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2007. 7. 11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 림 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 경 부	노 동 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중소기업청

목    차

Ⅰ. 상반기 경제운용 실적 및 평가	1

Ⅱ. 2007년 하반기 경제여건 점검	5

1. 대외 경제여건	5

2. 국내 경제여건	7

3. ‘07년 경제전망	8

Ⅲ.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본 방향	11

Ⅳ. 하반기 중점 추진 또는 마무리 과제	13

1.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13

2. 한․미 FTA 후속조치와 제도․시스템 선진화 추진	16

3. 기업환경 개선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23

4. 금융산업의 발전기반 확충	27

5. 서민생활의 안정 도모	31

6. 부동산시장의 안정기반 확립	35

7. 참여정부 로드맵 과제(경제분야)의 마무리	37

(맺음말)	40

<별첨 1>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정책과제 세부내용

<별첨 2> 부처별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Ⅰ. 상반기 경제운용 실적과 평가

◇ 상반기중 경제의 안정관리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i) 거시정책을 경기보완적으로 운용하고, 금융․외환․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

(ii)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

(iii) 한․미 FTA 체결 등 경제시스템 선진화 및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미래대비 노력을 강화

□ (정책과제 1)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ㅇ 上低下高의 경기전망에 대응하여 상반기중 56% 수준을 목표로 재정 조기집행 추진

* ‘07.5월말 재정집행 진도율은 45.7%로 작년 동기 수준(42.8%)을 상회

ㅇ ｢11.15 방안｣, ｢1.11 대책｣ 등 그간 마련한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안정세 유지

* 수도권 아파트 가격상승률 추이 : 7.9%(’06.상반) → 15.5%(’06.하반) → 2.4% (’07.상반)

ㅇ 국내 유동성, 단기외채 급증 및 공기업 등의 환위험 노출 등 불안요인에 적절히 대응

* 금융상황점검회의 정례 개최(월1회),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마련(’07.1.15일) 등

□ (정책과제 2)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ㅇ 1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9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06.12월)상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

* 총 68개 단기과제 중 67개 과제 완료 (07.6월기준)

** 총 54개 단기과제 중 29개 과제 완료 (07.6월기준)

ㅇ 기업현장 심층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수립(’07.6.25)

ㅇ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한 제 1차 공정거래법 개정 완료(‘07.4.13. 공포)

* 출총제 대상 축소(자산 6조원 이상 → 10조원이상),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요건(상장 30%→20%, 비상장 50%→40%) 완화 등

□ (정책과제 3) 서민경제의 안정

ㅇ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 기반*을 조성하고, 재정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14.5만개 지원(‘07.5월말 현재, 올해 목표 20.1만명 대비 72.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07.4.2),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07.7.1) 준비 등

ㅇ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제고, 대안금융 활성화, 대부업 감독제도 개선 등 서민금융 대책 추진

* 휴면예금법 국회 통과(’07.7월),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변경전 70%→ 변경후 60%, ’07.6월 대부업 정책협의회) 등

ㅇ 공교육 내실화, 수강료 표시제 시행(‘07.9월)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교육 실태 및 대책｣(’07.3월) 마련

ㅇ ｢기초노령연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07.4월)

* ‘08년부터 65세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60%에게 국민연금전체가입자평균소득월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08년 약 8~9만원)을 매월 지급

□ (정책과제 4)  경제시스템의 선진화․투명화

ㅇ 자본시장 선진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07.7월)

* 자본시장 통합법 관련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고시․감독규정)도 기능별로 묶어 단일법령으로 통합․개편 추진

ㅇ 하위법령 제․개정 등 비정규직 보호법의 원활한 시행(‘07.7.1)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전환(7.2만명)을 추진

* 공개토론회 2회, 전문가 등 간담회 7회, 관계부처 협의( 3.28～4.6), 노사정 협의 6회, 국무회의 의결(6.12)․공포(6.18)

ㅇ 대형R&D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본격 시행(‘07.1월)하고,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세부추진방안 마련(‘07.5월)

*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제도 추진계획(‘07.2월 과기장관회의)에 따라 3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ㅇ 공공기관 운용시스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07.1월) 및 시행령(’07.3월) 제정․공포

□ (정책과제 5)  대외개방 및 협력 강화

ㅇ ‘06.6월이후 총 8차례의 협상을 거쳐 한․미 FTA 협상을 타결(’07.4.2일)하는 등 FTA 허브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

- 협상결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을 실시(‘07.4.30일)하고, 피해지원과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보완대책 마련(’07.6.28일)

ㅇ ODA 확대계획*에 따라 07-10년간 2.4조원 수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승인(‘07.2.14일, EDCF 기금운용위원회의)

* EDCF를 포함한 ODA 규모를 ‘09년까지 GNI 대비 0.1%로 확대

□ (정책과제 6) 미래에의 대비 강화

ㅇ 인적자원 활용 등 주요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입법 및 장기계획 수립, 제도개선 조치 등을 완료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만들기 전략」을 발표(‘07.2.5)하고 7개 주요과제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마련(‘07.5.17)

* 전문계고 육성방안(교육부), 고등교육 혁신(교육부), 임금․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노동부), 인적자원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복지부) 등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08년 1조),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재정능력 확충을 위한 대학자산 규제완화 등「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마련(’07.6.26)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07.7.3)

ㅇ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사람 살기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 발표(‘07.2월)

- ‘기업대책’과 ‘사람대책’의 2개 부문 14개 정책과제로 구성

* 기업대책은 지방이전․창업 및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겪게 되는 세금부담․인력난․부지문제 해결에, 사람대책은 지방의 주택․교육․의료․복지 등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기반 확충에 중점

◇ ‘07년 상반기중 우리 경제는 안정된 모습속에 점차 회복국면에 진입하였으며,

ㅇ 한미 FTA 협상,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국민연금 개혁 등 주요 정책과제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성과를 도출

◇ 하반기에는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한․미 FTA 후속조치, 기업환경 개선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필요

Ⅱ. 2007년 하반기 경제여건 점검

1. 대외 경제여건

□ (세계 경제) 미국의 경기둔화에도 불구, 신흥 개발국 및 일본·유로지역의 높은 성장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 지속 전망

세계경제 성장 전망(%)

	과거 10년간 평균성장률1)	2007년 전망		2008년 전망
		IMF	OECD2)	IMF	OECD2)
․세계경제성장률3)	4.4	4.9 (4.9)	2.7 (2.6)	4.9	2.7
(미 국)	2.8	2.2 (2.6)	2.1 (2.4)	2.8	2.5
(유 로)	2.1	2.3 (2.0)	2.7 (2.2)	2.3	2.3
(일 본)	1.6	2.3 (2.1)	2.4 (2.0)	1.9	2.1
(중 국)	9.4	10.0 (10.0)	10.4 (10.3)	9.5	10.4

<주> 1) IMF추정(’07.5), 2) OECD 세계 성장률은 회원국(30개) 기준
3)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4) 2007년 전망중 ( )는 당초 전망

ㅇ 미국 경제는 주택부문의 부진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나, 수출 및 기업투자의 견조한 증가흐름에 힘입어 점차 회복될 소지

ㅇ 중국 경제는 수출호조 및 민간소비 증가를 바탕으로  10%대를 넘는 고성장을 지속할 전망

- 단, 경기과열 억제 및 대외 불균형 완화를 위해 추가적인 긴축조치가 취해질 가능성

ㅇ 일본과 유로경제는 활발한 기업투자 및 고용여건 개선에 의한 민간소비 확대 등에 힘입어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성장률(2%이상) 달성 전망

□ (국제유가 및 원자재) 유가 및 원자재가격은 최근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ㅇ 유가는 개도국 등의 원유수요가 증가한 반면, OPEC의 감산 및 非OPEC 공급증대 정체, 지정학적 위험 등 불안한 공급상황이 이어지면서 하반기 이후 $60 중후반의 강세 지속 예상

기관별 ’07년 국제유가 전망(연평균, $/b)

	유종	전망 시점		증감(B-A)
		07.1월(A)	07.6월(B)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	Dubai	54.29	62.53	8.24
美 석유산업연구소(PIRA)	WTI	58.70	62.65	3.95
英 세계에너지 연구센터(CGES)	Brent	54.30	66.40	12.10

ㅇ 원자재 가격은 곡물․비철금속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

* 로이터 지수(전년동기비, %)  : (07.1)16.6 (2)16.9 (3)24.0 (4)13.8

* 특히, 중국․인도의 고성장 및 바이오연료 개발 붐에 따른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 인플레(Agflation) 우려

□ (국제금융시장) 주요국의 금리 조정, 엔캐리 트레이드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심화 가능성

ㅇ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금리인상 추세 등으로 전반적인 유동성 축소와 이에 따른 위험회피 경향 강화 등이 나타날 소지

ㅇ 중국 위안화 절상 등 글로벌 불균형 조정과정에서 주요국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

◇ 2007년 하반기 대외여건은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는 등 올초 전망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ㅇ 미국 주택경기의 위축 장기화, 중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지속 등 하방위험(downside risk)은 상존

2. 국내 경제여건

□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증가세의 지속, 내수부문의 점진적인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국면으로 진입

ㅇ 금년 들어 민간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소비심리 지표도 개선되는 추세

* 민간소비(전년동기비, %) : (06.1/4)5.2→(2/4)4.1→(3/4)4.0→(4/4)3.7→(07.1/4)4.1

*  소비자기대지수(통계청, 100기준) : (07.1)96.1→(3)97.8→(4)100.1→(5)101.1→(6)101.5

ㅇ 설비투자는 2005년 하반기 이후 견조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투자도 점차 회복되는 모습

* 설비투자(%) : (06.1/4)7.0→(2/4)7.2→(3/4)11.1→(4/4)5.3→(07.1/4)10.8

* 건설투자(%) : (06.1/4)0.2→(2/4)△5.0→(3/4)△0.1→(4/4)3.2→(07.1/4)3.9

ㅇ 수출은 환율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증가세 지속

- 업종별로는 반도체 등이 아직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으나,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에서도 증가세가 확산

* 수출 (통관기준, %) : (07.1)20.8→(2)10.2→(3)13.2→(4)17.1→(5)11.4→(6)15.9

□ 다만,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지탱하고 있는 여건이 다시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면밀한 점검 필요

ㅇ 현 유가 상승세 지속시 교역조건 개선 효과가 점차 소멸되거나 역전되어 소비여건이 다시 위축될 우려

ㅇ 내수의존도가 높은 非ICT 업종과 중소기업의 투자 회복세가 소득 및 소비동향에 따라 다시 위축될 가능성

□ 향후 정치일정 등 경제외적 요인이 경제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3. 07년 경제전망

□ (성장) 향후 유가․환율 등 대외여건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최근의 내수회복세가 이어진다면 당초 예상보다 다소 높은 4.6% 수준의 성장세가 예상

* 연중 경기흐름은 당초 예상대로 上低下高의 흐름속에 상반기 4%대 초반, 하반기 4%대 후반 성장 예상

ㅇ 민간소비는 고용과 임금 등 가계소득여건 및 소비심리의 개선 등에 따라 당초 예상을 소폭 상회하는 4%대 초반 증가 전망

ㅇ 설비투자는 자본재 수입 등 양호한 선행지표 추이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예상을 소폭 상회하면서 8%대 초반 증가 전망

ㅇ 건설투자는 2년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나, 민간부문의 주거용 건물건설 부진 지속 등으로 큰 폭의 회복은 어려울 가능성

ㅇ 수출은 견실한 세계수요 등에 따라 두자리수 증가세가 지속되겠지만, 수입이 내수회복세,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증가세가 확대됨으로써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다소 하락 전망

□ (고용) 당초 예상과 같이 30만명 내외 취업자 증가 전망

ㅇ 내수회복세,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재정 사업 등이 하반기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소비자 물가) 당초 예상을 하회하는 2%대 중반(2.5% 내외)에서 안정될 전망

ㅇ 하반기로 갈수록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압력은 커질 수 있으나, 전반적인 물가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 균형수준으로 수렴할 전망

ㅇ 서비스 수지를 중심으로 상품외수지 적자의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수입 증가 등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폭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

	2006년	2007년 전망
	실적	당초(07.1)	수정(07.7)
▪경제 성장률(%)	5.0	4.5 내외	4.6 수준
▪취업자 증가(만명)	30	30 내외	30 내외
▪소비자 물가(%)	2.2	2.7 내외	2.5 내외
▪경상수지(억불)	61	10 내외	0 내외

<참고> 경제성장률에 대한 합의 전망(Consensus forecast)

: 평균(Mean) 전망치 4.5%, 중위(Median) 전망치 4.5%

ㅇ 국내외 주요 전망기구 및 민간 연구기관들은 최근 수정전망에서 대체로 2007년 성장률을 4%대 중반으로 예상

KDI (07.5)	한국은행 (07.7)	금융硏 (07.4)	산업硏 (07.6)	삼성硏 (07.5)	LG硏 (07.7)
4.4	4.5	4.3	4.6	4.5	4.5
국회 예산정책처 (07.6)	IMF (07.6)	OECD (07.5)	World Bank (07.4)	ADB (07.3)	Global Insight (07.4)
4.5	4.4	4.3	4.4	4.5	4.8

<주> 합의 전망치는 국내외 전망기구 및 민간 연구기관의 성장 전망치 중에서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나머지 수치의 단순 평균치와 중위치를 사용

참 고	대내외 여건 변화 및 성장률 전망
□ 성장률 상향 요인 ① (세계경제 하방위험 감소) IMF는 수정전망에서 당초와 같이 4.9%의 금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을 유지했으나, 당초 전망 시점에 비해 하방위험이 다소 줄었다고 언급 ② (내수회복세) 금년 들어 내수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다소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전망치가 상향조정될 요인 ③ (수출증가세 확대) 당초 10% 내외 증가세를 전망하였으나, 증가세가 다소 확대(12~13% 내외)될 것으로 전망 □ 성장률 하향 요인 ① (국제유가) 상승세가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국제유가 전망(Dubai기준, $/b) : (당초)58 → (수정)62 * 유가전망 변화는 성장률을 0.1~0.2%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예상 ②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내수회복세에 따라 수입이 당초 예상(10%내외)보다 증가(13%내외)할 것으로 전망 □ 종합 판단 ㅇ 유가 상승, 수입 증가 등 성장률 하향조정 요인이 있고 추가적인 대외여건의 변화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ㅇ 소비․투자 등 내수의 회복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수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등 상향조정 요인이 우세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 성장률을 당초 전망(4.5% 내외)보다 0.1%p 상향조정된 4.6% 수준으로 전망

Ⅲ.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본방향

□ 그간 추진해 온 경제안정 및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지속하여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ㅇ 경기회복기조를 지속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거시․미시적 대응 추진

ㅇ 중장기 구조개혁의 차질없는 추진,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한 법․제도․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에 만전

□ 이러한 목표 하에 다음의 과제들에 특히 역점

ㅇ (거시경제 안정)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세를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경기회복 흐름에 맞추어 거시정책기조를 미조정

ㅇ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절차와 국내 보완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법․제도․시스템 선진화방안 마련

ㅇ (기업환경․서비스경쟁력) 기업환경 개선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도 제고 노력 강화

ㅇ (금융산업 발전기반 확충)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금융겸업화․개방화에 대응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서민생활 안정)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지방건설업체 등에 대한 보완대책 강구

ㅇ (부동산시장 안정) 공급확대․투기억제․분양가제도 개선 등 시장안정을 위한 기존 정책들을 흔들림없이 추진

참 고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설문조사 결과

◇ 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재경부-KDI 공동으로 전문가(259명, 교수․기업인 등), 일반 국민(528명, 재경부 PCRM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① 상반기 경제정책 평가 : 잘한 정책으로 전문가, 일반국민 모두 ｢한미 FTA협상 타결｣을, 미흡한 정책으로 전문가는 ｢투자활성화｣, 일반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선택

<잘한 정책>	부동산시장 안정	복지 확충	한미 FTA 체결	물가 안정
경제전문가	14.3	6.6	68.7	3.1
일반 국민	20.5	7.1	52.8	3.0

<미흡한 정책>	경기회복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부동산시장 안정
경제전문가	10.4	28.2	25.5	21.6
일반 국민	16.5	18.5	25.6	17.9

② 하반기 경제전망 :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 나아질 것(55.2%), 비슷한 수준일 것(34.4%), 나빠질 것(10.4%)

- 경기가 좋아질 이유로 민간소비 증가를 가장 많이 선택

	세계경기	민간소비 증가	기업투자 회복	수출 증가세 지속
경제전문가	24.5	42.7	15.4	10.5
일반 국민	34.2	37.6	9.9	8.0

③ 경제운용 최우선 목표 : 경제전문가는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일반국민은 ｢경제활성화｣로 응답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		양극화 완화		국정과제 마무리
경제전문가		30.1		10.4		32.4		9.3		14.7
일반 국민		36.8		15.6		13.1		13.4		12.1

④ 투자활성화 방안 : ｢규제 개혁｣을 가장 긴요한 과제로 응답

		정책일관성유지		규제개혁		금융․세제지원		노동유연성제고
경제전문가		22.4		59.5		3.5		8.1
일반 국민		25.4		51.5		7.7		6.9

Ⅳ. 하반기 중점 추진 및 마무리 과제

1.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1. 추진 현황

□ (재정) 당초 예상되었던 上低下高의 경기흐름에 대응하여 재정 조기집행(주요사업비 기준 상반기 56% 집행 목표) 실행

ㅇ 재정집행은 연초에 다소 부진을 보였으나 점차 계획된 수준으로 개선되며 순조롭게 진행

* 주요사업비 집행률(계획대비 %) : (3말)84.0→(4말)94.3→(5말)100.0

- 특히 공기업 투자 및 SOC 사업은 연초부터 호조를 보이며 재정의 경기보완 효과 견인

□ (외환)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한 외환시장 안정화 및 금융기관의 과도한 단기 외화차입 유인의 축소 추진

ㅇ 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외환건전성 지도 강화

ㅇ 기업의 대외진출 및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자본유출 촉진

□ (유동성) 시중유동성의 관리 노력과 함께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 점검체계 운영

ㅇ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전반적인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점검지표 T/F 등을 통해 잠재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

⇒ 최근 경기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美 경기의 불확실성, 국제유가의 상승 등 하방리스크와 함께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요인도 상존

2.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

◇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기조를 확립해 나가는 가운데, 경기회복 흐름을 보아가며 거시정책기조를 미조정

(1) 거시정책의 탄력적 운용

□ (재정정책) 예산집행 점검 등을 통한 경기안정 노력 지속

ㅇ 조기집행 등으로 하반기 세출여력이 크지 않음을 감안하여 재정이 경기긴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중점

* 하반기 주요사업비 예산(조원) : (’06년) 86.9 → (’07년) 87.7

- 계획된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여 이월․불용을 최소화

- 기금자산의 적극적 운용을 통한 투자활성화, 공기업 투자의 차질없는 추진 등 세출보완 방안을 모색

ㅇ 향후 세입 및 경기회복 상황을 보아가며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

- 세입에 여유가 있을 경우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

* ’07년 적자국채 예산 8.0조원중 현재까지 6.7조원 발행

□ (통화정책) 한국은행에서 물가, 경기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용

□ (외환정책) 지속적인 해외투자 촉진 등 외환수급 조절을 통해 환율이 거시경제 상황과 괴리되지 않도록 안정화 노력 지속

ㅇ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통해 원화절상 기대심리를 완화하는 한편, Smoothing Operation 등 단기 안정화 조치도 병행

ㅇ 과도한 캐리 트레이드로 인하여 국제금융시장이 교란되지 않도록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2)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기조 확립

□ (중소기업 대출) 생산적인 부문에 활용되도록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동향에 대한 점검 지속

ㅇ 업종별 리스크 분석,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등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건전성 점검을 강화

ㅇ 중기대출의 증가속도 등 대출동향을 보아가며, 시장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대응방안 검토

□ (단기외채) 외환건전성지도 및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단기외채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안 강구

ㅇ 해외차입 유인을 축소하기 위해 은행들의 외화대출에 대해 신·기보 보증 출연료를 부과(’07.7월 시행)하고 외은지점의 과다차입 축소방안 강구

ㅇ 원화 사용목적의 외화대출을 억제하고, 시장 친화적인 외채관리 방안 마련

□ (리스크 대응체제 강화)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강화

ㅇ 외화대출이 많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환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적절한 관리방안 강구

ㅇ 속보성․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상황변화를 조기에 인지하고, 관계기관간 협의채널(금융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

ㅇ 리스크 요인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금융시장 안정조치의 법규화․제도화 추진

* (예시) 행정지도로 운영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제(LTV, DTI), 저축은행 PF 대출 규제(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등을 감독규정에 반영

2. 한․미 FTA 후속조치와 제도․시스템 선진화 추진

1. 그간의 추진상황

□ (협상 타결 이전) 국회 특위를 중심으로 한미 FTA 추진 필요성, 기대효과, 잘못 알려진 사실의 시정 등 총론적 차원의 대응을 통해 협상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

ㅇ 매 협상 이후 특위 보고 및 비공개 자료 열람실 운영을 통하여 한미 FTA 협상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 제고

* 한미FTA 국회 특위 열람실 운영(’06.5.4~’07.5.28)

ㅇ 의원 및 보좌진 대상 강연․설명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미 FTA에 대한 바른 정보 제공

* 의원, 보좌진 대상 간담회 및 워크샵 개최(12회), 정책연구원, 당원 등 대상 강연(14회) 및 설명회(6회) 개최

□ (협상 타결 이후) 한․미 FTA 협정문 내용에 대한 적극적 정보제공을 통해 국회 내부 지지여론 형성

ㅇ 협상결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발표하고 협정문 내용에 대한 조속한 공개와 함께 상세 설명자료를 배포

* 국․영문 협정문 및 상세 설명자료를 국회 배포(5.28)

ㅇ 협정문 공개 이후 비판적 단체에 의해 제기된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오해와 우려 불식

- 관계 부처간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 및 논쟁의 소지 제거

* 협정문 공개 직후 언론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 관계부처 브리핑 실시 및 한미자유무역협정 바로알려드립니다Ⅲ(5.27), Ⅳ(6.8) 작성․배포

⇒ 한․미 FTA 협상은 타결되었으나, 최종 체결까지는 아직 양국 국회의 비준 동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

2.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

◇ 한․미 FTA의 국회 비준 동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내보완대책과 함께 한․미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법․제도․시스템의 선진화방안 추진

(1) 조속한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노력

□ (비준동의 여건조성) 대국회 직접 홍보․정보제공 활동 강화

ㅇ 국회비준 동의를 위한 단계별․시기별 활동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사항 점검

	< 단계별 주요 추진사업(예시) >
- 협정문 체결 및 비준 준비기(‘07.7.1∼8.31) ․국회의원 대상 맞춤형 방문 설명팀 운영 ․국회 내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비준 추진동력 지원 - 통외통위 의결기(‘07.9월∼10월 중순) ․위원, 전문위원 등 대상 초청설명회 개최 - 본회의 의결기(‘07.10월 중순∼12월 중순) ․비준 관련 국회 내외 여론 조사 (10월중) ․국회비준을 위한 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 (홍보 강화) FTA 협상결과와 보완대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비준 동의 여건을 조성

ㅇ 지역별․업종별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FTA 지지여론 확산활동 강화

* 지역별 한미FTA 세미나․설명회 개최, 학계․시민단체등과 연계한 지역별 한미FTA 활용 극대화 방안 관련 토론회 개최 등

ㅇ 적실성 있는 보완대책 및 활용지원대책 수립․홍보를 통해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여론 제고

- 특히, 정책수립 및 향후 실행점검 과정에서 FTA 국내대책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 각층의 참여폭을 확대, 여론 수렴 활동 강화

(2) 후속 FTA의 추진 가속화

□ (한·EU FTA) 연말까지 3~4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하는 등 조속한 타결 추진

ㅇ 상품, 서비스/투자, 기타규범, 분쟁해결 등 분과별로 양측의 산업구조적 특성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상호이익이 되는 균형된 협상 결과 도출에 노력

ㅇ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우려 산업에 대한 국내보완대책 마련

□ (기타 FTA) ASEAN(서비스․투자협정)․캐나다․인도와 ’07년내 협상 타결을 추진하고, 멕시코․일본과는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

ㅇ 중국과의 산․관․학 공동 연구(’07.3월 개시)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양국간 FTA 추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ㅇ 공동연구 결과(’06년말 완료)를 토대로 MERCOSUR와의 협상개시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GCC＊․러시아․아프리카 등 신흥유망국가와도 필요시 FTA 추진 검토

*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 오만, UAE,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 한-GCC FTA를 금년내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GCC측에 FTA 사전협의를 ’07.9월에 개최하자고 제안

□ (FTA 사후관리) FTA별로 발효 이후의 효과 및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ㅇ 관세 철폐․인하에 따른 수출입 규모 및 구조의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서비스․투자 등 여타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도 분석․평가

(3) 국내보완대책(‘07.6.28 旣 발표)의 차질없는 추진

□ (피해지원) 농․수산업 등 한․미 FTA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피해지원 추진

ㅇ 농·수산업 :「FTA 농어업특별법」에 따라 품목별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피해보전 지원

ㅇ 제조업․서비스업 : 무역조정제도 확대 개편을 통해 자발적 구조조정 지원을 강화

- 무역조정지원대상 업종범위를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

ㅇ 전직지원서비스 강화 등 고용안정 지원기능을 확충하고, 농수산업 등 주요 업종별 고용안정대책도 병행 추진

□ (경쟁력 강화) 품질 고급화․현대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한 기업 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ㅇ 농․수산업 : 한우 우수브랜드 육성 등 품목별 경쟁력 강화 대책 및 종자․종묘산업 육성 등 산업전반의 경쟁력 강화 추진

-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단계적 구축* 등 농업구조와 체질의 근본적 개선도 추진

* ’08년 ‘추진기획단’ 설치, ’08～’09년 농가등록제 등 실시, ’10～’11년 시범사업 실시 등

ㅇ 제조업․서비스업 : 제약업 및 조기개방 업종(정밀기계․정밀화학 등)에 대해 R&D 등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환경을 개선

□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 도시자본의 농어촌투자 촉진, 지역산업․관광사업 육성 등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소득원의 다변화 추진

□ (후속조치사항) 소득보전․폐업지원제도와 무역조정제도 개편을 위해 □FTA농어업특별법□, □무역조정지원법□ 등 개정 추진(‘07.하반)

(4) 한･미 FTA를 계기로 한 제도 선진화 작업 가속화

1)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관련 제도 개선

□ (외환관련 규제) 자본의 보다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국제규범 등에 부합하지 않는 외환관련 규제의 조기 완화방안 마련

ㅇ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 비거주자에 대한 건당 50만불이상 초과 대외채권의 경우 1년 6개월이내에 회수하여야하며 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은 허가 필요

ㅇ 지급수단 수출입시 허가제*를 신고제(1만불 초과시)로 전환

* 100만불 초과 지급수단 수출입시 한국은행 또는 세관 허가 필요

ㅇ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채권 거래시 국제예탁기구 등의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통한 거래 허용

* 외국인의 경우 원화채권거래시 본인명의로 증권투자전용계좌 개설 필요

□ (노동력 이동) 전문인력 유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력의 국경간 이동(migration) 관련 제도 정비

ㅇ 전문외국인력에 대한 소득여건 등 영주자격 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

ㅇ 체류자격 변경만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외국인 졸업생의 범위를 현행 이공계외에 다른 분야 졸업생에게도 확대

ㅇ ‘외국인 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노동력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종합적인 로드맵 작성 착수

2) 시장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 (경쟁촉진)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

ㅇ 수평적 가격담합에 대해 당연위법 원칙(per se rule)이 확립되도록 공정거래법(제19조) 적용 강화

ㅇ 대외개방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카르텔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 감시 역량 강화

□ (법적안정성 제고) 국내 입법 및 제도의 개선시 일반의 참여를 확대

ㅇ 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해 입법예고기간을 연장(20→40일)

ㅇ ISD 도입 등에 대응하여 대중참여확대제도(환경분야), 공중의견제출제도(노동분야)등을 활용하여 정책투명성 제고

3)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규제 개혁) 기업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규제개혁 추진

ㅇ 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포함된 규제완화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

ㅇ 토지･환경 등 기업경영활동과 밀접히 관련되는 기존규제에 대해 주기적인 검토 및 정비를 제도화하는 방안 검토

* 미국 OMB의 규제정비 제도, 호주의 Lapsing program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여건에 맞는 제도를 도입 검토

ㅇ 의원입법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심사체제 마련 검토

□ (해외자본․기술 도입) 외자․선진기술 도입의 확대 유도

ㅇ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첨단산업 등 핵심 주력업종을 타겟팅하여 유치 노력 집중

ㅇ 다국적 기업의 R&D센터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R&D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4) 기업의 대외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 (제도 선진화․규제 개선) 기업의 해외진출을 용이케 하기 위한 제도 및 규제 개선 노력 강화

ㅇ 표준․자격․인증 등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통해 해외진출의 기반 마련

ㅇ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및 요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

□ (기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금융․세제․인력 등 지원을 강화

ㅇ 해외건설펀드․광물펀드의 조성, 수은의 해외투자자금 공급 확대 등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강화

ㅇ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적용 확대,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 허용 등 세제지원 강화

ㅇ 해외진출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무역협회, KOTRA)을 확대 운영하고, 주요 해외투자국가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ㅇ 旣 진출 기업과 인력의 현지 정착 및 생활지원, 안전대책 수립 등 해외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방안 모색

□ (공기업) 공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모색

ㅇ 기존 국내외 모범사례(Best practice), 향후 유망분야 공유 등을 통한 공기업 경영진의 인식 제고

3. 기업환경 개선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1. 그간의 추진상황

□ (기업환경 개선) 선진국형 기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두차례(‘06.9, ’07.6)에 걸쳐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추진

ㅇ 1단계로 창업에서 퇴출까지 기업활동의 전(全)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정책을 개선(‘06.9월, 115개 과제)

* 주요내용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설비투자의 10%)

․장기 저가의 임대산업단지 공급(50년 임대, 임대료 평당 연5천원)

․기업법제 선진화 추진(포괄적 동산담보제, 사전심사 청구제(No Action Letter))

ㅇ 2단계는 벤처금융․입지․인력․환경․세제 등 광범위한 기업활동 분야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07.6월, 105개 과제)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쟁력 강화대책을 지속 추진

연도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연도	발표대책
’03년	□ 골프장․스키장 부지면적 제한폐지 등 관광수지 개선대책
’04년	□ 레저․스포츠, 전시, 디자인 등 18개 서비스분야 경쟁력 강화대책
’05년	□ 엔지니어링, 컨설팅, 방송광고 등 26개 서비스분야별 대책
’06년	□ 서비스산업 신성장동력화 방안(‘06.3) □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06.12)

⇒ 그간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한․미 FTA를 통한 개방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보다 광범위한 기업환경 개선 및 서비스경쟁력 강화 등 필요

2.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

◇ 기업환경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해외소비 국내전환 및 ICT기술 활용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추진

(1) 기업환경 개선

□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 최근 발표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7.6.25) 등에 역점을 두어 착실하게 추진

	< 주요 내용 >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 연기금의 벤처펀드 투자 확대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1조원) 조성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1만㎡ 미만) 설립 원활화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용저수지 상류방향 입지규제 합리화 ▪농어촌 시․군별 농공단지 조성 지정면적 확대 ▪창업 벤처기업의 세액감면 요건 완화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반도체 기존공장의 구리공정 전환관련 방안 조기 결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기간 연장 ▪도산, 신탁, 담보 관련 기업법제 선진화 과제의 추진

ㅇ 차질없는 대책 추진을 위해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집행과정상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조치를 통해 해소

- 기업법제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전문가 용역 결과, 법무부「기업법제 개선팀」논의 결과 등을 기초로 ‘07년말까지 구체적 도입방안 마련

□ (세제지원) 중소기업의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개선

□ (국가계약제도 개선) 기술력․품질 우선의 입찰제도 도입 및 분쟁조정기구의 기능 확대 등 국가계약제도를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업친화적으로 개편(‘07년 하반기 국가계약법 개정)

(2)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 (기존 대책의 점검․보완) ‘06.12월 발표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

* 제조업과의 차별시정, 세제․금융지원 등 경영환경 개선대책(64개),  디지털방송․모바일서비스 등 유망 서비스업종 육성대책(21개), 관광․교육 등 서비스수지 적자유발 분야의 경쟁력 강화대책(74개)

ㅇ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신규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

□ (2단계 종합대책) 한미 FTA 체결 등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수립(‘07.7월말 발표예정)

ㅇ 해외소비 국내 전환을 위한 관광․레저 분야의 대책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중점 추진

ㅇ 대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보완하고, 중장기 검토 과제도 관계부처 TF 구성․운영 등을 통해 조기에 구체화

	< 주요 내용 >
① 관광․레저 분야의 해외소비 국내전환 촉진 ㅇ 골프, 크루즈, 요트 등 소비 고급화 추세에 적합한 레포츠 산업 육성기반 마련 ㅇ 국내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수단 확충* * 수산자원보호구역내 관광단지에 설치가능한 숙박시설 바닥면적제한 확대, 관광단지내 전력공급시설 공사비 보조 등 ②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제고 ㅇ (제도정비) IT 활용을 제약하는 법․제도적 요인 정비

- 업종간 융합 분야*에 대한 규제정비 및 표준제정 등을  통해 관련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고 호환성 강화

* IPTV, u-City건설, 교통카드 등

- 전자문서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결재․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예 : PDA활용시 전자문서 유효성 인정 등)

- 상용화 가치가 있는 공공부문 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해 법적근거 마련 등 방안을 강구하고, 저작물 거래시스템․불법저작물 필터링 등을 통해 저작물 유통을 활성화

ㅇ (인프라 구축) IT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RFID/USN* 핵심분야(유통․물류, 농수산, 기상, 안전관리 등)에 대한 부처간 공동사업 추진(‘08) 및 표준가이드라인 개발ㆍ배포

* RFID/USN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Ubiquitous sensor network

- IT 관련 서비스의 표준 제정(예:u-payment, IC카드 등)을 확대 추진하고 서비스 품질인증 등 활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 수요가 많고 공동활용이 가능한 ASP(응용SW 임대) 솔루션을 선정하여 개발ㆍ보급을 지원

ㅇ (인센티브 확대) IT 활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RFID 도입 등 IT 활용 기업에 대해 세제․금융상 지원 방안 검토

- 공공부문 조달심사 항목에 IT 등 생산성향상 투자를 추가

③ 금융․방송․통신 등 주요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의 경쟁력 강화

ㅇ 금융․물류허브 조기구축을 위한 지원 및 제도혁신

* 물류 : 물류솔루션 도입에 대한 세제지원(’07.12),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구축(’08)

ㅇ 방송․통신․문화컨텐츠․디자인 등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중장기 추진과제 발굴

* 통신: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추진, 문화컨텐츠: 전통문화원형사업 추진 등

4. 금융산업의 발전기반 확충

1. 그간의 추진상황

□ 우리 금융시장을 선진화하는 가운데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추진

ㅇ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등을 통해 열거주의․칸막이식 규율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

ㅇ 금융법령 영문화, 한국투자공사 투자 개시, 금융중심지법 제정 추진 등 금융허브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진행

□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금융법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07.7.3)

ㅇ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무에 대한 법적 제한을 폐지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을 제고

ㅇ 또한, 투자자보호제도 강화, 국제회계기준 수용을 위한 로드맵 공표(‘07.3) 등 자본시장 시스템 전반의 선진화를 추진

□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인프라 확충 지속

ㅇ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고 신용도에 근거한 선진 금융거래정착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 마련(‘07.6월 입법예고)

ㅇ 자회사 범위 확대 등 보험산업 규제완화 및 보험사기에 대응한 보험조사협의회 확대 등도 추진

⇒ 시장시스템․감독체제 선진화 측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주변국들과의 치열한 시스템 선진화 경쟁을 감안시 산업기반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

2.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

◇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함께, 은행․보험업 제도와 규율체제 개편 등 금융산업 전반의 제도개선 작업을 가속화하고 금융산업 해외진출도 지원

(1) 자본시장의 선진화 기반 마련

□ (법령 정비등 후속조치) 자본시장통합법의 하위법령․규정 등을 기능별로 묶어 통합․개편 추진

ㅇ 현행 규제를 점검하고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 규제는 일괄 정비

ㅇ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하여 투자은행업무 활성화, 펀드규제 완화 등 중장기 자본시장 발전전략을 민간과 함께 마련

□ (자본시장 저변 확충) 주식공급을 확대하고 수요기반도 확충

ㅇ 우량 공기업․생보사 및 증권거래소 상장, 국내외 유수기업의 상장 유도 등을 통해 양질의 주식공급을 확대

ㅇ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자본시장 참여를 점차 확대

□ (전자증권제도 도입) 증권발행․유통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추진

ㅇ 모든 증권의 전자적 등록방식의 근거마련, 증권유통의 권리관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증권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 (자산운용 혁신) 합성 담보부증권(CDO) 등 새로운 ABS 발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헤지펀드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 (증권거래수수료 개편) 현행 거래소, 예탁결제원, 협회 등 증권선물시장 관련 수수료체계를 개편

ㅇ 거래대금에 주로 연계되어 있는 증권선물 유관기관의 수수료 징수체계를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보완

(2) 겸업화․개방화 등에 대응한 제도적 토대 마련

□ (은행․보험제도 정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금융겸업화 확대 등에 맞추어 은행․보험제도를 전면 재정비

ㅇ 보험산업 내외의 칸막이와 업무구분을 완화하여 보험산업을 “종합적인 자산 및 리스크관리산업”으로 집중 육성

- 겸영․부수업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대형화와 M&A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보험업법 전면 개정을 추진

* 자산운용규제 전면개선, 소유가능 자회사범위 확대, 지배주주 요건개선, 취급가능 상품범위 확대(취급가능 파생상품 확대) 등

ㅇ 변화된 은행의 경영여건에 맞추어 은행의 수익모델 다변화 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은행법 등 은행제도를 보완․정비

□ (국책은행) 국책․민간 금융기관이 효율적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의 역할을 재정립

ㅇ 자통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금융투자회사 발전에 있어 산은 등 국책은행이 선도적 기능 수행

ㅇ “국책은행 정책금융심의회”를 금융발전심의회 내에 설치하고 국책은행의 역할․기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3) 금융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금융인프라 확충

□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수용을 위한 로드맵｣에 따라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회계관련 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

ㅇ 회계기준서 번역작업 마무리 및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를 위한 관련법령(외감법, 증권거래법) 점검

□ (예금보험) 저축은행 계정의 부실 해소, 보험료율 체계 개편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추진

ㅇ 예보의 연구용역(‘07.4월)을 바탕으로 목표기금제 등 금융기관의 건전경영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예보제도 개선

□ (신용정보) 긍정적인 신용정보의 활용 및 신용정보 보호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령 정비작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

(4) 금융산업 해외진출 지원

□ (지원시스템)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전략방안을 민간과 함께 마련하고 지원시스템도 구축

ㅇ 금융산업 해외진출전략위원회․금융중심지지원센터 등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시스템 구축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예산확보, 인력 및 공간확보 등 세부준비를 거쳐 08.1월 발족 추진

□ (규제 완화) 해외진출 관련 국내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

ㅇ 금융지주회사의 외국금융기관 자회사 편입을 허용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규제개선

ㅇ PEF가 해외에 설립된 역외 SPC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 당해 SPC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산운용 규제 적용을 배제

ㅇ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설치시 신고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요건 및 절차 완화

* 규제개선을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 (리스크 관리) 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ㅇ 한국투자공사(KIC)는 해외직접투자를 개시(약 10억불)하고, 투자대상 제한 완화 등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강화

ㅇ 산업은행 주도로「아시아 구조조정․경제개발 PEF｣를 설립하는 등 민간과 공공의 공동투자기회를 마련

ㅇ 해외진출 증가에 따라 금융감독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금융회사 자체의 리스크 관리체제도 강화

□ (금융외교) 금융분야에서의 경제외교 역량 강화

ㅇ 금융분야 해외진출을 위한 시장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금융분야 경제외교 역량 강화(‘07.하반기중 중국 금융시장 보고서 작성)

ㅇ 한․중 경제장관 회의, 한․베트남 경제협력 T/F 등을 계기로 해외진출 관련 현안을 적극 협의

5. 서민생활의 안정 도모

1. 그간의 추진상황

□ 서민들의 고용 안정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

ㅇ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 기반을 조성하고, 재정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07.5월말 현재 14.5만명, 올해 목표 20.1만명 대비 72.2%)

ㅇ 고용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등 지원서비스를 선진화

□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을 마련(‘06.12.22)

ㅇ 신용보증공급 등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을 확대하고 규제완화, 신규업무 확대 등을 통해 서민금융기관 기능 제고

ㅇ 대부업 감독제도 개선 등을 통한 사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 수출중소기업 및 지방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완화키 위한 방안 등 추진

ㅇ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기간 연장(‘06년말→’07년말), 환변동보험 수수료 인하(’07.3월) 등을 통해 지원

ㅇ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 마련(‘07.4월)

□ 시설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등 특성에 맞춘 재래시장․소상공인 지원대책 추진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추진되었으나, 고유가 지속 등에 따라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낮은 상황

2.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

◇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지방건설업체․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

□ (유류비부담 완화) 유가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 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ㅇ 서민용 연료인 등유에 부과되는 특소세(134원/ℓ) 조정 및 판매부과금(23원/ℓ) 폐지

ㅇ 유류비 비중이 높은 업종, 불황업종을 대상으로 단순 경비율을 인상

- 대상자 : 이삿짐센터, 용달서비스업, 폐기물수집처리업 등 250여개 업종(전체 업종의 1/3수준)의 영세자영업자*

* 개인서비스업(36백만원 미만), 제조업(48백만원 미만), 도매업 (72백만원 미만)

ㅇ 화물차 등을 보유한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방안 마련

* 부담금 예시(1톤트럭, 서울 기준) :  연 130천원

**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06) : 연간 4,300억원 징수

□ (유류관련 제도개선) 정확한 유가정보제공, 유통 질서 확립 등을 통한 소비자 선택 기회 확대

ㅇ 석유제품 가격모니터링제도 개편*, 전국의 주유소 가격 인터넷 공개 서비스 시스템 구축 추진

* 공장도가격이 아닌 실제 판매가격을 조사･발표하여 석유제품의 이중가격 논란 해소 및 가격 정보의 신뢰도 제고

ㅇ 셀프주유소 활성화 유도,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대책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경차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 제공방안* 강구

* 경상용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경차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등

* 경차보급률(%) : (’00년)8.2→(’03년)7.2→(’06년)6.5  일본(06년)26.3

□ (서민금융) 대부업 제도개선, 대안금융,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ㅇ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대부업 최고이자율 상한을 인하(66→49%)하여 서민층의 이자비용 부담을 경감

- 집중단속(’07.9~10월), 실태조사(‘07.10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관리․감독 강화

ㅇ 사회투자재단, 휴면예금관리재단 등 공익기금 설립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수혜 기회를 대폭 확대

- 저소득층 창업․취업지원 등 소액신용대출, 보험가입 지원, 장기의료비․교육비 대출 등 마이크로 파이낸스 제공

* 사회투자재단은 금년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은 ’08.2월 설립 추진

ㅇ 원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점의 對카드사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 등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

- 가맹점 업종 구분, 수수료율 공시제도 개선 등 추진

□ (지방 건설업체) 지방중소건설업체에 대해 공공분야의 수주지원을 강화(‘07.3/4분기까지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개정)

ㅇ 대형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턴키․대안입찰방식 적용대상을 축소(현행 100억원→300억원)하여 중소기업의 수주영역 확대

ㅇ 지역의무 공동도급*시 지역업체의 최소참여지분율을 상향조정(현행 10%→30%)

* 타지역(광역자치단체 단위) 업체의 경우 공사현장이 위치한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는 제도

ㅇ 혁신도시사업 추진시 지역업체에 할당*되는 사업규모를 상향조정(50억원이하→100억원이하)

* 현장이 위치한 지역(광역자치단체 단위)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여를 허용

□ (수출중소기업) 환율 절상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지원 강화

ㅇ 무역금융․수출관련자금 대출 보증(70억원 한도) 등 수출보증 지원 지속

ㅇ 수출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급애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 전용 공동사업자금*’(300억원)을 지원

* (지원조건) 5년 거치 10년 상환, (지원한도) 40억원, (대출금리) 4.75%

ㅇ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 확산․수출중소기업 선물환거래 증거금 인하(2.2%→1.1%) 등을 통해 환위험 관리역량 제고

□ (재래시장) 시장·상점가를 연계하여 지역중심 상권을 개발하고 혁신상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반 확충

ㅇ 시장과 시장이 인접한 곳은 「시장활성화구역」, 시장과 상점이 인접한 곳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별 중심 상권으로 육성

* 5개 시범구역을 선정하여 공동마케팅 지원(’07년)

ㅇ 소매상인을 위한 전문교육장을 설치(‘07.7월, 대전시 동구)하고 전문강사를 배치하여 경영혁신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 (사회서비스 일자리) 교육․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ㅇ 사회서비스 사업을 양질의 일자리, 성장가능성이 높은 자립지향형 사업(기업연계형 등) 중심으로 개편

-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해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세제지원방안(인증 후 4년간 법인․소득세 50% 감면)을 강구

ㅇ 특별점검단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집행실적을 매월 점검

6. 부동산시장의 안정기반 확립

1. 그간의 추진상황

□ (공급 확대) 주택시장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

ㅇ 동탄2지구 신도시 발표로 8.31정책과 11.15대책에서 약속한 수도권 150㎢ 공공택지 확보 목표 달성(현재까지 157.4㎢ 확보)

- 또한 '10년까지 연평균 37.4만호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되어 수도권 주택수요(연 30만호)를 크게 상회

ㅇ 택지개발 관련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고 택지개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택지확보 T/F｣를 운영

□ (투기 억제 및 거래투명성) 투기수요 억제장치를 완비하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ㅇ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실거래가 신고제 등 장치를 마련

□ (분양가 제도) 주택공급제도를 개편하여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를 유도

ㅇ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제도 확대,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 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 조정 등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부동산시장 안정기조가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나, 이를 보다 확고히 해 나가는 정책노력을 지속할 필요

2.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

◇ 부동산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 대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

□ (공급 확대) 시장에 제시한 공급확대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ㅇ ‘07년 주택건설(사업승인 기준) 목표(수도권 29.7만호, 전국 53만호)를 차질없이 달성

* 수도권 주택공급계획(11.15 대책, 만호) : 29.7(‘07) →39.2(’08)→ 36.4(‘09)→ 40.3(’10)

ㅇ 공급계획 추진상 애로사항은 ｢관계부처 택지 T/F｣를 통해 적극 해소

*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간 중복사항 간소화(환경부), 군시설 관련 협의기간 단축(국방부), 문화재 지표조사 기간 조정(문화재청) 등

ㅇ 동탄2지구 신도시(21.8㎢)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금년에 계획된 택지확보 물량도 차질없이 이행

* ’08.2월 개발계획 확정, ’10.2월 주택분양, ’12.9 이전 입주

□ (분양가 제도) ｢1.11 대책｣을 통해 제시한 개선방안 본격 시행

ㅇ ’분양가 상한제‘로 평균 20% 이상 저렴한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분양가 내역공시‘를 통해 국민에게 정보를 충실히 제공

ㅇ 실수요자에게 주택구입 기회가 많이 돌아가도록 ‘청약가점제’ 실시(‘07.9월중)

ㅇ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시범실시

□ (투기 억제) 旣 마련한 투기억제 시스템을 흔들림없이 추진

ㅇ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세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일관되게 유지

ㅇ 채권보상 활성화 등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07.7.6일)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보상금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유입을 방지

ㅇ 행정․혁신․기업도시 착공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밀착점검 및 신속대응체제 확립

7. 참여정부 로드맵 과제(경제분야)의 마무리

1. 그간의 추진상황

□ 참여정부 출범이후 중장기 경제개혁을 위해 주요 경제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38개의 로드맵과 실천계획을 마련

<경제분야 주요 로드맵 총괄표>

분야	주요 로드맵
성장잠재력 확충(12개)	▪차세대성장동력사업(03) ▪덩어리규제 개선(04) ▪토지규제 개혁(04) ▪부품소재산업육성(05) ▪R&D 토탈 로드맵(06) ▪서비스경쟁력강화(04～06)	▪국가기술혁신체계구축(04) ▪중소기업경쟁력강화(04) ▪산업자본 금융지배 부작용 방지(04) ▪이공계인력 육성･지원(05) ▪기업환경개선(06～07) ▪비전2030 ｢2+5｣ 전략(07)
경제시스템 선진화(6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03) ▪노사관계 선진화(03) ▪국유지관리제도 혁신(05)	▪재정･세제개혁(03) ▪자본시장통합(04)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05)
사회통합 /균형발전(8개)	▪농․어촌 투융자 계획(03) ▪국가균형발전(04) ▪사교육비경감(04, 07) ▪부동산시장 안정(03～07)	▪공공기관 지방이전(03) ▪참여정부복지 5개년계획(04) ▪희망한국 21(05) ▪비정규직 고용개선(06)
동북아경제중심 /대외개방(6개)	▪동시다발적 FTA추진(03) ▪동북아 물류 허브(03) ▪외국인투자유치(03)	▪동북아 금융 허브(03) ▪경제자유구역(03) ▪선진통상국가 구현(05)
지속가능발전과 미래대비(6개)	▪공적연금제도 개편(03)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03) ▪해외자원개발 계획(04)	▪남북경협거점 개발(03) ▪에너지 원단위개선(04)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06)

* ( )는 발표연도

□ 그동안 로드맵 정책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겨져 상당한 성과를 거양 (5개 로드맵은 이행 완료*)

ㅇ 시장개혁, 노사개혁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선진화된 경제시스템의 토대를 마련

ㅇ 기술혁신,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

* 2006년 :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03), 덩어리규제 개선(04),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05) 완료

* 2007년 : 노사관계선진화(03),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부작용 방지(04) 완료

2.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

◇ 올해 완료 예정인 로드맵 과제들이 착실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對국회 협력, 對국민 홍보활동을 강화

◇ 내년이후까지 계속되는 개혁과제들은 차기 정부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점검․보완

◇ 정책․부처별로 참여정부의 경제성과를 정리․평가

□ (하반기 완료 로드맵) 금년 하반기 종료예정인 5개 로드맵 개혁과제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 노력을 강화

ㅇ 경제시스템 선진화(3개 로드맵) : 자본시장 통합(‘04~) 추진, 재정․세제 개혁 로드맵(‘03~’07년, 현재 제도정착 단계), 국유지 관리제도 혁신(‘05~’07년) 마무리

ㅇ 동북아 경제중심(1개 로드맵 중간목표 달성) :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04~’15년) 1단계 목표(금융허브 기반 구축) 완료

ㅇ 지속발전․미래대비(2개 로드맵) : 국민연금 개혁(‘03~’07년)과 사회보험 효율성 제고, 에너지원단위개선(‘04~’07년) 과제 이행

□ (입법과제) 특히, 분야별 로드맵 관련 하반기 입법과제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강화

※ 주요입법 과제(5개)

① 국가회계법(제정)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등

② 금융중심지 조성법(제정) : 금융허브추진위원회 설치, 전문인 양성 등

③ 경제자유구역법(개정) : 개발·외자유치 관련 규제완화 등

④ 사회보험통합 징수법(제정) : 4대보험 부과징수 업무 일괄처리 등

⑤ 임대주택법(개정) : 비축용 임대주택 확대 등

□ (지속추진 로드맵) 내년이후까지 계속되는 로드맵 과제들은 차기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보완

① 비교적 단기간(’09년 이내)에 종료될 로드맵은 개혁 과제의 차질없는 집행에 중점

ㅇ [차세대 성장동력사업(‘08년)] 10개 산업별 기술개발,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에 대한 ｢’08년 종합실천계획｣ 마련

ㅇ [희망한국 21(‘09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장애인 시설 확충 등 단계별 전략을 착실히 추진

② 중장기(‘10년 이후) 추진 로드맵은 정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계획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차기정부에서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종합적으로 점검

ㅇ [농어업 대책(‘17년)] 한․미 FTA 체결 등에 따라 농어업 투․융자 계획(농업 119조, 수산업 12.4조)*의 우선순위 조정

* 보완대책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은 향후 협의

ㅇ [동북아 금융 허브(‘15년)] 자산운용시장 등 특화금융허브 구현(2단계 목표, ’10년)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 마련

ㅇ [국가R&D사업 토탈로드맵(‘20년)] 과학기술기본계획(‘08～ ’12년)에 로드맵 이행과제들을 체계적으로 반영

ㅇ [공적연금개혁(계속)]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을 개혁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추진

□ (참여정부 5년 경제성과 평가) 참여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정책 내용과 성과를 정리하여 일반국민 등에 홍보

ㅇ 주요 정책별(74개)로 추진배경, 내용 및 쟁점, 향후 필요과제 등을 반영한 정책백서 작성 추진(정책기획위원회 등)

ㅇ 그밖에 각 부처별로 주요 정책에 대한 백서도 발간․배포

맺   음   말

◇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정책과제들의 차질없는 실행에 만전

ㅇ 각종 국정개혁 과제 등의 성과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대선 등 정치적 일정에 흔들리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

◇ 특히, 한․미 FTA를 계기로 개방과 경쟁을 통해 각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고 우리 경제 및 사회시스템 전반을 선진화하는 노력에 역점

ㅇ 이를 통해 경제의 성숙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장동력을 확충

◇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주체들의 합심과 노력을 토대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음

< 별첨 1 >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정책과제 세부내용

이 자료에서 밑줄친 부분은 금년초 ‘2007년 경제운용방향’ 이후 추가되거나 수정된 사항입니다.

목    차

1.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1

(1-1) 경기회복기조의 지속성 강화	1

(1-2)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노력 제고	2

(1-3)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 확립	3

(1-4) 물가의 안정적 관리	4

2.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확충	5

(2-1) 기업환경 개선의 지속 추진	5

(2-2)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7

(2-3)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강화	9

(2-4) 건설투자의 보완	11

3. 서민경제의 안정	12

(3-1) 서민층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 강화	12

(3-2) 서민의 주거복지 개선	14

(3-3) 서민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	15

(3-4)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18

(3-5) 사회투자의 확대	20

4. 대외 개방 및 협력 강화	21

(4-1) 한․미 FTA 비준 관련 준비 철저	21

(4-2) 후속 FTA의 추진 가속화	23

(4-3) 외자유치 및 해외투자 활성화	24

(4-4) 경제 및 금융협력 강화	27

(4-5)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구축노력 강화	29

5. 한․미 FTA를 계기로 한 법․제도․시스템 선진화	31

(5-1) 법제의 정비노력 가속화	31

(5-2) 금융․외환시장 시스템 선진화	32

(5-3)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37

(5-4) 재정․조세체계의 선진화	39

(5-5) 혁신주도형 경제기반 조성	41

(5-6) 소비자주권의 강화	45

6. 미래에의 대비 강화	46

(6-1) 비전 2030을 통한 새로운 발전전략 모색	46

(6-2)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의 대비	47

(6-3) 균형적인 국가발전 도모	51

(6-4) 에너지 수급구조 선진화 및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 강화	52

(6-5) 통계인프라의 개선	54

1.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1-1) 경기회복기조의 지속성 강화

□ (재정정책) 예산집행 점검 등을 통한 경기안정 노력 지속

ㅇ 조기집행 등으로 하반기 세출여력이 크지 않음을 감안하여 재정이 경기긴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중점

* 하반기 주요사업비 예산(조원) : (’06년) 86.9 → (’07년) 87.7

- 계획된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여 이월․불용을 최소화

- 기금자산의 적극적 운용을 통한 투자활성화, 공기업 투자의 차질없는 추진 등 세출보완 방안을 모색

ㅇ 향후 세입 및 경기회복 상황을 보아가며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

- 세입에 여유가 있을 경우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

* ’07년 적자국채 예산 8.0조원중 현재까지 6.7조원 발행

□ (통화정책) 한국은행에서 물가, 경기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용

□ (외환정책) 지속적인 해외투자 촉진 등 외환수급 조절을 통해 환율이 거시경제 상황과 괴리되지 않도록 안정화 노력 지속

ㅇ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통해 원화절상 기대심리를 완화하는 한편, Smoothing Operation 등 단기 안정화 조치도 병행

ㅇ 과도한 캐리 트레이드로 인하여 국제금융시장이 교란되지 않도록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1-2)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노력 제고

□ (중소기업 대출) 생산적인 부문에 활용되도록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동향에 대한 점검 지속

ㅇ 업종별 리스크 분석,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등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건전성 점검을 강화

ㅇ 중기대출의 증가속도 등 대출동향을 보아가며, 시장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대응방안 검토

□ (단기외채) 외환건전성지도 및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단기외채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안 강구

ㅇ 해외차입 유인을 축소하기 위해 은행들의 외화대출에 대해 신·기보 보증 출연료를 부과(’07.7월 시행)하고 외은지점의 과다차입 축소방안 강구

ㅇ 원화 사용목적의 외화대출을 억제하고, 시장 친화적인 외채관리 방안 마련

□ (리스크 대응체제 강화)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강화

ㅇ 외화대출이 많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환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적절한 관리방안 강구

ㅇ 속보성․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상황변화를 조기에 인지하고, 관계기관간 협의채널(금융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

ㅇ 리스크 요인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금융시장 안정조치의 법규화․제도화 추진

* (예시) 행정지도로 운영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제(LTV, DTI), 저축은행 PF 대출 규제(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등을 감독규정에 반영

(1-3)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 확립

□ (공급 확대) 시장에 제시한 공급확대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ㅇ ‘07년 주택건설(사업승인 기준) 목표(수도권 29.7만호, 전국 53만호)를 차질없이 달성

* 수도권 주택공급계획(11.15 대책, 만호) : 29.7(‘07) →39.2(’08)→ 36.4(‘09)→ 40.3(’10)

ㅇ 공급계획 추진상 애로사항은 ｢관계부처 택지 T/F｣를 통해 적극 해소

*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간 중복사항 간소화(환경부), 군시설 관련 협의기간 단축(국방부), 문화재 지표조사 기간 조정(문화재청) 등

ㅇ 동탄2지구 신도시(21.8㎢)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금년에 계획된 택지확보 물량도 차질없이 이행

* ’08.2월 개발계획 확정, ’10.2월 주택분양, ’12.9 이전 입주

□ (분양가 제도) ｢1.11 대책｣ 통해 제시한 개선 방안 본격 시행

ㅇ ’분양가 상한제‘로 평균 20% 이상 저렴한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분양가 내역공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제고

ㅇ 실수요자에게 주택구입 기회가 많이 돌아가도록 ‘청약가점제’ 실시(‘07.9월중)

ㅇ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시범실시(‘07.10월중)

□ (투기 억제) 旣 마련한 투기억제 시스템을 흔들림없이 추진

ㅇ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세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일관되게 유지

ㅇ 채권보상 활성화 등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07.7.6일)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보상금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유입을 방지

- 대토보상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률 입법화에 주력

ㅇ 행정․혁신․기업도시 착공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될 수 있도록 밀착점검 및 신속대응체제 확립

(1-4) 물가의 안정적 관리

□ (물가안정) 물가안정기조의 정착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뒷받침

ㅇ 공공요금․농축수산물․석유제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부문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

* 한국은행 중기물가안정목표(’07～’09년간) : 소비자물가기준 3.0±0.5%

□ (공공요금)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요금조정 시스템의 전문성․중립성 강화

ㅇ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원가절감 노력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인규제 도입 검토

*「공공요금조정시 유인규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진행중

ㅇ 공공요금자문위원회(‘07.3분기중 출범), 원가분석 전담인력  확보 등을 통해 공공요금 조정시 원가검증기능을 제고

□ (농축수산물) 계약재배․정부 비축사업의 추진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 도모

* 계약재배안정화사업 대상품목 확대

(06) 고랭지 무․배추 등 4개 품목→ (07) 봄 무․배추 등 4개 품목 추가

ㅇ 태풍 등 기상여건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의 수급차질이 발생할 경우 정부비축물량 방출․산지 출하지원 등을 통해 수급애로를 최소화

□ (유류 가격) 가격모니터링제도 개선, 주유소 가격 인터넷 공개 등을 통해 유류가격 신뢰도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

ㅇ 해외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중장기적인 석유대체연료 확보 대책도 병행 추진

2.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확충

(2-1) 기업환경 개선의 지속 추진

□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 최근 발표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7.6.25) 등에 역점을 두어 착실하게 추진

ㅇ 2단계 대책은 벤처금융․투자․입지․인력․환경․세제등 광범위한 기업활동에 대한 개선대책 포함(총 105개 과제)

	< 2단계 대책 주요내용 >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 연기금의 벤처펀드 투자 확대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1조원) 조성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1만㎡ 미만) 설립 원활화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용저수지 상류방향 입지규제 합리화 ▪농어촌 시․군별 농공단지 조성 지정면적 확대 ▪창업 벤처기업의 세액감면 요건 완화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반도체 기존공장의 구리공정 전환관련 방안 조기 결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기간 연장 ▪도산, 신탁, 담보 관련 기업법제 선진화 과제의 추진

ㅇ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집행과정상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조치를 통해 해소

- 기업법제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전문가 용역 결과, 법무부「기업법제 개선팀」논의 결과 등을 기초로 ‘07년말까지 구체적 도입방안 마련

□ (세제지원) 중소기업의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개선

□ (대기업제도)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안(’06.11.15)의 기조하에 기업의 경영활력 제고 및 대기업집단 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ㅇ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지주회사제도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旣 개정(’07.4월)

	< 공정거래법 개정 주요 내용 >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집단 축소(자산6조원 이상→10조원 이상) ▪출자한도 상향조정(25%→40%)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 완화(50%→40%) [상장회사는 30%→20%] ▪부채비율 요건 완화(100%→200%)

ㅇ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07.7월중)하여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집단 소속 자산 2조원 미만 회사에 대한 출총제 적용을 면제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수가 현행 11개 기업집단 264개사에서 6개 기업집단 23개사로 축소 예상

ㅇ 기업부담 완화 및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유도를 위한 지주회사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07.7.3)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조속히 추진

*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 손자회사의 완전증손회사(100% 지분 보유) 소유 허용 등

** 사업관련 손자회사 정의규정 삭제, 손자회사의 정의규정 신설 등

□ (국가계약제도 개선) 기술력․품질 우선의 입찰제도 도입 및 분쟁조정기구의 기능 확대 등 국가계약제도를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업친화적으로 개편(‘07년 하반기 국가계약법 개정)

(2)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 (기존 대책의 점검․보완) ‘06.12월 발표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

* 제조업과의 차별시정, 세제․금융지원 등 경영환경 개선대책(64개),  디지털방송․모바일서비스 등 유망 서비스업종 육성대책(21개), 관광․교육 등 서비스수지 적자유발 분야의 경쟁력 강화대책(74개)

ㅇ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신규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

□ (2단계 종합대책) 한미 FTA 체결 등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수립(‘07.7월말 발표예정)

ㅇ 해외소비 국내 전환을 위한 관광․레저 분야의 대책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중점 추진

ㅇ 대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보완하고, 중장기 검토 과제도 관계부처 TF 구성․운영 등을 통해 조기에 구체화

	< 주요 내용 >
① 관광․레저 분야의 해외소비 국내전환 촉진 ㅇ 골프, 크루즈, 요트 등 소비 고급화 추세에 적합한 레포츠 산업 육성기반 마련 ㅇ 국내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수단 확충* * 수산자원보호구역내 관광단지에 설치가능한 숙박시설 바닥면적제한 확대, 관광단지내 전력공급시설 공사비 보조 등 ②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제고 ㅇ (제도정비) IT 활용을 제약하는 법․제도적 요인 정비

- 업종간 융합 분야*에 대한 규제정비 및 표준제정 등을  통해 관련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고 호환성 강화

* IPTV, u-City건설, 교통카드 등

- 전자문서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결재․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예 : PDA활용시 전자문서 유효성 인정 등)

- 상용화 가치가 있는 공공부문 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해 법적근거 마련 등 방안을 강구하고, 저작물 거래시스템․불법저작물 필터링 등을 통해 저작물 유통을 활성화

ㅇ (인프라 구축) IT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RFID/USN* 핵심분야(유통․물류, 농수산, 기상, 안전관리 등)에 대한 부처간 공동사업 추진(‘08) 및 표준가이드라인 개발ㆍ배포

* RFID/USN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Ubiquitous sensor network

- IT 관련 서비스의 표준 제정(예:u-payment, IC카드 등)을 확대 추진하고 서비스 품질인증 등 활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 수요가 많고 공동활용이 가능한 ASP(응용SW 임대) 솔루션을 선정하여 개발ㆍ보급을 지원

ㅇ (인센티브 확대) IT 활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RFID 도입 등 IT 활용 기업에 대해 세제․금융상 지원 방안 검토

- 공공부문 조달심사 항목에 IT 등 생산성향상 투자를 추가

③ 금융․방송․통신 등 주요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의 경쟁력 강화

ㅇ 금융․물류허브 조기구축을 위한 지원 및 제도혁신

* 물류 : 물류솔루션 도입에 대한 세제지원(‘07.12),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구축(‘08)

ㅇ 방송․통신․문화컨텐츠 등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중장기 추진과제 발굴

* 통신: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추진, 문화컨텐츠: 전통문화원형사업 추진 등

(2-3)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강화

□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및 M&A 활성화를 위해 ‘벤처특별법’ 을 개정하는 한편, 시장중심의 벤처생태계 완성을 목표로 제2기 벤처정책 로드맵 수립(‘07. 하반)

□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원활화 추진

ㅇ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실태조사(중소기업연구원, 07.5~8)를 바탕으로 가업승계 원활화 방안* 마련(‘07.하반)

* 가업승계 컨설팅 지원 및 경영후계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혁신형 중소기업) 맞춤형 R&D 지원을 지속하고, 기술·기능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유도

* R&D지원 예산(중기청) : (’06) 2,679억원 → (’07) 3,600억원

*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사업 : 30개교 선정

* 기업·공고 연계 인력 양성 사업 : (06) 1,090명 → (07) 1,500명

□ (수출 중소기업) 수출 유망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시스템 구축과 함께 채산성 악화기업 지원 강화

ㅇ 민․관 합동 T/F를 통해 수출유망분야(품목, 국가) 발굴․지정 및 수출유망분야에 대한 맞춤형 전략적 지원방안을 마련(‘07. 하반)

ㅇ 한·미 FTA체결에 따른 섬유 등 대미 수출 유망업종별 시장 개척단, 현지전시회 파견 확대(06년 12회→07년 20회) 및 대미 유통망(Wal-Mart등)과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07. 하반)

ㅇ 환율 절상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수출중소기업 지원 강화

- 무역금융․수출관련자금 대출 보증(70억원 한도) 등 수출보증 지원 지속

- 수출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급애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 전용 공동사업자금*’(300억원)을 지원

* (지원조건) 5년 거치 10년 상환, (지원한도) 40억원, (대출금리) 4.75%

-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 확산․수출중소기업 선물환거래 증거금 인하(2.2%→1.1%) 등을 통해 환위험 관리역량 제고

□ (상생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지속 추진 및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업․협력 인프라 구축

ㅇ 수위탁 거래 실태조사(07.6~11월)를 통해 불공정 납품거래 공정화를 유도

*　공정거래 우수기업에 차년도 실태조사 면제 및 정부포상시 우대

ㅇ 중소기업간 협업생산 활성화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및 협업 소요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

□ (금융·보증지원) 중소기업 관련 금융․보증시스템 선진화

ㅇ 부동산 중심의 담보대출 관행 개혁 및 신용대출여건 조성

- 담보물 범위를 무형자산과 미래현금흐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동산담보제도 도입을 추진

-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기술평가 금융 활성화* 등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 기술평가보증 확대(’06.11월 35%→’07년 43%→’09년 60%), 정부․기술평가기관․금융기관간 협약체결 확대(기술평가를 통해 신용대출)

ㅇ 다양한 중소기업 금융수요에 따른 효율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신·기보법 등 관련법률의 정비*를 추진

* 업무수수료, 공공기관 정보활용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

(2-4) 건설투자의 보완

□ (행복․기업․혁신도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ㅇ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상반기에 수립(‘07.6월)된 실시계획에 따라 첫마을 대지조성공사 착공(’07.7월) 등 본격적인 사업 시행

ㅇ 혁신도시별(10개) 개발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07년 하반기에 부지조성공사 착공

ㅇ 기업도시 시범사업(6개)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는 곳(태안 등)부터 사업에 착공

□ (BTL 사업) 기존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및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 강구

ㅇ 旣고시된 사업은 조속한 협약 체결과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점검하고, ‘07년 신규사업의 적기 고시를 통해 ’07년 실집행 목표가 달성되도록 관리

* ’07.1~5월 협약체결 33건(2.4조원), 신규고시 4건(0.4조원)

* BTL 집행규모(조원) : (’05) 0.13→(’06) 1.5→(’07계획) 3.5

ㅇ 운영 개시되는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한 추진모델 보완, 신규사업 발굴 등 BTL사업의 제도 개선방안 강구

□ (공기업투자) 旣계획된 공기업의 투자를 차질없이 집행하고 신규 투자사업을 발굴

ㅇ 수도권 공공택지에 중대형(전용 85m2) 규모의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도 추진

* 직접투자, 임대주택펀드 등 사업방식 검토 후 사업투자계획 수립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심의를 거쳐 투자 결정

3. 서민경제의 안정

(3-1) 서민층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 강화

□ (고용지원) 고용지원센터 기능 확대 등 서비스의 선진화

ㅇ 취업․능력개발․자활․사회적 일자리 등 고용관련 정보․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 ’07년 하반기 실태 조사, ’08년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 공단지역 출장센터 신설․확대(’07.8월 실시) 등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고용지원서비스 확충

ㅇ 센터인력의 전문성 제고, 자체청사 확보(’07년 27개소) 등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과 함께 성과평가 시스템 강화

ㅇ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IAP) 확대･내실화 등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실업자의 재취업 노력 유도

* 취직거부나 훈련거부시 실업급여 지급정지제도(고용보험법 제46조) 내실화

□ (청년층) 청년층 고용사정 개선을 위해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청년실업대책 평가체계 구축

ㅇ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2010년까지 연장하여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청년층의 취업을 적극 지원

* 실업기간 3개월을 초과한 미취업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기업주에게 12개월간 월 30~60만원씩 장려금 지급

ㅇ 청년층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YES)*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식비 지원(‘08이후, 주당 10만원) 등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확대

* Youth Employment Service : 취약청년에게 개별 및 집단상담, 직장체험․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단계별 고용지원서비스를 종합 제공

ㅇ 청년실업대책특위를 통해 각 부처별 청년실업대책을 실효성 관점에서 평가하고 보완책 마련

□ (사회서비스 일자리) 교육․의료․보육 등의 분야에 일자리 확충기반을 조성하고, 성과 제고를 위한 점검 강화

ㅇ 사회서비스 사업을 양질의 일자리, 성장가능성이 높은 자립지향형 사업(기업연계형 등) 중심으로 개편 추진

-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해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세제지원방안(인증 후 4년간 법인․소득세 50% 감면)을 강구

ㅇ 특별점검단(11개 부처 실장,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으로 구성)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집행실적을 매월 점검

□ (영세자영업자) 재래시장․소상공인 등 특성에 맞는 지원 대책 추진

ㅇ 시장 상권 특성에 맞는 시설 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등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 주차장․진입로 등 상업기반시설 개량, 홍보․마케팅, 공동구매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 유도

* ’07년 상점가 시범사업 3곳, 활성화 연구용역 15곳, ’08년부터 지원 확대

ㅇ 시장과 시장이 인접한 곳은 「시장활성화구역」, 시장과 상점이 인접한 곳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별 중심 상권으로 육성

* 5개 시범구역을 선정하여 공동마케팅 지원(’07년)

ㅇ 소매상인을 위한 전문교육장을 설치(‘07.7월, 대전시 동구)하고 전문강사를 배치하여 경영혁신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ㅇ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의 구축 강화 추진

-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활성화 촉진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운용요강 제정(’07.하반)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위한 조특법 시행령 개정(’07.하반)

(3-2) 서민의 주거복지 개선

□ (비축용 임대사업) 금년중 계획된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ㅇ ‘07.8월까지 소요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수요, 택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지구에 5천호 이상의 주택건설 추진

* ‘07년 부지확보·재원조달, '08년 착공, '09년 입주자 모집, '10년 입주 예정

□ (저소득층 주거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 지속 추진

ㅇ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최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급 추진

* '07년 매입임대 6,500호, 전세임대 5,800호, 소년소녀가정 1,000호 공급을 추진

ㅇ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영세민·근로자 등에게 저리(2～4.5%)의 전세자금(‘07년 계획 2.1조원) 지원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제고

ㅇ 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시범적으로 혼합 건설*(social mix)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국민임대주택 우선 배치

* 현재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거의 동일한 비율(50:50)로 공급하고 있으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단지별로 분리하여 배치

ㅇ 임대주택 단지내 보육․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부대 복리시설을 확충

* 현재는 여러 부대복리시설이 일반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임대주택 단지의 특성(노인과 어린이 비율이 높고, 소형평수 공동단지)을 미반영

(3-3) 서민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

□ (서민금융 활성화) 旣마련(‘06.12.22)한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주요 내용 >
① 신용보증 지원 확대, 공공정보 집중 확대 등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을 강화 ②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신규업무 확대, 감독제도 개선 등을 통해 서민금융기관 기능 제고 ③ 대부업 감독체계 개선,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단속강화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 (대부업 제도개선) 대부업 이용자 보호 강화 및 관리․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부업 제도 개선

ㅇ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대부업 최고이자율 상한을 인하(66→49%)하여 서민층의 이자비용 부담을 경감

-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 추진 (‘07.하반)

* 대부업자의 업무현황 보고 의무화, 시․도지사가 대부업 허위․과장광고 규제, 대부계약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의무화 등

ㅇ 고리대출․불법채권추심 등에 대해 제2차 불법사금융 집중단속(‘07.9~10월 예정)을 시행

ㅇ 제2차 대부업 실태조사(‘07.10월)를 실시하고, 지자체․정책부서․사법당국간 정보공유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체제 구축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서민․영세업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의 개선 유도

ㅇ 원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점의 對카드사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 등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

- 가맹점 업종 구분, 수수료율 공시제도 개선 등 추진

* 금융연구원을 통해 원가 표준안 연구용역을 실시중

ㅇ 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담합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통해 신용카드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경쟁여건 조성

□  (금융소외계층 지원) 재정 지원과 공익기금 설립 등을 통하여 금융소외계층의 지원을 확대

ㅇ 학자금 대출시 이자 경감폭을 확대*(‘07.2학기부터)하는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확대** 추진(’08년부터)

*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 무이자, (대출자 소득 하위 70%) 2%p 금리보전, (대출자 소득 상위 30%) 현행유지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30% → 150%, 약 1만명 추가 예상

ㅇ 사회투자재단, 휴면예금관리재단 등 공익기금 설립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수혜 기회를 대폭 확대

- 저소득층 창업․취업지원 등 소액신용대출, 보험가입 지원, 장기의료비․교육비 대출 등 마이크로 파이낸스 제공

* 사회투자재단은 금년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은 ’08.2월 설립 추진

□  (세제지원) 소상공인․근로자․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중소기업중앙회 운영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9월부터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허용

* 2010.12.31까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운영

ㅇ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에 비과세 혜택 부여(‘08년 시행)

ㅇ 농어민의 영농․영어환경 개선을 위해 당초 금년 6월말로 종료예정이었던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5년간 연장

- 김․미역․다시마 등 수산물건조장에도 어업용 면세유 공급 허용

*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 등을 면제

ㅇ 서민생활에 밀접한 대중교통비 인상 억제와 택시․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확대

* 유가보조금 규모 : 06년) 2.1조원 → (07년) 2.5조원 (+17.8%)

□ (유류비부담 완화) 유가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 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ㅇ 서민용 연료인 등유에 부과되는 특소세(134원/ℓ) 조정 및 판매부과금(23원/ℓ) 폐지

ㅇ 유류비 비중이 높은 업종, 불황업종을 대상으로 단순 경비율을 인상

- 대상자 : 이삿짐센터, 용달서비스업, 폐기물수집처리업 등 250여개 업종(전체 업종의 1/3수준)의 영세자영업자*

* 개인서비스업(36백만원 미만), 제조업(48백만원 미만), 도매업 (72백만원 미만)

ㅇ 화물차 등을 보유한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방안 마련

* 부담금 예시(1톤트럭, 서울 기준) :  연 130천원

**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06) : 연간 4,300억원 징수

□ (지방 건설업체) 지방중소건설업체에 대해 공공분야의 수주지원을 강화(‘07.3/4분기까지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개정)

ㅇ 대형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턴키․대안입찰 방식 적용대상을 축소(현행 100억원→300억원)하여 중소기업의 수주영역 확대

ㅇ 지역의무 공동도급*시 지역업체의 최소참여지분율을 상향조정(현행 10%→30%)

* 타지역(광역자치단체 단위) 업체의 경우 공사현장이 위치한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는 제도

ㅇ 혁신도시사업 추진시 지역업체에 할당*되는 사업규모를 상향조정(50억원이하→100억원이하)

* 현장이 위치한 지역(광역자치단체 단위)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여를 허용

(3-4)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08년 최저생계비를 새로 계측하고 장기적인 제도개선방안 검토

ㅇ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새로 계측(3년주기)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07.9.1)하고 ‘08년부터 시행

ㅇ 소득ㆍ주거ㆍ의료 등 복지수요별로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설계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안 검토

- 아울러 저소득층이 근로 및 자산형성을 통해 빈곤을 벗어나게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 모색

*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관련 연구용역 추진(’07.7~’08.3)

□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준비

* 기초노령연금법 공포(’07.4.25), 기초노령연금법 개정(’07.7.3)

ㅇ ‘08년부터 전체 노인의 약 6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08년 8~9만원)를 지급

- ‘08.1.1부터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08.7.1부터 65세 이상 노인으로 적용 확대

* 지원대상 전망 : (’08.상)192만명→(’08.하)300만명→(’09)360만명

* 소요예산 전망 : (’08) 2.3조원 → (’09) 3.4조원

- ‘09.1.1 당시 전체 노인의 70% 수준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28년까지 평균소득월액의 10%로 단계적 인상

* 소요재원대책, 상향조정시기․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

ㅇ 하위법령을 제정(‘07.8월), 대상자 선정기준 결정․고시(’07.9월), 신청․접수 및 자산조사 실시(‘07.10~12월) 등 주요 과제 추진

□ (의료급여제도) 저소득층의 적정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재정소요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

ㅇ 1종 수급권자에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매월 6천원)하는 한편, 외래․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 도입(’07.7월)

-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 대한 선택병의원제 시행(’07.7월)

* 대상 : 희귀난치성 질환자 455일, 만성질환자 485일, 기타 545일 초과인 자

ㅇ 의료기관․약국․건강보험공단․시군구간 수급권자 진료정보를 실시간 연계하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07.7월)

□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교육․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인 장애인의 권리보장 강화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07.3.6), UN 장애인권리협약 서명(07.3.30) 등

ㅇ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등을 통해 근로와 연계된 장애인 복지정책 시행

* 장애인복지일자리 : (07) 2,990 → (10) 20,000명, 월 20만원수준
장애인행정도우미 : (07) 2,000 → (10) 3,600명, 월 83만원수준

ㅇ 3세미만 장애아에 대한 무상교육 시범학교 운영,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인증제도 시행 등 교육ㆍ생활권 보장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복지․문화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전달체계 혁신방안 전면 시행

ㅇ 시군구청과 읍면동 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중

* ’06.7월 1단계(53개 시군구), ’07.1월 2단계(129개), ’07.7월 3단계(50개)

** 대국민 포털(‘07.7월말) 및 행정지원시스템(’07.12) 개통 추진

ㅇ 중앙부처 서비스 조정결과(64개 사업, ‘07.6.20)를 바탕으로 단기과제는 ‘08년 예산반영 및 시행을 준비하고 장기과제는 부처별 관계법령 개정 등 로드맵을 마련 추진

(3-5) 사회투자의 확대

□ (아동투자) 미래 인적자원인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

ㅇ 저소득 아동의 실제 욕구를 반영하여 건강․복지․교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사업을 운영(‘07.4월 시행)

* 전국 16개 시범지역(시․군․구)에 희망스타트 전담팀 구성

ㅇ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07.4월 시행)을 지속 추진

- 만 18세 이후의 학자금, 취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아동이 후원금 등을 통해 적립한 금액만큼 정부가 매칭펀드 지원

* 지원대상 : 요보호아동 3만명(’07.6월기준)

□ (건강투자) 인적 자본의 필수요소인 국민 건강수준을 제고

ㅇ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 및 질병 조기검진체계 완비

- 건강위험평가, 생활습관검사 및 노인신체기능 검사 등 생애전환기(16세, 40세, 66세)별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07.4월)

- 성장․발달장애 및 선천성질환을 주요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예정(’07.10월)

* 영유아 건강검진 : 시력, 청력, 운동 등 발달장애 및 선천성 질환 검진

□ (노후투자) 고령 인력의 활용 및 안정적 노후생활을 유도

ㅇ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모색하여 바람직한 고령친화모델지역 개발(’07. 하반)

4. 대외 개방 및 협력 강화

(4-1) 한․미 FTA 비준관련 준비 철저

4-1-1. 한․미 FTA 비준의 원활화 노력

□ (비준동의 여건조성) 대국회 직접 홍보․정보제공 활동 강화

ㅇ 국회비준 동의를 위한 단계별․시기별 활동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사항 점검

	< 단계별 주요 추진사업(예시) >
- 협정문 체결 및 비준 준비기(‘07.7.1∼8.31) ․국회의원 대상 맞춤형 방문 설명팀 운영 ․국회 내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비준 추진동력 지원 - 통외통위 의결기(‘07.9월∼10월 중순) ․위원, 전문위원 등 대상 초청설명회 개최 - 본회의 의결기(‘07.10월 중순∼12월 중순) ․비준 관련 국회 내외 여론 조사 (10월중) ․국회비준을 위한 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 (홍보 강화) FTA 협상결과와 보완대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비준 동의 여건을 조성

ㅇ 지역별․업종별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FTA 지지여론 확산활동 강화

* 지역별 한미FTA 세미나․설명회 개최, 학계․시민단체등과 연계한 지역별 한미FTA 활용 극대화 방안 관련 토론회 개최 등

ㅇ 적실성 있는 보완대책 및 활용지원대책 수립․홍보를 통해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여론 제고

- 특히, 정책수립 및 향후 실행점검 과정에서 FTA 국내대책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 각층의 참여폭을 확대, 여론 수렴 활동 강화

4-1-2. 국내보완대책(‘07.6.28 旣 발표)의 차질없는 추진

□ (피해지원) 농․수산업 등 한․미 FTA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피해지원 추진

ㅇ 농·수산업 :「FTA 농어업특별법」에 따라 품목별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피해보전 지원

ㅇ 제조업․서비스업 : 무역조정제도 확대 개편을 통해 자발적 구조조정 지원을 강화

- 무역조정지원대상 사업범위를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

ㅇ 전직지원서비스 강화 등 고용안정 지원기능을 확충하고, 농수산업 등 주요 업종별 고용안정대책도 병행 추진

□ (경쟁력 강화) 품질 고급화․현대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한 기업 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ㅇ 농․수산업 : 한우 우수브랜드 육성 등 품목별 경쟁력 강화 대책 및 종자․종묘산업 육성 등 산업전반의 경쟁력 강화 추진

-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단계적 구축* 등 농업구조와 체질의 근본적 개선도 추진

* ’08년 ‘추진기획단’ 설치, ’08～’09년 농가등록제 등 실시, ’10～’11년 시범사업 실시 등

ㅇ 제조업․서비스업 : 제약업 및 조기개방 업종(정밀기계․정밀화학 등)에 대해 R&D 등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환경을 개선

□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 도시자본의 농어촌투자 촉진, 지역산업․관광사업 육성 등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소득원의 다변화 추진

□ (후속조치사항) 소득보전․폐업지원제도와 무역조정제도 개편을 위해 □FTA농어업특별법□, □무역조정지원법□ 등 개정 추진(‘07.하반)

(4-2) 후속 FTA의 추진 가속화

□ (한·EU FTA) 연말까지 3~4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하는 등 조속한 타결 추진

ㅇ 상품, 서비스/투자, 기타규범, 분쟁해결 등 분과별로 양측의 산업구조적 특성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상호이익이 되는 균형된 협상 결과 도출에 노력

ㅇ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우려 산업에 대한 국내보완대책 마련

□ (기타 FTA) ASEAN(서비스․투자협정)․캐나다․인도와 ’07년내 협상 타결을 추진하고 멕시코․일본과는 협상재개 여건 조성을 지속 유도

ㅇ 중국과의 산․관․학 공동 연구(’07.3월 개시)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양국간 FTA 추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ㅇ 공동연구(‘06년말 종료) 결과를 토대로 MERCOSUR와의 협상개시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GCC＊․러시아․아프리카 등 신흥유망국가와도 필요시 FTA 추진 검토

*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 오만, UAE,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 한-GCC FTA를 금년내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GCC측에 FTA 사전협의를 ’07.9월에 개최하자고 제안

□ (FTA 사후관리) FTA별로 발효 이후의 효과 및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ㅇ 관세 철폐․인하에 따른 수출입 규모 및 구조의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서비스․투자 등 여타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도 평가

(4-3) 외자유치․해외투자의 활성화

4-3-1. 외국인 투자 촉진

□ (외국인투자) 국제적 수준의 투자환경 구축 및 투자 인센티브 보완을 통해 양질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 FDI 규모(신고기준, 억불) : 127('04) → 115('05) → 112(‘06)

ㅇ R&D 산업에 대한 현금지원요건 완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형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 투자규모 요건(5백만불) 폐지 및 고용규모 요건(20인→10인) 하향 조정

ㅇ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 (‘04〜’08)의 조기 마무리 및 신규과제 지속 발굴･추진

- 언어장벽 완화를 통한 외국인투자가의 국내인프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영어자막 서비스 제공

* 지상파 일일연속극 1편을 선정해 하반기 중 시범 제공 추진

ㅇ 효율적 투자유치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기관 합동 프로젝트팀을 구성․운영

* Invest Korea 및 지자체 참여

□ (해외자본․기술 도입) 외자․선진기술 도입의 확대 유도

ㅇ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첨단산업 등 핵심 주력업종을 타겟팅하여 유치 노력 집중

ㅇ 다국적 기업의 R&D센터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R&D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4-3-2. 기업․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

□ (제도 선진화․규제 개선) 기업의 해외진출을 용이케 하기 위한 제도 및 규제 개선 노력 강화

ㅇ 표준․자격․인증 등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통해 해외진출의 기반 마련

ㅇ 우리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및 요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

□ (기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금융․세제․인력 등 지원을 강화

ㅇ 해외건설펀드․광물펀드의 조성, 수은의 해외투자자금 공급 확대 등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강화

ㅇ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적용 확대,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 허용 등 세제지원 강화

ㅇ 해외진출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무역협회, KOTRA)을 확대 운영하고, 주요 해외투자국가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ㅇ 旣 진출 기업과 인력의 현지 정착 및 생활지원, 안전대책 수립 등 해외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방안 모색

□ (공기업) 공기업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서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모색

ㅇ 기존 국내외 모범사례(Best practice), 향후 유망분야 공유 등을 통한 공기업 경영진의 인식 제고

□ (금융산업) 해외진출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① 금융산업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 구축

ㅇ 금융산업 해외진출전략위원회․금융중심지지원센터 등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시스템 구축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예산확보, 인력 및 공간확보 등 세부준비를 거쳐 08.1월 발족 추진

② 해외진출 관련 국내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

ㅇ 금융지주회사의 외국금융기관 자회사 편입을 허용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규제개선

ㅇ PEF가 해외에 설립된 역외 SPC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 당해 SPC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산운용 규제 적용을 배제

ㅇ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설치시 신고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요건 및 절차 완화

* 규제개선을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③ 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ㅇ 한국투자공사(KIC)는 해외직접투자를 개시(약 10억불)하고, 투자대상 제한 완화 등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강화

ㅇ 산업은행 주도로「아시아 구조조정․경제개발 PEF｣를 설립하는 등 민간과 공공의 공동투자기회를 마련

ㅇ 해외진출 증가에 따라 금융감독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금융회사 자체의 리스크관리체제도 강화

④ 금융분야 경제외교 역량 강화

ㅇ 금융분야 해외진출 장벽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금융분야 경제외교 역량 강화(‘07.하반기중 중국 금융장벽 보고서 작성)

ㅇ 한․중 경제장관 회의, 한․베트남 경제협력 T/F 등을 계기로 해외진출 관련 현안을 적극 협의

(4-4) 경제 및 금융협력 강화

□ (대선진국 경협) 대화채널의 상시 가동 및 민간간 교류채널 활성화를 통한 통상현안 해결 및 경제협력 확대 추진

ㅇ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양자간 무역․투자장벽의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

ㅇ 英․佛․獨․日 등 선진국과의 경제협의체의 정례 개최를 통해 통상현안 점검 및 협의에 의한 원만한 해결 추진

ㅇ 韓美재계회의, 韓日경제인회의 등 민간 차원의 교류채널활성화를 지원

□ (대개도국 경협) 신흥개도국과의 전략적 경협 확대 및 공적개발원조(ODA)와의 연계 강화

ㅇ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및 에너지 공급원 확보를 위해 신흥개도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활동 지속

ㅇ ODA에 대한 홍보 강화, 지역별․국가별 개발지원 전략수립 및 유상원조(EDCF)를 통한 아시아 위주의 대개도국 경제협력 증진

* EDCF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07.7.4 / 신라호텔)

* ’07년중 EDCF 주요 지원국가*에 대한「국별 협력전략 계획」(Country Program) 수립 추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은 旣수립)

* 아시아지역 EDCF 지원비중 : (’02～’06년) 약 60% → (’07～’11년) 약 70%

ㅇ 개도국 민자사업(PPP)에 대한 EDCF 지원모델 개발 등 수원국의 수요를 고려하여 EDCF 지원대상을 다양화

*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최우선지원국을 중심으로 후보사업 발굴

□ (국제금융협력 강화) 지역협력체․국제금융기구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적인 금융협력 체제 강화

ㅇ ASEM․ASEAN+3 등 지역금융협력체에서의 국제금융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 ’07～’08년 ASEM 재무장․차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

- ASEAN+3의 상호자금지원체계(CMI 다자화)와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에 대한 아국의 전략을 마련

ㅇ IMF․WB 등 국제금융기구의 개혁과제 및 재원보충 논의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아국의 경제적 위상 제고

- IMF 지분(Quota) 증대를 통해 아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대표권 및 발언권 확대 추진

* IMF 이사직 수임기간 확대(현재 8년의 기간 중 2년→4년) 추진

- WB, EBRD, AfDB 등에 개도국 기술지원사업을 위한 신규 신탁기금 설치를 통해 개발협력 관계를 강화

* 신탁기금(3,800만불) 출연을 위한 국제금융기구법시행령 개정 진행 중

ㅇ 우리 기업․인력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촉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

* 국내기업 대상 국제개발은행 조달시장 세미나 개최 등

□ (경제개발경험 공유) 개도국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한국형 경제개발 지식전수」사업의 지속 추진

* 대상국 : (’05) 인니, 터키 (’06) 캄보디아, 알제리 (’07) 몽골, 아제르바이잔, 쿠웨이트

* 베트남, 우즈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중심의 후속사업 추진

ㅇ 개발경험 공유사업의 추진체계 정비 및 차별화된 컨텐츠 개발을 통해「한국형 지식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

* 컨텐츠 개발 연구용역 추진(’07.6~12월)

(4-5)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구축노력 강화

□ (금융허브) 3단계「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을 착실히 추진하여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허브 육성 추진

* 1단계 : 금융허브 기반구축(～’07년), 2단계 : 특화금융허브 완성(～’10년),   3단계 : 아시아 3대 금융허브 구현(～’15년)

ㅇ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기반 마련

-「금융중심지지원센터」설립(‘08.1 발족 목표)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유치 지원

ㅇ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금융시스템을 정비하고, 금융관련 법률․시행령 영문화 등 외국인 영업환경을 지속 개선

* 금융법규(법, 시행령, 시행규칙) 영문화 조기완료(07.6.15)

- 외국계 금융기관 대상 애로사항 청취노력 강화(분기별 1회)

ㅇ 금융전문대학원의 산학연계 교육을 강화하고「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의 금융인력 기초통계 및 수급전망보고서 작성ㆍ공표를 정례화(년 1회)

□ (물류허브) 물류산업의 선진화,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동북아 물류중심기반 구축

ㅇ 배후물류단지 등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인프라 지속 확충

- 인천공항 허브화를 위한 2단계 확충사업(‘07년 예상공정률 88.2%) 정상 추진, 공항물류단지 100만㎡ 추가 개발 추진(‘08~’10년)

- 부산신항․광양항「컨」부두를 지속 확충하고, 배후단지(45만평) 개발을 통해 해외물류기업 및 화물 적극 유치

* ’07년 하반기 중 부산항신항 4선석 추가 착공, 광양항 4선석 개장

* 부산북항 등 노후항만 재개발사업 본격 추진(’07년 기본계획 수립)

ㅇ 물류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 물류기업 활용 화주기업 세제지원, 물류솔루션 도입 지원 등 제3자 물류 활성화제도 도입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사업 착수 및 물류표준화 로드맵 세부추진방안 마련을 통한 물류산업의 정보화․표준화

- 항만노무공급 상용화체제를 인천·평택항에 확대하고, 국제물류보안서비스 육성방안 마련

ㅇ 국제협력,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공·항만 중심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형성

-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등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물류포털 구축 및 복합수송 다양화 추진

* 중국 청도-인천공항간 트럭일관수송서비스 도입(’07.하반)

- 항만․물류센터 등 해외거점 투자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외물류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금융시스템 도입

* 국제물류투자펀드 설립(’07.9월)

□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 및 프로젝트 개발 등 가속화

ㅇ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초고층 건축규제, 주거와 숙박 복합 건축규제 등 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하여 지속 개선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등 개선방안 마련

ㅇ 주요 프로젝트 개발 및 외자유치 본격화

- 송도 국제업무단지 등 선도 프로젝트 개발을 본격 추진

* 송도 국제업무단지내 쇼핑몰, 골프장, 생태관․박물관 등 연내 착공

- 세계적인 의료기관, IT․BT 첨단산업, 관광레저 중심으로외자유치 본격 추진

5. 한․미 FTA를 계기로 한 법․제도․시스템 선진화

(5-1) 법제의 정비노력 가속화

□ (기업법제) 기업환경 개선대책상 제시된 관련 법제 정비

	< 기업법제 선진화 주요 과제 >
▪기업 금융․담보 관련 제도의 선진화 - 포괄적 동산담보제 도입, 저당권 유동화 제도 도입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제도의 도입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비율 확대, 조정․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기업투자의 법률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사전심사청구제 도입 ▪제재수단 합리화 및 기업참여형 시정절차 도입(동의명령제 도입 등)

ㅇ 법무부 추진 과제*는 법무부「기업법제 개선팀」및 과제별 연구반을 통해 구체방안 논의중('07년말까지 입법안 마련 목표)

* 포괄적 동산담보․저당권유동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비율 확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ㅇ 경제부처 추진과제*는 관계전문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도입분야 및 도입방안을 확정(’07.하반)

* 동의명령제․사전심사청구제 도입, 법위반행위 제재수단 합리화

□ (경쟁촉진)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

ㅇ 수평적 가격담합에 대해 당연위법 원칙(per se rule)이 확립되도록 공정거래법(제19조) 적용 강화

ㅇ 대외개방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카르텔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 감시 역량 강화

□ (법적안정성 제고) 국내 입법․제도의 개선시 일반참여 확대

ㅇ 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해 입법예고기간을 연장(20→40일)

ㅇ ISD 도입 등에 대응하여 대중참여확대제도(환경분야), 공중의견제출제도(노동분야)등을 활용하여 정책투명성 제고

(5-2) 금융․외환시장 시스템 선진화

5-2-1. 자본시장의 선진화 기반 마련

□ (법령 정비등 후속조치) 자본시장통합법의 하위법령․규정 등을 기능별로 묶어 통합․개편 추진

ㅇ 현행 규제를 점검하고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 규제는 일괄 정비

ㅇ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하여 투자은행업무 활성화, 펀드규제 완화 등 중장기 자본시장 발전전략을 민간과 함께 마련

□ (자본시장 저변 확충) 주식공급을 확대하고 수요기반도 확충

ㅇ 우량 공기업․생보사 및 증권거래소 상장, 국내외 유수기업의 상장 유도 등을 통해 양질의 주식공급을 확대

ㅇ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자본시장 참여를 점차 확대

□ (전자증권제도 도입) 증권발행․유통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추진

ㅇ 모든 증권의 전자적 등록방식의 근거마련, 증권유통의 권리관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증권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 (자산운용 혁신) 합성 담보부증권(CDO) 등 새로운 ABS 발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헤지펀드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 (증권거래수수료 개편) 현행 거래소, 예탁결제원, 협회 등 증권선물시장 관련 수수료체계를 개편

ㅇ 거래대금에 주로 연계되어 있는 증권선물 유관기관의 수수료 징수체계를 업무량 중심, 서비스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선

5-2-2 겸업화․개방화 등에 대응한 제도적 토대 마련

□ (은행․보험제도 정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금융겸업화 확대 등에 맞추어 은행․보험제도를 재정비

ㅇ 보험산업 내외의 칸막이와 업무구분을 완화하여 보험산업을 “종합적인 자산 및 리스크관리산업”으로 집중 육성

- 겸영․부수업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대형화와 M&A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보험업법 전면 개정을 추진

* 자산운용규제 전면개선, 소유가능 자회사범위 확대, 지배주주 요건개선, 취급가능 상품범위 확대(취급가능 파생상품 확대) 등

ㅇ 변화된 은행의 경영여건에 맞추어 은행의 수익모델 다변화 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은행법 등 은행제도를 보완․정비

□ (국책은행) 국책․민간 금융기관이 효율적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의 역할을 재정립

ㅇ 자통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금융투자회사 발전에 있어 산은 등 국책은행이 선도적 기능 수행

ㅇ “국책은행 정책금융심의회”를 금융발전심의회 내에 설치하고 국책은행의 역할․기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3) 금융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금융인프라 확충

□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수용을 위한 로드맵｣에 따라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회계관련 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

ㅇ 회계기준서 번역작업 마무리 및 연결재무제표의 주재표제표화를 위한 관련법령(외감법, 증권거래법) 점검

□ (예금보험) 저축은행 계정의 부실 해소, 보험료율 체계 개편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추진

ㅇ 예보의 연구용역(‘07.4월)을 바탕으로 목표기금제 등 금융기관의 건전경영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예보제도 개선

□ (신용정보) 긍정적인 신용정보의 활용 및 신용정보 보호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령 정비작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

5-2-4.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공적자금 상환) 차질없는 상환으로 국민부담 최소화

ㅇ「공적자금상환대책(‘02)」상 전망한 채무*목표 이내로 공적자금 채무가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

* 채무(전망) : (’02말) 97.2조원 → (’07말) 86.9조

ㅇ 예보․캠코 보유 자산의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

□ (공적자금 운용) 종합적인 전산시스템 구축․활용을 통해 공적자금 투입으로 취득한 자산관리 효율화

5-2-5.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선진화

□ (제도 개선)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여 금융거래 질서와 금융시스템 투명성 확보

ㅇ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테러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

ㅇ 카지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세부시행방안 마련

ㅇ 고객 및 거래유형별로 차별화된 고객확인의무 도입근거 마련

ㅇ 고액권 발행 등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하향조정*,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 조정 검토

*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을 고액권 발행시기(’09년중)에 맞추어 2천만원으로 조정 (현행 5천만원, ’08년부터 3천만원)

□ (심사분석역량 강화) 혐의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분석 토대 마련

ㅇ 금융기관과 상호 연계된 자금세탁방지 종합 정보분석 네크워크(FIU 5단계 정보시스템) 구축 (’07.12월)

ㅇ 보고금융기관에 대한 교육․감독 및 피드백 관리 강화,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혐의거래보고의 품질을 제고

□ (국제협력) FATF* 정식 회원국 가입(‘09년 목표)을 위한 상호평가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축(’07.8월),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가입 로드맵 마련(’07.12월)

*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 등을 담당하고 있는 중추적인 국제기구(우리나라는 ’06.8월 옵저버로 가입)

ㅇ ’08.5월말 개최예정인 에그몽 그룹 총회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홍보, 준비실무반 구성 등 사전준비 작업 착수

5-2-6. 외환시장 인프라 강화 및 자유화 확대

□ (외환시장 구조개선)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확충하고 시장구조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외부충격에 내구성을 지닌 선진 외환시장으로의 발전 도모

ㅇ  시장참여자간 경쟁 촉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외환시장의 거래량 확대를 유도

ㅇ  해외 선진외환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장의 거래 구조를 국제관행에 맞게 개선

ㅇ 외환중개협의회 창설 등 시장참여자들간 자율협의체를 통해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

□ (외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OECD 규약 등 국제적 규범에 비추어 부합하지 않는 외환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금융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제도는 당초 외환자유화 일정보다 앞당겨 개선

ㅇ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채권 거래시 국제예탁기구 등의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통한 거래 허용

* 외국인의 경우 원화채권거래시 본인명의로 증권투자전용계좌 개설 필요

ㅇ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 비거주자에 대한 건당 50만불이상 초과 대외채권의 경우 1년 6개월이내에 회수하여야하며 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은 허가 필요

□ (원화 국제화) 비거주자의 원화 보유․사용 확대를 통해 원화의 국제적 통용성을 제고

ㅇ 지급수단 수출입시 허가제*를 신고제(1만불 초과시)로 전환

* 100만불 초과 지급수단 수출입시 한국은행 또는 세관 허가 필요

ㅇ 유사한 성격의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통합함으로써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선물시장 참여 절차를 간소화

ㅇ 자본거래에 대한 원화결제 등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T/F를 운용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외환거래의 절차개선)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이 제기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절차적 제도의 개선

ㅇ 해외에서의 은퇴생활을 위한 송금,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계절차 간소화 등 내국인 외환 거래의 편의를 도모

(5-3)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 (노사관계 선진화) 변경된 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 직권중재폐지,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의무 부과 및 대체근로 허용, 부당해고시 금전보상제 도입 및 형사처벌 폐지, 경영상 해고절차 완화(사전통지기간 60일→50일) 등

ㅇ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도입을 위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 및 노동위원회 운영시스템 개편 추진(’07.하반)

* 노동위원회법(4.1)․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4.27)․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기시행

ㅇ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규정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3년간 시행 유예) 시행방안 등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논의 추진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추가적인 제도 개선 추진

ㅇ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위하여 기업․노사단체 등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직무분석․평가기법을 내용으로 하는 매뉴얼 보급(’07.9월)

- 임금․직무 관련 정보제공시스템 본격 가동(’08년)을 앞두고, 직업 소분류까지의 추정모형 개발(’07.하반)

ㅇ 파견근로 대상업종* 추가 확대 및 건전한 파견질서 확립을 위한 중장기 파견 로드맵 마련 추진

* 파견법 시행령 개정(’07.7.1)을 통해 기존 26개에서 32개로 확대(세세분류 기준 138개 → 197개)

ㅇ 사업장내 배치전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등 기능적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사정 합의를 추진

□ (비정규직) 보호법의 원활한 시행(‘07.7월) 및 비정규직 보호 사각지대 해소

ㅇ 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 및 합리적 사용관행 정착

* 차별시정안내서 발간‧배포(6.4, 공공부문 10,326개소 / 300인 이상 사업장 1,892개소) 및 교육

ㅇ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를 활용하여 비정규직보호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 차별시정제도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차별시정위원 위촉, 차별시정위원 워크숍 및 조사관 교육 실시, 모의차별시정위원회 개최('07.6월) 등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률 입법 추진

* 그동안 자영인의 신분으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영인도 아니므로 경제법적 보호도 미흡하다는 지적 제기

ㅇ ‘07.6월 확정된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06.8)｣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ㅇ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06.9)｣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취약계층)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추진

ㅇ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추진

* '07 하반기 노사 및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 '08년 이후 시행령 개정 추진

ㅇ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업촉진, 능력개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하여 □제2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08~’12) 수립 추진

* □제1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03～'07)□

(5-4) 재정․조세체계의 선진화

5-4-1. 재정제도의 선진화

□ (국가채무․국채) 중장기적 시각에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ㅇ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07.10월)

* 국가채무의 중장기 전망․상환계획, 국가채무의 위험분석․대응 등을 포함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재정관련 정책간 통일성을 유지하고 재정위험요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ㅇ 국고채 전문딜러의 시장조성기능 확대, IR 개최, 10년 국채선물 상장 등 국채시장 활성화 추진

□ (회계․결산제도 등)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혁신과제를 지속 추진

ㅇ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회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회계기준 등 관련 규정을 마련

ㅇ 101개 공공기관의 통일적인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결산전산체제를 구축하는 등 공공기관 회계․결산체계 정비 추진

ㅇ 국가계약법을 개정하여 기술력․품질 우선의 선진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 기능 확대를 통해 정부계약관련 권리구제를 강화

□ (국유재산) 국유재산 부가가치 증대 및 활용도 제고 노력 강화

ㅇ 전수실태조사를 토대로 국유재산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ㅇ 새로운 국유재산 활용․수익모델 발굴 및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한 개발방식 다양화 등으로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ㅇ 각 중앙관서장(관리청)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재산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지원

5-4-2. 조세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제 정비

□ (파트너십 과세제도) IT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규모 인적회사의 창업․운용의 활성화 및 기업과세의 선진화를 위하여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ㅇ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현행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도 개선

* 외국의 도입사례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관세제도 선진화) 최빈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제공 확대

ㅇ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해 최빈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무관세 혜택 부여 대상을 확대

*  세계 11대 교역국이라는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개도국 지원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상을 제고

□ (근로장려세제(EITC))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 제고와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시행 준비

ㅇ ’09년 시행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로 제도에 대한 친숙도 제고

□ (세원투명성) 1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추가 마련

ㅇ 무자료 금시장에 대한 투명화방안 및 농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 방지대책 마련

(기부문화 활성화) 기부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부받는 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5-5) 혁신주도형 경제기반 조성

5-5-1.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 (과학기술 기본계획) 범국가적 과학기술발전 종합계획인 제2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07.12월)

ㅇ 향후 5년간 과학기술분야에서 정부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마련

- 기초연구 진흥, 중점과학기술 개발, 투자확대․효율화 등 10대 부문으로 분류하여 부문별 주요 추진과제 제시

ㅇ 부문별 시안 마련(’07.8월) 및 공청회 등 각계 의견 수렴(’07.9~11월) 실시

□ (R&D) 사전타당성 조사, R&D 예산사업 관리 강화 등으로 투자효율성 증대

ㅇ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내실화 도모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 범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사업 선정 후 타당성 조사 실시(’07.9～’08.1)

* R&D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R&D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심사 제도(’07.1 도입)

ㅇ 국가 R&D사업 구조를 9개 기술분야 중심으로 체계화*하고 각 부처의 R&D계획과 사업을 효율적․전략적으로 관리

*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06.12)｣에서 제시 : ①기초과학, ②정보전자, ③생명, ④기계제조공정, ⑤에너지 자원, ⑥우주항공해양, ⑦환경, ⑧재료, ⑨건설교통안전

5-5-2. 우수한 인적자원 양성기반 구축

□ (산학협력)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ㅇ 대학별 특성에 맞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설계․적용할 수 있도록 공학교육혁신센터 설립․운영을 지원

* 전국 50개 대학에 ‘공학교육혁신센터’ 출범(’07.7월)

ㅇ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Sector Council)를 중심으로 실시한 공과대학의 산업기여도 평가업종 확대 추진

* ’07년 시범 실시한 전자, 조선업종의 평가결과에 대한 기업, 대학 등의 의견수렴 후 대상 업종 확대(’08년 4~5개 업종)

ㅇ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도입 검토․추진(’07.하반)

* 기술의 탐색․사업화 등 기업의 기술혁신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공학적 지식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인력 공급

□ (교육제도) 대학교육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 및 영어교육 효율성 향상 추진

ㅇ 경쟁력 및 산업적합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08년 1조),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등 ｢고등교육 전략적 발전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 재산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자체재원 확보노력 지원(’07.하반)

* 사학 적립금 펀드투자 허용(사학 재무․회계규칙 개정),

유휴교지 타인소유 건축물 설치 허용(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 학교기업 금지업종 완화(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ㅇ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및 대학 운영관련 정보공개   의무화*를 통해 대학간 경쟁을 촉진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07.5)되어 시행(’08.5)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정 추진(’07.하반)

ㅇ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사․조직․예산상 자율성 부여 및 책무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 법인화 추진

* 국립대 법인화법 입법 추진(’07.하반)

ㅇ 영어교육센터, 초․중․고․대학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유치하여 수업과 생활을 영어로 진행하는 “(가칭)제주영어전용타운” 건설 추진

* 국무조정실이 사업주관 부서로서 총괄하고 건교부는 개발계획 추진, 교육부는 학교설립방안 및 프로그램 마련 업무를 추진(’07.하반)

□ (해외인적자원) 외국의 고급인적자원을 유치하고 해외 유학생을 효율적으로 활용

ㅇ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환경 개선 및 아르바이트 허용범위 확대 추진

* 유학생이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에서 행사보조요원 등 원어민 보조교사 이외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아르바이트 허용

ㅇ 졸업후 국내취업 지원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 자연과학 분야에서 7학기 이상을 마치고, 학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국내기업 인턴사원으로 취업 허용

- 인문과학 분야의 경우 외국인 고용이 불가피한 업종에 한정하여 졸업 후 취업 허용

5-5-3. ICT 활용을 통한 투명성․생산성 제고

□ (공공부문) 국가사회 전반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확산 추진

ㅇ RFID 도입촉진을 위한 공통인프라 구축 사업(’07.4~12월)

- 공공복리 증진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게까지 혜택이 갈 수 있는 민생분야(식품, 의약품 등) 대상의 RFID 인프라 구축

* 식품, 의약품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제품의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문제발생시 즉각 대처하는 등 제품의 안전성 및 유통 투명성 제고

ㅇ 공공부문의 업무효율․투명성 제고를 위한 RFID 확산사업 과제 선정*․추진(’07.4~12월)

- 사업자 선정(‘07.4월) 및 과제별 RFID 인프라 구축(’07.5월)

* u-의약품 관리, 안전안심 먹거리 구축, 모바일RFID 등 8개 과제

ㅇ RFID 본격 확산을 위한 범정부 지원대책 수립(’07.7월)

- 법․제도적 개선, 인센티브 부여, 표준화 등

□ (산업부문) 기업의 생산성․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 설계·생산·재고·물류 등 기업활동 전 분야에서 IT 활용 확대

ㅇ 산업부문 RFID 확산 전략 수립(’07.3/4분기)

- 우선 적용 산업 분야 도출 및 중장기 추진 로드맵 수립

ㅇ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Value Chain 전반에 걸친 RFID 적용 사업 추진

* 우선적용분야 : 자동차, 디지털가전, 섬유․의류, 물류, 유통 등

□ (복지부문) IT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안전망을 보완

ㅇ 치매노인, 정신지체 장애인 등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u-수호천사" 서비스 시범 실시(‘07.5~12월)

ㅇ 만성질환자, 의료취약계층(독거노인, 격오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원격의료 등 u-Health 시범서비스 추진

- 시범사업자 선정(‘07.6월) 및 과제별 시범 서비스 수행(’07.7월~)

(5-6) 소비자주권의 강화

□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소비자문제의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ㅇ 소비자정책위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복잡․다양하게 나타나는 소비자 문제에 적시성 있게 대응

ㅇ 중앙부처․기관별 소비자정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종합평가 추진(하반기중 성과지표 개발, 평가범위 선정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우선 실시)

□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기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여타 소비자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작업을 지속 추진

ㅇ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단체소송 시행(‘08.1월) 준비작업(단체소송관련 대법원 규칙 제정 등)에도 만전

ㅇ 효율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 거래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

* 하반기중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마련, “표준약관 제․개정 종합계획” 수립

□ (소비자 안전 강화) 소비자 안전조치를 강화

ㅇ 관련 T/F 논의와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중 「리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비자위해 감소대책을 추진

* 현재 “리콜 표준화 T/F”를 운영중이며, 소비자안전체감지수 측정을 위한 용역 작업중

6. 미래에의 대비 강화

(6-1) 비전 2030을 통한 새로운 발전전략 모색

□ (추진체계) 비전 2030 발표(‘06.8) 이후 구축된 추진체계를 통해 범정부적인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

< 비전2030 추진체계 >

ㅇ 50대 핵심과제 등 분야별 비전 구체화 (재정경제부 등)

ㅇ 비전 2030 홍보 (국정홍보처)

ㅇ 참여정부 통합비전 보고서 작업 (정책기획위)

□ (핵심과제 구체화)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50대 핵심과제 구체화 작업을 마무리

ㅇ 각 부처별로 담당 분야별 비전을 제시하고, 국무회의 등에서 관계부처와 토론*을 실시(‘07.3/4분기)

* ’07.상반기 중 과기부, 재경부 등(7개 부처)이 국무회의 등에 보고

ㅇ ‘07년말까지 분야별 비전2030 실행전략 통합안 작성 추진

□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비전 2030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ㅇ 주요정책 후속 발표, 제도개혁 추진 등으로 비전 2030의 모멘텀을 견지

*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07.7월), 2단계 국가균형발전대책(’07.3/4분기), 국민연금제도 개혁(’07.3/4분기)

ㅇ 특수직역(공무원, 군인, 사립교직원 등)연금 개혁 등 연구․토론이 필요한 과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

(6-2)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의 대비

□ (출산․양육) 쉽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민간 보육시설․사립유치원에 대한 기본보조금 사업의 ‘08년 본격적인 실시여부․방안 등을 결정(‘07.하반)

* 현재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실시중(’06.9~’08.2)

- 기본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설의 경우는 가격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 추진

ㅇ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으로 일부 개정 추진(‘07.하반 국회 제출)

* 주요내용 : 남성 근로자의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무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고 기금운용을 개선

ㅇ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연금법(‘07.7.3일)을 차질없이 추진

* 연금보험료율 : (현행) 9% 유지

* 소득대체율 : (현행) 60% → (’08년) 50% → (‘28년) 40%, 매년 0.5%P 인하

* 연금 고갈시기 전망 : (현행) 2047년 → 2060년

ㅇ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

-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을 강화

-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성과 향상과 함께 국민경제로의 적절한 환류를 도모

ㅇ 인구․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추계를 ‘08.3월까지 실시(매 5년마다 추계)

-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따라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한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08.7월)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08.8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08.9월)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08.10월)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공․사보험의 역할 내실화

ㅇ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본격 시행(‘07.1월 旣시행), 소액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폐지 및 정률제(30%) 전환 추진(’07.8월) 등

* 보험의약품 등재시스템(Positive List) 전환 및 등재목록 정비

ㅇ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 본인부담액의 상한선 인하(‘07.7월)*, 아동의 본인부담액 경감(’07.8월)**,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추진

* 현재에는 6개월간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을 전액 지원, ’07.7월부터 200만원 초과분으로 확대

**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을 성인의 70%로 인하

ㅇ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인프라지원과 제도개선 추진

* 소비자 보호 및 상품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실손형 보험상품의 표준화 추진

□ (고령자) 고용연장․촉진 및 노후생활 기반 마련

ㅇ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해 연장기간 동안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년연장 장려금 도입(‘07.12월)

*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기간의 1/2기간 동안 정년연장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 지원

ㅇ 모집․채용, 훈련, 승진, 해고 등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추진(‘07.하반)

*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ㅇ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공적보증을 제공하는 역모기지 상품을 출시(‘07.7월)

* 적용연령 :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이용대상 :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

* 대출방식 : 종신으로 매월 연금형식 지급 원칙

ㅇ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을 착실히 준비

* 노인 및 노인성 질환자 중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자에 대한 간병 등 요양서비스 제공(’07.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 노인성질병의 범위 및 등급판정기준,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시행규칙을 우선 제정(‘07.10월)

- 보험료율, 급여비용, 월한도액 등은 제3차 시범사업(‘07.5~ ’08.6)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

* ‘08.6월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 (고용․산재보험)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운영의 내실화 추진

ㅇ 고용보험사업의 성과평가 및 점검(’07.3~10월) 결과를 고용보험기금의 재원배분 및 사업개선에 활용

ㅇ 노사정 합의(’06.12)에 따라 마련된 산재보험법 개정안(’07.6.1 국회 제출)의 국회 통과후 관련 후속조치 추진(’08.7.1 시행 예정)

*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 등 요양․재활 서비스 확충, 직업재활급여제 도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등

□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및 숙련인력 정주여건 마련을 통해 장기 인력수급 원활화 기반 마련

ㅇ 3D업종의 숙련기능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단순노무인력에 대해 거주(F-2)자격 부여(’08년 시행)

ㅇ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필요인력을 원활히 공급

- 고용허가제 일원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민간대행기관 업무 수행범위를 명확히 규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07.하반)

- 고용허가제 MOU 체결국가를 기존 12개 송출국가 이외에 3개 국가(미얀마, 네팔, 동티모르)를 추가로 체결하여 외국인력 도입 기반 확대(’07.하반)

ㅇ 방문취업제 확대시행을 통해 무연고 외국국적 동포에게까지 취업기회 제공* (’07.하반)

* 무연고 동포 방문취업제 시행을 위해 한국말시험 실시(’07.9), 선발(’07.10), 사증발급(’07.11) 예정

(6-3) 균형적인 국가발전 도모

□ (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

ㅇ ‘제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통해 지방에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과 살기 좋은 생활여건을 조성

- 기업의 지방 창업 및 지방 이전이 활성화되도록 세제․인력․토지 등에서 획기적인 투자유인 제공

- 교육․주거․의료․문화 등 지방의 정주 생활여건 개선

ㅇ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07.11월)를 통해 전남 등 남해안권 균형발전 기반 조성

□ (세제지원) 지방에 획기적인 투자유인 제공을 위해 지역별 발전단계를 고려한 기업의 법인세 차등 감면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구 내실화, 지방 R&D투자 확대, 지역산업 진흥 추진 등으로 자립적 성장 기반을 확충

ㅇ 지역특구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우수 특구에 대해서는 예산 인센티브(포상금)를 부여

ㅇ 9개지역 2단계 사업 등 차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08~ ’12년)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 (농어촌 지원) 농수산업 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정기반 확충

ㅇ 우수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 등을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수입산과의 경쟁 심화에 대비한 농업경쟁력을 제고

ㅇ 가공․유통부문 육성 등으로 수산업의 자생력을 조기 확보하고 어촌 비지니스 모델 개발․보급과 경영안정기반 확충

ㅇ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촉진법*」제정 추진(‘07.하반)

* 농어촌 관광 및 1사1촌 운동,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 등 근거 마련

(6-4) 에너지 수급구조 선진화 및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 강화

6-4-1. 선진형 에너지 수급구조 확충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석유․가스․자원개발 등 에너지 분야별 장기 정책방향 정립을 위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30) 수립ㆍ확정(‘07.하반)

ㅇ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원자력 정책에 대한 공론화와 함께 장기 정책방향 정립(‘07.10월)

□ (에너지이용) 선진형 고효율 에너지 이용체제 확립

ㅇ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계획(’05～’07)에 이어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08~’12, 계획기간을 5년으로 확대) 수립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및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확대․강화 등을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금년중 입법화)

ㅇ 고효율에너지기기 대상품목 확대․보급 촉진 및 고효율에너지기기 개발전략(THE 7 Runners Program) 본격 추진

□ (해외자원․신재생에너지)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ㅇ 자원개발 지속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자원개발펀드 지속 출시, 인력양성 및 R&D 본격 추진 등 인프라 확충

ㅇ 신재생에너지의 국산 설비 보급을 위해 지자체와 연계한 국가 연구개발제품의 시범보급 추진

* 중대형 국산 풍력발전기(강원,제주), 축산분뇨 이용 바이오가스발전소 30kW급(전북) 등

- 석탄가스화복합발전 실용화사업단 발족 및 설계 착수

□ (석유제품 유통구조) 석유제품 가격의 신뢰도 제고 및 선택기회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

ㅇ 석유제품 가격모니터링체계 개편 등 유류가격의 신뢰성 제고

ㅇ 셀프주유소 활성화 유도,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대책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경차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 제공방안* 강구

* 경상용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경차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등

* 경차보급률(%) : (’00년)8.2→(’03년)7.2→(’06년)6.5  일본(06년)26.3

□ (에너지복지) 고효율 난방기기보급 등 에너지 복지 확충

ㅇ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고효율난방기기 보급사업 추진

* ’07년중 고효율난방시설 보급사업을 실시(’07년 100억원), 향후 5년간 10만호 지원

ㅇ 저소득층이 양질의 저렴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천연가스 공급확대 방안 마련

6-4-2.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

□ (온실가스 감축강화) 온실가스 감축 등록소 운영 및 기업의 자발적 협약(VA) 활성화 추진

ㅇ 신재생․청정에너지 보급, 산림경영 및 바이오메스 이용 확대

ㅇ 효율적 수송․교통체계 기반 마련 및 무․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

ㅇ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의 전략적 연구개발 및 지원 강화

□ (탄소시장 활용기반 구축)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강구

ㅇ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하는 탄소펀드를 조성하고 거래소 시범운영 등 배출권 거래제 도입방안을 검토

ㅇ 교육 프로그램 운영, CDM 운영기구 지정분야 확대 등을 통해 CDM 사업 활성화

□ (사업 효과성 제고) 사업우선순위 결정 및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저감사업 비용-효과성 분석 추진방안 강구

(6-5) 통계 인프라의 개선

□ (부동산 통계) 시장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체계 개선

ㅇ 주택 실거래가 통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택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보완(‘07.하반)

* (예) 부실신고 방지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중개업자도 거래내역 신고의무를 부과하고(현재 당사자만 신고의무),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현행 5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ㅇ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여건 및 주거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주택보급률 통계를 개선*하고, 객관적인 국제비교가 가능한 '천인당 주택수'를 주택보급 지표로 적극 활용

* 향후 주택보급률 산정시 다가구주택 구분거처 호수(주택수), 1인 가구․ 외국인 가구(가구수) 등 반영

□ (인적자원통계) 청년층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등을 위해 국가인력수급전망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ㅇ 기초통계를 확충하고 분류체계 통일성을 유지하여 국가인력수급전망의 정합성과 신뢰성 확보

ㅇ 인력수급 전문위원회 및 인력수급전망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유기적인 연계 시스템을 구축․운영

□ (사회통계) 사회변화 및 발전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 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정책의 과학화 제고

ㅇ 사회분야 정책의 구체화를 위한 지표 개발을 위하여 「사회통계 5개년('07~'11) 개발·개선 계획」수립(’07.6월)

* 향후 5년간 사회통계 91종 개발, 82종 개선, 14종 유사중복 통계 정비

ㅇ 주요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법령 제개정 단계부터 사전에 수립하는 통계적 정책전생애 관리제도* 도입(‘07.하반)

* 법령 제․개정을 통해 새로운 정책 도입시 관련 통계개발ㆍ개선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차관회의 제출

< 별첨 2 >

부처별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재 정 경 제 부

□ 금융․외환시장의 시스템 선진화를 지속 추진

ㅇ 자본시장통합법령 정비, 공기업․생보사 및 증권거래소 상장, 은행․보험업 제도 개편 등 선진화 작업 가속화

ㅇ OECD 규약 등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원화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

ㅇ 고액권 발행 등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하향조정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선

□ 재정제도와 조세체계를 선진화

ㅇ 중장기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회계․결산 및 국유재산 관리제도의 선진화 추진

ㅇ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근로장려세제 도입 준비,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추진 등 조세제도 정비

□ 기업환경개선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

ㅇ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7.6월)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중소기업 등의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개선

ㅇ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수립․추진

□ 초고층 건축규제 및 복합 건축규제 개선, 각종 인센티브 개선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도모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등교육 내실화 지속 추진

ㅇ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신장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교원능력 개발 평가제 도입 추진

ㅇ 대입 3원칙 공고화를 통한 2008년도 새 입시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공교육 정상화

-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금지의 ‘대입3원칙’ 유지 필요성 및 정부 입장 적극 주장

□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증진

ㅇ 낙후지역ㆍ저소득층ㆍ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는 촘촘한 교육안전망(Edu-Safety Net) 구축

- 농어촌 1군 우수고 육성,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확대, 방과후 학교 도입ㆍ확산 등으로 지역간ㆍ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 유아, 장애아, 저학력 성인, 실업계고 학생, 학교 부적응아,  새터민 등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

□ 대학의 교육력 향상을 통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

ㅇ 대학의 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한 재정확충 지원, 성과중심의 경쟁체제 구축 지원 병행

ㅇ 지역여건과 대학역량을 고려한 강점분야․기능선정과 학내․외 자원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대학특성화 촉진

과 학 기 술 부

□ ｢비전 2030｣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추진 본격화

ㅇ ｢차세대성장동력사업 투자 확대｣, ｢R&D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등 ｢비전 2030｣의 핵심과제를 내실있게 추진

ㅇ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 수립

□ 참여정부 출범시 제시한 주요 정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

ㅇ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 R&D투자 확대* 목표 실현

* 정부 R&D예산 중 지방투자 비중(%)
- (’03) 27.0 → (’04) 32.1 →(’05) 33.7 → (’06) 36.2 → (’07) 39.8

ㅇ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창의적 개인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정부 R&D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
- (’03) 19.4 → (’04) 20.3 →(’05) 21.5 → (’06) 23.7 → (’07) 25.3

□ 10~20년 후의 국가 미래를 대비한 기술개발을 추진

ㅇ 핵융합에너지 등 차세대에너지 원천기술개발 추진

※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Ⅳ) 등의 국제 공동연구 개발 참여

ㅇ 독자적 우주개발능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핵심 기술개발 추진

※ 우주 발사체 기반기술 확보, 인공위성 독자개발, 우주인 배출 등 추진

외 교 통 상 부

□ 주요교역대상국과 전략적 FTA 확대추진

ㅇ 한･미 FTA의 차질없는 국회비준 및 한･EU FTA의 성공적 타결 등 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

ㅇ 인도, 중국, 캐나다, ASEAN 등 신흥시장 및 주요교역국과의 FTA 추진병행을 통한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

□ DDA 협상 진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기여

ㅇ DDA 협상에서 실질적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다자적 노력에 적극 동참

ㅇ 농업, 서비스 등 주요 협상 분야에서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공조그룹 회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입장을 효과적으로 개진하고 공조를 강화

□ 공적개발원조의 선진화 및 경제안보 외교 추진

ㅇ ODA 규모의 지속 확대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대개도국 지원 강화

ㅇ 에너지․자원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철도, 우주, 항공, 물류분야 및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을 통한 경제성장 동력 창출

□ 주요 통상현안 관리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ㅇ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의 통상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통상 현안을 원만히 관리

ㅇ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

문 화 관 광 부

□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콘텐츠산업 핵심역량 강화

ㅇ 한국형 스토리텔링 발굴, 디지털 크리쳐 제작 SW 개발,  KAIST CT대학원 산학협력센터 개소 및 출판 물류 RFID 종합시스템 구축 등

ㅇ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영화발전기금 확보 및 문화콘텐츠 창작․유통 활성화 등을  통한 FTA 부작용 완화

ㅇ 저작권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게임산업 재도약 과제, 문화기술 중장기발전계획,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 후속조치 추진 등으로 문화산업 강국으로서의 도약 발판 마련

□ 관광, 스포츠 등 유망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지속 추진

ㅇ 관광산업펀드 조성, 중국인 관광객 복수 비자 등 중․일 외래관광객 특별 유치전략 추진으로 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 유치를 계기로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용품  산업 등 21세기 유망 산업의 일류화 기반 구축

□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지속적 강화

ㅇ 공연장 전력요금 산업요율 적용 추진, 대학로 연극 통합 마케팅 전산화 시스템 구축, 민족문화원형 발굴․DB화 등을 통한 문화예술의 산업화 기반 마련

ㅇ 한 스타일 행사, 공연예술아트마켓 개최 및 상해, 영국 문화원 개원 등으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전략 지속 추진

농 림 부

□ DDA/한-EU FTA 협상 등에 대응,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와 협상 공감대 형성

ㅇ DDA 농업협상에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단계적 대응하고, EU·캐나다 등 FTA 협상국별로 품목별 민감성에 따라 다양한 협상전략 수립으로 폭 넓은 예외조치 확보

□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 기본계획에 따라 기반조성 등 후속조치 추진

ㅇ 기존 농림사업 재조정, 농가 등록제 시범사업 추진(9개 읍·면), 고령은퇴농 생활안정지원제 및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 추진

□ 우수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으로 통일된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 수입산과의 경쟁심화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제고

ㅇ 쌀․과실․원예 우수브랜드 지원사업 추진, 축산분야 우수브랜드 육성사업 정착, 평가를 통한 브랜드 차등지원 체계 정착 등

□ 농업성장을 견인하는 식품산업 발전 지원 지속 추진

ㅇ 식품제조, 외식업 등을 포괄하는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행정조직·인력 정비, 통계체제 조성 등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 미국산 쇠고기 수입품목 확대 요청에 대응, 과학적 근거에 따른 수입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현행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ㅇ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응, 쇠고기이력추적제 시범사업(653천두)실시 결과를 평가하고 근거법규 마련하는 등 본 사업 추진 대비

□ 도시민의 농촌정주 촉진을 위한 농촌복합생활공간 조성

ㅇ 전원마을 조성사업 70개 지구 추진 및 농촌정주지원 토탈 서비스(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스템 기능 강화

산 업 자 원 부

□ 실물경제 활성화 및 부문간 동반성장으로 성장·고용 촉진

ㅇ 생산성 혁신 종합계획 수립,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전략 마련, 소재산업 발전전략 수립 등 등 글로벌 경쟁력확보 지원

ㅇ 지역산업진흥정책의 선진화방안,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속 추진 등 부문간 동반성장 지원

□ 혁신주도형 성장을 위한 지속적 기반 구축

ㅇ 15대 전략기술중심 핵심․원천기술 개발, 한미 FTA 대응 R&D지원대책 추진, 기술금융 활성화방안 수립 등 혁신역량 강화

ㅇ 공과대학 중장기 특성화전략 수립, 산업별 표준화 5개년 계획 수립, 혁신형 중소․벤쳐기업 육성 등 혁신기반 구축

□ FTA를 통한 선진형 통상국가 건설

ㅇ 중장기 무역정책비전 마련, 외국인 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 국내기업의 적극적 해외진출 지원 등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지원

ㅇ 한미 FTA를 계기로 한 산업구조 선진화 및 新 수출동력 발굴, 무역조정 지원, FTA체결 확대 등 추진

□ 지속가능한 선진형 에너지 수급구조 확충

ㅇ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계획｣의 차질없는 마무리, 정상자원외교 성과의 차질없는 이행, 해외자원 개발 활성화 추진

ㅇ 포스트 교토협약 대응 에너지정책 수립,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에너지복지 확충 등 지속 추진

정 보 통 신 부

□ IT확산으로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

ㅇ RFID/USN 본격확산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IT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안전, 복지서비스 등 사회안전망 확충

ㅇ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범국가적인 정보자원관리를 혁신하고, 공개 SW보급, 분리발주 등을 통해 관련 IT산업 경쟁력 강화

□ IT산업 경쟁력 강화로 경제의 성장동력화 지속

ㅇ IT839의 성과인 WiBro, DMB, RFID 분야 시장활성화를 촉진하고, IT R&D 성과점검 및 발전전략 수립

ㅇ 현장중심․수요자 밀착형 정책강화를 통한 혁신형 IT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IT 전문인력 양성

ㅇ 임베디드 SW, 디지털콘텐츠 등 전략 SW를 중점 육성하고, 전자정부, 통신서비스 등 IT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컨버전스 시대 주도를 위한 통신방송서비스 규제완화 및 활성화

ㅇ 통신규제로드맵 후속작업을 추진하고, 신규서비스 및 결합 상품 등을 통한 시장 활성화 도모

ㅇ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융합환경에 대응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고도화․전문화되어가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하고,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기회 적극 확대

보 건 복 지 부

□ 경제와 복지의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투자정책 적극 추진

ㅇ 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 희망스타트 사업 추진,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 인적 자본에 대한 선제적 투자 확대

ㅇ 시장형성을 통한 노인·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및 지속가능한 시장친화형 일자리 창출

ㅇ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혁신, 생애전환기 전국민 건강진단 실시,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 등 사전예방적 건강투자 확대

□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통한 사회통합 적극 추진

ㅇ 기초생활보장체계 정비 및 장애수당 확대, 지속가능한 연금제도개혁 등을 통한 공적 소득보장체계 강화

ㅇ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성

ㅇ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지역복지공동체 활성화 추진

□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계 구축

ㅇ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준비 등 고령친화 사회 기반 조성

ㅇ 의료급여 제도혁신,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등을 통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성 강화 및 장기적 재정 안정화 도모

ㅇ 의약품·의료기기 등 보건산업발전전략의 추진 및 규제 개혁을 통한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환 경 부

□ 환경과 경제․사회의 통합발전 및 국민건강 보호 강화

ㅇ 환경투자확대를 위한「비전2030」환경부문 구체화 및 고부가가치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으로 환경․경제 상생 촉진

ㅇ 어린이․산모 등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성질환 예방 강화 및 농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서비스 확대 추진

ㅇ 환경보건법 추진 등 환경보건정책 기반 구축 및 석면․PCBs 등 특정유해물질과 생활주변 유해물질 관리 강화

□ 자연자원 보전 및 사전예방적 국토환경 관리

ㅇ 생태계 상호연결, 생물자원 보전․복원 등을 추진하고, 환경성평가체계 운영 내실화를 통한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강화

□ 깨끗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수생태계 확보

ㅇ 수도권․대도시․산업단지의 대기질 개선 지속적 추진 및 유해대기오염물질․실내공기 등 대기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

ㅇ 수생태 복원 및 산업폐수 관리체계 선진화로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고 상․하수도 서비스 개량, 토양오염기준 선진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이용체계 확보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정책의 지속적 추진

ㅇ 건설․음식물․전기전자․자동차 폐기물 등의 재활용 및 폐기물 발생 감량화 등 자원순환형 사회 기반 구축

ㅇ FTA 등 국제 환경․무역협상 및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기후변화 등 국제환경규제에 전략적 대응

노 동 부

□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고용지원서비스 확충

ㅇ 공단지역 이동센터 신설‧확대 등 찾아가는 서비스 보완

ㅇ 학교, NGO, 노사단체, 민간사업자 등과 파트너쉽을 확대하여 취약부문 지원 확충

ㅇ 취업 애로 청년층에 대한 YES 프로그램 확대 및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개선‧연장 추진

□ 사회적 기업 육성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07.7.1),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선정 등 인프라 구축 및 우수모델 집중 홍보 추진

□ 비정규직법 시행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ㅇ 비정규직법('07.7.1 시행)의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노동시장 상황 모니터링 지속

ㅇ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지속 점검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입법에 대한 관계부처 합의 도출(6.5), 이를 토대로 정부안 확정 후 의원입법으로 국회 제출('07.6.14)

□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후속조치 추진

ㅇ 노조법 시행령 입법절차 추진 및 필수유지업무 도입에 따른 노동위원회 운영시스템 개편

□ 고령자 고용촉진 기반 구축을 위한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ㅇ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중 국회 제출

여 성 가 족 부

□ 양성평등정책 확산 및 여성일자리 창출제고

ㅇ 성별영향평가의 확산추진, 양성평등제도․문화 기반조성 및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여성정책의 시너지효과 창출

ㅇ 사회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분야, 지역전략 분야 등 여성 일자리의 확대강화

ㅇ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 여성잠재인력 능력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시스템 강화

□ 여성에 대한 폭력 적극대처 및 여성인권 보호체계 구축

ㅇ 다양해지는 성매매 경로의 차단 및 성매매 집결지역 폐쇄추진

ㅇ 여성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확대

ㅇ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사회통합 서비스 개발

□ 다양한 가족지원 및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ㅇ 아이돌보미 사업,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방과후 돌봄사업 등 가족의 다양성․형평성 고려한 정책추진

ㅇ 가족친화마을 환경조성, 가족친화지수 개발 및 가족친화인증마크 개발 등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ㅇ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지속추진

ㅇ 영․유아 기본보조금 지원확대를 통하여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개선과 부모 육아부담 경감

ㅇ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 감면을 지속적 확대

건 설 교 통 부

□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친환경 균형국토의 실현

ㅇ 행정중심복합도시는 7월중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혁신․기업도시는 지역별로 9월부터 단계적으로 착공

ㅇ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지역발전을 연계한 상생의 국토 발전전략을 추진

ㅇ 살고싶은도시 시범사업, 공원녹지확충, 친환경 도로․철도지침, 친환경하천관리 등 친환경 국토관리체계 구축

□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구현

ㅇ 신도시 개발 등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투기억제 시행

ㅇ 분양가 인하 추진, 장기임대주택 건설, 비축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

ㅇ 청약 가점제 시행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내집마련 기회확대

□ 동북아 물류를 선도하는 교통․물류강국 건설

ㅇ 경부고속철도 2단계, 호남고속철도 기본설계, 인천국제공항 2단계, 도로․철도 확충 등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ㅇ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SOC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3자물류 등 물류시장 선진화로 글로벌 물류강국으로 도약

□ 건설산업 선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ㅇ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 확대, 건설인력 고용안정, 불법하도급 방지 등 건설산업 선진화와 함께 해외건설 활성화

ㅇ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정착하고, R&D 효율성을 제고

□ 대중교통 활성화, 고령자 등의 주거 및 이동편의 증진, 재난대응 강화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국민생활 여건조성

해 양 수 산 부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

ㅇ 2012 세계박람회가 여수에 유치되도록 정부 및 민간기업의 역량을 총 결집,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치교섭활동 적극 추진

* 박람회 개최지는 제142차 BIE 총회(11.26～27, 파리)에서 투표로 결정

□ 물류허브 인프라 확충 및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ㅇ 부산항 및 광양항 배후단지 및 배후도로 등을 적기 확충하여 외국 물류기업의 국내유치 및 항만의 안정적 화물창출 기반 확대

ㅇ 국제물류투자펀드를 설립(1조5천억)하여 해외 물류거점 확보 및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시장으로 진출을 적극 지원

□ 해운항만물류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제고

ㅇ 부산항에 이어 평택․당진항에 항만노무공급 상용화 체제를 ‘07. 7.경 도입하고, 인천항도 하반기 중 도입 추진

ㅇ 국제물류보안서비스를 육성하고 선박금융제도의 활성화 및 선원 고용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해운서비스 경쟁력 강화

ㅇ 부산북항 등 노후항만을 시민의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

□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구축

ㅇ FTA 체결에 따른 어업인 지원을 위해 소득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

ㅇ 수산자원회복 추진, 어업구조조정 및 자율관리어업 정착 등 자원관리형 어업기반 확립 및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기 획 예 산 처

□ 예산집행 점검 등을 통한 경기안정 노력 지속

ㅇ 조기집행 등으로 하반기 세출여력이 크지 않음을 감안하여 재정이 경기긴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중점

ㅇ 향후 세입 및 경기회복 상황을 보아가며 재정을 탄력적 으로 운용

□ BTL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민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투자 효율성 제고

ㅇ 旣고시사업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점검하고, ’07년 신규사업은 적기 고시를 독려하여, ’07년 실집행 목표가 달성되도록 관리

ㅇ 중장기 효율적 투자를 위해 민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적 제도발전 강구

□ 사회서비스 확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수요 충족

ㅇ 다양한 서비스 공급인력 양성을 위한 규제 정비, 자격관리체계 보완을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촉진

ㅇ 방과후 활동 활성화, 문화시설 개방시간 연장 확대 등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

□ 재정지출 효율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화하여 재정운용시스템 선진화

ㅇ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을 정보화, R&D 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하반기에 시범실시

ㅇ 디지털시스템 안정화 전담반 운영, 콜센터 운영 내실화 등

공정거래위원회

□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 후속조치 추진

ㅇ 자산 2조원 미만 회사에 대한 출총제 적용면제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금년 7.14 시행예정)

ㅇ 증손회사 제한적 허용 등 지주회사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07.7.3)

ㅇ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 포탈사이트 개통(’07.7월)

□ 한미 FTA 후속조치 (동의명령제도 도입)

ㅇ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07.9월)

□ 시장의 경쟁제한적 행태 개선

ㅇ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의 카르텔 감시(연중), 공공부문 입찰정보 공유시스템 확대(3/4분기)

ㅇ 유통분야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4/4분기)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기반 강화

ㅇ 독과점적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강화 등 하도급법 개정추진(’07.12월)

ㅇ 하도급거래 공정성평가제도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 도입(3/4분기)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자시책 추진

ㅇ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07.7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마련(’07.11월)

ㅇ 시·도별 지방소비자문제 전문가 협의체 구축·운영(하반기)

ㅇ 표준약관 제·개정 종합계획 수립(’07.7월) 및 보급 확대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 강화

ㅇ 시스템 불안요인 발생시 적기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대내외 위험요인 분석 등을 통한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ㅇ 은행의 신BIS제도와 보험산업의 RBC 및 RAAS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리스크 중심의 건전성 감독 정착

ㅇ 금융시장의 국제화 및 겸업화 진전, 고령화 시대 도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감독 차원의 대응 철저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제화 지원

ㅇ 금융회사의 대형화 유도와 인허가 등 규제 개선을 통한 경쟁 촉진으로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 지원

ㅇ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플레이어 출현 유도

□ 선진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인프라 정비

ㅇ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이용자편의 제고 등을 위해 증권매매 시스템 및 공시관련시스템을 지속 개선

ㅇ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하여 투자자 보호장치 및 불공정 거래규제 강화 등 체계적 감독방안 마련

ㅇ 국제회계기준의 차질없는 도입 준비 등을 통해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향상

□ 서민금융이용자 지원 강화 및 금융감독행정 혁신

ㅇ 신규업무 확대 등으로 서민금융회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ㅇ 통제적 감독관행에서 벗어나 금융회사의 자체규율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고, 감독정보 공유를 통한 시장친화적 감독행정 정착

중 소 기 업 청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인프라 강화

ㅇ R&D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역량별 맞춤형 지원 추진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

ㅇ 잠재적으로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혁신기업화 촉진 등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지속 추진

□ 벤처기업의 M&A 활성화 및 사업전환 촉진

ㅇ 벤처특별법 시한연장 추진 등 벤처기업 M&A 활성화 추진

ㅇ 자금, 컨설팅, R&D 등 수요자 맞춤형 사업전환 지원을 통한 성공률 제고 및 홍보활동 적극 추진

□ 중소기업의 활력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ㅇ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센터｣ 설치 등 지원체계 구축

ㅇ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지원 강화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으로 심화·발전

ㅇ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추진하고 대미진출 유망분야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와 경영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홍보, 교육 등 경쟁력 보완대책 마련

ㅇ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정보 및 컨설팅 지원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활성화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