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5.11.11(금요일) 09: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 道 參 考 資 料	생 산 일	2005년 11월 11일
		생산부서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담당과장	최원목(2110-2304)
		담 당 자	강부성(2110-2302)

題 目 : ‘05.11.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1.11일(금) 09:00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ㅇ ‘건설기술․설계분야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

【 건설기술․설계분야 경쟁력 강화방안 】

□ 추진 배경

ㅇ 건설기술․설계분야는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나 우리나라의 건설기술수준은 세계 25위권에 불과

* 국제 건설엔지니어링시장 점유율 : 미국 41.8%, 일본 3.8%, 한국 0.2%

ㅇ ’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건설교통R&D사업 확대, 용역업체 선정제도 개선, 건설기준의 선진화 등을 추진

□ 주요 내용

① 건설기술․설계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ㅇ 대형 SOC 사업과 R&D 사업의 연계 등을 통해 건설교통 연구개발 인력수요 창출, 건설기술교육에 전문성 및 현장성 강화

② 적극적인 R&D 투자확충을 통한 기술혁신기반 구축

ㅇ 건교부 R&D투자를 확대하고, R&D 전담기관의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관리능력 제고

③ 건설용역업체 선정 평가기준을 기술력 중심으로 개선

ㅇ 고난도의 기술이나 신기술․신공법을 필요로 하는 기본․실시설계용역은 기술경쟁에 의한 업체선정방식 유도

- 기술제안서(TP) 평가기준을 기술력 경쟁 위주로 개선

④ 설계의 경제성(Value Engineering, VE) 검토 및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 제도 활성화

ㅇ VE검토 Manual개선, 적용대상 확대 등 운용체계 정비

ㅇ CM시범사업 등을 통한 CM적용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CM적용 유도

ㅇ SOC 민간투자사업에 CM방식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건설부문의 CM적용 확대 유도

⑤ 설계도서의 국제표준화 및 설계기준의 성능기준화

ㅇ 해외 건설엔지니어링시장 진출기반 구축을 위하여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국제표준에 부합되게 개선

ㅇ 설계기준을 성능중심 기준으로 전환

* 성능기준 : 최종 성과물의 요구 성능에 초점을 맞춘 기준으로

일정시점에서 핵심적인 특성에 관한 품질수준

⑥ 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진출 확대

ㅇ 시공업체와 엔지니어링업체간 공동진출 또는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여 경쟁력 배가 도모 등

【 참고 】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개요

ㅇ 일시․장소 : 05.11.11(금) 09:00～, 정부중앙청사 19층 영상회의실

ㅇ 참석 : 총 14명

- 경제부총리(주재), 환경부․노동부․해수부 장관, 교육부․농림부․산자부․복지부․건교부․예산처 차관,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국정홍보처 차장, 공정위 부위원장, 금감위 부위원장

※ 별첨

ㅇ 건설기술․설계분야 경쟁력 강화방안(건교부)

※ 본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회의개최 전에 마련된 것으로서, 실제 회의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달라진 내용은 별도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財政經濟部    政策弘報管理室長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

건설기술․설계분야

경쟁력 강화방안

2005.11.11(금)

건 설 교 통 부

	◈ 목 차 ◈
Ⅰ. 건설기술․설계분야의 중요성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건설산업의 新성장동력화를 위한 정책 3 1. 성장잠재력 확대를 위한 기초체력 강화 4 1-1. 건설기술․설계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4 1-2. 적극적인 R&D 투자확충을 통한 기술혁신기반 구축 5 2. 기술경쟁 풍토조성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 6 2-1. 건설용역업체 선정 평가기준을 기술력 중심으로 개선 6 2-2. 설계 경제성검토 및 건설사업관리 제도 활성화 7 3.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준의 선진화 및 제도적 지원 8 3-1. 설계도서의 국제표준화 및 설계기준의 성능기준화 8 3-2. 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진출 확대 9 Ⅳ. 과제별 추진일정 10

Ⅰ. 건설기술․설계분야의 중요성

□ 건설엔지니어링 비용은 전체 공사비의 3～5%에 불과하나, 건설기술․설계수준에 따라 시설물의 품질과 성능 및 사업의 수익성이 결정

ㅇ 건설분야 생산품은 대부분 주문에 의해 현장에서 생산되는 고가의 내구재 → 하자발생시 막대한 손실발생

ㅇ 건설산업은 다양한 업종과 공종(工種)이 관련된 종합네트워크 산업으로 사업 수행시 외주․하청 의존도가 높음

⇒ 따라서, 초기기획․설계․관리기술 수준이 전체 사업성패를 좌우하고 나아가서 건설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결정

【참고】국민경제상 건설산업의 중요성

ㅇ 건설투자는 146조원으로서 GDP의 18.8% 수준, 고용유발효과가 높아 취업자수는 전체 취업자의 8.1%인 182만명(’04년)

* 취업유발계수 : 건설업 20.8명/10억원,  제조업 14.4명/10억원

【건설투자/GDP와 건설취업자비율】【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 비교】

Ⅱ. 현황 및 문제점

◇ 시공중심 건설생산구조, 기술 경쟁력 저하, 기준체계 미비 ⇒ 건설기술․설계분야의 경쟁력 약화 초래

□ 시공위주형 생산구조와 취약한 기술경쟁 기반

ㅇ 세계시장의 양적․질적 성장 속에서도 시공중심의 노동집약적 생산구조에 안주 → 기술보다는 수주위주의 경쟁

* 특히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및 관리 등 소프트 기술 분야는 시공분야를 지원하는 부수적 역할로 인식되는 풍토만연

ㅇ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현행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는 기술개발․투자배점이 낮아 기술경쟁 유도효과가 미약

⇒ 종합기술수준은 세계 25위권에 불과하며, 경쟁력의 핵심인 기획․설계 능력이 선진국의 70% 수준

※ 국제 건설엔지니어링시장 점유율 : 미국 41.8%, 일본 3.8%, 한국 0.2%

□ 편중된 연구기반(연구인력․시설․연구투자)과 고령화 추세 심화

ㅇ 연구인력과 시설이 대학과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방소재 기업들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인력 및 시설이 절대부족

* ’02～’04년 연구주체 비중 : 학계․연구계 80%, 산업계 20%

** 건설교통 R&D예산은 ’04년 753억원에서 ’05년 1,519억원으로 증가했으나, 타 분야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

ㅇ 열악한 근로환경과 고용불안으로 젊은 기능인력의 신규진입 기피로 건설현장 노령화 추세가 타분야보다 가속화

* 숙련공 평균연령 47.4세, 비숙련공 44.3세 ('02년, 건설노조연맹)

Ⅲ. 건설산업의 新성장동력화를 위한 정책

						목 표
	■ 선진국 수준의 건설기술력 확보 ㅇ 기술력수준을 2015년까지 71%→90%수준으로 제고 ■ 건설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ㅇ 세계시장 점유율을 2015년까지 0.2%→2% 수준으로 제고
							< 추진전략 >
◆ 성장 잠재력 확대를 위한 기초체력 강화 ㅇ 건설기술․설계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ㅇ 적극적인 R&D 투자확충을 통한 기술혁신기반 구축 ◆ 기술경쟁 풍토조성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 ㅇ 건설용역업체 선정 평가기준을 기술력 중심으로 개선 ㅇ 설계의경제성(VE)검토 및 건설사업관리(CM) 제도 활성화 ◆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준의 선진화 ㅇ 설계도서의 국제표준화 및 설계기준의 성능기준화 ㅇ 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진출 확대

1. 성장 잠재력 확대를 위한 기초체력 강화

1-1. 건설기술․설계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ꊱ 건설기술 인력수요 확대를 위한 연구지원 및 협력사업 추진

ㅇ 대형 SOC사업과 R&D 사업의 연계 등을 통해 건설교통 연구개발 인력수요 창출

※ 사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제2차 CTRM수립 연구용역 추진中

ㅇ 미래 성장산업분야와 첨단융합 건설기술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산․학․연 협력 유도

※ 건설로봇, 초고층건물, 대형 지하공간 창출, 長大교량 등 새로운 기술영역의 개발지원 및 산․학․연 협동연구 지원

ꊲ 전문교육과정 및 대학교과과정의 전문성과 현장성 제고

ㅇ 건설기술교육기관에 최신기술 보급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개설을 유도하고, ‘계속교육’과정의 전문성을 제고(’06. 3)

ㅇ 대학 커리큘럼에 현장성 높은 교과목의 도입을 유도하고, 겸임교수제도 확대를 추진 (교육부와 협의 추진)

※ 건설산업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건설분야 교육시스템 개발 연구용역 中 (’05. 11)

ㅇ 국가기술 자격시험영역에서 산업현장의 기술수요 변화를 반영토록 추진 (노동부와 협의 추진)

1-2. 적극적인 R&D 투자확충을 통한 기술혁신기반 구축

ꊱ 건교부 R&D투자를 ’07년까지 예산의 3%(5천억원)로 확충하고, R&D 전담기관의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관리능력 제고

※ ’05년 1%(1,519억) → ’06년 2%(2,960억) → ’07년 3%(5,100억)

ㅇ 공사 중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해결 및 건설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를 계상”토록 제도화(’05.3)

ㅇ R&D사업 관리행정혁신, 성과중심체제로의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혁신방안 『APEX 2010』추진中 (’05.10 방침결정)

- 위원회 신설, 본부별 책임관리제를 통해 R&D의 정책활용성 제고, 펠로우쉽을 통한 민간 파트너링 강화

ꊲ 대형․첨단 실험실과 인력 등 연구 인프라를 지방에 분산시키고, 산하공사와 지역대학을 지역클러스터로 육성

ㅇ ’05년 현재, 대형실험시설 분산공유사업 및 지역특성화사업을 통해 연구인프라의 지역분산을 추진 중

※ 분산공유형 건설기술연구사업(’05.10～’09년) 및 첨단융합 건설기술연구사업(’05.11～’09년)

ㅇ 산하 정부투자기관의 건설기술연구개발 투자 적극 권고와 더불어 공동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투자효과 제고

2. 기술경쟁 풍토조성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

2-1. 건설용역업체 선정 평가기준을 기술력 중심으로 개선

ꊱ 설계기술력에 따라 변별력이 확보되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의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별 배점비중을 개선

ㅇ 평가대상을 책임기술자 위주에서 일반기술자까지 확대하고, 기술개발실적 우수업체에 대한 배점 상향조정

ㅇ 기술경쟁력이 있는 종합용역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배점을 조정하고 공동도급 가점 폐지

ㅇ 용역업체의 해외진출능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수주실적,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참여기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개정 (’05.8)

ꊲ 고난도의 기술이나 신기술․신공법을 필요로 하는 기본․실시설계용역은 기술경쟁에 의한 업체선정방식 유도

ㅇ 평가항목이 객관화되어있지 못한 현행 기술제안서(TP) 평가기준을 구체화시켜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 (’06.6)

※ 평가과정에서 업체의 로비등 부조리 발생을 우려하여 적용 기피

-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기술평가항목 비중을 강화하여 기술력 경쟁 위주의 평가방식으로 개선

ㅇ 기술제안서 평가대상 용역을 시설물 종류 및 금액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 (’06.6)

2-2. 설계 경제성 검토 및 건설사업관리 제도 활성화

ꊱ 건설공사의 예산낭비 및 비효율적인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VE검토* 제도 강화

* 설계 경제성(Value Engineering, VE) 검토: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검토

ㅇ VE검토 적용대상 공사를 공사비 500억원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06.1)

ㅇ 턴키·대안입찰공사 입찰시 VE검토서 제출 의무화 (’05.12)

ㅇ VE검토 절차에 대한 Manual을 개선․보급하고 대가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VE검토운용체계 정비(’06.1)

ㅇ 우수VE사례 D/B 구축으로 타공사 활용 촉진(’05.12)

ꊲ 공공건설부문의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적용 확대를 통하여 민간건설부문의 CM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조성

* 건설산업의 대형화․복잡화 추세에 따라 기획, 설계, 시공 및 관리 등 건설사업 전 과정에서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 CM활성화 필요

ㅇ CM시범사업 등을 통한 CM적용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기술인력이 취약한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CM적용 유도(’06.3)

ㅇ SOC 민간투자사업에 CM방식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건설부문의 CM적용 확대 유도(’06.12)

ㅇ 인건비상승 등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CM대가기준 개정(’05.12) 및 클레임해소 등을 위한 CM용역 표준계약서 마련․보급(’07.12)

3.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준의 선진화 및 제도적 지원

3-1. 설계도서의 국제표준화 및 설계기준의 성능기준화

ꊱ 국내 설계도서 작성기준․방법을 국제표준에 부합되게 개선하여 해외 건설엔지니어링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

ㅇ 설계기준, 시방서, 설계도면 등의 작성기준을 선진 외국의 작성기준에 부합되게 설계도서의 국제표준화방안 마련(’05.12)

ㅇ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시공성 및 품질 향상 도모(’05.12)

-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공상세도 작성, 감리자의 확인 후 시행

ꊲ 자재의 규격․형상 및 시공 절차․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 설계기준을 시설물의 성능을 토대로 하는 성능중심기준으로 전환하여 기술경쟁력 강화

ㅇ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LCC) 감소 및 건설기술 향상 유도를 위해 성능기준을 토대로 한 발주방식 도입 추진(’07～ )

【현행기준과 성능중심기준 비교】

구 분	현행기준	성능중심기준
정 의	자재, 공법 등의 요구수준 제시	최종 성과물의 요구성능 제시
장 점	발주자나 감리자가 빠르고 쉽게 결과물에 대한 검토수행	설계기술력 향상도모, 생애주기비용(LCC) 절감가능
단 점	신기술, 신공법 반영곤란, 최적공사비 설계 및 시공 곤란	결과물에 대한 상세한 실험 및 검토 등 전문적 접근 필요

3-2. 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진출 확대

ꊱ 해외 건설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한 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진출 활성화 촉진

ㅇ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외진출 전략 및 가이드북을 마련하여 보급 (’03, ’04년)

-  국가별 여건 분석을 통한 해외진출전략과 수주확대방안 등

(’03년 인도네시아, 러시아, 리비아, ’04년 중국, 이란, 베트남)

ㅇ 시공업체와 엔지니어링업체간 공동진출 또는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여 경쟁력 배가 도모

- ’05년 4월 설치된 민관해외건설협력위원회를 통해 공동진출 유도 및 시장개척자금(연간 10억원) 우선지원

※ 시장개척자금지원 : ’03년 5억,  ’04년 10억,  ’05년 10억

ㅇ BOT 등 투자개발형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여 타당성조사․설계 등 엔지니어링분야 진출 확대

- 해외건설펀드(PEF) 설립 등을 통해 프로젝트 발굴지원 (’05.12)

【해외건설 수주액 추이】

(단위: 백만불)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9
건설엔지니어링(건수)	9.8 (10)	1.8 (2)	19.6 (40)	43.2 (73)	89.3 (72)	137.1 (72)
건설부문 전체 (건수)	5,433 (124)	4,355 (77)	6,126 (140)	3,668 (153)	7,498 (224)	7,923 (197)

(’05년, 해외건설협회)

Ⅳ. 과제별 추진일정

중점 추진과제	추진일정	주관부처	협조부처
1. 성장잠재력 확대를 위한 기초체력 강화 1) 건설기술․설계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 교육훈련기관별 전문분야 교육과정 개설 유도 - 대학교육 교과목 편성 협의 - 국가기술자격시험제도 개선 협의	‘06. 3 ‘07. 중 ‘07. 중	건설교통부 〃 〃	교육인적 자원부 노동부
2) 적극적인 R&D 투자확충을 통한 혁신기반 구축 - R&D 혁신프로그램「APEX 2010」세부추진계획 수립 - 산하기관 공동협력 프로그램 마련	‘07. 1 ‘06. 5	건설교통부 〃
2. 기술경쟁 풍토조성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 1) 건설용역업체 선정 평가기준을 기술력 중심으로 개선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개선 - 기술제안서 대상용역 구체화	‘06. 6 ‘06. 6	건설교통부 〃
2) 설계의 경제성(VE)검토 및 건설사업관리(CM) 제도 활성화 - VE검토 대가기준 및 CM대가기준 정비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 VE사례 D/B구축․운영 - CM 모범사례집 발간․배포 - 민자사업에 CM방식 적용 모델 개발 - CM용역 표준계약서 마련 ․보급	'05. 12 '06. 1 '05. 12 '06. 3 '06. 12 '07. 12	건설교통부 〃 〃 〃 〃 〃
3.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준의 선진화 및 제도적 지원 1) 설계도서의 국제표준화 및 건설기준의 성능기준화 - 설계도서의 국제표준화방안 마련 - 시공상세도 작성기준 마련	‘05. 12 ‘05. 12	건설교통부 〃
2) 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진출 확대 - 민관해외건설협력위원회 활성화 대책 마련 - 해외건설펀드 설립 등 금융활성화 방안 마련	‘06. 1 ‘05. 12	건설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