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기본법규론(10판) 추록 및 정오표

[작성자 : 함영복, 작성일자 : 2010. 4. 21., 총 1쪽]

페이지	당초	수정	비고
p.6-② & p.337 (가)	국세환급금가산율 개정(2009. 5. 1.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6호) : 1일 13.7/100,000(연 5%)→1일 9.3/100,000 (연 3.4%)	국세환급금가산율 개정(20109. 3. 31.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5호) : 1일 9.3/100,000(연 3.4%)→1일11.8/100,000(연 4.3%)	고시개정
p.100-(6)-맨밑줄 & p.134-(1)-2째줄	3분이유없	3분의 2	오류수정
p.177 ⑤-첫째줄	⋯ 만료일 10일 전에 ‘①’에 따른⋯	⋯ 만료일 10일 전에 ‘③’에 따른⋯	〃
p.209 각주 67)-4째줄	“입회조사기준(국세청고시 제91-4호, 1991. 2. 19.)”	“입회조사기준(국세청고시 제2009-56호, 2009. 8. 24.)”	고시개정 (내용개정 없음)
p.236 각주 101)-② 관련	-	☼ 참고: 1. 소득세법 45조 ③ 단서 : 부과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사후에 증감되는 경우, 그 증감된 이월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 배제(2010. 1. 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2. 법인세법 13조 ②, 76조의13 ②, 91조 ④ :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사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한 결손금에 한정하여 차감공제(2010. 1. 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p.335 각주 204)	-	②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나 다만, 국세환급금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2010. 3. 31. 이후 5만원 미만의 국세환급금을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기령 17 ②).
p.341 각주 210)	(2009. 12. 31. 국세청고시 제2009-113호) ⋯ 하나카드	(2010. 4. 16. 국세청고시 제2010-17호) ✎⋯ 하나카드, 농협중앙회 NH카드	고시개정
p.399 6)-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ⅰ)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ⅱ)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담당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ⅲ) 그 밖에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2010.3.31. 기칙 개정
p.400 6)-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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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00 6)-④-㉣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노동쟁의 등이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기령 63의15 ② 4호 및 ③)에 따라 담당관 등이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세무조사를 중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2010.3.31. 기칙 개정
p.413 4) 4째줄	⋯ 금액을 현금으로 징소한 후⋯	⋯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오류수정
p.413 각주 257)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국세청고시 제2010-5호, 2010. 3. 26.) 참조	고시제정
p.639 제20조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신청은 종합부동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신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에 따른 납부기간 개시일의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오류수정

｢조세범처벌법｣ 관련

① ｢징계부가금 양정규정｣의 제정(2010. 3. 11. 국세청훈령 제1821호)

②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의 개정(2010. 3. 25. 국세청훈령 제1826호)

③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의 제정(2010. 3. 25. 국세청훈령 제1827호)

주요서식개정

1. 국세기본법 :

[별지 제3호 서식] 송달장소(변경)신고서 (2010. 3. 31. 개정)

[별지 제3호의 2 서식] 홈택스 이용신청서 (2009. 12. 31. 개정)

[별지 제16호의 2 서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2010. 3. 31. 개정)

[별지 제22호 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 (2010. 3. 31. 개정)

[별지 제24호의 2 서식]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2010. 3. 31. 개정)

[별지 제56호의 2 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2010. 3. 31. 개정)

[별지 제56호의 3 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 (2010. 3. 31. 개정)

[별지 제56호의 4 서식] 조기결정신청서 (2010. 3. 31. 개정)

2. 국세징수법 :

[별지 제14호 서식] 징수유예신청서 (2010. 4. 8. 개정)

[별지 제17호 서식] 독촉장ㆍ독촉장 겸 영수증(납세자용)ㆍ납부서(수납기관용)ㆍ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2010. 4. 8. 개정)

[별지 제18호 서식] 납부최고서ㆍ납부최고서 겸 영수증(납세자용)ㆍ납부서(수납기관용)ㆍ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2010. 4. 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