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기본법규론(10판) 추록 및 정오표

[작성자：함영복, 작성일자：2010.8.23., 총 5쪽]

페이지	당초	수정	비고
p.6－② p.337 (가)	국세환급금가산율 개정(2009.5.1.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6호)：1일 13.7/100,000(연 5%)→1일 9.3/100,000(연 3.4%)	국세환급금가산율 개정(2010.3.31.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5호)：1일 9.3/100,000(연 3.4%)→1일11.8/100,000(연 4.3%)	고시개정
p.100－(6)－맨밑줄 p.134－(1)－2째줄	3분이유없	3분의 2	오류수정
p.127 첫째줄	처이유없촌	처의 2촌	〃
p.175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국세청고시 제2009－107호, 2009.10.14.)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국세청고시 제2010－18호, 2010.4.30.)	고시개정
p.177 ⑤－첫째줄	⋯ 만료일 10일 전에 ‘①’에 따른⋯	⋯ 만료일 10일 전에 ‘③’에 따른⋯	〃
p.209 각주 67)－4째줄	“입회조사기준(국세청고시 제91－4호, 1991.2.19.)”	“입회조사기준(국세청고시 제2009－56호, 2009.8.24.)”	고시개정 (내용개정 없음)
p.217 p.635	부록 11：법령사무처리규정(전면개정 2009. 12.15. 국세청훈령 제1803호)	부록 11：법령사무처리규정(2010.5.17. 국세청훈령 제1857호, 2010.7.23. 국세청훈령 제1868호) 개정	훈령개정
p.236 각주 101)－② 관련	－	☼ 참고： 1. 소득세법 45조 ③ 단서：부과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사후에 증감되는 경우, 그 증감된 이월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 배제(2010.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2. 법인세법 13조 ②, 76조의13 ②, 91조 ④：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한 결손금에 한정하여 차감공제(2010.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p.335 각주 204)	－	②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나 다만, 국세환급금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2010.3.31. 이후 5만원 미만의 국세환급금을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기령 17 ②).
p.341 각주 210)	(2009.12.31. 국세청고시 제2009－113호) ⋯ 하나카드	(2010.4.16. 국세청고시 제2010－17호) ✎⋯ 하나카드, 농협중앙회 NH카드	고시개정
p.345 Box	－	①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민원봉사실장 또는 통지 담당과장)·지방국세청장(운영지원과장 또는 통지 담당과장)에게 ‘조기결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4 서식)’에 따라 통지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결정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조기결정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통지 담당과장)·지방국세청장(통지 담당과장)은 ‘TIS 중앙처리웹시스템’의 ‘조기결정신청서 입력’ 화면에 입력하고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세액 중 조기결정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즉시 결정·고지하여야 한다. 이 때 결정결의서의 고지일은 조기결정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 (국세청 훈령 제1859호, 2010.5.28., 국세청 훈령 제1868호,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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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99 6)－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ⅰ)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ⅱ)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담당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ⅲ) 그밖에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2010.3.31. 기칙 개정
p.400 6)－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 그밖에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
p.400 6)－④－㉣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노동쟁의 등이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기령 63의 15 ② 4호 및 ③)에 따라 담당관 등이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 그밖에 세무조사를 중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2010.3.31. 기칙 개정
p.411 각주 255)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2010.6.30. 국세청훈령 제1865호)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2009.9.15. 국세청훈령 제1778호)	고시 개정
p.413 4) 4째줄	⋯ 금액을 현금으로 징소한 후⋯	⋯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오류수정
p.413 각주 257)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국세청고시 제2010－5호, 2010.3.26. 제정, 국세청고시 제2010－23호, 2010.6.22. 개정) 참조	고시 제정 및 개정
p.430 (3)－①	⋯ (같은항 제7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제외한다) ⋯	⋯ (같은항 제1호 라목은 제외한다) ⋯	2010.7.21. 징령 개정
p.639 제20조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신청은 종합부동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신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에 따른 납부기간 개시일의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오류수정

｢조세범처벌법｣ 관련

① ｢징계부가금 양정규정｣의 제정 및 개정(국세청훈령 제1821호, 2010.3.11. 제정, 국세청훈령 제1863호, 2010.6.23. 개정)

②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의 개정(2010.3.25. 국세청훈령 제1826호)

③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의 제정(2010.3.25. 국세청훈령 제1827호)

주요 서식개정

1. 국세기본법：

[별지 제3호 서식] 송달장소(변경)신고서 (2010.3.31. 개정)

[별지 제3호의 2 서식] 홈택스 이용신청서 (2009.12.31. 개정)

[별지 제16호의 2 서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2010.3.31. 개정)

[별지 제22호 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 (2010.3.31. 개정)

[별지 제24호의 2 서식]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2010.3.31. 개정)

[별지 제56호의 2 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2010.3.31. 개정)

[별지 제56호의 3 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 (2010.3.31. 개정)

[별지 제56호의 4 서식] 조기결정신청서 (2010.3.31. 개정)

2. 국세징수법：

[별지 제14호 서식] 징수유예신청서 (2010.4.8. 개정)

[별지 제17호 서식] 독촉장ㆍ독촉장 겸 영수증(납세자용)ㆍ납부서(수납기관용)ㆍ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2010.4.8. 개정)

[별지 제18호 서식] 납부최고서ㆍ납부최고서 겸 영수증(납세자용)ㆍ납부서(수납기관용)ㆍ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2010.4.8. 개정)

p.637：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

제2절 서면질의

제14조【신청인】서면질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민원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국세청에 서면질의 하는 경우(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납세자 또는 납세자단체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경우를 제외)

2. 국세청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국세청에 서면질의 하는 경우

3.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국세청에 서면질의 하는 경우

4. 기타 국세청의 업무와 무관한 경우

제14조의 2【신청】① 서면질의는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는 인적사항 및 질의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서면질의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이하 이 절에서 “신청서”라 한다)로 한다.

② 민원인은 제1항의 신청서를 우편, 모사전송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의 3～제14조의 4  (생  략)

제14조의 5【보완 요구】① 주무국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주무국장은 보완요구서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제14조의6【신청 취하】① 민원인은 제출한 서면질의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질의를 취하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은 문서로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직접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무국장은 취하서를 제출한 민원인이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4조의 7 (생  략)

제15조【의견조회】① 주무국장은 민원인의 서면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1. 기존의 세법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기존의 세법해석이 대법원판례, 심사ㆍ심판결정례 등과 다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국세행정 집행이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무국장의 의견조회는 ｢서면질의 의견조회 검토서(별지 제7호 서식)｣로 한다.

③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1항에 따른 주무국장의 의견조회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하고 그 회신내용을 주무국장에게 통지한다.

1.세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2. 기존의 세법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3.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15조의 2【처리결과의 통지】주무국장은 서면질의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 (2010. 5. 17. 신설)

서면질의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성 명 (대 표 자)
③ 사 업 자(주민) 등 록 번 호		④ 전 화 번 호 (휴 대 폰 번 호)	( )
		⑤전 자 우 편 (E－mail 주소)
⑥ 사 업 장 (주 소)	( － )
2. 신청내용 (내용이 많은 경우 뒷면 양식에 따라 별지로 기재)
⑦ 사실관계 (관련증빙 등 첨부서류：붙임) ⑧ 질의사항 ⑨ 관련 법령 및 사례(해석사례, 대법원 판례, 심판․심사결정례 등) ⑩ 신청인 의견
위와 같이 질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신청인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 또는 신청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답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서면질의 신청내용

⑦ 사실관계

⑧ 질의사항

⑨ 관련 법령 및 사례(해석사례, 대법원 판례, 심판․심사결정례 등)

⑩ 신청인 의견

※ 내용이 많은 경우 상기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