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세무경영 제1352호(2014.11.14.자) 최종기회계사의 2014년귀속 연말정산 관련 유의사항(Ⅲ) 관련 수정사항 안내]

수정사항(14쪽 위 8째줄)

수정 전                     수정 후

o 신용카드 : 20%          o 신용카드 : 15%

2. 추가공제율사용분 관련 의견 변경

개정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법령(조특법 126의2)을 해석할 경우 2014.11.14.일자로 제시한 사례가 맞았으나, 국세청 제시 의견(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제출요령, 2014.12.10.)을 반영하여 사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변경된 의견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공제율사용분 관련 금액 판단 시	2014.11.14. 의견 (변경 전)	국세청 제시 의견 반영(변경 후)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포함여부	포함	제외(본인 사용금액만 고려하여 산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의 추가공제율사용분 포함여부	제외	포함

---------[사례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

최종기(총급여액 1억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직계비속(만 23세, 대학생)의 연간 소득금액은 없다.

⑴ 2014년 본인 및 직계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사용자	구분	사용기간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합계
본인	신용카드	1.1.～6.30	14,000,000	900,000	100,000	15,000,000
		7.1.～12.31.	10,000,000	1,900,000	100,000	12,000,000
본인	현금영수증	1.1.～6.30	2,000,000	－	－	2,000,000
		7.1.～12.31.	3,000,000	500,000	－	3,500,000
직계비속	직불카드	1.1.～6.30	1,000,000	－	－	1,000,000
		7.1.～12.31.	1,700,000	－	300,000	2,000,000
합계			31,700,000	3,300,000	500,000	35,500,000

⑵ 2013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구분	사용기간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합계
신용카드	1.1.～12.31.	26,000,000	－	－	26,000,000
현금영수증	1.1.～12.31.	－	1,000,000	－	1,000,000
직불카드 등	1.1.～12.31.	2,800,000	－	200,000	3,000,000
합계		28,800,000	1,000,000	200,000	30,000,000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없는 직계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 최종기의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3,550만원이다.

⑵ 공제요건 검토

① 최저사용금액 초과요건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3,550만원)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25%＝2,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최종기는 2014년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요건

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요건

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3,250만원＞2013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3,000만원 → 충족

나. 추가공제율사용분 증가요건

2014.7.1.～12.31. 추가공제율사용분 550만원

(＝전통시장사용분 240만원＋대중교통이용분 10만원＋직불카드 등 사용분 300만원)

＞2013.1.1.～12.31. 추가공제율사용분 400만원×50%[＝200만원] → 충족

다. 적용요건 검토 결과

상기 ‘가. 및 나.’에 따라 최종기는 20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⑶ 소득공제금액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구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3,550만원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통시장사용분＝2,800,000(본인, 신용카드)＋500,000(본인, 현금영수증)＝3,300,000원

② 대중교통이용분＝200,000(본인, 신용카드)＋300,000(직계비속, 직불카드)＝500,000원

③ 직불카드 등 사용분

＝5,000,000(본인, 현금영수증)＋2,700,000(직계비속, 직불카드)＝7,700,000원

④ 신용카드 사용분

＝35,500,000(신용카드 등 사용금액)－3,300,000(전통시장사용분)－500,000(대중교통이용분)－7,700,000(직불카드 등 사용분)＝24,000,000원

2) 일반공제금액

신용카드 사용분(2,400만원)이 최저사용금액(2,500만원)에 미달하며 추가공제율사용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공제가능금액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직불카드 등 사용분)×30%

＋(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30%

＋(2014.7.1.~12.31. 추가공제율사용분－2013.1.1.~12.31. 추가공제율사용분×50%)×10%

＝(3,300,000＋500,000＋7,700,000)×30%＋(24,000,000－25,000,000)×30%

＋(5,500,000－4,000,000×50%)×10%

＝3,150,000원＋350,000＝3,500,000원

② 공제한도금액

＝Min[총급여액×20%, 300만원]＝Min[2,000만원, 300만원]＝3,000,000원

③ 일반공제금액

＝Min[공제가능금액, 공제한도금액]＝Min[3,500,000원, 3,000,000원]＝3,000,000원

3) 추가공제금액

‘2)’에 따른 공제가능금액(3,500,000원)이 공제한도금액(3,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추가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추가공제금액 ＝ Min		한도초과금액
		Min		전통시장사용분×30%		＋Min		대중교통이용분×30%
				100만원				100만원

＝ Min		500,000
		Min		3,300,000×30%		＋Min		500,000×30%
				1,000,000				1,000,000

＝500,000원

4) 소득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은 일반공제금액과 추가공제금액의 합계액이므로, 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 소득공제금액＝일반공제금액 3,000,000원＋추가공제금액 500,000원＝3,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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