처리한다.	한편, 공정가액회복분이 감액손실을 인식한 이후에 발상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자본조정의 증가로 처리한다.
하 1	2000년도에 부인된	2001년도에 부인된
p193하 9	×5/10,000 × 189일 = ｀255,150	×3/10,000 × 189일 = ｀153,090
하 8	2003.4.1 ∼ 2003.10.6	2004.4.1 ∼ 2004.10.6
하 7	= ｀3,458,226	= ｀3,356,166
하 5	｀3,458,226 × 10% = ｀345,822	｀3,356,166 × 10% = ｀335,616
p195상 8	× 5/10,000 ×254일 = ｀127,000	× 3/10,000 ×255일 = ｀76,500
상 9	2003.1.26 ∼ 2003.10.6	2004.1.26 ∼ 2004.10.6
상 10	= ｀1,427,000	= ｀1,376,500
상 12	｀3,458,226 + 345,822 + 3,960,000 + 396,000 + 1,427,000 = ｀9,587,048	｀3,356,166 + 335,616 + 3,960,000 + 396,000 + 1,376,500 = ｀9,424,282
p195상 5	제11기(2002.1.1 - 12.31.)사업연도	제11기(2003.1.1 - 12.31.)사업연도
p196상 10	회사는 2002.12.31일자로 퇴직한	회사는 2003.12.31일자로 퇴직한
하 13	회사는 2001.12.1.부터 시작하는	회사는 2002.12.1.부터 시작하는
하 9	2002.10.31.에 준공되었으며	2003.10.31.에 준공되었으며
하 7	2002.1.1부터 6개월간	2003.1.1부터 6개월간
p197상 9-12	회사는 연구개발비를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출하고 자산계상하였는데, 2002년에 지출한 총액은 ｀360,000,000이며 이중에는 실질내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 ｀30,000,00(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포함되어 있다.	회사는 개발비를 ｀360,000,000을 지출하고 이를 자산에 계상하였는데 이중에는실질내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 ｀30,000,00(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포함되어 있다.

페 이 지	수 정 전	수 정 후
p197상 13-14	연구개발비의 지출월부터 세법에서 정하는 최장기간의 상각기간을 적용하여 월할계산한 균등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매월 상각비로 비용계상하였다.	개발비와 관련한 제품의 판매가 가능한 내년부터 개발비를 상각하고자 하며 당해연도에는 상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p197하 6	2002년도 4/4분기에 매입한	2003년도 4/4분기에 매입한
하 2	2002.10.1. 액면가액 5억원	2003.10.1. 액면가액 5억원
p198상 2	2001.10.12. 다음 조건의	2002.10.12. 다음 조건의
상 3	2002.12.24. ｀49,000,000에	2003.12.24. ｀49,000,000에
상 6	2001.7.31. 발행	2002.7.31. 발행
하 4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는 장부가액으로 기부금을 세무조정하였다.
p199상 10	제7기(2002.1.1 - 12.31.)사업연도	제7기(2003.1.1 - 12.31.)사업연도
상 15	2003.8.18. 국세기본법에	2004.8.18. 국세기본법에
p201상15-18	(2)연구개발비상각비 ∼ (소멸계산함)	(2)개발비상각비 회사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상과 일치하므로 세무조정 없다.
하 10	｀30,000,000(연구개발비 계상분)	｀30,000,000(개발비 계상분)
하 2	12 ×121/2 =∼ 1	삭제
하 1	세법상 ∼연할상각하여야 한다.	삭제
p203상 3	(2002.7.31. 이자수령분)	(2003.7.31. 이자수령분)
상 7	2001.10.12.∼2002.7.31.보유기간분	2002.10.12.∼2003.7.31.보유기간분
상 10	2002.8.1 ∼2002.12.24 보유기간분	2003.8.1 ∼2003.12.24 보유기간분
p206상 6	5/10000 × 140일 = ｀10,500,000	3/10000 × 140일 = ｀6,300,000
상 7	2003.4.1 ∼2003.8.18.(자진납부일)	2004.4.1 ∼2004.8.18.(자진납부일)
상 9	= ｀169,650,000	= ｀165,450,000
하 9	=｀169,650,000 ×10% = ｀16,965,000	=｀165,450,000 ×10% = ｀16,545,000
p207상 6	2002.1.1 ∼ 2002.12.31	2003.1.1 ∼ 2003.12.31
p208하 12	회사는 세법에서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는 GAAP상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 4	전전기에 부과된	2000년도에 부과된
p209상 3	2002.12.31현재	2003.12.31현재
p210상 9	2002.10.20에 지출한	2003.10.20에 지출한
하 11-10	1억원을 투자하였다. 투자세액공제율은 5%이다.	71,428,571원을 투자하였다. 투자세액공제율은 7%이다
p213상 9-10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 상각할 수 있다.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연구비는 세법상으로도 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회사가 비용계상한 회계처리는 세법과 일치하므로 세무조정 없다.
p216상3	=｀100,000,000 ×5%(중소기업)	=｀74,428,571 ×7%(중소기업)
-법인세종합문제 추록내용 이하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