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에 따른 추록 및 정오표

(2004 세법개론 １이준규 저)

2003년말 이후 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본서의 내용 중 변경되어야 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됨에 따라 법인세법상 정치자금관련 손금산입 또는 소득공제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되도록 개정되었다(조세특례제한법 76,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부칙).

위 치	종 전	개 정
p.232 상8	… 租特法 73·76).	… 租特法 73).
p.232 상10	정치자금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 선택적용)	(삭제)
p.232 하12	*1 직접 정당에 … 금액에 한한다.	(삭제)
p.232 하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는 정치자금에 대한 한도와 … 처분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p.233 상1	정치자금기부금의 한도 : …같이 계산함.	(삭제)
p.233 상2	정치자금 및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
p.233 상3	…법정기부금·정치자금손금산입액…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p.233 상9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p.441 상9	1. 정치자금소득공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 선택하여야 한다(租特法 76).	(삭제)
p.591 상5	(추가)	□ 법인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지만 개인이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租特法 76).

위 치

종 전

개 정

p.632 상8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

정치자금 중 10만원 초과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

p.632 표

□법인□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부금 (단, 정치자금은 비지정기부금)

p.644 표

(추가)

구 분	적용소득	공제액
정치자금 세액공제	종합소득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한도 10만원)

2. 세금계산서 교부에 의한 공급시기의 의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장기할부판매 및 계속적 공급의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附則 9 ②).

위 치	종 전	개 정
p.793 하4	…본다(附法 9 ③). 즉 대가를 공급시기…	…본다(附法 9 ③). 또한 장기할부판매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에 있어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附則 9 ②). 즉 대가를 공급시기…
p.793 하3	리 받는 경우에는 …	리 받거나 장기할부판매 및 계속적 공급의 경우에는 …

3. 기타 개정사항

위 치	종 전	개 정
p.93 하9	…변호사 또는 세무사(세무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포함)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p.132 상9	(추가)	5. 지급조서의 체납처분활용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徵法 7의 3).

위 치	종 전	개 정
p.230 하9	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그러나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	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행정해석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하는 경우에도 의제기부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法通 24１35…1). 그러나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
p.320 하4	소득처분을 실시하라. 상각액의 산정은 일할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월할계산할 것.	소득처분을 실시하라. 상각액의 산정은 월할계산할 것(法通 23１26…10).
p.441 상16	…자회사 및 선박투자회사가 …	…자회사, 선박투자회사 및 이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
p.519 상11	② 80% 적용법인 : 농업·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② 80% 적용법인 : 고유목적사업지출액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공익법인, 농업·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p.826 상3	…이용사업의 공급 및 비사업자에 대한 전력·도시가스의 공급	…이용사업의 공급, 비사업자에 대한 전력·도시가스의 공급,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의 공급
p.829 하6	□ 부동산중개업, 사회·개인·가사 서비스업	□ 부동산중개업, 사회·개인·가사 서비스업,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p.909 하12	④ 금융기관의 수익증권 및 비상장…	④ 금융기관의 수익증권, 간접투자증권 및 비상장…
p.943 하8	…시간외 대량매매의 경우 제외…	…시간외 시장에서 매매된 경우 제외…
p.962 하7	(추가) ⑤ 기타 이와 유사한 … 해당하는 경우	⑤ 최근 3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사실이 있는 경우 ⑥ 유가증권·유형자산처분손익 및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 > 법인세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50% ⑦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⑧ 기타 이와 유사한 … 해당하는 경우
p.966 하5	잔존기간에 대한 총금액□잔존기간에 따른 비율(20∼70%)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
p.966 하1	75세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75세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
p.973 상8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5%를 지방자치…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8.5%를 지방자치…
p.982 하1	(탄력세율 12%)	(탄력세율 18%)
(참고사항)	(추가)	납세자가 전자문서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판사업부(전화 2231１7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