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50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수수료) 영 제67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주류제조면허 : 5만원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5만원

3. 주류판매업면허

가. 종합주류도매업․특정주류도매업․주정도매업․주류수출입업 또는 주류중개업：5만원

나. 주류소매업：3만원

제11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출고명세서 : 별지 제5호의3서식(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

5의3.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류수불상황표 : 별지 제5호의4서식

(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5호의5서식 및 별지 제5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주류제조 □주류판매업		면 허 신 청 서	처리기간
제조：전산조회종료시 판매：전산조회종료시
신청인	①성 명(대 표 자)		②주민 (법 인) 등 록 번 호
③상 호(법 인 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 소(본점소재지)		⑥전 화 번 호 (전 자 우 편)
⑦제조(판매)장 소재지		⑧전 화 번 호 (전 자 우 편)
신청 구분	제 조	⑨주 류	⑩밑 술	⑪술 덧	판 매	⑫면 허 종 류
⑬제조(판매)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
⑭제 조 (판 매) 방 법
⑮매 주 조 연 도 제 조 예 정 수 량
⑯시 험 제 조	사 유
기 간
수 량
⑰밑 술 · 술 덧 제 조 목 적
⑱영 업 개 시 연 월 일
⑲종전면허연월일		⑳종 전 면 허 번 호
｢주세법｣		□ 제6조		과 동법 시행령		□ 제4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제7조			□ 제8조
	□ 제8조제1항․제2항			□ 제9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구비서류：｢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수 수 료
뒤쪽 참조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⑧ : 면허 신청인(법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2. ⑨～⑪ : 주류제조면허 신청의 경우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3. ⑫ : 주류판매면허 신청의 경우 신청하는 주류판매면허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4. ⑲․⑳ : ｢주세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및 ｢주세법｣ 제16조에 따라 폐지된 사업장에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자가 신규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면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수수료】
	면 허 구 분	수 수 료 (단위 : 원)
	1. 주류제조면허	50,000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50,000
	3. 주류판매업면허
	(1) 종합주류도매업․특정주류도매업․주정도매업․주류수출입업 또는 주류중개업	50,000
	(2) 주류소매업	30,000
【제조면허처리절차】
	⑨ ⑧ ⑦ 민원인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① ⑥ ⑤ ② 관할세무서 (세원관리과) 지 방 청 (소비세계) 국 세 청 (소비세과) 국세청기술연구소 및 각 시‧도 ③ ④
	① 제조면허신청서 접수 ② 세원관리과 인계 ③ 제조방법 검토의뢰 및 면허요건 조회 ④ 회보 ⑤ 지방청 송부 ⑥ 국세청 송부 ⑦ 국세청 승인 ⑧ 세무서 통보 ⑨ 민원인에게 면허증교부
	【판매면허처리절차】
	신용정보기관 및 구청(읍‧면) ③ ④ 민원인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관할세무서 (세원관리과) 지 방 청 (소비세계) ⑥ ⑦ ⑧ ① ⑤ ②
	① 판매면허신청 ② 인계 ③ 관련기관조회 ④ 회보 ⑤ 지방청 송부 ⑥ 승인 ⑦ 인계 ⑧ 면허증교부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주세과세표준신고서 년 월분( 월 출고분)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①상 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대표자)						④주 민(법 인) 등 록 번 호
	⑤전 화 번 호						⑥면 허 번 호
	⑦제 조 장 소 재 지						⑧신 고 구 분		□ 정기신고 □ 수정신고 □ 기한후신고
신 고 내 용 (단위：ℓ, 원)
구 분		출고수량 (기준도수 환 산)		출고금액	주 세								교 육 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감면) 세 액		납부(환급) 세 액			납부(환급) 세 액
⑨총 출 고
⑩면 세 출 고
⑪미납세출고
⑫환 입 계
⑬차 가 감 (⑨-⑩-⑪-⑫)
⑭가 산 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⑮납부(환급)할 세 액 (⑬ + ⑭)
｢주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구비서류：1.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3서식) 1부 2. 주류수불상황표(별지 제5호의4서식) 1부 3. 환입주류세액공제신청서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원료용주류세액공제신청서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⑮납부(환급)할 세액의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①～⑧ :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구분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3. ⑨총출고 : ｢주세법｣ 제23조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환입분 포함)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3서식)의 과세출고분․면세출고분 및 미납세출고분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4. ⑩면세출고 : ｢주세법｣ 제31조 및 제32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라 면세로 출고된 주류(환입분 포함)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3서식)의 면세출고분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5. ⑪미납세출고 : ｢주세법｣ 제33조에 따라 미납세로 출고된 주류(환입분 포함)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3서식)의 미납세출고분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6. ⑫환입계 : 과세분 환입분․면세분 환입분 및 미납세분 환입분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7. ⑬차가감 : ⑨총출고-⑩면세출고-⑪미납세출고-⑫환입계 8.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를 기재합니다. 9. ⑮납부(환급)할 세액 : ⑬차가감의 납부(환급)세액 및 ⑭가산세를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앞  쪽)

주세과세표준신고서(소규모맥주제조자용) 년 월분( 월 출고분)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①상 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대표자)					④주 민(법 인) 등 록 번 호
	⑤전 화 번 호					⑥면 허 번 호
	⑦제조장 소재지					⑧신 고 구 분		□ 정기신고 □ 수정신고 □ 기한후신고
신 고 내 용 (단위 : ℓ, 원)
구 분		출고수량 (기준도수 환 산)		출고금액	주 세					교 육 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납부세액
⑨총 출 고
⑩가 산 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⑪납부할 세액 (⑨＋⑩)
｢주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5서식) 1부 2. 주류수불상황표(별지 제5호의6서식)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⑪납부할 세액의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①～⑧ :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구분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3. ⑨총출고 : ｢주세법｣ 제23조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주류출고명세서(소규모맥주제조자용)(별지 제5호의5서식)의 ④출고수량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⑩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를 기재합니다. 5. ⑪납부할 세액 : ⑨총출고의 납부세액 및 ⑩가산세를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의3서식]                                                                                                                                                  (앞  쪽)

							주 류 출 고 명 세 서																상 호 (법인명)
	관리번호		-
							[ 년 월 신고분 ( 월 출고분)] (단위 : ℓ, 원)
① 출 고 유 형		② 주류의 종 류		③ 상표명	④ 알 콜 도 수		⑤ 구 분 코 드	⑥ 공 급 유 형	⑦ 용 량 (ℓ)	⑧ 출 고 본 수	⑨ 출고수량 (⑦×⑧)	기준도수 환산량	본 당 가 격	⑫ 출고금액 (⑧×)	주 세							교 육 세
															⑬ 과 세 표 준	⑭ 세 율	⑮ 산출세액 (⑬×⑭)	⑯ 공 제 세 액	⑰ 결 정 세 액	⑱ 가산세	⑲ 납부할세액 (⑰+⑱)	⑳ 과 세 표 준	세 율	산출세액 (⑳×)		가산세	납부할 세액 (+)
																		364㎜×257㎜(인쇄용지2급 60g/㎡)

(뒷  쪽)

작  성  방  법

① 출고유형：명세서 첫장 상단부터 과세출고, 과세분환입, 면세출고, 면세분환입, 미납세출고, 미납세분환입의 순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② 주류의 종류：｢주세법｣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를 기재합니다(도수별로 구분합니다).

③ 상표명：출고되는 주류의 상표명을 기재합니다.

④ 알콜도수：출고되는 주류의 알콜도수를 기재합니다.

⑤ 구분코드：면세유형코드 및 미납세출고유형코드를 기재합니다(과세출고 및 과세분환입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면세유형코드：111 외국으로 반출(｢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112 외국항행의 선박․항공기 및 원양어선에 공급(｢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113 출국인전용매장에서 판매(｢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150 외국선원휴게소에 납품(｢주세법｣ 제31조제1항제5호), 160 특수용도의 주정(｢주세법｣ 제32조), 170 국군에 납품(｢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180 주한외국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유흥음식점에 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15), 190 주한미군에 납품(SOFA협정), 200 기타(검사를 위한 목적수거, 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의약품의 원료(｢주세법｣ 제31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 미납세유형코드：010 수출용주류(｢주세법｣ 제33조제1항제1호), 020 주류제조·가공을 위한 원료용주류(｢주세법｣ 제33조제1항제2호)

⑥ 공급유형：유흥음식점용, 가정용, 할인매장용, 범칙주로 구분합니다.(과세출고 및 과세분환입을 기재합니다)

⑦ 용량：출고되는 주류의 용기단위(단위：ℓ)를 기재합니다.

⑧ 출고본수：제조장에서 출고된 본수를 기재합니다.

⑨ 출고수량：⑦용량 × ⑧출고본수

※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⑩ 기준도수환산량=⑨출고수량×④알콜도수÷기준도수

※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기준도수：｢주세 사무처리규정｣ 제98조제3항 참조

⑪ 본당가격 :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주류의 가격(세포함 출고가격)을 기재합니다.

⑫ 출고금액：⑧출고본수 × ⑪본당가격

⑬ 과세표준：｢주세법｣ 제21조의 가격을 기재합니다(주정은 ⑨출고수량을 기재합니다).

⑭ 세율：｢주세법｣ 제22조에 따른 세율을 기재합니다.

⑮ 산출세액：⑬과세표준 × ⑭세율

⑯ 공제세액：｢주세법｣ 제35조에 따른 원료용주류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기재합니다.

⑰ 결정세액：출고유형이 과세출고 또는 과세분환입인 경우에는 ⑮산출세액 - ⑯공제세액을 기재하고, 출고유형이 면세출고․면세환입․미납세출고 또는 미납세환입인 경우에는 ｢주세법｣ 제35조에 따라 환급 또는 납부할 주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로 기재합니다.

⑱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를 기재합니다.

⑲ 납부할세액：⑰결정세액 + ⑱가산세

⑳ 과세표준：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인 경우에는 ⑮산출세액을, 교육세가 부과되는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인 경우에는 ⑰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세율：｢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세율(10% 또는 30%)을 기재합니다.

산출세액：⑳과세표준 × 세율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를 기재합니다.

납부할 세액：산출세액+가산세

[별지제5호의4서식]                                                                                                                                                   (앞  쪽)

							주 류 수 불 상 황 표												상 호 (법인명)
	관리번호		-
							[ 년 월분 ( 월 출고분)] (단위:ℓ)
일련 번호		주류의 종류		상표명	알콜도수		① 이월량	② 검정량	③ 용 량		출 고 량				환 입 량				⑫ 폐기량	⑬ 결감량	⑭ 잔 량
											④출고량계	⑤ 과 세	⑥ 면 세	⑦ 미납세	⑧환입량계	⑨ 과 세	⑩ 면 세	⑪ 미납세
									계
									계
									계
									m
									계
													364mmx257mm 인쇄용지(2급) 60g/㎡

작  성  방  법                                                     (뒷  쪽)

1. 주류수불상황표에 기재하는 수량은 기준도수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출고된 수량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3. 주류의 종류별로 소계를 작성하고 총계를 작성합니다.

4. ①이월량：전월 재고수량을 기재합니다.

* 전월 주류수불상황표의 ⑭잔량란의 숫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5. ②검정량：당월에 제조한 주류의 양을 기재합니다.

6. ③용  량：출고되는 주류의 용기단위를 기재합니다.

7. 출고량：출고되는 주류의 수량을 각 유형별로 기재합니다.

* ④출고량계 = ⑤과세 + ⑥면세 + ⑦미납세

* ⑤, ⑥, ⑦란의 수량이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3서식)의 각 유형별 ⑨출고수량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8. 환입량：환입된 주류의 수량을 각 유형별로 기재합니다.

* ⑧환입량계 = ⑨과세 + ⑩면세 + ⑪미납세

* ⑨, ⑩, ⑪란의 수량이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3서식)의 각 유형별 ⑨출고수량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9. ⑫폐기량은 ｢주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어 폐기처분한 수량을 기재합니다.

10. ⑬결감량은 앙금분리․여과․저장․용기주입 및 출고과정에서 생기는 결감량 중 ｢주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인정되는 결감량을 기재합니다.

11. ⑭잔량 = ①이월량 + ②검정량 - ④출고량계 + ⑧환입량계 - ⑫폐기량 - ⑬ 결감량

[별지 제5호의5서식]                                                                                                                                       (앞  면)

										주류출고명세서(소규모맥주제조자용) [ 년 월 신고분( 월 출고분)] (단위 : 수량 ℓ, 금액 원) ※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 호 (법인명)
	관리번호			-
제 조 부 문																								판 매 부 문
① 상품명			② 알콜 도수		③ ℓ당 출고 가격		④ 출고 수량	⑤ 기준도수 환산량			⑥ 출고금액 (③×④)	주 세					교 육 세							⑰ ℓ당 판매 가격	⑱ 판매 수량	⑲ 총판매 금 액 (⑰×⑱)
												⑦ 과세표준	⑧ 세율	⑨ 산출세액 (⑦×⑧)	⑩ 가산세	⑪ 납부할 세액 (⑨＋⑩)	⑫ 과세표준	⑬ 세율	⑭ 산출세액 (⑫×⑬)	⑮ 가산세		납부할 세액 (⑭＋⑮)

297㎜×210㎜(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뒷 면)

작  성  방  법

○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제조부문

① 상 품 명 : 출고되는 주류의 상품명을 기재합니다.

② 알콜도수 : 출고되는 주류의 알콜도수를 기재합니다.

③ ℓ당 출고가격 :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주류의 가격(세포함 출고가격)을 기재합니다.

④ 출고수량 : 제조장에서 출고된 수량(ℓ)을 기재합니다.

*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⑤ 기준도수환산량 : ④출고수량 × ②알콜도수 ÷ 기준도수(맥주 4도)

*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⑥ 출고금액 : ③ℓ당 출고가격 × ④출고수량

⑦ 과세표준 : ｢주세법｣ 제21조의 가격(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 제세금이 제외된 가격)을 기재합니다.

⑧ 세    율 : ｢주세법｣ 제22조의 세율을 기재합니다.

⑨ 산출세액 : ⑦과세표준 × ⑧세율

⑩ 가 산 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를 기재합니다.

⑪ 납부할 세액 : ⑨산출세액 ＋ ⑩가산세

⑫ 과세표준 : ⑨산출세액을 기재합니다.

⑬ 세    율 :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세율(10% 또는 30%)을 기재합니다.

⑭ 산출세액 : ⑫과세표준 × ⑬세율

⑮ 가 산 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를 기재합니다.

납부할 세액 : ⑭산출세액 ＋ ⑮가산세

□ 판매부문

⑰ ℓ당  판매가격 : 영업장에서 판매되는 주류의 가격을 기재합니다.

⑱ 판  매  수  량 : 영업장에서 판매된 총판매량을 기재합니다.

⑲ 총 판 매 금 액 : ⑰ℓ당 판매가격 × ⑱판매수량

[별지 제5호의6서식]                                                                                                                                      (앞  쪽)

								주류수불상황표(소규모맥주제조자용) [ 년 월 신고분( 월 출고분)] (단위 : ℓ) ※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 호 (법인명)
	관리번호		-
상 품 명					알 콜 도 수		① 이 월 량		② 검 정 량	③ 출 고 량	④ 폐 기 량		⑤ 결 감 량		⑥ 잔 량

297㎜×210㎜(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뒷 면)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주류수불상황표에 기재하는 수량은 기준도수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출고된 수량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4. ①이월량은 전월 재고수량을 기재합니다.

※ 전월 주류수불상황표(별지 제5호의6서식)의 ⑥잔량란의 숫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5. ②검정량은 당월에 제조한 주류의 양을 기재합니다.

6. ③출고량은 출고되는 주류의 수량을 기재하며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5서식)의 ④출고수량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7. ④폐기량은 ｢주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어 폐기처분한 수량을 기재합니다.

8. ⑤결감량은 앙금분리․여과․저장 및 출고과정에서 생기는 결감량 중 ｢주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인정되는 결감량을 기재합니다.

9. ⑥잔량 = ①이월량 ＋ ②검정량 - ③출고량 - ④폐기량 - ⑤결감량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서식) 주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신 설> 6. ～ 19. (생 략)	제10조의2(수수료) 영 제67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주류제조면허 : 5만원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5만원 3. 주류판매업면허 가. 종합주류도매업․특정주류도매업․주정도매업․주류수출입업 또는 주류중개업：5만원 나. 주류소매업：3만원 제11조(서식)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출고명세서 : 별지 제5호의3서식(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 5의3.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류수불상황표 : 별지 제5호의4서식(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 6. ～ 1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