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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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480		제출연월일 : 2012. 11. 7.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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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공기업 및 국가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을 일부 축소하고, 최근 경제상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주택거래 및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 감면을 일부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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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1)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농ㆍ어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나. 국가공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안 제13조, 제15조, 제61조, 제76조 및 제77조)

1) 물가안정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에서 100분의 75 경감으로 일부 축소함.

다. 국가공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안 제18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 등)

1) 소외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 또는 영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감면 비율을 사업용의 경우는 면제에서 100분의 75 경감으로, 업무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경감에서 100분의 25 경감으로 일부 축소함.

라.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안 제22조)

1)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단체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에 대한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 면제하도록 함.

2)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의료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함.

마.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확대(안 제22조의2, 제35조, 제40조의2 및 제62조의2)

1) 출산장려를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3명 이상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새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 새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종전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2) 노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면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시중 은행에서 하는 주택담보연금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신설하여 해당 연금의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3)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9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4)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유류가격 안정을 위하여 알뜰주유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신설하여 알뜰주유소가 유류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바.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종료(안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2조, 제85조 및 제88조 등)

소방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훈병원,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 등 공익법인, 공공의료기관, 의료법인, 산학협력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함.

사. 교육관련 지방세 감면 확대(안 제41조)

1)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면제에 대한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 면제하도록 함.

2) 국립대학의 법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의 양도와 관련한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국립대학의 법인 전환 전에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함.

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축소(현행 제46조제2항 삭제)

그 동안의 감면실적과 다른 기계장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이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함.

자.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관련(안 제60조 및 제68조)

1)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의 범위를 조정하여 밀집지역 이외의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함.

2) 취득세 면제를 받은 매매용 및 수출용 자동차 등을 일정기간 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거나 수출하지 아니할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추징유예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1년 연장함.

차. 수송ㆍ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안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 등)

1)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자동차 할부매입 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에서 100분의 75 경감으로 일부 축소함.

2) 국가 물류산업 지원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하는 국제선박, 연안화물운송용 선박 및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확대(안 제75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및 제84조 등)

1) 균형있는 국가 발전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하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 등이 일시적으로 이전대상이 아닌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 3년 내에 이전기관으로 복귀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안 제85조의2제4항 신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파. 지방세 감면 통합 심사 근거 마련(안 제97조제1항 신설)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통합 심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건의서 및 지방세 감면평가서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다음 각 호의 등기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토지에 관한 등기”를 “토지에 관한 등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지에 관한 등기”를 “농지에 관한 등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제4호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을 포함한다”를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각각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경우 그 해당 사업에 대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30일”을 “60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6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각각 면제하고”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하고”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201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이 항”을 “이 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한다.

제36조 본문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로, “2012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취득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면제한다”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를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41조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각각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를 “설립등기, 합병등기 및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유ㆍ공유재산의 양도에 따른 변경등기”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기부채납받은 부동산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25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25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8조 중 “100분의 50을”을 각각 “100분의 25를”로,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를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각각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로 한다.

제51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3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6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통시장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을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를 “지방세를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세할 때에는”을 “과세할 때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2조제3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석유류 판매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가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유류(油類)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하는 석유제품의 의무구매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류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3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5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7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를 “2년 이내에”로 한다.

제69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25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를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4조제3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5조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8조제1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우”를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8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ㆍ나목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0조제1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1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81조제3항제1호나목 중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로, “종사자를”을 “종사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른 견습직원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제8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임직원 또는 공무원(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 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제3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환급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그 해당”을 “각각 그 해당”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한다.

제8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6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조직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조직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세 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의 신설, 연장 또는 폐지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건의서 또는 지방세 감면평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자녀 양육자의 기존차량 이전ㆍ말소 등록 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대체취득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세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30일 이후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의 취득세 추징에 대해서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연구ㆍ개발용 수입자동차의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수입한 자동차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연구ㆍ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중앙회 및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林資金)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 2015년 12월 31일-----------.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2015년 12월 31일-----------.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 2015년 12월 31일-------------.
②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 2015년 12월 31일---------------------------.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다음 각 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 다음 각 호의 등기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각각 ------------------.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임차(賃借)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1. -----------------------------------------------------------------------------------------------------------------------------------------------------------------------------------------------------------------------------------------토지에 관한 등기: 2014년 12월 31일까지
2.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에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임차하는 농지에 관한 등기	2. -------------------------------------------------------------------------------------------------------------------------------------------------------------------------------------------------------------------------------------------- 농지에 관한 등기: 2015년 12월 31일까지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② -------------------------------------------------------------------------- 2015년 12월 31일까지(제4호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3.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
4.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4. ----------------------------------------------------------------------------------------------------------------------------------------------------------------------------------------------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2015년 12월 31일------------------------------------------------------------------------. -----------------------------------------------------------.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14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공동이용시설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한다.	② --------------------------------------------------------------------------------------------------------------------------------------------------------------------------------------------------------------------------------------------- 2014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 2014년 12월 31일-------------.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 2014년 12월 31일------------------------------------------------------------------.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2015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 2015년 12월 31일-------------------------------------------------------------------------------- 2015년 12월 31일-----------------------------------.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 면제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 면제한다. --------------------------------------------------------------------------------------------------------------------------------------------------------------------------------------------------------------.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 면제한다. ----------------------------------------------------------------------------------------------------------------------------.
④ 사회복지법인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 면제한다.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⑤ ------------------------------------------------------------------------------------------------------------------------------------------------------------------------------------------- 면제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경우 그 해당 사업에 대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2015년 12월 31일---------------------------------------------------------------------------------------------------------------------------------------------------------------------------------------------------------------------------------------------------------------------------------------------------------------------------------------------------------. ------------------------------------------------------------------------------------------------.
1. ∼ 4. (생 략)	1. ∼ 4.(현행과 같음)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② ------------------------------------------------------------ 2015년 12월 31일------------------------------------------------------------------------------------------------------------------------------------ 60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 2015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 2014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ㆍ2. (생 략)	② -------------------------------------------------------------------------------------------------------------------------------------------------------- 2014년 12월 31일---------------------. 1.ㆍ2. (현행과 같음)
③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③ ----------------------------------------------------------------------------------------------------------------------------------------------------------------------- 2014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① -------------------------------------------------------------------------------------------------------- 2014년 12월 31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 2015년 12월 31일--------------------------.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 2015년 12월 31일-------------.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
②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조제1항제5호의2, 제5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2014년 12월 31일--------------------------------------------------------------------------------------------------------- 2014년 12월 31일-----------------------.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2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각각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② -------------------------------------------------------------------------------------------------------------------------------------------------------------------------------------------------------------------------------------------------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 2015년 12월 31일-------------.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2013년 12월 31일-------------------------------------------------------.
③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이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 2015년 12월 31일-------------.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2015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③ ----------------------------------------------------------------------------------------------------------------------------------------------------------------------------------------------------- 2015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 2014년 12월 31일----------------------- 2014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 2014년 12월 31일----------------------- 2014년 12월 31일----------------------------------.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 2014년 12월 31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 2014년 12월 31일--------------------.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 2015년 12월 31일----------------------.
제34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로서 분양계약이 된 주거용 건축물(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4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① ------------------------------------------------------------------------------------------------------------------------------------------------------------------------------------------------------------------------------------------------------------------------------------------------------- 2015년 12월 31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연금보증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 2015년 12월 31일----------------------------. ------------------------------------------------------------------------------------------------.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② ------------------------------------------------------------------------- 2015년 12월 31일-------------------------------------------------.
1.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주택공시가격등”이라 한다)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 이 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한다.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 ---------------------------------------------------------------------------------------------------------------------------------------------------------.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 2013년 12월 31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취득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② ----------------------------------------------------------------------------------------------------------------------------------------------------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④ ------------------------------------------------------------------------------------------------------------ 2013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39조(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 2014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② ------------------------------------------------------------------------------------------------------------------------------------------- 2014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 2015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 면제한다. ------------------------------------------------------------------------------------------------------------------.
<신 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ㆍ2. (생 략)	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 면제한다. -----------------------------------------------------------------------------------------------------------------------------------------------------------------------------------------------------------.
③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 면제한다. ----------------------------------------------------------------------------------------------------------------------------.
④ 학교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 면제한다.
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그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⑤ ----------------------------------------------------------------------------- 설립등기, 합병등기 및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유ㆍ공유재산의 양도에 따른 변경등기------------------------------------ 면제한다.
<신 설>	⑥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기부채납받은 부동산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 2015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입목(立木)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 2015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④ ---------------------------------- 2014년 12월 31일-------------------------------------------. -----------------------------------------------------------------------------------------------------------.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2015년 12월 31일----------- --.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 2015년 12월 31일-------------.
②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 2015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2014년 12월 31일------------.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 후 2년 이내에 연구ㆍ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삭 제>
제47조(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7조(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 2015년 12월 31일------------------------------------------------------------------------------------ 2015년 12월 31일------------ 100분의 25를 ---------.
1.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ㆍ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 100분의 25를 -------.
②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② ---------------------------------------------------------------------------------------------- 2015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③ --------------------------------------------------------------------------------------------------------------- 2015년 12월 31일------------------------------------------------------------------------------------------------------------------------.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 100분의 25를--------------------------------------------------------------------- 100분의 25를 ---- 2015년 12월 31일-------------.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 2015년 12월 31일---------------------.
1.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1. --------------------------------------------------------------------------------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3.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제51조(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문ㆍ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제51조(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 2015년 12월 31일---------------------------------------------------------------------.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이 항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 2015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2015년 12월 31일------------.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신용보증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2014년 12월 31일------------------------------------.
②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신용보증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 2014년 12월 31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양수(讓受)받은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양수받은 재산의 등기 및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7조(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2014년 12월 31일-------------.
1. ∼ 4.(생 략)	1. ∼ 4.(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으로 인한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재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14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14년 12월 31일----------------------- 2014년 12월 31일------------------------------------. ------------------------------------------------------------------------------------------------------------------------------------------------------------------------------------------------------------------------------------------------------------------------------------------------------------------------------------------------------------------------------------------------------------------------.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2015년 12월 31일-----------------------------------------------------------------------------------------------------------.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 2014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지원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중소기업 종합유통시설용 부동산과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 2014년 12월 31일------------------------------------.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② ----------------------------------------------------------------------------------------------------------------------------- 2015년 12월 31일-------------------------------------------------.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 2014년 12월 31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14년 12월 31일-------------------------------------. ------------------------------------------------------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③ ---------------------------------------------------------------------------------------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
2.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 과세할 때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에 있는 가스관에 대하여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2015년 12월 31일---------------------------------------------------. --------------------------------------------------------------.
②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에 있는 열수송관에 대하여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② ----------------------------------------------------------------------------------------------------------------------------------------------------------------------------------------- 2015년 12월 31일---------------------------------------------------. ---------------------------------------------------------------.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석재기능공 훈련시설과 「광산보안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안관리직원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 2014년 12월 31일----------------------------------.
<신 설>	제62조의2(석유류 판매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가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유류(油類)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하는 석유제품의 의무구매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류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 2014년 12월 31일-------------.
②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같은 호의 사업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사업(이하 이 항에서는 “해당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 ------------------------------------------------------------------- 2015년 12월 31일--------------------------------------------------------------------------------------------------------------------------------------------------- 2015년 12월 31일----------------------------------- 2015년 12월 31일------------------------------------------------------------------. -----------------------------------------------------------------------------------------------------.
②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운송용과 외국항로취항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 2015년 12월 31일-------------------------------------------------------------------------------------------------------------------------------------------------------------- 2015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14년 12월 31일--------------------------------------------------------------------------------------------------------------------------------------------------- 2014년 12월 31일----------------------------------.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③ ------------------------------------------------------------------------------------------------------------------------------------------------------------------------------------------ 2014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15년 12월 31일---------------------.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 2015년 12월 31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 2015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에서 각각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 2015년 12월 31일------------------------------------------------------------------------------------------------------------------------------------------------------------------------------------------------- 2015년 12월 31일-----------------------.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 2년 이내에 --------------------------------------------------------------------------------------------------------------------------------------------------.
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지정을 받아 자동차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 2015년 12월 31일-------------- 100분의 25를 --------.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2015년 12월 31일----------------------------------------------------------------------------------------------- 2015년 12월 31일----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취득할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② ---------------------------------------------------------------------------------------------------------------------- 2015년 12월 31일----------------------------------.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 2015년 12월 31일---------------------.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2014년 12월 31일------------------------------------------- 2014년 12월 31일-------------------------------------.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 2014년 12월 31일------------------------------------------------------------------------------------------------------------------------------------------------.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③ ----------------------------------------------------------------------------------------------------------------------------------------------------------------------- 2014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 2015년 12월 31일-----------------------. -----------------------------------------------------------------------------------------------------------------------------------------------.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 2015년 12월 31일-----------------------------------------------------------------------------------------------------------------------. ------------------------------------------------------------------------------------------------------------------------------------------------------------------.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2014년 12월 31일------------------------------------------------------------------------. --------------------------------------------------------------.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①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① --------------------------------------------------------------------------------------------------------------------------------------------------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2014년 12월 31일----------------------------------------------------------------------. ------------------------------------------------------------.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2014년 12월 31일------------------------------------------------------------------- 2014년 12월 31일------------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 2014년 12월 31일---------------------- 2014년 12월 31일--------------------------------------------------------------------------------------. ---------------------------------------------------------------------------------------------------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 --------------------------------------------------------------------------------------------------------------------------------------------------------------------------------------------.
1.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1. -------------------------------------------------------------------------------------------------------------------------------------------------------------------- 2014년 12월 31일---------------------.
2.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2. 2014년 12월 31일---------------------------------------------------------------------------------------------------------------------------------------------------------------------------------------------------------------------------------------------------------------------------------------------------------------------.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감면 내용	2.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가. -------------------------------------------------------------------------------------------------------------------------------- 2014년 12월 31일----------------------------.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 2014년 12월 31일------------------------------------.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법인을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 --------------------------------------------------------------------------------------------------------------------------------------------------------------------------------------------------------------------------------------------------------------------------------- 2015년 12월 31일-----------------------------------------------------------------------------------------------------------------------------------------------------------------. -------------------------------------------------------------------------------------------------------------------------------------------------------------------------------------------------------------------------------------------------------------.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 2015년 12월 31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 2015년 12월 31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 2015년 12월 31일-----------------------------------------------------------------------------------------------------------------------------------------------------.
②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 2015년 12월 31일---------------------------.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그 감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2015년 12월 31일-------------------. <단서 삭제>
1. 감면 대상자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 종사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른 견습직원을 ------------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임직원 또는 공무원(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 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제3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환급한다.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건축공사 착공일부터 적용한다.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 2015년 12월 31일-------------------------------------------------------------------------------------------------------------------------. --------------------------------------------------------------.
② 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 2015년 12월 31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84조(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각각 그 해당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같은 법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6조(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6조(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 2015년 12월 31일---------------------------------------------------------------------------------- 2015년 12월 31일----------------------------------.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 2014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② ------------------------------------------------------------------------------------- 2014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①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적용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조직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① ----------------------------------------------------------------------------------------------------------------------------------------------------------------------------------------------------------------------------------------------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조직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②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97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신 설>	제97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감면기간, 지방세 수입 증감 추계,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및 조세부담능력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지방세 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효과 분석 및 지방세 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신 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의 신설, 연장 또는 폐지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건의서 또는 지방세 감면평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건의서 및 지방세 감면평가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최근 침체된 부동산 경기,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감면에 대해서는 감면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연장하였고(단순연장), 국가공단․국가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일부 감면을 축소·연장하였으며(축소연장),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한 감면 등 일부 감면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설․확대함(신설·확대),

- 주택유상거래․부동산투자회사․산업․물류단지 감면 등을 연장하였고, 국가공단, LH공사 등의 제3자 공급용 부동산․농어민 융자관련 담보등기 등록면허세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축소하였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주요 세수 증감요인 〉

구 분	주요 내용
단순연장	1) 국가공단에 대한 감면(안 제18조, 제24조, 제30조 등) - 소외계층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과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연금과 관련된 감면을 연장함 2) 국가공사에 대한 감면(안 제15조, 제61조) - 물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 3)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감면(안 제22조, 제23조, 제52조 등) - 사회복지법인, 대한적십자사, 문화예술·체육진흥단체, 새마을운동조직 등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면은 조직의 목적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면을 연장함 4)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안 제14조, 제57조, 제60조, 제87조) - 농어민, 중소기업, 소비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 5)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안 제30조, 제37조, 제38조) - 공공의료기관, 보훈병원,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대학부속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 6) 교육관련 감면연장 및 신설 (안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 등) -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장학법인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 7) 취약산업에 대한 감면(안 제11조, 제12조, 제68조) - 현재의 경제상황과 농어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법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 8) 산업·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안 제58조, 제60조, 제71조, 제78조 등) -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산업단지, 물류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등 집적시설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 9) 서민주택 등에 대한 감면(안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40조의2, 제74조 등)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이하·1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감면(1년간 50%)을 연장하고, 임대주택, 1억원미만·40㎡이하 주택, 60㎡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주택재개발 사업,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 10).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감면 - 지방이전 공공기관, 법인․공장 지방이전 및「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안 제 75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11) 수송·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64조, 제65조, 70조) - 국가물류산업 지원을 위해 국제선박, 연안화물운송용선박 및 외국항로취항용 선박,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 12)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감면(안 제47조, 제66조, 제67조) - 하이브리드․경형 자동차, 친환경 건축물·주택에 대한 감면은 연장함 13) 기타 분야(안 제22조의2, 제46조, 제51조, 제83조) -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신문·통신사업,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
축소연장	1) 국가공단에 대한 감면 축소(안 제28조, 제47조, 제49조 등)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 감면 축소기조를 반영하여 감면을 축소함 2) 국가공사에 대한 감면 축소(안 제13조, 제63조, 제76조, 제77조),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의 제3자 공급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축소하고 한국철도공사의 경우도 지난해 지하철공사의 감면 축소사례 등을 참조하여 감면을 일부 축소함 3) 금융기관 부담 등록면허세 감면 축소 (제10조, 제70조) - 농협, 수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시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및 자동차 할부매입시 저당권 설정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축소
감면신설․ 확대 (제도개선)	1) 민간은행 주택연금(역모기지)에 대한 감면 신설 (안 제35조) 2) 국립대학법인 전환시 국공유재산 양도 및 법인전환 전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감면 신설 (안 제41조) 3)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알뜰주유소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안 제62의2, 제85조의2) 4) 상점가 밀집지역 이외 슈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확대 (안 제60조) 5) 기타 세종시 이주공무원에 대한 감면제도(제81조),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위한 종전 차량 처분기한과 중고차 매매업자 취득세 감면 추징(안 제22조의2, 제68조)과 관련한 민원을 반영 일부 제도를 개선함

- 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서민지원을 위한 감면을 확대하였고, 알뜰주유소 전환지원, 민간역모기지 활성화 등을 위한 감면을 일부 신설하였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11년 기준 조문별 감면세액과 최근 10년간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평균 신장율*에 따라 시계열분석법에 기초하여 세수추계를 하였음

* 취득세 6.8%, 등록면허세 3.5%, 재산세 9.1%, 주민세 4.5%, 지방소득세 8.1%, 지역자원시설세 6.5% 등

○ 다만, 이러한 세수추계 방식이 그 동안의 지방세 신장율 추이를 반영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부동산거래 현황, 세수 신장성 등의 변수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향후 경제여건 등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세수추계치와 실제 발생치는 달라질 수 있음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관련 종전 차량 처분기한(안 제22조의 2)과 중고차 매매업자 취득세 감면 추징기한(안 제68조)을 완화한 것은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세수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12년말까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하에 작성되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 수입 △115,780억원

연도별 감면분야	연도별 비용추계(억원)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계	56,171	31,688	16,969	5,255	5,702	115,780
1) 국가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감면(§18)		추	계	곤	란
국민․사학․공무원연금공단 감면(복리후생) (§24①②③각1)	105	113	-	-	-	218
국민․사학․공무원연금공단 감면(기금증식) (§24①②③각2)	13	15	-	-	-	28
근로복지공단 감면(산재․보험용) (§27①)	1	1	2	-	-	4
근로복지공단 감면(의료·재활사업용) (§27②)	8	9	10	-	-	2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감면 (§28②)	1	1	1	-	-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면 (§30①)	16	17	19	-	-	51
국민건강보험공단 감면 (§39①)	12	13	-	-	-	25
국민건강보험평가원 감면 (§39②)	2	2	-	-	-	4
한국환경공단 감면 (§47① )	0	0	0	-	-	1
국립공원관리공단 감면 (§48)	0	0	0	-	-	0
해양환경관리공단 감면 (§49)	0	0	0	-	-	0
중소기업지원 감면(기보․신보) (§56①②)	10	11	-	-	-	21
중소기업진흥공단 감면(종합유통시설용) (§59①③)	17	18	-	-	-	34
철도시설관리공단 감면 (§63①)	140	151	-	-	-	291
교통안전공단 감면 (§69)	0	0	-	-	-	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복리후생 등) (§72③)	0	0	-	-	-	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갱생보호시설) (§85①)	2	2	2	-		5
2) 국가공사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감면(농지기금융자담보물등기 등) (§13①)	16	17	1	-	-	34
한국농어촌공사 감면(농지매매,제3자공급용 등) (§13②)	360	387	412	-	-	1,159
한국농어촌공사 감면(국가무상귀속용) (§13③)	0	0	0	-	-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감면 (§15①)	7	8	9	-	-	24
LH 보금자리사업 부동산 감면 (§31④)	96	102	-	-	-	198
LH 소규모임대용 부동산 감면 (§32①)	172	185	-	-	-	357
LH 소규모분양용 부동산 감면 (§32②)	21	22	-	-	-	43
한국가스공사 등 도시가스사업자 감면 (§61①)	44	47	51	-	-	141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지역난방사업자 감면 (§61②)	9	9	10	-	-	28
한국광물공사의 석재기능공훈련시설 감면 (§62③)	0	0	-	-	-	1
한국철도공사 사업용 부동산 감면 (§63②)	82	89	68	-	-	239
LH 제3자 공급용 일시취득 부동산 감면 (§76①② )	6,037	6,483	-	-	-	12,520
수자원공사 제3자 공급용 일시취득 부동산 감면 (§77①②)	188	201	-	-	-	389
주한미군임대용 부동산 감면 (§86)	0	0	0	-	-	1
3)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 (§22)	254	274	296	320	346	1,488
대한적십자사,법률구조공단,소비자보호원 감면 (§23)	20	22	24	-	-	66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기금법인 감면 (§25②)	2	2	2	-	-	6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26)	2	2	2	-	-	6
직업능력개발시설 감면 (§28①)	44	47	-	-	-	91
독립기념관에 대한 감면 (§30③)	8	9	10	-	-	27
인구보건복지협회,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 감면 (§40)	10	11	11	-	-	32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감면 (§52①)	62	67	72	-	-	201
국민신탁법인에 대한 감면(§53)	1	1	2	-	-	4
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조직,재향군인회 감면 (§88)	30	33	-	-	-	63
4)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감면 (융자담보물) (§10①)	407	421	436	-	-	1,264
농․수협 등 중앙회 구판사업용 부동산 감면 (§14①)	52	56	-	-	-	108
농․수협 등 중앙회 회원교육․신용사업 등 감면 (§14②)	22	23	-	-	-	45
농․수협 등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14③)	398	430	-	-	-	827
농협(공동법인포함)․수협 등 감면 (§14④)	18	19	-	-	-	37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법인합병 (§57①)	79	86	-	-	-	165
연도별 감면분야	연도별 비용추계(억원)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산림조합 경영개선 지원 감면 (§57②)		추	계	곤	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 감면 (§60①)	1	1	-	-	-	2
슈퍼마켓 등 종합 소매업 감면 확대 (§60①단서)		추	계	곤	란
신협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87①1)	29	31	-	-	-	61
신협중앙회 후생복지․신용사업용 부동산 감면 (§87①2)		추	계	곤	란
새마을금고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87②1)	54	58	-	-	-	111
5)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보훈병원에 대한 감면(§30②)	2	-	-	-	-	2
공공의료기관 감면 (§37)	78	-	-	-	-	78
의료법인 (일반 의료법인) 감면 (§38① )	347	-	-	-	-	347
의료법인 대학부속병원 감면 (§38②)	61	-	-	-	-	61
의료법인 종교단체병원 감면 (§38④)		추	계	곤	란
6) 교육기관에 대한 감면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면(§41 )	3,862	4,191	4,548	4,935	5,356	22,892
기숙사에 대한 감면 (§42①)	23	25	27	-	-	74
학생 실험·실습용 차량, 기계장비 등 감면 (§42②)	3	3	4	-	-	10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42③)	2	2	-	-	-	4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44)	73	79	85	-	-	236
학술연구단체 등에 대한 감면(§45①)	407	442	479	-	-	1,328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45②)	52	56	60	-	-	167
7) 취약산업에 대한 감면 농업법인 감면(법인설립 등) (§11①)	134	142	151	-	-	426
농업법인 감면(영농․유통․가공용) (§11②)	86	92	99	-	-	278
어업법인 감면(고유업무용 등) (§12①)	12	12	13	-	-	37
어업법인 감면(법인설립) (§12②)	3	3	4	-	-	10
알뜰주유소 재산세 감면 (§62의2)		추	계	곤	란
중고매매업자 감면(중고용 자동차․건설기계) (§68① )	3,968	4,239	4,529	-	-	12,737
중고매매업자 감면 (수출용 중고차, 항공기 등) (§68②)	1	1	1	-	-	3
8) 산업․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집적시설 부동산감면 (§58①③)	194	208	-	-	-	402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 중과배제 (§58②)	1	1	1	-	-	3
신기술창업집적지역내 연구시설 등 감면 (§58③)	19	21	-	-	-	40
창업보육센터 부동산 감면 (§60③1)	7	8	-	-	-	15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한 특례(§60③2)	1	1	-	-	-	2
물류단지 감면(사업시행자) (§71①)	14	15	-	-	-	29
물류단지 감면(사업영위자) (§71②)	54	57	-	-	-	111
산업단지 감면(단지 조성용) (§78①)	450	484	-	-	-	935
산업단지 감면(단지조성이후 분양․임대용) (§78②)	387	414	-	-	-	802
산업단지 감면(신축․증축용) (§78③ )	126	136	-	-	-	262
산업단지 감면(건축․대수선) 부동산 (§78④)	4,036	4,321	-	-	-	8,357
9)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 군인․경찰공제회 등 회원용 공동주택 감면 (§25①)	8	9	-	-	-	16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31①③)	1,140	1,229	1,325	-	-	3,694
주택건설사업자 분양용 소규모 공동주택 감면 (§33①)	663	708	-	-	-	1,372
서민주택(1억이하, 40㎡이하)에 대한 감면 (§33②)	413	442	472	-	-	1,327
대한주택보증회사 주택분양보증용부동산 감면(§34①)	8	9	9	-	-	26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담보 주택 감면 (§35①②)	91	95	98	-	-	284
민간역모기지 재산세 감면 (§35③)		추	계	곤	란
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 주택공급사업 감면 (§36)	1	1	1	-	-	3
주택유상거래 감면 (§40의2)	26,155	-	-	-	-	26,155
주택재개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감면(§74③)	765	817	873	-	-	2,455
10) 국토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감면 지역개발사업시행자 취득용 부동산 감면 (§75)	80	86	92	-	-	258
법인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79①②)	10	11	11	-	-	32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80①)	100	107	114	-	-	320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동산에 대한 감면 (§81①②)	103	110	118	-	-	332
세종시이주공무원 감면 (§81③)	7	7	8			22
세종시이주공무원 감면 제도개선 (§81③,⑤)		추	계	곤	란
11) 수송․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감면 (§64①)	5	6	6	-	-	17
연도별 감면분야	연도별 비용추계(억원)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연안항로 화물운송(해외취항)용 선박 감면 (§64②)	32	34	36	-	-	102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감면 (§65)	566	607	-	-	-	1,17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용 자동차 감면 (§70①)	163	174	185	-	-	52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감면 (§70②③)	143	152	163	-	-	458
12) 친환경 녹생성장 지원을 위한 감면 친환경건축물·주택에 대한 감면 (§47②③)	29	31	33	-	-	92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감면 (§66③)	298	318	-	-	-	615
경형 비영업용 승용차,화물차,승합차 감면 (§67①②)	1,228	1,312	1,402	-	-	3,942
13) 기타분야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22-2)	477	510	545	-	-	1,532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기업부설연구소(§46①)	399	430	-	-	-	829
신문·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한 감면(§51)	11	12	13	-	-	37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83)	21	22	24	-	-	67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감면(§85의2)		추	계	곤	란

4.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사용된 전제가 변경 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김광용
연 락 처	02 - 2100 - 391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18)

- ’11년 발생한 감면액이 없어 ’11년을 기준으로 세목별 세수증가율을 반영하여 추정하는 방식으로는 세수추계가 곤란

* 한국장애인공단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각각 50% 감면하고 있어 ’13년 이후 해당기관 자산취득시 감면액 발생가능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련 복리후생사업 감면(§24①1,②1,③1)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였고, ’13년 105억원, ’14년 113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218억원)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기금증식사업 감면(§24①2,②2,③2)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였고, ’13년 13억원, ’14년 15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28억원)

○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면-산재․보험용(§27①)

- 해당기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각각 25% 축소하여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였고, ’13년 1억원, ’14년 1억원, ’15년 2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4억원)

○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면-의료·재활사업용(§27②)

- 해당기관에 대한 감면을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였고, ’13년 8억원, ’14년 9억원, ’15년 10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27억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에대한감면(§28②)

- 해당기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각각 25% 축소하여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였고, ’13년 1억원, ’14년 1억원, ’15년 1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3억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감면(§30①)

- 해당기관에 대한 감면을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였고, ’13년 16억원, ’14년 17억원, ’15년 19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51억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면(§39①)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였고, ’13년 12억원, ’14년 13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25억원)

○ 국민건강보험평가원에 대한 감면(§39②)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였고, ’13년 2억원, ’14년 2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4억원)

○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47①)

- 해당기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각각 25% 축소하여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였음. 3년간 1억원의 감면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감면(§48)

- 해당기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각각 25% 축소하여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였으나, ’11년 감면액 0.05억원을 고려할 때 3년간 감면액은 1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됨

○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49)

- 해당기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각각 25% 축소하여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였으나, ’11년 감면액 0.06억원을 고려할 때 3년간 감면액은 1억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됨

○ 중소기업지원 감면(신보, 기보)(§56①②)

- 해당기관에 대해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였고  ’13년 10억원, ’14년 11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21억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감면-종합유통시설용(§59①③)

- 해당기관에 대해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였고, ’13년 17억원, ’14년 18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34억원)

○ 철도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면(§63①)

- 해당기관에 대해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였고, ’13년 140억원, ’14년 151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291억원)

○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감면(§69)

- 해당기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5% 축소하여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였고, ’11년 감면액이 0.002억원으로 3년간 감면액이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대한 감면(§72③)

- 해당기관에 대해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였고, ’11년 감면액이 0.09억원으로 2년간 감면액이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갱생보호시설)에 대한 감면(§85①)

- 해당기관에 대해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였고, ’13년 2억원, ’14년 2억원, ’15년 2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5억원)

○ 농어촌공사 감면(농지기금융자담보등기, FTA이행지원금 융자등기)(§13①)

- 농지기금융자담보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5%감면을 축소하여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였으며, 한미FTA이행지원금 융자등기에 대한에 대한 감면은 감면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였음. ’13년 16억원, ’14년 17억원, ’15년 1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34억원)

○ 농어촌공사 감면(농지매매사업용, 경영회생지원용, FTA사업용,제3자 공급용 등)(§13②)

- 해당감면 중 제3자 공급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은 취득세 감면을 25% 축소하여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였고, 나머지 감면은 감면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360억원, ’14년 387억원, ’15년 412억원의 감면액 예상(합계 1,159억원)

○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감면-국가무상귀속용 부동산(§13③)

- 감면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였음. 해당감면에 대한 3년간 감면 발생액은 1억원으로 예상됨(’11년 감면액이 0.3억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감면(§15①)

- 해당기관에 대한 감면은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였으며, ’13년 7억원, ’14년 8억원, ’15년 9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24억원)

○ LH보금자리사업 부동산에 대한 감면(§31④)

- 해당사업에 대한 감면은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였으며, ’13년 96억원, ’14년 102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198억원)

○ LH소규모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32①)

- 해당사업에 대한 감면은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였으며, ’13년 172억원, ’14년 185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357억원)

○ LH소규모분양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32②)

- 해당사업에 대한 감면은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였으며, ’13년 21억원, ’14년 22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43억원)

○ 한국가스공사 등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감면(§61①)

- 해당기관에 대한 감면은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였으며, ’13년 44억원, ’14년 47억원, ’15년 51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141억원)

○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61②)

- 해당기관에 대한 감면은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였으며, ’13년 9억원, ’14년 9억원, ’15년 10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28억원)

○ 한국광물공사의 석재기능공훈련시설에 대한 감면(§62③)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였으며, 2년간 감면액은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11년 감면액이 0.2억원)

○ 한국철도공사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63②)

- 해당기관에 대한 감면중 취득세, 재산세 감면은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고, 주민세, 지방소득세 감면을 각각 25% 축소하여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82억원, ’14년 89억원, ’15년 68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239억원)

○ LH제3자 공급용 일시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76①②)

- 취득세 감면을 25% 축소하고 재산세 감면은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13년 6,037억원, ’14년 6,483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12,520억원)

○ 수자원공사 제3자 공급용 일시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77①②)

- 취득세 감면을 25% 축소하여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13년 188억원, ’14년 201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389억원)

○ 주한미군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86)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였으며, 3년간 감면액은 1억원으로 예상됨(’11년 감면액이 0.2억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22)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은 일몰기한을 삭제하였으며, 해당감면은 5년간(’13년~’17년) 1,488억원으로 예상됨

○ 대한적십자사, 법률구조공단,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감면(§23)

- 해당기관에 대한 감면을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20억원, ’14년 22억원, ’15년 24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66억원)

○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기금법인에 대한 감면(§25②)

- 감면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3년간 감면액은 6억원 정도로 예상됨(매년 2억원 감면액 발생 예상)

○ 노동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26)

- 감면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3년간 감면액은 6억원 정도로 예측됨(매년 2억원 감면액 발생 예상)

○ 직업능력개발시설에 대한 감면(§28①)

- 해당사업에 대한 감면은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였으며, ’13년 44억원, ’14년 47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91억원)

○ 독립기념관에 대한 감면(§30③)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8억원, ’14년 9억원, ’15년 10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27억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감면(§40)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10억원, ’14년 11억원, ’15년 11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32억원)

○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에 대한 감면(§52①)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62억원, ’14년 67억원, ’15년 72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201억원)

○ 국민신탁법인에 대한 감면(§53)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1억원, ’14년 1억원, ’15년 2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4억원)

○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조직, 재향군인회에 대한 감면(§88)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13년 30억원, ’14년 33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63억원)

○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융자담보물 감면(§10①)

- 등록면허세 감면을 25% 축소하여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407억원, ’14년 421억원, ’15년 436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1,264억원)

○ 농․수협·산림조합 각 중앙회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14①)

- 감면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13년 52억원, ’14년 56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108억원)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조합 각 중앙회 회원교육,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14②1)

- 감면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13년 22억원, ’14년 23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45억원)

○ 농․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조합의 공동법인․어촌계․산림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부동산(§14③)

- 감면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13년 398억원, ’14년 430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827억원)

○ 농협(공동법인포함),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조합에 대한 감면(§14④)

- 감면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13년 18억원, ’14년 19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37억원)

○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법인합병(§57①)

- 감면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13년 79억원, ’14년 86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165억원)

○ 산림조합 경영개선 지원(§57②)

- 감면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다만 ’11년 발생한 감면액이 없어 ’11년을 기준으로 세목별 세수증가율을 반영하여 추정하는 방식으로는 감면액 추계가 곤란

○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시설용 부동산 감면(§60①)

- 감면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다만 ’13년, ’14년 각각 1억원의 감면이 예상됨

○ 신협 고유업무용 부동산, 후생복지, 신용사업용(§87①1)

- 감면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13년 29억원, ’14년 31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61억원)

○ 신협중앙회 후생복지·신용사업용 부동산 감면(§87①2)

- 감면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11년 감면액이 없어 ’13년, ’14년 감면액을 예측하기 곤란

○ 새마을금고 고유업무용 부동산, 후생복지, 신용사업용(§87②1)

- 감면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13년 54억원, ’14년 58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111억원)

○ 보훈병원에 대한 감면(§30②)

- 감면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1년 연장. ’13년 세수감소 2억원 예상

○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 감면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1년 연장. ’13년 세수감소 78억원 예상

○ 의료법인 등에 대한 감면-일반의료법인(§38① )

- 감면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1년 연장. ’13년 세수감소 347억원 예상

○ 의료법인 등에 대한  감면-대학부속병원(§38②)

- 감면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1년 연장. ’13년 세수감소 61억원 예상

○ 의료법인 등에 대한  감면-종교단체병원(§38④)

- 감면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1년 연장. 다만, ’11년 감면액이 없어 ’13년 감면액 추계가 어려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면(§41 )

- 학교 등에 대한 감면은 일몰기한을 삭제하였으며, 해당감면액은 5년간(’13년~’17년) 22,892억원으로 예상됨

○ 기숙사에 대한 감면(§42①)

- 감면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23억원, ’14년 25억, ’15년 27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74억원)

○ 학생의 실험·실습용 차량, 기계장비 등에 대한 감면(§42②)

- 감면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3년간(’13년~’15년) 감면액이 10억원 발생 예상(매년 3억원 이상)

○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42③)

- 감면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매년 2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4억원)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44)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73억원, ’14년 79억원, ’15년 85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236억원)

○ 학술연구단체 등에 대한 감면(§45①)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407억원, ’14년 442억원, ’15년 479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1,328억원)

○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45②)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52억원, ’14년 56억원, ’15년 60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167억원)

○ 농․어업법인에 대한 감면-농업법인 고유업무 및 법인설립용 부동산(§11①)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134억원, ’14년 142억원, ’15년 151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426억원)

○ 농․어업법인에 대한 감면-농업법인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11②)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86억원, ’14년 92억원, ’15년 99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278억원)

○ 농․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어업법인  고유업무용(§12①)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12억원, ’14년 12억원, ’15년 13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37억원)

○ 농․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어업법인 법인설립(§12②)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3억원, ’14년 3억원, ’15년 4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10억원)

○ 알뜰주유소에 대한 감면(§62의2)

- 자영주유소의 알뜰주유소 전환 및 알뜰주유소 신설 등에 따라 감면액 발생이 영향을 받아 감면액 추계가 곤란

○ 중고매매업자에 대한 감면-중고매매용 자동차․건설기계(§68①)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3,968억원, ’14년 4,239억원, ’15년 4,529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12,737억원)

○ 중고매매업자에 대한 감면-수출용 중고 차·선박·기계장비·항공기(§68②)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3년간(’13년~’15년) 3억원의 감면이 예상됨(매년 1억원)

○ 벤처기업집적시설 부동산감면(§58①③)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13년 194억원, ’14년 208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402억원)

○ 벤처기업집적시설, 산업기술단지 입주자 중과배제(§58②)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3년간(’13년~’15년) 감면액이 3억원 발생 예상(매년 1억원)

○ 신기술창업집적지역내 연구시설, 시험생산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58③)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13년 19억원, ’14년 21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40억원)

○ 창업보육센터 부동산에 대한 감면(§60③1)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13년 7억원, ’14년 8억원의 감면액이 예상(합계 15억원)

○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한 특례(§60③2)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2년간(’13년~’14년) 감면액이 2억원 발생 예상(매년 1억원)

○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71①)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13년 14억원, ’14년 15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29억원)

○ 물류단지내의 물류사업자에 대한 감면(§71②)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13년 54억원, ’14년 57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111억원)

○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78①)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13년 450억원, ’14년 484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935억원)

○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단지조성이후 분양․임대용 부동산(§78②)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13년 387억원, ’14년 414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802억원)

○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단지내 신축․증축(§78③)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13년 126억원, ’14년 136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262억원)

○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건축(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78④)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13년 4,036억원, ’14년 4,321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8,357억원)

○ 군인․경찰․지방행정․교직원공제회 회원용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25①)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13년 8억원, ’14년 8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16억원)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31①③)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1,140억원, ’14년 1,229억원, ’15년 1,325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3,694억원)

○ 주택건설사업자 분양용 소규모(60㎡)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33①)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13년 663억원, ’14년 708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1,371억원)

○ 서민주택(1억이하, 40㎡이하)에 대한 감면(§33②)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413억원, ’14년 442억원, ’15년 472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1,327억원)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주택분양보증 이행용 취득 부동산 감면(§34①)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8억원, ’14년 9억원, ’15년 9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26억원)

○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담보 주택에 대한 감면(§35①②)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91억원, ’14년 95억원, ’15년 98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284억원)

○ 민간역모기지 재산세 감면(§35③)

- 민간역모기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신설 및 민간역모기지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등에 따라 민간역모기지 가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감면액 추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감면(§36)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3년간(’13년~’15년) 3억원의 감면이 예상됨(매년 1억원)

○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면(§40조의2)

- 감면을 축소하여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함. ’13년 26,155억원의 감면이 예상됨

○ 주택재개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감면(§74③)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765억원, ’14년 817억원, ’15년 873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2,455억원)

○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75)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80억원, ’14년 86억원, ’15년 92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258억원)

○ 법인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79①②)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10억원, ’14년 11억원, ’15년 11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32억원)

○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80①)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100억원, ’14년 107억원, ’15년 114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320억원)

○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동산에 대한 감면(§81①②)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103억원, ’14년 110억원, ’15년 118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332억원)

○ 세종시 이주공무원에 대한 감면(§81③)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7억원, ’14년 7억원, ’15년 8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22억원)

○ 세종시 이주공무원에 대한 감면(§81③,⑤)

- 세종시 이주공무원에 대한 감면제도 개선 사항은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견습직원을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인사발령 등에 의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자가 복귀한 경우 감면을 받도록 하도록 한 것으로 향후 관련주택의 분양 및 주택 구매상황, 해당기관의 인사발령 등에 영향을 받아 제도개선에 따른 세수추계가 어려움

○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감면(§64①)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5억원, ’14년 6억원, ’15년 6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17억원)

○ 연안항로 화물운송(해외취항)용 선박에 대한 감면(§64②)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32억원, ’14년 34억원, ’15년 36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102억원)

○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감면(§65)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13년 566억원, ’14년 607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1,173억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용 자동차 등 감면(§70①)

- 등록면허세 감면을 25% 축소하여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162억원, ’14년 174억원, ’15년 185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521억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천연가스버스 구입에 대한 감면(§70②③)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143억원, ’14년 152억원, ’15년 163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458억원)

○ 친환경건축물·주택에 대한  감면(§47②③)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29억원, ’14년 31억원, ’15년 33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92억원)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66③)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13년 297억원, ’14년 318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615억원)

○ 경형 비영업용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에 대한 감면(§67①②)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1,228억원, ’14년 1,312억원, ’15년 1,402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3,942억원)

○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22의2)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477억원, ’14년 510억원, ’15년 545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1,532억원)

○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기업부설연구소(§46①)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13년 399억원, ’14년 430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829억원)

○ 신문·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한 감면(§51)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11억원, ’14년 12억원, ’15년 13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37억원)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83)

- 감면 축소 없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13년 21억원, ’14년 22억원, ’15년 24억원의 감면이 예상됨(합계 67억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감면(§85의2)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자산 취득 계획 등을 알기 어려워 감면액 추계 곤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56,171	△31,688	△16,969	△5,255	△5,702	△115,780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56,171	△31,688	△16,969	△5,255	△5,702	△115,78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금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 감면 신설·확대를 최대한 억제하고 국가공사, 국가공단, 연구용 수입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여 ’12년 보다 지방세 감면비율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기존 3년 일몰기한을 1~3년으로 설정하여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비율을 15%이하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감면조항의 일몰도래시 해당감면의 필요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두 가지 측면에서 감면연장 여부를 검토하되, 전반적인 축소기조가 반영되도록 할 계획임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김광용
연락처	2100-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