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신도현세무회계종합문제□를

2003년 세법에 맞게 수정한 사항

수정자:  박성진 회계사

3.체크리스트

페이지	수 정 전	수 정 후
p21 상10(좌)	창업비, 연구개발비	개발비
상15-21	2)창업비 ∼ 신고조정불가	삭제
상22	3)연구개발비	3)개발비
상23	①비경상적으로 ∼ 연구 ·개발비	①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회사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
상24-24	②경상적 발생 ∼ 등은 이연계상 불가	②비경상적 ·경상적 연구비는 이연계상 불가
상25	③5년이내의 ∼ 균등상각	③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월할상각
상26	④상각기간 ∼ 단축상각 가능	④20년이내의 기간에서 내용연수 신고
p25 상9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조세조약의 규정 ·미규정으로 구분 적용
상10	20%이상을	20%(조세조약 미규정시 50%)이상을
상13	수입배당금/∼세후소득	수입배당금/∼세후소득×100%(미규정시 50%)
하11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p26 상10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상15	50%	40%
하11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하6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발생	소비성서비스업발생
p27 상4	4/10000	3/10000
p32 하6-5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 감자차익 -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하1	변동일까지의 ∼ 변동일의 다음날부터	변동일전일까지의 ∼ 변동일부터
p39 상7	특례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상8-9	특례 ·지정기부금∼ 각각의 한도미달액	지정기부금 한도미달액 ∼한도미달액
상12	법정기부금한도초과액은	법정 ·특례기부금한도초과액은
상12-13사이	없음	④2002년까지 발생한 특례기부금한도초과액은 경과규정에 의해 이월공제 가능
하12	2)부동산임대수익에 ∼설정불가	삭제
하11	3)간주익금	2)간주익금
p41 상7	③B/S상 미처리결손금잔액	삭제
p46 하7	(3%. 5%, 10%)	(3%. 7%, 10%)
하1	5%: 중소기업의 ∼공정개선시설	7%: 연구인력개발설비,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중소기업의 기술이전투자, 에너지절약시설
p47 상1	및 전자거래설비	삭제
상2-3	10%: 연구인력 ∼ 임시투자세액공제	10%: 임시투자세액공제
상16	0.5%	0.3%
p48 하12	5/10,000	3/10,000
p50 하10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이면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상장 ·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p51 상4-5	5)주권상장법인 ∼설정을 허용	5)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의 확대 및 전자상거래세액공제의 적용
상14	5%	7%

페 이 지	수 정 전	수 정 후
p51 상15	11)ERP투자세액 ∼ 10%)	11)기술이전투자세액공제율 인상(3% →7%)
p52 상5	4/10,000	3/10,000
하4	5/10,000	3/10,000
p220 상2-4	장기주택마련저축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장기증권저축·근로자우대저축·비과세신탁저축·근로자주식저축 등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장기보유주식(액면가액총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이하)·단위농협 등의 예탁금,출자금 등의
p221 상1	부부의 조건부과세대상	조건부과세대상
상3	부부의 조건부과세대상	조건부과세대상
p225 상12	기준시가를	기준시가의 50%를
p228 하11	일당6만원	일당8만원
p231 하18-13	자산소득합산과세 내용요약전체	삭제
p232 상3-4	5)자산소득 ∼ 공제규정 적용	삭제
p233 상2	(자산소득 제외)	삭제
p234 상16	특례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상21	70만원 한도	100만원 한도
하7	300만원	500만원
하4	300만원	500만원
p235 상5	보청기구입비용 등	보청기구입비용, 정밀건강진단비용 등
상6	정밀건강진단비용 ·미용성형수술비용	미용성형수술비용
상18	300만원	500만원
상19	150만원	200만원
상20	100만원	150만원
하8	①주택자금지출액 × 공제율, ②연300만원	①[㉠(주택마련저축 + 임차차입금이자상환액) ×40%, ㉡3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②연600만원
하7-4	2)공제대상 ∼ 이자상환액: 100%	삭제
p237 상3-5	6)자산소득 ∼ 기부금 공제	삭제
상10	①(사용액 - 총급여액 ×10%) ×20%	①대상액: ㉡ + ㉢ ㉠초과금액: 사용액 - 총급여액×10% ㉡초과금액×(직불카드사용액/사용액)×30% ㉢초과금액×(기타의사용액/사용액)×20%
상14	(자산소득 제외)	삭제
상19	현금서비스 등은	현금서비스, 신차구입비 등은
p238 하1	50% 연24만원	25% 연12만원
p242 상15	고급주택	고가주택
p244 하9	15%	15%(기준면적미만 특정고가주택은 25%)
하8	30%	25%(기준면적미만 특정고가주택은 50%)
p244좌 하3	고급주택의	고가주택의
하7	고급주택의	고가주택의
하4	고급주택의	고가주택의
p329 상14-15	인도월의 다음달부터 ∼ 지급월까지의	인도일의 다음일부터 ∼ 지급일까지의
p333 상15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세를 포함한 금액
p334 하4	시가표준액	기준시가
p339 하16	5/10,000	3/10,000
체크리스트 추록(수정) 내용 이하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