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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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479		제출연월일 : 2012. 11. 7.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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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되는 인원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제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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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공동주택 개수(改修)의 범위 확대(안 제9조제6항)

1) 공동주택을 개수(改修)하는 경우에 현재는 공동주택의 가액과 규모가 모두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 대비 면적이 넓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따른 취득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있음.

2) 취득세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의 개수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여부를 정하도록 함.

나.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탄력세율 적용 제한(안 제14조 및 제111조제3항)

1) 차량, 선박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취득세 및 재산세 세율인하 경쟁으로 인하여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탄력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다.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21조, 제32조, 제45조, 제61조, 제83조, 제91조, 제102조, 제137조, 제147조, 제153조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 법에 각 세목별로 규정하고 있던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정비함.

라. 고용창출을 위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제 개선(안 제101조의2 신설)

1)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전 사업연도 평균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되는 인원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함.

2) 종업원수가 50명을 넘는 사업소부터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과세하는 현행 제도가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종업원의 추가 고용으로 인하여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년간은 50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함.

마.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 연장(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을 2015년 12월 31까지로 3년간 연장함.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전마선(傳馬船)”을 “부선(艀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가설”을 “가설(加設)”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가액과 규모 이하의 주택”을 “가액 이하의 주택”으로 한다.

제1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는 세율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를 “이하 이 장”으로, “다음 각 호의”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제20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를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로,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도”를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로 한다.

제2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제28조제1항제6호가목1)ㆍ2) 및 나목1)ㆍ2) 중 “불입”을 각각 “납입”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전단 중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산출한 세액”으로, “다음 각 호의”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34조제2항 중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다.

제3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38조의3 중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를 “부과ㆍ징수를 위하여”로,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를 “복사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60조제3항 전단 중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고납부하여야 할”을 “납부하여야 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1조의 제목 “(가산세)”를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세(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로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산출한 세액”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8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로 한다.

제91조제5항 전단 중 “신고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를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2조제2항 중 “제91조에 따른 가산세”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로 한다.

제96조제2항 본문 중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고납부할 수 있다”를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

제96조제3항 본문 중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부족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제4항 전단 중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로,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부족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제5항 중 “신고납부한”을 “납부한”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을 “납부하여야 할”로 한다.

제96조제6항 중 “신고납부하는”을 “납부하는”으로, “제3항 본문에 따른 가산세”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 한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중소기업 고용지원)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업원분을 최초 신고한 달부터 1년간만 50명을 초과한 인원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1. 중소기업이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2. 종업원분을 신고한 달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에서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신고한 달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분을 1회 이상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월 적용급여액은 신고한 달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제10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산출한 세액”으로, “다음 각 호의”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07조제2항제5호 전단 중 “위탁자”를 “위탁자(다만,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수탁자는”을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으로 한다.

제111조제3항 본문 중 “표준세율”을 “표준세율(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표준세율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12조의 제목 “(재산세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각각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128조제3항 중 “납기한”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제1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산출한 세액”으로, “다음 각 호의”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3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제1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항 제5호 본문,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이 법”을 각각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으로 한다.

제1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자치시의 등록면허세 세율에 관한 적용 특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선박”이란 기선, 범선, 전마선(傳馬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10. ------------------------ 부선(艀船) ----------------------------------------------.
11. ∼ 17. (생 략)	11. ∼ 17. (현행과 같음)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 가설(加設)-------------------------------------------------.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9조(비과세 등) ① ∼ ⑤ (생 략)	제9조(비과세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과 규모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⑥ -------------------------------------------------------------------------------------------------------------------------------------- 가액 이하의 주택 -------------------------------------------------------------.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는 세율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이하 이 장--------------------------------------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삭 제>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삭 제>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제20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 ----------------------------------------------------------------------------------------. ---------------------------------------------------------------------------------------------.
<신 설>	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28조(세율)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생 략)	5의2. (현행과 같음)
6. 법인 등기	6.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가. ---------------------------------------------------------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7만5천원 미만인 때에는 7만5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1) ------ 납입- 납입----------------------------------------------------------------------------------------------------------------------------------------------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2) ---------------------- 납입-------------------------------------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나. --------------------------------------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1) ----- 납입- 납입-------------------------------------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 납입-----------------------------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7. ∼ 14. (생 략)	7. ∼ 1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 ③ (생 략)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2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1조(특별징수) ① ∼ ③ (생 략)	제31조(특별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산출한 세액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삭 제>
2. 납부불성실가산세	<삭 제>
제34조(세율) ① (생 략)	제34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시의 동(洞)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은 제외한다)은 시로 보고, 읍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포함한다)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 ③ (생 략)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3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 복사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제4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삭 제>
2. 납부불성실가산세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ㆍ② (생 략)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ㆍ납부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하여야 할 ------------------------.
<신 설>	④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1조(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 가산세(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
1. ∼ 5.(생 략)	1. ∼ 5.(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현행과 같음)
제71조(납입) ① (생 략)	제71조(납입)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ㆍ③(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 ③ (생 략)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④ -------------------------------------------------------------------------------------------------- 산출한 세액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삭 제>
2. 납부불성실가산세	<삭 제>
제87조(납세지 등) ①ㆍ② (생 략)	제87조(납세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6조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소득분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세분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 해당 당첨복권의 판매지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1조(신고납부) ①ㆍ② (생 략)	제91조(신고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③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삭 제>
2. 납부불성실가산세	<삭 제>
④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93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④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
⑤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분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2조(수정신고납부 등) ① (생 략)	제92조(수정신고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제91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6조(특별징수) ① (생 략)	제96조(특별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② --------------------------------------------------------------------------------------------------------------------------------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 부족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 -----------------------------------------------------------------------------------------------------------------------------------------.
④「소득세법」 제149조부터 제1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에 제89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분으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조합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때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④ --------------------------------------------------------------------------------------------------------------------------------------------------------------------------------------------------------------------------------------------------------------------------------------------------------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하지 아니할 때 ----------------------------------------------------------- 부족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
⑤ 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⑤ --------------------------------------------------------------------------------- 납부한 --------------------------------------------------------------------------------------------------------------------------------- 납부하여야 할 --------------------------------.
⑥ 제5항에 따른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신고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 납부하는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
<신 설>	제101조의2(중소기업 고용지원)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업원분을 최초 신고한 달부터 1년간만 50명을 초과한 인원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1. 중소기업이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2. 종업원분을 신고한 달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에서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신고한 달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분을 1회 이상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월 적용급여액은 신고한 달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제102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ㆍ② (생 략)	제102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③ --------------------------------------------------------------------------------------------------- 산출한 세액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삭 제>
2. 납부불성실가산세	<삭 제>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생 략)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5. ------------------------------------------------------- 위탁자(다만,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1조(세율) ①ㆍ② (생 략)	제111조(세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③ ------------------------------------------------------------------------------------------------------------------------------------ 표준세율(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표준세율은 제외한다)------------. -------------------------.
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5조(납기)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 ----------------------------- 10만원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ㆍ② (생 략)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 ---------------------------------------------------------------------------------------------------------------------------------------------------------- 납부기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제137조(신고납부 등) ① (생 략)	제137조(신고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해당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3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 산출한 세액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삭 제>
2. 납부불성실가산세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47조(부과ㆍ징수)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147조(부과ㆍ징수) ① ----------------------------------------------------------------------------------.
1.ㆍ2.(생 략)	1.ㆍ2.(현행과 같음)
3. 납세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목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
가.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삭 제>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2.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
3.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3.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
4.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4.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
5.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5.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 -----------------------------------------------.
6.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
7.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5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적용시한) 제1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적용시한) -------------------------- 2015년 12월 31일-----------------.

신ㆍ구조문대비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담배소비세액에 부과하는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이 2012.12.31로 일몰 예정이었으나,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을 2015.12.31까지로 3년간 연장하여 현행 수준의 지방교육재정 조달

○ 추가 고용 인원에 대한 과표를 공제하는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 추가로 고용이 확대되어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와 과표에서 공제 하여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함

○ 현행 지방세법의 가산세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신설된 가산세 규정으로 대체함

○ 공동주택 개수 범위 조정으로 세수가 감소되나 보일러·엘리베이터 등의 교체·수리 등 미래에 수시로 발생될 개수 수요에 대한 것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요 세수 증감요인〉

구분	주요 내용
세수 증가	1) 담배소비세(부칙 법률 제10221호 제1조의2)
단순조문변경 (세수추계불가)	1) 공동주택 개수(§9) 2) 중소기업 고용지원(§101조의2) 3) 가산세 조문 대체(§30, §31, §32, §35, §45, §60, §61, §71, §83, §91, §92, §96, §102, §137, §147, §153)
단순조문변경 (세수변동없음)	1) 용어 변경(안 §6, §7, §14, §21, §28, §34, §38조의3, §87, §107, §111, §112, §115, §128, §151,

2. 비용추계의 전제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기간 연장(안 법률 제10221호 부칙 제1조의2)의 경우, 2011년도 담배판매량(44.9억갑)을 기준으로 추정

○ 추가 고용 인원에 대한 과표를 공제함에 따라 추가 고용 인원이 증가함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와, 추가 고용인원에 대한 과표를 공제함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추계가 곤란함

○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지방세법에 각 세목별로 규정하고 있던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기본법에 신설된 가산세 규정으로 대체함에 따라 세수증감 추계는 곤란함

○ 보일러·엘리베이터 등의 교체·수리 등 미래에 수시로 발생될 공동주택 개수의 수요와 그 공동주택 규모에 대해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하며, 기존 감면요건 중 일부만 조정한 것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억원)

연 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지출
	소 계(a)	-	-	-	-	-	-
수입	ㅇ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14,390	14,390	14,390	-	-	43,170
	소 계(b)
□ 총 비용(a-b)

4. 부대의견

○ 본 추계에 사용된 전제가 변경 될 경우 감소예상액이 달라질 수 있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심영택
연 락 처	02 - 2100 - 3938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경우, 3년간 연장될 과세기간 동안 2011년도 수준으로 담배가 판매 될 것으로 추정하고

- 여기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320.5원(20개피 담배1갑당)를 곱하여 세수를 추계하였음

※ (연간) 44.9억갑 × 320.5원 = 14,390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43,170	14,390	14,390	14,390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14,390	14,390	14,390	-	-	43,170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해당없음

3. 부대의견

○ 본 추계에 사용된 전제가 변경 될 경우 감소예상액이 달라질 수 있음

4. 협의사항 : 해당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심영택
연 락 처	02 - 2100 - 3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