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조세기본법규론(9판) 추록 및 정오표

[작성자 : 함영복, 작성일자 : 2009. 4. 23., 총 1쪽]

페이지	당초	수정	비고
p.215 ▶국세예규심사위원회 1-①-㉣ 관련	㉣ 법률회계 또는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법률회계 또는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의 자 ⓐ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ㆍ회계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칙 7조의2 신설) : 2009. 4. 16.
p.216 맨밑에 추가	-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advanced ruling) : ‘부록 11’ 참조
p.366 (다)	① 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① 청구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다만, 청구의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등이 있는 경우 ⓑ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칙 23조의2 신설) : 2009. 4. 16.
p.473-474 각주 54	공매대행수수료(징칙 45의6) : 수수료의 최저한을 10만원으로 함. ① 매각시：매각금액(10억원을 한도로 함)의 28/1,000 ② 체납액의 완납으로 공매중지：납부세액(10억원을 한도로 함)의 5/1,000 ③ 공매대행의뢰의 해제：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금액(10억원을 한도로 함) 중 적은 금액의 5/1,000	공매대행수수료(징칙 45의6) : 수수료의최저한을 12만원으로 함. ① 매각시：매각금액(12억원을 한도로 함)의 28/1,000 ② 체납액의 완납으로 공매중지：납부세액(12억원을 한도로 함)의 5/1,000 ③ 공매대행의뢰의 해제：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금액(12억원을 한도로 함) 중 적은 금액의 5/1,000	(징칙 45조의6 개정) : 2009. 4. 23.

☞ 서식개정(2009. 4. 16.)

1.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

(종전)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신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 서식]

2.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

(종전)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신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3 서식]

3.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

(종전)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0호 서식]→(신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4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