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및 국세청 훈령개정에 따른 추록(2006 주식가치평가와 세무)

2007년 2월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개정과 소득세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 2006년도 중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서의 내용 중 변경되어야 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위치	종 전	개 정
p.176. 하1	2.2. 예외적 평가(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 추가	2.2 예외적 평가규정(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이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사업개시 전의 법인,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 등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수익가치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다(상증령 §54 ④). 수익가치에 의한 평가는 정상적인 기업을 전제로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개시 전의 법인이나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 등은 청산가치를 의미하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상증령 §55 ③ 단서). 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p.286 상15	…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 전) …	… (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 전) …
p.288 상2	…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 전) …	… (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 전) …
p.292 상1	유사상장법인의 주가 비교평가액＝[eqn: A TIMES [ {b} over {B} + {c} over {C} ]÷2]	유사상장법인의 주가 비교평가액＝ [eqn: A TIMES [ {b} over {B} TIMES 3+ {c} over {C} TIMES 2]÷5]
p.297 상2	… 당해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1월 전까지 …	… 당해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1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
pp.446～448 대체	4. 비상장주식 추가	4. 비상장주식 4.1 의의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의 적용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비상장주식에 대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추계결정시에 적용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4.2 평가방법 4.2.1 일반적인 평가방법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과 같이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 §54 ①). (1) 1주당 순손익가치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순손익액에 의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이 때 적용되는 순손익액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1주당 순손익가치＝ [eqn: {1주당`순손익액} over {국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 (2) 1주당 순자산가치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과 같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소령 §165 ④). 1주당 순자산가치＝ [eqn: 법인의 {당해~법인의~순자산가액} over {발행주식총수}] 4.2.2.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예외)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에 대해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할 수 있다. 4.2.3 기준시가의 변천과정 2007년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과 같이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예외적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6년까지는 다음과 같이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었다. 2001년～2006년 비상장주식 평가액＝Max[①, ②] ① 1주당 순손익가치 ② 1주당 순자산가치
p.487 상3 설명 추가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이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p.487 하9 ④ 추가	…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④ 기타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p.488 상2 설명 추가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이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p.488 상7～9 대체	…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제29조 제3항 …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령 §89 ⑥).	…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제29조 제3항․제29조의 3 제2항․제30조 제4항 및 제31조의 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법령 §89 ⑥). 따라서 합병이나 증자, 감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p.490 상1	이 규정에서 …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p.490 하6	… 즉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 대하여 전액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된다.	… 즉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 대하여 전액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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