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에 따른 추록 및 정오표(2005세법개론－이준규 저)

1. 세법개정사항

2004년말 이후 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본서의 내용 중 변경되어야 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위 치	종 전						개 정
p.75 하6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p.77 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내
p.314 하8	①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						①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
p.371 표	2002년말까지 상장 및 코스닥상장한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중소기업						2006년말까지 코스닥상장하는 중소기업 등
p.577 표	10%, 9%, 5% 원천징수						14%, 10%, 9%, 5% 원천징수
p.600 표	접대비의 한도 …있는 경우	기타수입… 적용			기타수입금액…적용		(삭제)
p.618 상6	(추가)						⑥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수수한 금품
p.619 상10	필수적 분리과세 기타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필수적 분리과세 기타소득 이외의 기타소득(뇌물 등 제외)에 대하여는…
p.619 하15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뇌물 등은 원천징수의무 면제)되며…
p.662 표	금융보험업자의 채권이자 등						금융보험업자(금융기관 등 제외)의 수입
p.662 표	위 이외의 기타소득			○		✕	뇌물 등		✕	✕
							위 이외의 기타소득		○	✕
p.664 상11	특정 봉사료수입 이외의 기타소득						특정 봉사료수입 이외의 기타소득(뇌물 등 제외)
p.670 상14	(20%～33.6%)						(21.4%～33.6%)
p.670 상16	…(특정 봉사료수입 제외)…						…(특정 봉사료수입 및 뇌물 등 제외)…
p.714 상8	세대상으로 한다.						세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정 벤처기업의 주식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며, 호가중개시스템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은 대주주(아래에서 설명)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p.714 상15	…주식합계가 3% 이상인 경우의…						…주식합계가 3%(코스닥상장법인주식 및 벤처기업주식은 5%. 이하 같다) 이상인 경우의…
p.714 하5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주식 및 벤처기업주식은 50억원. 이하 같다) 이상인…
p.714 하1	② 비상장주식(코스닥상장주식 제외)：기준시가						② 비상장주식：기준시가
p.730 표	특정 공동주택․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국세청장이 토지․건물가액을 일괄하여 고시한 가액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국세청장이 토지․건물가액을 일괄하여 고시한 가액
							주택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단, 국세청장이 고시한 경우 그 고시액
p.731 하6	⑵ 고시가액을 최초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오피스텔․상업용 건물						⑵ 최초 공시 또는 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주택 등의 가액
p.731 하5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오피스텔․상업용 건물로서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주택의 가액을 최초로 고시(공시 포함)하기 전에 취득한 경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p.733 상7	③ 지정지역 내 공동주택：						③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주택：

p.739 표	건물	취득당시 고시가액✕3%		취득당시 고시 가액✕0.3%	건물․오피스텔*1․상업용 건물*1․주택*1		취득당시 공시 ․고시가액✕ 3%	취득당시 공시 ․고시가액✕ 0.3%
	지정지역 내 공동주택 등*1	취득당시 고시가액✕3%		취득당시 고시 가액✕0.3%
p.967 하9	비상장법인(매매거래…제외)의 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p.972 상2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p.972 상4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p.851 상7	*1 중고자동차를 2005년 6월말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110				*1 중고품은 중고자동차에 한하며, 공제율은 10 /110으로 한다.
p.966 표	지정지역 내 공동주택․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국세청장이 토지․건물가액을 일괄하여 고시한 가액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국세청장이 토지․건물가액을 일괄하여 고시한 가액
					주택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단, 국세청장이 고시한 경우 그 고시액

2. 오류수정사항

위 치	종 전		개 정
p.241 하7	*법정기부금 및 정치자금기부금의 …		*법정기부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출연금의 …
p.264 상9	② 사용인에 대한 대여액 중 … (ㄱ) 사용인에 대한 … (ㄴ) 사용인에 대한 … (ㄷ) 사용인 및 사용인 자녀에 대한 …		② 사용인 및 사용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p.265 상13	…잔액 317,721원은…		…잔액 323,507원은…
p.267 표	정당		정당*1
	부당*1		부당
p.296 상9	⑶ 특수관계자가 있는 …		⑶ 특수관계가 있는 …
p.310 상10	…그 다음 날의 환율에 의한다.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p.415 상2	(추가)		⑹ 기타 인정이자 계산의 배제 위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②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금액
p.574 상12	5. 채권 …		5. 무기명채권 …
p.574 하9	3. 2005년의 종합과세 이자소득：3,000,000원		3. 2005년의 종합과세 이자소득
p.574 하8	⑴ …＋3,000,000＝45,000,000원		⑴ …＋3,000,000＋18,000,000＝63,000,000원
p.574 하6	⑵ …이자소득은 45,000,000원이다.		⑵ …이자소득＝63,000,000－18,000,000＝45,000,000원
p.591 표	…간이과세 적용불가		…간이과세 적용불가, 비교과세적용
p.639 하15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치자금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치자금 중 10만원(세액공제액) 초과액
p.640 하12	*1 이 금액 중 …사용된 것이다.		*1 이 금액 중 …사용된 것이며 김신용씨 부인의 당해 연도 소득금액은 80만원이다.
p.668 상4	부정기적 지급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부정기적 지급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p.736 상5	…그 최초 고시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p.791 하4	직매장반출(총괄납부시 제외)		타사업장반출(총괄납부․사업자단위신고납부시 제외)

출판사업부 02) 2231－7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