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세법학 2부□１장보원 저

오류수정표를 내면서

2004 세법학 2부를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오류수정표를 배포해 드리는 것이 무척 부끄럽습니다. 제 주의력이 부족하고 학문이 짧아 내용의 불충분한 해석과 오류가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다만, 빠른 시간 내에라도 오류를 바로 잡는 길이 차선의 선택인 것 같아 이렇게 오류수정표를 배포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항상 건승하시고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세무사 장 보 원 올림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8 상8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의 매입금액은
p.28 표 ②		② 법인 또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p.42 하1	① 예산회계법	① 국고금관리법
p.49 상5	전단계세액공제법 하의	부가가치세
p.56 표	기초생활필수품 란에 추가	④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p.56 표	기타 란에 추가	③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우체국택배와 고속철도 제외)
p.62 상7	㉱ 생략. 단서 추가	㉱ 생략. (결혼상담은 제외)
p.67 하10	10	20
p.83 예제	예제에 단서 추가	단, 예정신고기간일수는 90일, 1년은 365일로 한다.
p.95 박스	① 본문 생략, 내용 추가	① 생략, 도로 및 관련시설 운용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p.95 박스	㉱	⑤ (주) ⑥ … 주는 삭제할 것 ⑦
p.114 상14 박스 내	④ 추가 ⑤ 추가	④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 ⑤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승인을 얻은 자
p.119 박스	㉳ … ㉯ 내지 ㉱ ㉴	⑤ … ② 내지 ④ ⑥
p.130 하2,3	공급가액	공급대가
p.131 하13	공급가액	공급대가
p.134 상2１3	단서 대체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법 26 ③).
p.136 하1	납부한다. 이 경우 (이하 생략)	납부한다. 이하 삭제
p.138 ⑵ 납부	박스 내 예정고지세액(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	삭제

p.138 상8	다만, 예정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삭 제
p.146 상2, 17	신용카드	신용카드등
p.146 박스	⑥ 현금영수증	⑥ 삭제
p.181 상1, 7	관할세무서장	관할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
p.199 상1	⑵ 추징방법	⑵ 관허사업의 제한
p.207 하10	과세대상을	과세대상의
p.208 상5, 18	건설기계	기계장비
p.216 상13	기게장비	기계장비
p.228 하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p.254 상11	① 고급선박 : 그 가액의 5%	① 고급선박 : 그 가액의 5% (중과세율)
p.328 하3-1	① 내용 생략	삭제 ②③ -> ①②
p.334 하10	내용 추가	⑤ 증권거래세 면제
p.364 하9	300억원	1,000억원
p.370 하12	·비지정기부금	·대손금
p.378 하5	증권투자회사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p.382 박스	②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②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p.386 상6	⑴ 지역이전법인	⑴ 지역이전기업
p.387 하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외
p.399 상14	(／) 기부금 시부인액	(／) 기부금 시부인액 (１) 기부금 이월공제액
p.440 박스 내	⑤ 본문 내용 대체	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경비용역 제외) 중 일반관리비 ㉮ 국민주택규모 초과 : 2004. 12. 31.까지 ㉯ 국민주택규모 이하 : 영구적
p.479 하9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를	직불카드·선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p.480 하4	박스 내 · 매출액의 1%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공제	· 매출액의 1%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공제 ·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p.492 박스	특정설비투자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환경안전설비투자 삭제
p.493 상6	최저한	최저한세
p.495 상10	□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p.507 하8	대규모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우리사주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p.415  상5１18 대체)

우리사주조합배정	→	조합원별 배정	→	예탁 및 보유	→	자사주 인출

조합배정시	법인출연분과 대주주출연분은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한 후 규약에 따라 3년 내지 7년 후에 조합원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자사주를 보유하고 자금을 운용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하여는 자사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인배정시	자사주 배정원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① 근로자 출연분은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즉시 배정) ② 대주주 출연분은 대주주의 30%손금산입기부금으로 보며 배정받을 근로자에게는 소득세(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 출연분은 법인의 손비로 보며 배정받을 근로자에게는 비과세한도초과분에 한하여 배정시 소득세를 과세한다.
예탁 및 보유시	조합원에게 배정된 자사주는 한국증권금융(주)에 1년간 강제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의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조기인출이 가능하다. 또한 1년 이상 예탁 및 보유시 발생하는 자사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인 출 시	당초 자사주의 배정원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① 근로자 출연분 중 소득공제받은 분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한다. ② 배정당시 과세되지 아니한 대주주 출연분과 법인 출연분 중 비과세한도 내 자사주는 인출시 근로소득세로 과세한다. ③ 자사주를 인출하지 아니하고 장기 보유시에는 50% 근로소득세 비과세

출판사업부(전화 2231１7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