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최|신|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146호, 2006.12.30.)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의 촉진과 중소기업․근로자․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산학․대중소기업간 협력 연구활동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도입하는 한편, 금년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의 타당성이 낮아지거나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도 등에 대한 조세 감면폭을 조정하거나 폐지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일몰기한 없이 운용되고 있는 일부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일몰시한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제6조 제1항).

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보유 중인 설비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대기업은 해당 설비의 장부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함(제8조 신설).

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하고, 대기업이 외부의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함(제10조).

라.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을 수령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출연금 등 상당액은 수령시점에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출연금을 사업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때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연구개발관련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제10조의2 신설).

마.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 후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3년 후의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제12조의2 신설)

바.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연구개발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도입(제33조의2 신설)

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3년간 분할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을 과세이연하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도록 함(제46조의4 및 제46조의5 신설).

아. 농업회사법인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함(제68조 제4항 신설).

자.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감면한도를 신설하여 5년간 합산한 증여세액 1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면을 하도록 하고,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증여자인 자경농민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제71조 신설).

차.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까지로 함(제72조).

카. 특례기부금의 일몰기한 연장과 특례기부금 대상 조정 및 범위 확대 등(제73조 제1항)

타.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제76조 제1항)

파.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장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제85조의2 신설)

하.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제85조의3 신설)

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제85조의4 신설)

너. 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가 신규 보육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종전의 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3년 거치 후 3년 분할과세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육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제85조의5 신설)

더. 생계형저축의 대상을 여자의 경우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일반인에 대한 저축한도는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축소함(제88조의2 및 제89조).

러.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금액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고, 100분의 5의 세율로 저율분리과세하는 기준금액을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에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금액으로 조정함(제91조 제1항).

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투자회사별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제91조의6 신설).

버.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한 투자신탁 등에 투자하는 경우 거주자는 투자원금 1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세율로 저율분리과세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투자한도의 제한 없이 100분의 5의 세율로 저율분리 과세하는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제91조의7 신설)

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보완(제99조 제2항 및 제99조의3 제2항)

⑴ 현재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하여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고, 소유자가 신축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감면혜택이 과도하고 다주택자를 중과하는 현재 부동산 정책방향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⑵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비과세제도에 일몰기한을 신설하여 다른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어.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3 신설)

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와 연계한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⑵ 근로장려세제는 연간 총소득이 1천7백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며,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총급여액이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은 8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총급여액이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은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국세기본법」을 준용하여 환급함.

⑶ 근로장려세제의 실시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이 증가되며, 정확한 소득을 신고할 유인을 제공하여 소득파악률 제고에 기여하고, 그에 따라 조세행정과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저. 관광호텔업 등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20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특례 신설(제104조의12)

처. 재활용폐자원 매출액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영수증에 의한 매입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허용하고,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율을 108분의 8에서 106분의 6으로 축소 조정함(제108조 제1항).

커. 전자어음도입 사업자에 대하여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제122조의2 제9항 제1호 다목 신설)

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제126조의4 신설)

퍼.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 제도(제126조의5 신설).

허.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로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할 경우  최저한세 적용 하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아왔으나,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함(제132조 제1항 제4호).

개정이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144호, 2006.12.30.)

다자녀가구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 소수공제자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사업용계좌 개설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국내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율을 하향 조정하며, 비거주자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단일화(제4조 제2항, 현행 제16조 제1항 제5호 삭제,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17조 제1항 제5호)

⑴ 종전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었는바, 과세상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면서도 세무행정상 복잡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⑵ 종전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투자신탁의 이익을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의 비중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의 비중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단일화 함.

나. 공동사업자간의 과세대상 명확화(제43조 제2항)

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를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분배방법에 대하여 정하여 줄 필요가 있음.

⑵ 종전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과세대상인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산정하도록 하고,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을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르도록 함.

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 신설(제51조의2)

⑴ 다자녀가구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적을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⑵ 종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를 신설함.

라.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제51조의4 신설)

⑴ 사회가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조세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⑵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노후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연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마. 교육비공제범위 확대(제52조 제1항 제4호)

⑴ 출산을 장려하고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⑵ 취학전아동이 교습 받는 체육시설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교육비공제 대상기관에 추가하고,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바.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제 도입(제81조 제9항 및 제160조의5 신설)

⑴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이 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⑵ 복식부기의무자는 개인적인 거래를 위한 계좌와 구분되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거래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이용하도록 하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자가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한 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사.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제81조 제11항 및 제162조의3 신설)

⑴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현금거래분에 대한 파악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⑵ 업종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아.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추정근거 마련(제114조 제5항 신설)

⑴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⑵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자.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하향 조정(제118조의5 제1항 제3호)

⑴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 국내 상장주식과의 불형평을 제거함으로써 해외증시상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⑵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국내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율을 10%로 하향 조정함.

차. 개인양수자의 비거주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면제(제156조 제1항)

⑴ 비거주자와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양수자인 개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가 양수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⑵ 비거주자와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종전에는 개인인 양수자에게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와 같은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카.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제156조 제1항 제3호 단서 신설)

⑴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음.

⑵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147호, 2006.12.30.)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전자송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을 연장하며, 민영교도소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06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일부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납세자가 원할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1조 제1항 제16호, 제51조 제1항 및 제51조의2 제1항․제5항 내지 제7항).

2. 납세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함(제51조의2 제4항).

3. 사원임대용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시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함(제138조).

4. 면허세 수시납부시 다음 연도 정기분면허세를 함께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다음 연도 정기분면허세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하도록 함(제165조).

5.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기한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부과고지 전까지로 연장함(제177조의3 제1항).

6. 역모기지 대상주택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등기시 해당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주택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세를 면제함(위원회 수정)(제269조 제6항 신설).

7. 민영교도소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함(제271조 제4항 및 제274조의2 신설).

개정이유

|최|신|법|령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138호, 2006.12.30.)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계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교통세를 대중교통의 편의성증진과 에너지․환경 관련 투자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여 과세시한을 연장하고, 2005년 7월에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경유의 2007년도 세율 인상계획에 맞추어 경유에 대한 세율을 현행 리터당 404원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 454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개정함(제2조․제3조․제4조․제6조․제8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20조․제21조․제22조 및 제24조).

나. 법의 목적을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로 개정함(제1조).

다.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리터당 454원으로 개정함(제2조 제1항 및 제3항).

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시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함(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제2조).

개정이유

|최|신|법|령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137호, 2006.12.30.)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주세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교통세가 교통․환경․에너지세로 변경되고 그 과세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됨에 따라 교육세의 과세시한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와 같이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육세의 과세시한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와 같이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법률 제5037호 교육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개정이유

|최|신|법|령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142호, 2006.12.30.)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 계산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납부의무면제자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하여 주며, 도서대여용역을 면세로 하는 한편,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미교부, 가공(架空)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갖추고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등록번호로 단일화하고, 세금계산서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

나. 도서대여용역을 면세로 함(제12조 제3항 제7호).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할인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제13조 제2항 및 제3항).

라. 면세사업용 재화의 과세사업에 사용시 취득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제17조 제6항 신설)

마.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중과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실제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중과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직 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동조 제3항 및 제6항 신설).

바. 간이과세자인 납부의무면제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한 경우 환급청구 및 세무서장의 경정 절차 없이 바로 환급하도록 함(제29조 제4항).

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제32조의2 제3항).

개정이유

|최|신|법|령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141호, 2006.12.30.)

기관투자자와 일반법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외투자소득 및 내국법인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내국법인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며, 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국내 채권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경제 및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관투자자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9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던 것을 일반법인과 동일한 수준인 30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제18조 제6호 삭제).

나. 지주회사가 지분율 80퍼센트(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초과하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2009년도부터 9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그 밖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60퍼센트에서 2007년부터는 70퍼센트로, 2008년부터는 8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다. 문화산업전문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제51조의2 제1항 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라.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외국자회사의 지분율을 20퍼센트 이상에서 5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제57조 제5항).

마.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해외부동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납부세액 전액을 차감한 후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함(제57조의2 제1항).

바. 업종․규모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제76조 제12항 및 제117조의2 신설).

사.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25퍼센트에서 14퍼센트로 변경하여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제98조 제1항 제3호 단서 신설).

개정이유

|최|신|법|령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139호, 2006.12.30.)

세법상의 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세무조사의 유형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하는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의한 수시조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소가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는 때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도록 함(제28조 제3항․제4항).

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 이상 행사하는 자에서 법인의 주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확대 조정함(제39조).

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기한후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한후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제45조의3).

라. 가산세 제도의 개선(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신설, 제48조 및 제49조)

(1) 현행 가산세는 개별 세법마다 가산세율 등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등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하고, 일부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지나친 문제점이 있음.

(2) 신고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단순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을 두어 규정하도록 하고,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모든 세목에 대하여 납부지연일자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지도록 하며,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고․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지연신고․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등 가산세 감면제도를 합리화하며,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함.

마.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제81조의5 내지 제81조의8)

(1)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미비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세무조사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신고 성실도 또는 미조사기간을 고려하거나 무작위추출에 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정기선정(定期選定)에 의한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장부기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 사업자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간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조사기피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84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신|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811호, 2006.12.30.)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도록 하고, 그 적용대상업종에 영화상영업, 분뇨 등 처리․운반업을 추가하는 한편,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공제대상 의료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서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고, 연말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할 수 있는 의료비영수증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연말소득공제 신청시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려는 현행 규정의 적용대상을 200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에서 2006년 12월 1일 이후 사용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최|신|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817호, 2006.12.30.)

지방세 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8147호, 2006.12.30. 공포, 2007.1.1. 시행)됨에 따라 전자송달 신청시 필요적 기재내용 및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등기신청제도 도입에 따라 등기신청시 등록세납부영수증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법인묘지용 토지 및 종합휴양업․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원형 보존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제도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제39조의4, 제39조의5, 제39조의6 신설)

⑴ 정보화시대에 맞게 납세고지서 등의 전자송달제도가 도입됨.

⑵ 전자송달 신청시 필요적 기재사항 및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⑶ 납세자 편의가 제고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 심사청구 처리절차 개선(제55조 제3항 신설)

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됨.

⑵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처분청에 청구서 1부를 송부하고, 처분청은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⑶ 처분청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심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간 유상승계취득 시기의 개선(제73조 제1항)

⑴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시기를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각각 적용하고 있음.

⑵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불명확하므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도록 함.

⑶ 과세자료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개선(제79조 제1항 제2호)

⑴ 국내 교육기관인 학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⑵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추가함.

⑶ 국내 학교법인과의 과세형평이 유지되고 외국인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마. 등록세납부영수증 처리방법의 개선(제9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신설)

⑴ 등기신청시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⑵ 2006년 6월 1일부터 전자등기신청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등록세납부영수증을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⑶ 영수증서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등기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특허권 등 등록세 납부기한의 개선(제104조의2 제1항 단서 신설)

⑴ 특허권 등에 대한 등록세 납부기한과 특허권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의 수납기한이 일치하지 아니함.

⑵ 특허권 등에 대한 등록세를 특허권 등의 수수료와 같이 접수일의 다음 날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함.

⑶ 납세편의가 증진되고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사. 면허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조정(제124조 제3항 및 별표, 제131조의2 제1항 단서, 제131조의2 제3항 제12호 단서, 동항 제13호 및 제14호 신설)

⑴ 응급의료정보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무선국 개설은 면허세가 부과되고, 법인의 묘지용 토지 등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음.

⑵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을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인묘지용 토지 및 종합휴양업․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원형보존지와 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함.

⑶ 원형보존지 등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지방세 감면 규정의 합리적 보완(종전 제227조 제6호 삭제)

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흡수 청산되어 등록세 감면규정의 실효성이 없어짐.

⑵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간의 합병에 대한 등록세 감면규정을 삭제함.

⑶ 지방세 감면 규정의 합리적 보완으로 행정의 능률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신|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534호, 2006.12.28.)

공익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소득금액의 일정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법정기부금의 지출대상단체에 사립학교의 신축․증설 등 교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2005.12.31. 법률 7838호)됨에 따라, 비영리교육재단이 증여받은 기부금이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공익법인의 범위에 비영리교육재단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최|신|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 제366호, 2006.12.30.)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의 개정으로 전자송달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신설함(제1조제3항․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나. 토지 등이 수용되는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용 토지 등 수용확인서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40조의5 신설).

다. 2008년부터 호주제를 폐지하도록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제77조).

라. 납세편의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서식을 합리적으로 개정함(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