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세법학 1부□１장보원 저

오류수정표를 내면서

2004 세법학 1부를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오류수정표를 배포해 드리는 것이 무척 부끄럽습니다. 제 주의력이 부족하고 학문이 짧아 내용의 불충분한 해석과 오류가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다만, 빠른 시간 내에라도 오류를 바로 잡는 길이 차선의 선택인 것 같아 이렇게 오류수정표를 배포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항상 건승하시고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세무사 장 보 원 올림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34 박스	⑥ 관할관청 １ 보충설명 (생략)	⑦ 경정 등의 청구 １ 보충설명 (생략) 이전
p.74 상5	납부기한	신고납부기한
p.144 상5	본문 추가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기령 53 ④).
p.186 하단박스 p.187 상단박스	저가법 신고에 한한다. 퇴직보험료는 신고조정	맨 상단으로 배치 맨 상단으로 배치
p.220 하1 (예제 위) p.255 하1 p.390 하12	㉳ 추가 ⑥ 추가 ⑥ 추가	㉳ 명목회사 ※ 명목회사의 요건 ① 회사의 재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건설 및 자원개발 등에 장기한 소요되는 투자사업에 운용할 것 ② 본점(등기부상 본점) 외의 영업소가 없고 직원 및 상근임원이 없을 것 ③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에 의하여 설립할 것 ④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속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⑤ 발기인, 이사 및 감사가 책임능력과 업무수행능력을 가질 것 ⑥ 기타 법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 ⑥ 명목회사 ⑥ 명목회사
p.240 상5 (예제 아래)	4. 추가	4. 접대비의 업무관련성 입증책임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국세청장이 정한 건당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당해 지출증빙의 기록·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법령 42의 2). 2004. 1. 5. 고시기준으로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의 업무관련성 입증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p.247 박스 5, 6	손금불산입액 산식	밑줄 추가
p.280 하1	50%	설정률

p.281 상1１3 p.392 하1 p.415 상6	□	□ 1. 기존내용 □ 2. 기타 수익사업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은 통상 50%이나 공익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지출액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장학재단은 80%로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설정특례법인은 80%, 100%를 적용할 수 있다.
p.294 상6	…다음 ①, ② 중…	…다음 ⑴, ⑵ 중…
p.308 박스	구매자의 구매의사표시일	구매자의 인수수락시점 또는 반품기간종료시
p.309 박스	기업회계기준 내용 중	인도기준 삭제 박스 통합 (단기, 장기 구분 없음)
p.314 상13１14	2003.	2004.
p.384 하8 p.385 상8 p.388 상7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
p.384 하1	본문대체	p385의 하1１6으로 대체
p.386 상12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p.390 하2	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①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p.412 박스	배당세액공제방식 □ Gross１up □ 산식	배당소득금액산출시 Gross１up Gross１up 상당액의 배당세액공제
p.465 하4	유가증권양도소득·양도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양도소득(양도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p.471 하1１2	본문 대체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원천징수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예납적으로 원천징수하고 당해 비거주자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납부한다.
p.472 상6	② 분리과세 본문생략	② 분리과세 p471 하4１7 대체. ③ 분류과세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원천징수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예납적으로 원천징수하고 당해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납부한다.
p.546 하2	또는	이 중
p.586 하4	5월 30일	5월 31일
p.615 상6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세대주
p.661 상10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기명식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p.731 박스 p.737 하3	종합소득 □ □ 이하 생략 양도소득 □ □ 이하 생략	종합소득 □□ 이하 생략 양도소득 □□ 이하 생략 (양도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p.735 하8	본문 추가	2.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소령 179 ④).

p.735 하1 p.738 상4	…다만, 양도소득은 2003년말 개정으로 원천징수분리과세할 수 있다.	…다만, 양도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p.737 하13	…(법법 94 ④).	…(소법 120 ④).
p.765 하 1１3	표밑각주	삭제 (환산규정이 삭제됨)
p.790 하8 p.827 하11	…계산할 수 없는 유형·…	…계산할 수 있는 유형·…
p.803 상7 p.819 하2	증여세액에서	증여세액으로
p.829 상14	보험료상당액을	보험금상당액을
p.839 하3	20,000×30%	40,000×30%
p.846 하7１6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
p.847 사례	갑·을과 병·정은	갑(지분율 50%)·을(지분율 25%)과 병(지분율 15%)·정(지분율 10%)은
p.851 사례	3년 (주식취득에서 합병시점까지)	5년
p.855 상17	토지무상사용기간	부동산무상사용기간
p.858 하6	주식전환 등의 가액실제 지급대가	주식전환 등의 가액
p.890 상2	본문추가	⑶ 임대차계약이 설정된 재산 p.889 ⑹ 본문내용으로 추가
p.891 상6	한국증권소	한국증권거래소
p.847 사례	(종전) 이익분여액의 크게 관계 없음 (개정) 이익분여액 1억원 이상인 경우 규제	따라서, 사례에서의 이익분여액이 1억원이 넘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각 금액을 조정해 주세요.

배우자상속공제 (p.813)

예제 1. ① 실제 상속받은 금액 : 13억원으로 본다. １> 10억원 ／ 5억원

주석 대체 １ 보론

배우자상속공제의 연혁

1996년 12월 30일 전면개정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상속재산가액×법정상속분 １ 배우자생전증여재산가액 즉, 산식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생전증여재산가액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고 : 국심 2001서1473, 2001.11.2., 재재산 46014１238, 2001.9.26.)
1999년 12월 28일 개정	Min [ ① ② ] ① 실제 상속받은 재산 ② 상속재산가액×법정상속분(30억원 한도) １ 배우자생전증여재산가액 즉, 실제 상속받은 재산과 산식의 한도개념을 분리하였다. 이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란 법정상속뿐만 아니라 협의분할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 대법 2000두8042, 2001.2.9., 대법 2000.3.10. 선고99두3027)

2000년 12월 29일 개정	Min [ ① ② ③ ] ① 실제 상속받은 재산 ② 상속재산가액×법정상속분 １ 배우자생전증여재산가액 ③ 30억원 배우자상속공제의 총액한도를 30억원으로 명문화하였다.
2002년 12월 18일 개정	Min [ ① ② ③ ] ① 실제 상속받은 재산 ② 상속재산가액×법정상속분 １ 배우자생전증여재산의과세표준 ③ 30억원 이는 생전증여받을 경우와 받지 않을 경우의 상속세과세가액이 동일함에도 배우자공제액의 차이가 있는 점을 개선한 규정으로 당초 증여세 외의 추가적 세부담은 제거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참고 심사상속 2003１10. 2003.5.30.)

결어

배우자상속공제시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상속개시시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1999.12.28. 개정전 법령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이후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는 배우자생전증여재산을 포함한 개념인 실제상속분으로 해석하여야 타당하다. 만일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배우자 생전증여재산을 제외한다면 2002.12.18. 개정법령의 법적 실익이 없는 것이 되며 이는 개정세법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2002년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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