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관련 몇가지 견해차이

1. 부동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 여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도록 되어있으며 2001.12.31. 세법개정시 부동산업의 범위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을 삭제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업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필자는 부동산업은 설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에 부동산업이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이 삭제되지 아니하는 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부동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기업합리화적립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일정한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감면세액에서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중소기업법인은 동 금액을 법소정 기한 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이나 부채상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2002.1.28.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후관리규정인 제145조를 폐지시키고 이를 개정법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2사업연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본서 집필시에는 개정법의 조기통과를 예상하고 개정안에 따라 집필하였으나 2002.4.30. 현재 개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아니하였다.

이미 발표한 내용이라 시험출제범위에서는 제외되리라 판단되지만 혹시 불안한 수험생은 종전의 내용을 참조하면 되리라 생각한다.

3.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시 손금추인한 전기특례기부금의 차감 여부

특례기부금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한도미달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미달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조특법 73 ③).

이 경우 손금추인한 전년도 특례기부금을 당연도의 지정기부금한도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계산시 차감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기부금한도계산시 기준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① 기준소득금액Ａ차가감소득금액／법정기부금해당액／특례기부금해당액／지정기부금해당액／이월결손금

② 특례기부금한도액Ａ(기준소득금액１법정기부금 중 손금인정액)×50%

③ 지정기부금한도액Ａ(기준소득금액１법정기부금 중 손금인정액１특례기부금 중 손금인정액)×5%

지정기부금한도계산시 차감되는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손금용인액은 기준소득금액계산시 포함된 당해 기부금 등이 그 다음 기부금한도계산시 이중으로 손금인정되지 않기 위하여 차감하는 계산구조이다.

따라서 지정기부금한도액계산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계산시 차감된 특례기부금손금용인액은 기준소득금액에 포함된 당해연도 특례기부금 중 손금용인액만을 차감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즉, 직전사업연도의 손금추인액에 대한 세무조정과 당해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한도액의 계산은 별개의 세무조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법인세세무조정양식인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에서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세무회계종합문제 법인세 문제 [1１1](53쪽)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부금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1.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 20,000,000원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 60,000,000원

3. 지정기부금 30,000,000원

4. 전기의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 10,000,000원

5. 차가감소득 300,000,000원

1. 기부금조정명세서상의 내용설명

① 소득금액계Ａ차가감소득／법정기부금(②, ③)／특례기부금(④)／지정기부금(⑦)

Ａ300,000,000／110,000,000

Ａ410,000,000

②＞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

③＞정치자금

④＞특례기부금 중 당기 손금용인액Ａ60,000,000

당기지출액＞60,000,000

Min

한도액＞(410,000,000１20,000,000)×50%Ａ195,000

⑨＞지정기부금당기손금산입액

⑪＞회사의 기부금지출액총계

⑫＞회사의 기부금총한도액

□＞지정기부금 또는 특례기부금 이월액 중 당시 손금산입액(지정기부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특례기부금을 포함하는 의미임)

2. 세무조정

손금산입 전기특례기부금이월액 10,000,000(기타)

손금불산입 지정기부금한도초과 13,500,000(기타사외유출)

[별지 제21호 서식] (2001.3.28. 개정) (앞  쪽)

사업 연도		2002. 1. 1. ∼ 2002.12.31.								기 부 금 조 정 명 세 서												법 인 명					(주)영일
	※관리 번호					１					사업자등록번호								１						１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①소득 금액계				②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기부금해당금액								③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기부금해당금액		④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기부금 해당금액							⑤손금산입액[①과(②／③／④) 중 적 은 금 액]								⑥소득금액 잔액(①１⑤)
410,000,000				20,000,000										60,000,000							80,000,000								330,000,000
⑦지 정 기 부 금 해 당 금 액								⑧ 지정기부금 한 도 액 (⑥×5%)							⑨손 금 산 입 액 (⑦과 ⑧ 중 적은 금액)									⑩지정기부금이월액 중 손금산입액[⑦<⑧인 경우(⑧１⑦)과 ⑭합계 중 적은 금액]
30,000,000								16,500,000							16,500,000									10,000,000(특례기부금)
⑪기부금합계 (②／③／④+⑦)													⑫손금산입합계 (⑤／⑨)							⑬한도초과액 (⑪１⑫)
110,000,000													96,500,000							13,500,000
2. 지정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 업 연 도								⑭전기이월액							⑮당기손금산입액									□차기이월액 (⑭１⑮)
특례기부금 2001								10,000,000							10,000,000
합 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작    성    요    령

1. ①소득금액계란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의 <104>차가감소득금액(동 서식 <103>손금산입란에 지정기부금 이월액 중 손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109>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본 조정명세서상의 ⑪기부금 합계금액(②／③／④／⑦)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2. ④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 금액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입합니다.

3. ⑤손금산입액란의 ①소득금액계가 음수(１)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4. ⑥소득금액 잔액란에는 ①란의 소득금액계에서 ⑤란의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하되, 그 금액이 음수(１)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합니다.

5. ⑦지정기부금 해당 금액란에는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 서식)상의 ⑦금액란의 지정기부금소계를 기입합니다.

6. ⑩지정기부금이월액 중 손금산입액란에는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전 3년 이내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결과 한도미달액이 있는 경우에 그 미달액한도 내의 금액을 기입하여 손금산입합니다.

7. ⑬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