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세법정해□ 추록１장보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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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6 각주23 각주24	23)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범위(조특통 26１0…2) 생산성향상시설 … 적용한다.	23) 투자자산의 사용(조특통 5１0…4)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과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
	24) 생산성향상시설 및 특정투자설비의 범위(조특통 26１0…1) ① … ② … ③ … ④ …	24)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조특통 5１0…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중고품에 의한 투자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4.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p.414 상16	추가 ⑪ … ⑫ …	⑩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⑪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⑫ … ⑬ …
p.415 상2	추가	⑨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⑩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상9	추가	⑤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p.416 하3	추가 ⑫ …	⑫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⑬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⑭ …
p.421 상5	추가 ⑪ … ⑫ … ⑬ …	⑪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⑫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⑬ … ⑭ … ⑮ …

p.459 하4	② 재평가적립금 또는 …	②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된 이월결손금
p.529 각주33	33) 매출액은 … 있다)으로 하되,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에 있어서는 다음의 금액에 의한다(법칙 25 ①). ① … ② …	33) 매출액은 … 있다)으로 한다(법칙 25 ①). ① 삭제 ② 삭제
p.529 각주34	34) …(법칙 25 ③). ③ 추가	34) …(법칙 25 ②). ③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을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p.530 상3	… 있다(법칙 25 ③).	… 있다(법칙 25 ②).
p.578 각주54	54) …(법칙 37 ②).	54) …(법칙 37 ③).
p.580 상3 하1	… 체결하는 통화스왑계약 각주 추가	… 체결하는 통화스왑계약55) 55) □통화스왑계약□이라 함은 환율변동 또는 금리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한다(법칙 37의 2).
p.606 각주62	62) 합병·분할시 자산·부채 승계규정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법칙 42). ① … ② … ③ …	62) 합병·분할시 자산·부채 승계규정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전기사업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 상당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법칙 42).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p.706 각주8	추가 마.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는 경우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바.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는 경우
p.709 상17	추가	가.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나.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p.903 상13

국내에 …)부터 2년 이내에 … 경우(2년 이내에 … 적용한다(소령 155 ①).

국내에 …)부터 1년 이내에 … 경우(1년 이내에 … 적용한다(소령 155 ①).

p.986 하14

⑤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각주 추가

⑤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41)

4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소칙 97의 2).

①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

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②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③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일용근로자의 소득

p.1055

상15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토지무상사용이익을 당해 토지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 한다(상증령 27 ⑤).

토지무상사용이익Ａ건물이 … ×수익률

토지무상사용이익은 각 연도의 토지무상사용이익을 당해 토지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다음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 한다(상증령 27 ⑤, 상증칙 10 ②).

□각 연도 토지무상사용이익Ａ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수익률

토지무상	각 연도 토지무상사용이익

□        Ａ□□□□□□□□□□□□□□□□□□□□□□□□□□□□□□

사용이익	(1／0.1)n

(n은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p.1080

각주50

50) … 1년간 …기산한다(상증령 49 ③, 상증칙 15 ①·③).

50) … 1년의 범위 안에서 부실감정의 고의성·미달정도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기산한다(상증령 49 ③, 상증칙 15 ①·③).

p.1089

서식

⑥ 선급비용·이연자산 등

⑥ 선급비용·창업비·연구개발비

p.1172

각주13

13) 구매확인서라 함은 … 승인서를 말한다(부칙 9의 2 ②).

13) 구매확인서라 함은 …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부칙 9의 2 ②).

p.1175 상7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 것

아.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

p.1184 상7

라.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 용역

라.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p.368에 추가

Ⅵ.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와 관련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에 참가한 임원 등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이하 □대회□라 한다)를 주최하는 국제축구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으로부터 대회참가자격인증서(연맹이 대회에 참가하거나 그 운영에 관계하는 자로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를 교부받은 비거주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연맹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조특법 104의 5 ①).

① 연맹의 임원 및 직원

② 연맹의 위원회의 위원

③ 대회의 경기심판

④  그 밖에 대회운영에 참여하는 자

2.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에 참가한 선수 등인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외국축구협회(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을 구성하고 파견하는 외국축구단체를 말한다)에서 같다)가 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과 관련하여 외국축구협회 또는 그 소속선수 등이 연맹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감독·코치 및 선수가 지급받는 출전수당 및 상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조특법 104의 5 ②).

3. 대회와 관련한 주민세 등의 면제

⑴ 주민세 면제

외국축구협회에 대하여는 대회개최기간(2002년 5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지방세법규정에 의한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축구협회가 대회개최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선수단의 대회파견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특법 120의 2 ①).

⑵ 사업소세의 면제

대회개최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선수단의 대회파견과 관련된 외국축구협회의 사업소에 대하여는 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조특법 120의 2 ②).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제3편 조세특례제한법

위한 조세특례

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 조세특례요건 및 내용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다음에 정하는 사업(이하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조특법 121의 8 ①, 조특령 166의 4 ①).

① 생명공학육성법규정에 의한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포함한다)

② 정보화촉진기본법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③ 문화산업진흥기본법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④ 산업발전법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2. 감면신청

위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법 121의 8 ②, 조특령 116의 14 ②).

Ⅱ.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 조세특례요건

⑴ 감면대상사업

다음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하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투자로서 법정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조특법 121의 9 ①).

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②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

⑵ 법정투자기준(조특령 116의 15 ①·②)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경우

①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2천만불 이상으로서 관광진흥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종합휴양업(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 및 국제회의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②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으로서 관광진흥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한국전통호텔업·전문휴양업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자유무역지역

①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입주기업의 신규의 상시고용규모가 100명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지정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②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지정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2. 조세특례내용

⑴ 법인세 등의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조특법 121의 9 ②).

⑵ 지방세 등의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의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이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조특법 121의 9 ③).

①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②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③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3. 감면신청

위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규정을 준용한다(조특법 121의 9 ④, 조특령 116의 15 ③).

Ⅲ. 관세의 면제

1. 면제대상

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조특법 121의 10 ①, 조특령 116의 16 ①).

⑵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규정에 의한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을 제외한다)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확인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한한다(조특법 121의 11 ①, 조특령 116의 16 ②).

2. 사후관리

위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118조의 관세의 경감규정의 사후관리 및 관세법 적용규정을 준용한다(조특법 121의 10 ②, 조특법 121의 11 ②).

Ⅳ.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1. 추징사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④⑤의 규정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조특법 121의 12 ①).

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②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③ 당해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④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천재·지변·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⑤ 사업용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조특령 116의 17 ③).

① 천재·지변·화재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② 토지수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③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④ 화의·법정관리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매각한 경우

2. 추징세액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조특법 121의 12 ②, 조특령 116의 17 ①).

⑴ 위 추징사유 ①∼③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⑵ 위 추징사유 ④·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3. 추징사유통보의무

⑴ 추징사유발생의 관계기관 간 통보의무

산업자원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세무서장·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센터이사장은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특령 116의 18 ①).

⑵ 조세추징의 관계기관 간 통보의무

세무서장·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개발센터 이사장은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조특령 116의 18 ②).

⑶ 세무서장의 폐업통보의무

세무서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조특령 116의 18 ③·④).

Ⅴ. 제주도 내국인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1. 간접세 등의 면제

⑴ 제주도여행객의 간접세 등의 면제

제주도여행객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규정에 의한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제주도(濟州道)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한다(조특법 121의 13 ①).

⑵ 면제금액의 한도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 화폐 300달러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연도별로 4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조특법 121의 13 ⑤).

2. 지정면세점에 대한 특례

⑴ 지정면세점의 취급

지정면세점은 관세법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법의 보세판매장규정에 불구하고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조특법 121의 13 ②).

⑵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의 간접세 등 감면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조특법 121의 13 ③).

⑶ 지정면세점의 판매금액 제한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300달러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으로 한다(조특법 121의 13 ④).

Ⅵ.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1.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비과세

제주도 안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조특법 121의 14 ①).

2.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배제

제주도 안에서 지방세법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의한 적용세율보다 낮춘 경우에는 그 세율에 의한다(조특법 121의 14 ②).

①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상 중과세 규정에 불구하고 표준세율규정을 적용

②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상 중과세 규정에 불구하고 0.3%를 적용

③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상 중과세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합산과세표준세율을 적용

3. 제주도지사의 필요조치

제주도지사는 위 규정에 의한 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도록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조특법 121의 14 ③).

① 제주도에 소재한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②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Ⅴ.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1.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면제

국제선박등록법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징한다(조특법 121의 15 ①).

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규정에 의한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② 외국선박

2.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의 면제

과세기준일 현재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조특법 121의 15 ②).

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1.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면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동법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개발센터가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개발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조특법 121의 16 ①).

2. 개발센터 법인등기의 등록세 면제

개발센터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조특법 121의 16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