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연말정산 사전안내문

임직원 여러분께 2006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한 다음의 서류 등을 정해진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임직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2006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1년 동안 매월 급여수령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업무는 회사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나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는 임직원 여러분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의 제출을 누락하여 불이익을 당하시거나 또는 공제될 수 없는 소득공제를 청구하여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당 법인 및 임직원 여러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당한 소득공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특히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되는 의료비 및 기부금이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기부금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6년 연말정산에 있어 의료비공제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신용카드소득공제가 배제되며 소득공제신고서 등의 양식도 개정된 바,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서류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확인절차가 이뤄질 것임을 알려드리며 공제내용에 대한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첨부되어 있는 연말정산 주요 상담사례에 임직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요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Ⅰ. 제출기간：2006년 12월 31일

Ⅱ. 제출서류

1.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2.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등 제출증빙서류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일부 소득공제에 대하여 국세청에 일괄조회한 증빙서류제출 가능)

3. 당 법인 입사 전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 및 종된근무지가 있는 경우
전(종)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Ⅲ. 첨부서류

1.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작성요령 및 종합계산사례 첨부)

2.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요령 첨부)

3. 기부금명세서 (작성요령 첨부)

4.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5.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등 제출증빙서류

6. 연말정산 세액계산절차

7. 2006년 연말정산시 개정세법내용

Ⅳ. 연말정산 주요 상담사례 (소득공제 중심)

첨부서류 1.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는 임직원 여러분들의 연말정산시 가장 중요한 서류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명세 및 1년 동안 지출된 보험료, 의료비 등의 각종 소득공제항목에 대한 금액을 인적공제 대상자별로 합계액을 기재하고, 항목별 금액을 구분기재하는 신고서입니다. 당해 신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셔서 제출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6년 연말정산에는 전년도의 서식이 변경되어 보험료, 의료비 등의 소득공제금액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내역에 의한 금액은 국세청자료란에 기재하고 개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금액은 그밖의 자료란에 기재하도록 개정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비공제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개정된 바 소득공제신고서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란은 특별히 유의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작성요령은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 맨 뒤에 첨부하는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사례를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7호  서식]  (2006.4.10.  개정) (제1쪽)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자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
근무처 명칭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인적 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관계 코드	성 명		구 분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 외국인	주민등록 번 호				기 본 공 제	장애인 공 제		자 녀 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 용 카드 등			현 금 영수증				기부금
						부녀자 공 제	경 로 우 대
		명		국세청자료		－	－		－
				그밖의 자료
	0			국세청자료		◦
		(근로자본인)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 참고사항 1. 연령기준 가. 경 로 자 ( ).12.31. 이전 출생(65세～69세：100만원 공제) ( ).12.31. 이전 출생(70세 이상：15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 ). 1. 1. 이후 출생(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2. 관계코드：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입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내․외국인：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연금 보험 료 공제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 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근무지 구분								지출보험료							한도액						공제액
					종(전)근무지															전 액
					주(현)근무지															전 액
					계
특별 공제	구 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지출액							한도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 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 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 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 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별지  제37호  서식] (제2쪽)

특별공제	구 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지출액		한도액	공제액
	의 료 비	본인․경로자․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의료비 계		계(ⓑ＋ⓒ)			지출액				공제금액 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지급액(ⓑ)			지출액
				현금지급액(ⓒ)			지출액
	교 육 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 액
		취학전아동 ( 명)					유치원비․학원비 등				1인당 200만원
		초․중․고등학교 ( 명)					공납금				1인당 2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공납금				1인당 7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 부 금	전액공제 기부금					기부금액				전 액
		5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3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기부금공제액 계
	혼인비․이사비․장례비
그밖의공제	연 금 저축공제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불입액 40%와 72만원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연금저축공제 계
	투자조합 출자공제	’02.1.1. 이후 투자분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신용카드 소득공제	①신용․직불․선불카드(기명식)					사용금액
		②현금영수증(2005. 1월 이후 사용액)					사용금액
		③학원비 지로납부					사용금액
		④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
		계(①＋②＋③－④)
	우리사주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퇴직연금소득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기부금전액				10만원 한도
	외 국 인 근 로 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로 기입합니다)									제출 ( )
종(전)근무지명 (사업자등록번호)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제출 여부( )
※ 참고사항 1.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공제액(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말합니다)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3쪽)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자녀 등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3. 부녀자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양육비는 소득자가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며, 취학전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7. 국세청자료란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내역｣의 각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8. 그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이외의 것을 기입합니다.
특별공제 작성방법
보 험 료			일반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생명․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의료비	일 반 사 항		의료비지급명세서상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의료비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1. 공제대상기간은 전년도 12.1.～당년 11.30.까지 지급한 금액입니다(2006.1.1. 지출분부터 공제합니다). 2. 본인․경로자․장애인의 의료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3.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의료비공제액＝기타공제대상자 의료비－(총급여액×3%)]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장애인의 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 필요합니다)을 기입합니다. 5.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을 기입하며, 1인당 연 50만원 한도입니다. 6. 보청기 구입비용을 기입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 지급액(ⓑ)		신용․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고 지출한 의료비
	현금지급액(ⓒ)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합니다) 없이 지출한 의료비
교 육 비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란에는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를 기입합니다.
주택 자금	일반사항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상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기입합니다.
	주택마련저축		해당 연도 저축불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대상 청약부금의 경우 연간 저축불입액 한도는 240만원입니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1. 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액은 당해 연도 원리금상환금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당해 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을 제외합니다)을 기입합니다.
기 부 금			기부금납입영수증상의 기부금액을 기입합니다. 1. 50%한도적용 기부금공제한도：(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 2. 30%한도적용 기부금공제한도：(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한도적용기부금)×30% 3. 10%한도적용 기부금공제한도：(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 또는 30%한도적용기부금)×10%
혼인․이사․장례비			이사비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자가 전세대를 이주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며, 주민등록초본 및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밖의 공제 작성방법
연금저축공제			공제한도는 퇴직연금 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3호)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 300만원까지입니다.
투자조합출자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공제	구 분	공제율	한도액
			’02.1.1. 이후 투자분	15%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상 공제대상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전년도 12.1.부터 당년도 11.30.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 2. 공제금액(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①초과금액＝[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기명식에 한함)카드＋학원지로납부금액]－(총급여액의 15%) ②신용카드공제액＝①×15%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퇴직연금소득공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을 공제합니다.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공제액(｢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과 합하여 연 300만원입니다.
참고사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 등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되며, 별도로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본인 1인뿐이거나 본인을 포함하여 2인인 때에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적용받게 되고,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표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기입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3.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쪽)

소득공제신고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호적등본＊(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특별공제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의료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가. 의료기관․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교육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취학전아동의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	1.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기입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합니다)
	혼인․이사․장례비	주민등록표등본, 호적(제적)등본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기타공제		기타 공제 관련 서류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를 들면, 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작성요령

1. 소득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근무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현근무처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한다.

2.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명세

⑴ 공통사항

1) 기입대상자

당해 란에 기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구 분	대 상 자
인적공제	1.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2. 자녀양육비공제의 경우 배우자가 기본공제받은 직계비속도 포함
보 험 료	1.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2.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존비속
의 료 비	1.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소득요건 배제) 2. 소득이 있는 배우자 3.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존비속
교 육 비	1.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배제, 직계존속 제외) 2.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비속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1.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배제, 형제자매 제외) 2.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존비속

2) 기본공제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① 관계요건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수급자이어야 한다.

② 소득요건

연간 모든 소득금액(분리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제외)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금액 판단시 다음에 유의한다.

가. 이자․배당소득：이자․배당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 또는 4,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금액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산림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 근로소득：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총급여액이 70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이 된다.

라. 연금소득：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총연금액이 600만원인 경우 분리과세할 수 있으며, 2001.12.31.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마. 기타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되지 않으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할 수 있다.

바. 퇴직소득：퇴직금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사. 양도소득：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③ 연령요건(장애인, 수급자는 배제)

가. 직계존속：남자 1946.12.31. 이전 출생, 여자 1951.12.31. 이전 출생

나. 직계비속, 입양자：1986.1.1. 이후 출생

다. 형제자매：남자 1946.12.31. 이전 출생 또는 1986.1.1. 이후 출생
여자 1951.12.31. 이전 출생 또는 1986.1.1. 이후 출생

④ 생계요건

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나.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인정(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의 생계비 보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함)

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제외한 부양가족의 경우 취학, 질병의 요약,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거주자 또는 부양가족이 일시퇴거한 경우 인정

3) 추가공제대상자

① 경로우대자：기본공제대상자 중 1941.12.31. 이전 출생자

② 장애인：기본공제대상자 중 다음의 자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③ 부녀자：근로자 본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우자 있는 여성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배우자 없는 여성

④ 자녀양육비：기본공제대상자 중 2000.1.1. 이후 출생자

4) 기입요령

① 관계코드：다음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한다.

근로자 본인＝0 배우자의 직계존속＝2 직계비속＝4 기타＝6	근로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3 형제자매＝5

②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해당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다.

③ 내외국인：내국인은 ‘1’을, 외국인은 ‘9’를 기입한다.

④ 인적공제항목：기본공제 또는 추가공제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칸에 “○”를 기입한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기본공제：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경합시 배우자공제가 우선 적용된다.

나. 부녀자공제：기입하지 않는다.

다. 자녀양육비：배우자가 기본공제받은 직계비속에 대해 자녀양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라. 근로자 본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본인에 대한 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다.

⑤ 각종 소득공제 항목：공제를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을 다음에 유의하여 기입한다.

가. 국세청자료：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내역”의 각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기입한다.

나. 그밖의 자료：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이외의 것을 기입한다.

다. 보험료：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기입하되,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존비속에 대한 보험료도 포함한다.

라. 의료비：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배제, 소득요건 배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기입하되, 소득 있는 배우자 및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존비속에 대한 의료비도 포함한다.

마. 교육비：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배제, 직계존속 제외)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기입하되,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도 포함한다.

바.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배제, 형제자매 제외)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입하되, 배우자가 기본공제받은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포함한다.

사. 기부금：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기입한다.

아. 근로자 본인이 비거주자인 경우：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기입하지 않는다.

⑵ 대상자별 기입 유의사항

1) 배우자

① 근로자 본인의 호적상 배우자(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린 배우자 제외)이어야 한다.

② 12.31. 현재의 배우자이므로 연도 중 이혼한 경우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연도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능하다.

④ 별거하고 있거나 외국에 거주해도 공제가능하다.

2) 직계존속

① 직계존속은 근로자의 아버지, 어머니, 친(외)할아버지, 친(외)할머니 및 배우자의 아버지, 친(외)할아버지, 친(외)할머니 등을 말한다.

② 근로자의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우선 적용한다.

③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연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⑤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자도 포함된다.

⑥ 이민을 간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⑦ 근로자 본인이 입양자이면 생가․양가 모두 친족관계이므로 모두 공제가능하다.

⑧ 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는 배우자의 생모도 공제가능하다.

3) 직계비속

① 연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② 생계를 같이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③ 손자녀, 외손자녀도 해당되며, 혼인 외 출생자도 해당된다.

④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종전 배우자와의 법률혼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한다.

⑤ 맞벌이부부로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따로 따로 공제받을 수 있다.

⑥ 출생신고 안한 자녀도 출생증명서에 의해 공제가능하다.

⑦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4) 형제자매

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공제가능하다. 즉 처남, 처제, 시동생 등도 포함된다.

②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공제가능하다.

③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④ 연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5) 기타

① 민법 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와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입양자)는 공제가능하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대상자 중 동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수급자)는 공제가능하다.

③ 연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point
	아래 4. 이하에서 언급하는 소득공제 등에서 “공제액란”은 소득자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4. 연금보험료공제

⑴ 종(전)근무지 지출보험료：종(전)근무지에서 본인명의로 가입하고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전액을 지출보험료란과 공제액란에 기입한다.

⑵ 주(현)근무지 지출 보험료：주(현)근무지에서 본인명의로 가입하고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전액을 지출보험료란과 공제액란에 기입한다.

유의사항
① 근로자만 해당되는 요건이 아니므로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동안에 납부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② 연간 총 본인이 납부한 총금액을 공제한다.

5. 특별공제

⑴ 보험료

1) 국민건강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종(전)근무지에서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해당액 전액을 지출액란과 공제액란에 기입한다.

2) 국민건강보험 주(현)근무지 보험료：주(현)근무지에서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해당액 전액을 지출액란과 공제액란에 기입한다.

3)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종(전)근무지에서 본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해당액 전액을 지출액란과 공제액란에 기입한다.

4) 고용보험 주(현)근무지 보험료：주(현)근무지에서 본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해당액 전액을 지출액란과 공제액란에 기입한다.

5) 일반보장성보험：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소득공제용 보험료납입증명서”상의 “보장성보험” 금액을 지출액란 기입하고, 공제액란은 100만원을 한도로 기입한다.

(예) 납부액 70만원인 경우에는 70만원, 납부액이 120만원 경우에는 100만원을 기입한다.

유의사항
① 근로자만 공제대상이므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액만 공제대상으로 기입한다. 그러므로 입사하기 전이거나 퇴사한 후 기간에 지출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제(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혼인, 장례, 이사)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②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어야 한다. 즉 “소득공제용 보험료납입증명”상의 피보험자란에 있는 이름이 소득공제신고서상 인적공제란에 기입된 경우에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다. ③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 요건 충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④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본인이 계약자이고 본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부인인 경우에는 양쪽 다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다. ⑤ 외국에서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⑥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말하며, 미납부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한다. ⑦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고 당해 직계존비속을 피보험자로 하여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당해 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⑧ 1982년 이전 보험계약 체결분 보험료공제는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며 월정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된다. ⑨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특별공제대상 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6) 장애인보장성보험：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소득공제용 보험료납입증명서”상의 “장애인보험”란에 기입된 금액을 지출액란에 기입하고, 공제액란은 100만원을 한도로 기입한다.

(예) 납부액 70만원인 경우에는 70만원, 납부액이 120만원 경우에는 100만원을 기입한다.

유의사항
① 하나의 보험에서 일반보장성보험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을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② 근로자만 공제대상이므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대상으로 기입한다.

7) 보험료 계：상기 ‘1)～6)’의 공제액 모두 합한 금액을 기입한다.

⑵ 의료비

1) 본인․경로자․장애인의료비：의료비명세서상 본인․경로자․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총액을 지출액란에 기입하고, 공제액란에는 다음 금액을 기입한다.

공제액＝Max[본인․경로자․장애인의료비＋Min(기타의료비－총급여액×3%, 0), 0]

2)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의료비명세서상 ‘1)’ 외의 의료비총액을 지출액란에 기입하고, 공제액란에 다음 금액을 기입한다.

공제액＝Max[Min(기타의료비－총급여액×3%, 500만원), 0]

유의사항
①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예) 안경구입비가 장남 700,000원, 차남 300,000원인 경우 의료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은 장남 500,000원,

차남 300,000원이 되어서 합계 800,000원이 된다.

②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한 비용(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이 해당된다.

③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해당된다.

④ 공제되지 않는 경우의 사례

∙미용, 성형을 위한 지출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자녀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형제자매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공제되는 경우의 사례

∙소득이 있는 배우자 및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존비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특별공제대상 의료비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건강진단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의치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이다.

∙치열교정비의 경우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공제대상이 된다.

∙임플란트(인공치아 심는 것)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진단서 첨부시 공제가 가능하다.

∙선천성구순열(언청이) 수술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수술비는 공제가능하다.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라식(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공제대상이다.

∙화상 흉터 및 사마귀제거수술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의사의 소견서 첨부)에는 공제가능하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비와 함께 청구된 식대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된다.

∙근로자 본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는 공제가능하다.

∙병원 및 약국의 의료비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의료비 계：다음의 ⓑ＋ⓒ 합계액을 기입한다.

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지급액(ⓑ)：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기입한다.

나. 현금지급액(ⓒ)：의료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기입한다.

4) 공제금액 계(ⓐ)：상기 ‘1)～2)’의 공제액 합계액을 기입한다.

⑶ 교육비

1) 소득자 본인

초․중등․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출한 본인의 교육비 전액 지출액란과 공제액란에 기입한다(대학원, 박사과정 교육비 포함).

2) 취학전아동(  명)

① (  명)：인적공제란에 기입된 취학 전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등의 인원수를 기입한다.

② 지출액：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영육아보육비용, 유치원교육비,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 및 기타 공납금지출액을 합하여 기입한다.

③ 공제액：지출액 중 1인당 200만원을 한도로 기입한다.

유의사항
① 공제대상 교육비는 다음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에 지출한 수업료 등 나.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유아원, ○○놀이방, ○○어린이집)에 지출한 보육비용 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학습과정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을 받고 지출한 학원비 ② 체육시설인 태권도장, 수영장은 공제대상 학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3) 초․중․고등학교(  명)

① (  명)：인적공제란에 기입된 초․중․고등학교학생수와 연령제한을 받아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합하여 기입한다.

② 지출액：공제대상 교육기관인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장애인 교육시설), 외국인학교, 삼육학교 등에 납입한 수업료․입학금 합계액에서 장학금수령액을 공제하고 기입한다.

③ 공제액：지출액 중 1인당 200만원을 한도로 기입한다.

유의사항
① 당해 연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취학전․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취학전․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1인당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② 기숙사비, 식비, 통학버스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③ 정규수업시간 이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실기지도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4)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① (  명)：인적공제란에 기입된 대학생과 연령제한을 받아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생계를 같이하는 대학생을 합하여 기입한다.

② 지출액：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신학교 등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합계액에서 장학금수령액을 공제하고 기입한다.

③ 공제액：지출액 중 1인당 700만원을 한도로 기입한다.

유의사항
①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나, 배우자가 기본공제받은 직계비속을 위한 교육비는 공제가능하다. ②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 가능하다. ③ 고3학생이 당해 연도에 납부한 대학교 입학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공제가 가능하다. ④ 국외교육비 가. 국외교육기관에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만 포함된다. 나. 국외근무자인 근로자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며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된다. 다. 국내근무자는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학생의 교육비만 공제된다. 라. 국외교육비 지출액의 원화환산은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며,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5) 장애인(  명)

① (  명)：인적공제란에 기입된 자 중 장애인과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아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장애인 인원수를 기입한다.

② 지출액：근로자가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소정 비영리법인(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뇌성마비부모회,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나사함, 아띠) 등(이와 유사한 외국시설 포함)에 지급한 특수교육비 전액을 기입한다.

③ 공제액：지출액 전액을 기입한다.

6) 교육비 계

상기 ‘1)～5)’의 공제액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⑷ 주택자금

1) 주택마련저축

① 지출액：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⑩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주택마련저축불입액×40%, 300만원]

유의사항
① 공제대상 저축：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② 공제대상자：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자(2006.1.1. 이후 가입분은 가입일 당시 3억원 이하 주택일 것)인 세대주로서 근로자 ③ 적용사례 ∙다음 연도분을 선납한 부분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가 과세기간 중에 그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월부터 그 요건을 충족하는 월까지 불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별개 세대주인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다. ∙당해 연도에 중도해지(주택당첨, 만기해지 제외)하는 경우에는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은 청약저축이 아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공제대상이 아니다.

∙2006.1.1.부터는 청약부금(2000.10.31. 이전 가입분)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① 지출액：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주택자금상환증명서(⑭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주택마련저축불입액)×40%, 300만원]－주택마련저축공제액

유의사항
① 공제대상차입금：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 저축과 연계한 차입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일 것 ② 공제대상자：무주택자인 세대주로서 근로자 ③ 적용사례 ∙2006.1.1.부터는 청약부금(2000.10.31. 이전 가입분)과 연계하여 차입한 임차차입금과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① 지출액：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⑬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주택마련저축불입액)×40%, 1,000만원]－(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액＋주택마련저축공제액)

유의사항
① 공제대상 차입금：본인명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상환기간이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이상인 차입금 ② 공제대상자：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자(분양권 포함)로서 세대주인 근로자 가.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포함하되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다. 나. 단기차입금(15년 이하)을 공제대상 차입금(15년 이상)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대환시점에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공제대상이다. 다. 전 소유자의 공제대상 차입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승계시점에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공제대상이다. ③ 2006.1.1. 이전 대출분 가.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대상이다. 나. 2주택자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④ 공제한도 2003.12.31. 이전 대출분(상환기간 10년)은 공제한도가 600만원이며, 상환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는 경우 상환기간 변경 전 금액은 600만원을 한도로, 변경 후 금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되 연간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4) 주택자금공제액 계

상기 ‘1)～3)’의 금액을 1,000만원 한도로 기입한다.

⑸ 기부금

1) 전액공제 기부금

① 지출액：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기부금명세서 상의 ⑮소계 가, 나, 다의 합계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지출액, 근로소득금액]

2) 50%한도 적용 기부금

① 지출액：기부금명세서상의 ⑮소계 라.에 기입된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지출액,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공제액)×50%]

3) 30%한도 적용 기부금

① 지출액：기부금명세서상의 ⑮소계 바.에 기입된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지출액, (근로소득금액－법정․특례기부금공제액)×30%]

4) 10%한도 적용 기부금

① 지출액：기부금명세서상의 ⑮소계 마.에 기입된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지출액, (근로소득금액－법정․특례․우리사주기부금공제액)×10%]

5) 기부금공제액 계

상기 ‘1)～4)’의 공제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입한다.

유의사항
근로를 제공한 기간 이외 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다.

⑹ 혼인비․이사비․장례비

1) 기입대상자

총급여액이 연간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다음 사유가 있는 근로자

① 당해 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이 있는 경우

② 당해 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가 있는 경우

③ 당해 연도 중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함께 주소를 이동한 경우

2) 공제액

해당 사유 회수×100만원

유의사항
① 이사공제는 실제 주소의 이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한다. ② 주소의 이동은 가족과 함께 이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혼인에 의한 직계비속의 분가는 이사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③ 맞벌이부부인 근로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이사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공제가능하며, 이때 세대주나 주택소유자 여부는 불문한다. ④ 이사시점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이사하였으나, 연말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연도 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에도 각각 100만원 공제된다. ⑥ 근로자가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이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없이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는 경우 이사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6. 그밖의 공제

⑴ 연금저축공제

1)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① 지출액：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상의 ⑮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불입액×40%, 72만원]

유의사항
① 배우자명의의 개인연금저축은 공제받을 수 없다. ② 당해 연도 중 중도해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2)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① 지출액：연금저축납입증명서상의 ⑮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불입액, 300만원]

유의사항
①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② 개인연금저축가입자도 연금저축에 동시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와 함께 연금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연금저축공제 계

상기 ‘1)～2)’의 공제액을 합한 금액을 기입한다.

⑵ 투자조합출자공제(2002.1.1. 이후 투자분)

① 지출액：2002.1.1. 이후 출자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출자지분이 줄어서 소득공제받은 부분을 추징해야 하는 경우의 줄어든 출자금액을 －부호로 기입하고,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상 2002.1.1. 이후 출자한 금액 중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금액을 ＋부호로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투자금액×15%, 종합소득금액×50%]

유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직접 출자 또는 투자액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② 법소정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③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당해 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④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⑶ 신용카드소득공제

1) 신용․직불․선불카드(기명식)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연령 배제)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상의 ④란의 합계액을 기입한다.

2) 현금영수증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연령 배제)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합계액(www.taxsave.go.kr에서 확인)을 기입한다.

3) 학원비 지로납부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연령 배제)의 학원수강료 지로(GIRO)납부확인서상 합계를 기입한다.

4)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

상기 ‘1)～2)’에 포함된 금액 중 의료비공제를 받은 금액을 기입한다. 당해 금액은 다음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① 본인․경로자․장애인의료비공제액에서 의료비명세서상 현금지급란의 본인․경로자․장애인의료비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단, 음수인 경우 ‘0’으로 한다.

②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공제액에서 의료비명세서상 현금지급란의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단, 음수인 경우 ‘0’으로 한다.

5) 계

① 지출액：상기 ‘1)～3)’의 합계액에서 ‘4)’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공제액：Min[(①－총급여액×15%)×15%, 총급여액×20%, 500만원]

유의사항
①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이므로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분만 공제가능하다. ② 연령은 불문하고 연간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분도 해당된다. ③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가 안된다. ④ 형제자매가 사용한 카드금액 등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배우자가 기본공제받은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카드금액 등은 공제받을 수 있다. ⑤ 법인의 경비나 개인의 사업, 부동산소득 계산시 경비로 처리한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배우자가 기본공제받은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카드금액 등은 공제받을 수 있다.

⑷ 우리사주출연금 소득공제

① 지출액(출연금액)：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상의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지출액(출연금), 400만원]

⑸ 퇴직연금소득공제

① 지출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DC형, IRA)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불입액＋연금저축불입액, 300만원]－연금저축공제액

7. 세액공제

⑴ 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

① 납세액(외화)：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외화금액을 기입한다.

② 납세액(원화)：국외에서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입한다.

③ 공제액：외국납부세액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국외근로소득이 총급여액(국외근로소득 포함)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기입한다.

④ 납세국명：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국가명을 기입한다.

⑤ 납부일：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일자를 기입한다.

⑥ 신청서제출일：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말정산서류를 접수한 날을 기입한다.

⑦ 국외근무처：국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한 근무처를 기입한다.

⑧ 근무기간：국외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입한다.

⑨ 직책：국외근무처에서의 직책을 기입한다.

2)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① 이자상환액：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에 있는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이자상환액의 30%를 기입한다.

※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 소유하는 근로자인 세대주가 1995.11.1.부터 1997.12.31. 기간 중에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이다.

3) 기부정치자금

① 기부금전액：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10만원을 한도로 기입한다.

⑵ 외국인근로자

1) 입국목적：해당 칸에 ∨표시한다.

2)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입한다.

3) 감면기간 만료일：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입한다.

4)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서

① 접수일：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에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입한다.

② 제출일：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입한다.

8.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해당 칸[제출(  )]에 ○, × 표시를 한다.

※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임원, 사용인)는 매월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30%를 비과세하는 방법과 근로소득에 17%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바,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 적용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9. 종(전)근무지 관련 원천징수내역

⑴ 종(전)근무지명(사업자등록번호)：당해 연도에 전근무지 또는 종근무지가 있는 경우에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한다.

⑵ 종(전)급여총액：전(종)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⑯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⑶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여부(  )：(  )란에 ○, × 표시를 한다.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작성 및 세액계산사례

사례

1. 자료

2006년 근로자 최승수의 연말정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기본내용

① 근로자：최승수(671116－1138027, 1주택 세대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9－16)

② 현근무처：㈜선우(211－81－21542, 대표이사 이병준, 111122－0000123,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84－19)

③ 전근무처：㈜우인(101－81－48596)

⑵ 급여상황

1) 현근무처(5월～12월 근무)

① 급여액：매월 300만원

② 상여금：월급여액의 300%

③ 연월차수당：150만원(12월 수령)

④ 식사대：매월 10만원(식사 제공 없음)

⑤ 자녀장학금：100만원(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

⑥ 국민주택규모 주택취득자금 회사대여금：3,000만원(2006.7.1.에 연 3%로 대여받음)

⑦ 갑근세 원천징수세액(주민세)：220만원(22만원)

2) 전근무처(1월～4월 근무)

① 급여액：매월 280만원

② 상여금：월급여액의 100%

③ 식사대：매월 10만원(식사 제공 없음)

④ 퇴직시 연말정산 결정세액：없음(0원)

⑶ 동거가족사항

① 배우자：김은경(690415－2031653, 총급여액 2,500만원)

② 어머니：이영선(351103－2019015, 장애인, 소득 없음)

③ 자녀：최강국(960716－1059631, 초등학생, 소득 없음)

④ 동생：최승영(840306－1028496, 대학생, 소득 없음)

⑷ 지출비용

소득공제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1) 보험료

①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가. 현근무처：50만원(국민건강보험료 40만원, 고용보험료 10만원)

나. 전근무처：15만원(국민건강보험료 13만원, 고용보험료 2만원)

② 보장성보험료(＊)

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연 90만원

나.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연 60만원

③ 자동차보험료(＊)：연 50만원

④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교육보험료：연 120만원

2) 의료비

① 본인에 대한 의료비지출액(＊)：연 50만원(현금지출)

②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지출액：연 150만원(신용카드지출, 100만원)

③ 자녀에 대한 의료비지출액：연 50만원(보약용 한약구입비로 현금지출)

④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지출액：연 150만원(신용카드지출, 100만원)

3) 교육비

① 초등학생 자녀 학원비：연 180만원

② 동생 대학교등록금：연 800만원

4) 기부금

① 수재의연금：20만원

② 교회 십일조헌금：96만원

③ 국회의원 후원금：10만원

5) 국민연금

① 현근무처：80만원

② 전근무처：20만원

6) 금융기관 관련 지출

① 청약저축불입액：연 100만원

② 연금저축(2002년 가입분)불입액(＊)：연 180만원

③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개인불입액(＊)：연 250만원

④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연 300만원

7) 2005.12.1.～2006.11.30. 신용카드 등 사용액

①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서상 공제대상 사용액(＊)：1,280만원

② 현금영수증 사용액(＊)：80만원

③ 어머니 신용카드사용금액：100만원

[별지  제37호  서식]  (2006.4.10.  개정) (제1쪽)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2006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자 성명				최 승 수						주 민 등 록 번 호								671116－1138027
근무처 명칭				(주)선우						사 업 자 등 록 번 호								211－81－21542
인적 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관계 코드	성 명		구 분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 외국인	주민등록 번 호				기 본 공 제	장애인 공 제		자 녀 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 용 카드 등			현 금 영수증				기부금
						부녀자 공 제	경 로 우 대
		5 명		국세청자료		－	－		－
										1	100	000			500	000						12	800	000			800	000
				그밖의 자료
														3	000	000	8		000		000	1	000	000					1	160	000
	0	최승수		국세청자료		◦
											500	000			500	000						12	800	000			800	000
	1	(근로자본인)		그밖의 자료
																													1	160	000
	1	이영선		국세청자료		◦	◦
											600	000
	1	351103－2019015		그밖의 자료			◦
														1	500	000						1	000	000
	3	김은경		국세청자료
	1	690415－2031653		그밖의 자료
														1	500	000
	4	최강국		국세청자료		◦
	1	960716－1059631		그밖의 자료
	5	최승영		국세청자료
	1	840306－1028496		그밖의 자료
																	8		000		000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 참고사항 1. 연령기준 가. 경 로 자 ( ).12.31. 이전 출생(65세～69세：100만원 공제) ( ).12.31. 이전 출생(70세 이상：15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 ). 1. 1. 이후 출생(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2. 관계코드：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입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내․외국인：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연금 보험 료 공제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 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근무지 구분								지출보험료							한도액						공제액
					종(전)근무지								200,000							전 액
					주(현)근무지															전 액
					계
특별 공제	구 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지출액							한도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130,000							전 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 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20,000							전 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 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500,000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600,000							100만원
			보험료 계

[별지  제37호  서식] (제2쪽)

특별공제	구 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지출액		한도액	공제액
	의 료 비	본인․경로자․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2,000,000		작성방법 참조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1,500,000		작성방법 참조
		의료비 계		계(ⓑ＋ⓒ)			지출액		3,500,000		공제금액 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지급액(ⓑ)			지출액		2,000,000
				현금지급액(ⓒ)			지출액		1,500,000
	교 육 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 액
		취학전아동 ( 명)					유치원비․학원비 등				1인당 200만원
		초․중․고등학교 ( 명)					공납금				1인당 2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1 명)					공납금		8,000,000		1인당 7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8,000,000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1,000,000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3,000,000		작성방법 참조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 부 금	전액공제 기부금					기부금액		200,000		전 액
		5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3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960,000		작성방법 참조
		기부금공제액 계
	혼인비․이사비․장례비
그밖의공제	연 금 저축공제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불입액 40%와 72만원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1,800,000		작성방법 참조
		연금저축공제 계
	투자조합 출자공제	’02.1.1. 이후 투자분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신용카드 소득공제	①신용․직불․선불카드(기명식)					사용금액		13,800,000
		②현금영수증(2005. 1월 이후 사용액)					사용금액		800,000
		③학원비 지로납부					사용금액
		④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
		계(①＋②＋③－④)							14,600,000
	우리사주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퇴직연금소득공제						납입금액		2,500,000		작성방법 참조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기부금전액				10만원 한도
	외 국 인 근 로 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06년 12월 31일 신고인 최 승 수 (서명 또는 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로 기입합니다)									제출 ( × )
종(전)근무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우인 (101－81－48596)			종(전)급여총액		14,400,000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제출 여부( ○ )
※ 참고사항 1.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공제액(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말합니다)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2. 세액계산

⑴ 총급여액：49,407,397원

1) 현근무처：35,407,397원

① 급여액：3,000,000×8＋1,500,000＝25,500,000원

☞ 식대는 비과세소득, 자녀학자금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에 해당한다.

② 상여금：3,000,000×3＝9,000,000원

③ 인정상여：30,000,000×(9%－3%)×184/365＝907,397원

2) 전근무처：14,000,000원

① 급여액：2,800,000×4＝11,200,000원

② 상여금：2,800,000원

⑵ 근로소득금액：35,437,028원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49,407,397－[13,750,000＋(49,407,397－45,000,000)×5%]＝35,437,028원

⑶ 종합소득공제：22,827,779원

1) 인적공제액：6,500,000원

① 기본공제액：3,000,000원(본인, 어머니, 자녀)

② 추가공제액：3,500,000원(어머니 경로우대자공제 및 장애인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액：1,000,000원(국민연금 전액)

3) 특별공제액：15,327,779원

① 보험료공제：1,750,000원

가. 국민건강보험료：530,000원(전액)

나. 고용보험료 : 120,000원(전액)

다. 보장성보험료：500,000원(자동차보험료)

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600,000원(어머니에 대한 보험료)

② 의료비공제액：2,017,779원

가. 공제대상 의료비

1,500,000(배우자 의료비, 한도공제의료비)＋2,000,000(어머니 및 본인의료비, 전액공제의료비)

나. 의료비공제액의 계산

의료비공제액

＝Max[전액공제의료비＋Min(한도공제의료비－총급여액×3%,  500만원), 0]

＝Max[2,000,000＋Min(1,500,000－49,407,397×3%, 500만원), 0]

＝2,000,000＋17,779＝2,017,779원

③ 교육비공제액：7,000,000원(동생 대학교등록금)

☞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니다.

④ 주택자금공제액：3,400,000원

가. 주택마련저축공제

Min[저축불입액×40%, 300만원]＝Min[1,000,000×40%, 300만원]＝400,000원

나. 주택자금공제액

Min[주택마련저축공제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000만원]

＝3,400,000원

⑤ 기부금공제액：1,160,000원

가. 기부금의 구분

수재의연금은 법정기부금, 교회헌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 국회의원 후원금 10만원은 정치자금이므로 세액공제받는다.

나. 법정기부금 공제액

Min[법정기부금 지출액, 근로소득금액]＝200,000원

다. 지정기부금 공제액

Min[지정기부금 지출액,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공제액)×10%]

＝Min[960,000, (35,437,028－200,000)×10%]＝960,000원

⑷ 그밖의 소득공제액：3,928,333원

① 연금저축소득공제：1,800,000원(∵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계하여 300만원 한도)

② 퇴직연금소득공제：1,200,000원(∵연금저축소득공제와 합계하여 300만원 한도)

③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928,333원

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배제 의료비공제액의 계산

구 분	의료비 공제액	현금지출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배제 의료비공제액
전액공제의료비	2,000,000	1,000,000	1,000,000
한도공제의료비	17,779	500,000	－
합 계	2,017,779	1,500,000	1,000,000

나. 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액

13,800,000＋800,000－1,000,000＝13,600,000원

다. 소득공제 한도액

Min[총급여액×20%, 500만원]＝5,000,000원

라. 소득공제액

Min[(13,600,000－49,407,397×15%)×15%, 한도액]＝928,333원

⑸ 과세표준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액－그밖의 소득공제액

＝35,437,028－22,827,779－3,928,333＝8,680,916원

⑹ 산출세액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8,680,916×8%＝694,473원

⑺ 세액공제：433,341원

① 근로소득세액공제：333,341원

근로소득세액공제액＝500,000×55%＋(694,473－500,000)×30%

② 정치자금세액공제：100,000원

⑻ 결정세액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694,473－433,341＝261,132원

⑼ 납부(환급)세액

납부(환급)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261,132－2,200,000

＝(－)1,938,860원(환급, 원단위절사)

☞ 주민세 환부세액＝261,132×10%－220,000＝(－)193,880원

[별지 제24호  서식⑴]  (2006.4.10.  개정) (제1쪽)

관리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 로 소 득 지 급 조 서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 인 명(상호)

㈜선우

②대 표 자(성명)

이병준

③사 업 자 등 록 번 호

2

1

1

－

8

1

－

2

1

5

4

2

④주 민(법 인 )등 록 번 호

1

1

1

1

2

2

－

0

0

0

0

1

2

3

⑤소 재 지(주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84－19

소득자

⑥성 명

최승수

⑦주 민 등 록 번 호

6

7

1

1

1

6

－

1

1

3

8

0

2

7

⑧주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9－16

⑨귀속연도

2006.5.1.부터 2006.12.31.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

처별

소득

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⑪근 무 처 명

㈜선우

㈜우인

⑫사 업 자 등 록 번 호

211－81－21542

101－81－48569

⑬급 여

25,500,000

11,200,000

36,700,000

⑭상 여

9,000,000

2,800,000

11,800,000

⑮인 정 상 여

907,397

907,397

계

35,407,397

14,000,000

49,407,397

비과세

소  득

국외근로

야간근로수당

그밖의 비과세

계(＋＋)

1,200,000

1,200,000

정산명세

총 급 여()

49,407,397

그밖의

소득

공제

개 인 연 금 저 축 소 득 공 제

근 로 소 득 공 제

13,907,369

연 금 저 축 소 득 공 제

1,800,000

근 로 소 득 금 액

35,437,028

투 자 조 합 출 자 등 소 득 공 제

종합소득공제

기본

공제

본 인

1,000,000

신 용 카 드 등 소 득 공 제

928,333

배 우 자

우 리 사 주 조 합 소 득 공 제

부  양  가   족(  2명)

2,000,000

퇴 직 연 금 소 득 공 제

1,200,000

추가

공제

경  로  우   대(  1명)

1,500,000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계

3,928,333

장    애    인(  1명)

2,000,000

종 합 소 득 과 세 표 준

8,680,916

부 녀 자

산 출 세 액

694,473

자 녀 양 육 비(   명)

세액

감면

｢소 득 세 법｣

소 수 공 제 자 추 가 공 제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연 금 보 험 료 공 제

1,000,000

특별

공제

보 험 료

1,750,000

감 면 세 액 계

의 료 비

2,017,779

세액

공제

근 로 소 득

333,341

교 육 비

7,000,000

납 세 조 합 공 제

주 택 자 금

3,400,000

주 택 차 입 금

기 부 금

1,160,000

기 부 정 치 자 금

100,000

혼 인․이 사․장 례 비

외 국 납 부

계

15,327,779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433,341

차 감 소 득 금 액

12,609,249

결 정 세 액(－－)

261,132

세액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현금영수증

사  용  액

결 정 세 액

261,132

26,113

287,245

기납부

세  액

종 (전) 근 무 지

－

－

￦

주 (현) 근 무 지

2,200,000

220,000

2,420,000

차 감 징 수 세 액

△1,938,860

△193,880

△2,132,740

부양가족공제자 명세(각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본인은 작성하지 아니하며,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기입합니다)

관계

내외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공제

장애인

자녀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

－

－

－

－

※ 관계코드：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내외국인코드：내국인 1, 외국인 9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2007년  1월  31일

징수(보고)의무자    ㈜ 선우 이병준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현금영수증사용액란은 2005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란에 기입할 공제액 중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기입합니다.

공란

공란

(제2쪽)

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번호	관계 코드	성 명														구 분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 외국인	주 민 등 록 번 호															기본 공제	장애인 공 제	자녀 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 카드 등			현 금 영수증			기부금
계		5 명														국세청자료	－	－	－
																				1	100	000		500	000				13	800	000		800	000
																그밖의 자료
																					650	000	3	000	000	8	000	000							1	160	000
1	0	(근로자 본인)														국세청자료	0
																					500	000		500	000				12	800	000		800	000
	1	6	7	1	1	1	6	－	1	1	3	8	0	2	7	그밖의 자료
																					650	000													1	160	000
2	3	김은경														국세청자료
	1	6	9	0	4	1	5	－	2	0	3	1	6	5	3	그밖의 자료
																							1	500	000
3	1	이영선														국세청자료	0	0
																					600	000
	1	3	5	1	1	0	3	－	2	0	1	9	0	1	5	그밖의 자료
																							1	500	000				1	000	000
4	4	최강국														국세청자료	0
	1	9	6	0	7	1	6	－	1	0	5	9	6	3	1	그밖의 자료
5	5	최승영														국세청자료
	1	8	4	0	3	0	6	－	1	0	2	8	4	9	6	그밖의 자료
																										8	000	000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1납세조합란에 을근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기입하고, 납세조합공제란을 기입합니다. 4. 종합소득 특별공제(～)란과 그밖의 소득공제(～)란은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제37호 서식)의 공제액을 기입합니다. 5.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입합니다. 6. 소득공제 명세란은 2006년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사용합니다. 가. 관계코드란은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입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기입합니다. 다. 국세청 자료란은｢소득세법｣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라. 그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이외의 것으로 말합니다(예를 들면,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신용카드 등”란에,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란에 각각 기입합니다). 마. 인적공제항목란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바.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은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기입합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이 금액단위별로 구분된 범위 내에 기입되도록 작성합니다). 7. 현금영수증사용액란과 부양가족공제자 명세란은 200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에 한하여 사용합니다.

첨부서류 2.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임직원 여러분들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지급처별․대상자별로 신용카드 등과 현금지급분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특히 명세서상에 전액공제대상인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와 그밖의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현금지급분으로 구분기재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공제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작성을 위하여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3호 서식] (2006.4.10. 개정)

의 료 비 지 급 명 세 서
소득자(연말정산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확인번호)																	－
주 소
( )년 의료비 지급내역
지 급 처			지 급 내 역					대 상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상 호		신용카드 등		현금지급			관계코드		주민등록번호																									본인 등 해당 여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합 계																				－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과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고자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의료비지급영수증 ( )매(의료비 지급내역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등이 확인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 )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기제출한 경우에는 추가제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작성방법 1. 의료비지급내용 중 의료비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대상을 기입합니다. 2. 관계코드란은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입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기입합니다). 3. 본인 등 해당 여부란은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4. 의료비 지급내역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요령

* 본 서식은 근로소득자가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정대상자에 대한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이다.

*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 의료비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적격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한 금액에 대하여만 기재하는 서식이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의료비공제액이 2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지급조서 등과 함께 반드시 전자(HTTS, 전산매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Ⅰ. 소득자 (연말정산신청자) 의 인적사항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Ⅱ. (     ) 년도 의료비 지급내역

1. 지급처

⑴ 사업자등록번호：의료비영수증을 발급한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⑵ 상 호：의료비영수증을 발급한 의료기관 등의 상호를 기재한다.

2. 지급내역

⑴ 신용카드 등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지급한 경우 의료비지출 대상자별로 건수와 금액을 1년 합계로 기재한다.

⑵ 현급지급

의료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의료비지출 대상자별로 건수와 금액을 1년 합계로 기재한다.

3. 대상자

⑴ 관 계：의료행위를 받은 자와 근로소득소득자인 본인과의 관계를 아래의 숫자로 기재한다.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비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⑵ 주민등록번호：의료행위를 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⑶ 본인 등 해당 여부：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인 경우에는 ○ 표기, 그 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표시한다.

사례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사례

근로자 최승수가 당해 연도에 부담한 의료비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않았다.

지출대상자	의료비내역	비 고
최승수	1. A병원 의료비 ① 신용카드결제(5건) 2,500,000원 ② 현금결제(3건) 500,000원 2. B병원 의료비 신용카드결제(2건) 1,000,000원
김경아	C병원 의료비 신용카드결제(3건) 2,000,000원	배우자로서 배우자공제대상이다.
최승국	A병원 의료비 신용카드결제(6건) 3,000,000원	직계존속으로 최승수의 형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
최배종	B병원 의료비 현금결제(10건) 800,000원	직계비속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이다.

[별지 제43호 서식] (2006.4.10. 개정)

의 료 비 지 급 명 세 서
소득자(연말정산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최승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확인번호)				6		7		1		1			1		6		－			1		1		3			8		0	2	7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00
( 2006 )년 의료비 지급내역
지 급 처			지 급 내 역					대 상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상 호		신용카드 등		현금지급			관계코드		주민등록번호																								본인 등 해당 여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A병원		5	2,500,000	3		500,000	0	6		7		1		1		1	6		－		1		1	3		8		0		2	7		○
	B병원		2	1,000,000				0	6		7		1		1		1	6		－		1		1	3		8		0		2	7		○
	C병원		3	2,000,000				3	7		0		3		8		2	7		－		2		1	0		4		6		2	5		×
	B병원				10		800,000	4	9		4		0		6		0	8		－		1		1	4		9		5		0	8		×
																				－
																				－
																				－
																				－
																				－
합 계			10	5,500,000	13		1,300,000													－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과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고자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06년 12월 31일 제 출 자 최 승 수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의료비지급영수증 ( )매(의료비 지급내역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등이 확인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 )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기제출한 경우에는 추가제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작성방법 1. 의료비지급내용 중 의료비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대상을 기입합니다. 2. 관계코드란은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입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기입합니다). 3. 본인 등 해당 여부란은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4. 의료비 지급내역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첨부서류 3. 기부금명세서

기부금명세서는 임직원 여러분들이 2006년 1년 동안 본인명의로 지출하신 기부금액을 정치자금․법정․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지출연월일과 기부처 및 금액을 기재하여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특히 종교단체기부금 및 노동조합 조합비 등의 지정기부금은 일정한도액까지만 공제되므로 기부내역을 구분기재하여 명세서를 제출해 주셔야만 정확한 기부금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부금은 첨부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여야만 공제가능하므로 법정영수증수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정치자금기부금(정당후원회비 등)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기부금명세서의 작성을 위하여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5호  서식]  (2005.3.19.  개정)                                                           (앞    쪽)

기 부 금 명 세 서
①상 호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③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
⑤주 소										☎
⑥사업장소재지										☎
구 분		⑨과 목	⑩연 월		⑪적 요	기 부 처													⑭금액									비 고
						⑫상 호 (법인명)	⑬사업자등록 번호 등
⑦유형	⑧ 코드
						※	※
⑮소 계	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기부금(법정기부금, 코드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기부금(정치자금, 코드 2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기부금 (진흥기금출연：코드 21)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동항 제1호를 제외합니다)의 기부금(조특법 73, 코드 30)
	마.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기부금(지정기부금, 코드 40)
	ㄱ.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 41)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코드 42)
	사. 기타 기부금(기타, 코드 5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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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명세서 작성요령

1. ⑦유형란 및 ⑧코드란의 작성방법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한 기부금은 “법정”, 코드번호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은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에 의한 기부금은 “진흥기금출연”, 코드번호 “2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제1호 제외합니다)에 의한 기부금은 “조특법 73”, 코드번호 “30”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은 “지정”, 코드번호 “40”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교”, 코드번호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그밖의 기부금은 “기타” “50”으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정치자금)은 기부처 구분없이 사업연도 합계액을 이 표의 최상단에 기입하고 ⑫상호(법인명)란과 ⑬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⑭금액｣란에는 2004.3.12. 이후 지출분으로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2004.3.12. 전 지출분은 전액을 기재합니다.

3. “마”란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ㄱ”란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금액을 기재하며, “ㄱ”란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 중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액을 별도로 기재합니다.

4. ⑫상호(법인명)란에는 상호･법인명･단체명･성명을 기입(｢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은 제외합니다)합니다.

5. ⑬사업자등록번호 등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를 기입(｢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은 제외합니다)합니다.

6. ⑭금액란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기타 기부금에 포함시킵니다.

7.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기입합니다.

8. ⑮소계란의 “가”～“사”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 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9. ⑮소계란의 “사”. 기타 기부금 소계는 필요경비불산입합니다.

기부금명세서 작성사례

사례

근로자 최승수의 2006년 기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일 자	금 액
수재의연금	2006. 8.26.	1,000,000원
김영봉국회의원 후원회 기부금	2006.11.10.	500,000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6.12.20.	500,000원
교회 십일조 헌금	2006. 6.20.	1,500,000원
	2006.12.28.	1,500,000원

[별지  제45호  서식]  (2005.3.19.  개정)                                                           (앞    쪽)

기 부 금 명 세 서
①상 호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③성 명		최승수		④주 민 등 록 번 호			6	7		1		1		1		6		－			1	1		3		8			0		2		7
⑤주 소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00								☎
⑥사업장소재지										☎
구 분		⑨과 목	⑩연 월		⑪적 요	기 부 처													⑭금액									비 고
						⑫상 호 (법인명)	⑬사업자등록 번호 등
⑦유형	⑧ 코드
정치자금	20		2006.11.		김영봉후원회	※	※												400,000
법정	10		2006. 8.		수재의연금														1,000,000
지정	40		2006.12.		불우이웃돕기														500,000
지정	41		2006. 6.		교회헌금														1,500,000
			2006.12.		교회헌금														1,500,000
⑮소 계	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기부금(법정기부금, 코드 10)																		1,000,00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기부금(정치자금, 코드 20)																		400,00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기부금 (진흥기금출연：코드 21)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동항 제1호를 제외합니다)의 기부금(조특법 73, 코드 30)
	마.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기부금(지정기부금, 코드 40)																		3,500,000
	ㄱ.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 41)																		3,000,000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코드 42)
	사. 기타 기부금(기타, 코드 50)
계																			4,900,000

정치자금기부금은 500,000원이나 이 중 100,000원은 ‘정치자금세액공제’로 세액공제되므로 400,000원을 기재함에 유의한다.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함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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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5호의 2 서식] (2004.3.5. 신설)

							기 부 금 영 수 증
	일련번호
1. 기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4.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년 월 일			적 요		금 액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 제8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유형, 코드：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기부금 (법정기부금, 코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 (조특법 73, 코드 30)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기부금 (지정기부금, 코드 40)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코드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코드 42) 기타기부금 (기타기부금, 코드 5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첨부서류 4.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는 임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동거입양자에 대해 기본공제 해당 여부와 의료비․교육비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원칙적으로 형제자매 및 동거입양자는 2006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만일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퇴거한 경우 본 서식에 일시퇴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기본공제와 의료비․교육비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이 아닌 결혼 등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임직원 여러분과 본 주소지에서 동거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9호 서식] (2006.7.5. 개정)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납 세 번 호)									－
③주 소
일시퇴거자	④성 명			⑤주 민 등 록 번 호									－
	⑥일 시 퇴 거 지 주 소					⑦소 득 자 와 의 관 계
	⑧퇴 거 사 유					⑨사 업 자 등 록 번 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재학증명서 1부 (취학의 경우) 2. 요양증명서 1부 (요양의 경우) 3. 재직증명서 1부 (재직의 경우) 4. 주민등록표 등본 1부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의 경우에 한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래의 주소지와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각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첨부서류 5.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제출증빙서류

임직원 여러분들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소득공제 등을 입증하기 위한 첨부된 서류 등을 근로소득자고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시는 것이 원칙(주택자금공제서류는 인터넷에서 발급된 증명서도 인정됨)이나 다음의 소득공제에 대한 증빙서류는 국세청(www.nts.go.kr)에서 일괄조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소득공제 증빙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공제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보장성보험료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보험료공제)

2.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의료비공제)

3.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초등교육법․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유치원, 학교, 보육시설)에 지출한 수업료 등(교육비공제)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교육비공제)

5. 개인연금저축불입액(개인연금저축공제)

6. 연금저축불입액(연금저축공제)

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퇴직연금소득공제)

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

9.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 등 제출 증빙서류

대상공제	서류명	대상자 및 발급처
소 득․ 세액공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1. 모든 근로자 2. 본인 작성(매년 제출)
인 적 공 제주1)	1. 주민등록표등본 2. 호적등본(제적등본)주2)	1.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2. 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재외국민등록부등본 3. 여권번호가 기재된 여권 사본	1. 외국인근로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갈음하여 제출 2.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장이 발급, 근로자 제출
	수급자증명서	1. 기본공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는 근로자 2. 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 입양증명서주3)	1. 기본공제자 중 입양자가 있는 근로자 2. 구청․동사무소․입양기관에서 발급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1. 배우자와 직계비속 이외의 동거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기본공제자가 있는 경우 근로자 2. 본인 작성 제출
	<첨부서류> 1. 본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재학증명서 3. 요양증명서 4. 재직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주4)	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학교의 장이 발급 의료기관의 장이 발급 근무처의 장이 발급 근로자 또는 일시퇴거자가 제출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상이자증명서	1. 기본공제자 중 장애인이 있는 근로자 2. 의료기관의 장, 구청․읍․면․동사무소, 국가보훈처에서 발급
추 가 공 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주4)	1. 부녀자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2. 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보 험 료 공 제	1.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보험료공제대상 표시 or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표시) 2. 보험증권 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통장 사본(최초 이후) 3. 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1. 기본공제자를 위해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생명공제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료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2. 보험회사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

주1) 신규입사한 근로자 및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만 제출

주2)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주3) 서식 중 1개만 제출

주4)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제출

대상공제	서류명	대상자 및 발급처
의 료 비 공 제	1. 의료비명세서 2. 진료비(약제비)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의료비부담내역서 및 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로 갈음 가능) 3. 안경․콘택트렌즈 구입영수증(사용자성명, 시력교정용 확인) 4.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영수증(사용자성명 확인) 5. 의료기기 구입․임차영수증(의료기기명 기재 및 처방전 첨부)	1. 기본공제대상자(소득, 연령요건 배제)를 위해 지출한 연간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근로자 2. 의료기관(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국, 안경사 또는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판매처 등에서 발급[의료비명세서는 근로자 본인 작성]
교 육 비 공 제주5)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1. 취학전아동에 대한 학원(1주일 5일, 1일 3시간 이상)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2. 학원장이 발급
	보육료납부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공납금납입영수증)[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로 갈음 가능]	1. 보육시설 영유아,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학생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2. 보육시설 및 해당 학교의 장(국세청장)이 발급
	교육비납입증명서	1. 학점인정제, 독학학위취득 교육과정에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2. 해당 교육기관 장
	1. 공납금영수증 2. 국외교육비공제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학력인정서류, 국외유학인정서, 유학특례확인서, 동거사실증명서)주6)	1. 국외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2. 해당 교육기관, 국제교육진흥원장, 재외공관장이 발급
	수강료납입증명서(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1.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출한 근로자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국세청장)이 발급
장 애 인 특수교육비 공 제	1.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2. 장애인특수교육시설 입증서류	1. 기본공제자(소득 배제)인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특수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2. 장애인특수시설 또는 법인이 발급
주 택 마 련 저 축 공 제	1.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2.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최초 이후) 3. 주민등록등본주7)	1.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납부한 저축액이 있는 근로자(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인 세대주) ＊2006.1.1. 이후 가입분은 3억원 초과 주택소유 근로자는 적용배제 2. 해당 금융기관,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주 택 임 차 차 입 금 원 리 금 상환액공제	1. 주택자금상환증명서 2. 주택자금대출통장 사본 (최초 이후) 3. 주민등록 등본주7)	1.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근로자 2. 해당 금융기관,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주5) 기본공제자(연령 배제)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한함.

주6) 최초 제출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 안해도 됨.

주7) 최초 제출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 안해도 되며,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및 분양계약서는 2006.1.1. 이후 대출분에 한해 제출한다.

대상공제	서류명	대상자 및 발급처
장 기 주 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 제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주7)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 가격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주7) 4. 분양계약서 사본주7) 5. 대출계약서 사본 등	1.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한 세대주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3년 이하 거치, 15년 이상 상환)을 차입한 근로자 ＊2006.1.1. 이후 대출분은 3억원 초과 주택 또는 2주택 소유자인 근로자는 적용배제 2. 해당 금융기관, 구청․읍․면․동사무소, 등기소에서 발급
기부금공제	1. 기부금명세서 2. 기부금영수증 3. 기부금확인서(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	1. 공제대상 기부금을 제출한 근로자 2. 기부금을 접수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기부금명세서는 근로자 본인 작성]
혼인․장례 공 제	호적등본, 제적등본	1.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기본공제자의 혼인․장례가 있는 근로자 2. 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이 사 공 제	1. 주민등록등본 2. 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1.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생계가족 전체의 주소이동이 있는 근로자 2.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근로자 제출
신 용 카 드 소 득 공 제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3.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1. 신용카드(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및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근로자 2. 카드회사(국세청) 및 학원에서 발급, 근로자 제출
개 인 연 금 저 축 공 제	1.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2.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최초 이후) 3. 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1.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2. 당해 금융기관(국세청장)에서 발급
연 금 저 축 공 제	1. 연금저축납입증명서 2. 연금저축통장 사본(최초 이후) 3. 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1. 2001.1.1.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2. 당해 금융기관(국세청장)에서 발급
퇴 직 연 금 소 득 공 제	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1. 2005.12.1. 이후 가입한 퇴직연금 불입액이 있는 근로자 2. 국세청장이 발급
투 자 조 합 출 자 등 소 득 공 제	1.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2.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1. 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거주자로서 당해 연도에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 2. 투자조합관리자 등에서 발급, 근로자 제출
우 리 사 주 조합출연금 소 득 공 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확인서	우리사주조합에서 발급
주 택 자 금 이 자 세 액 공 제	1.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2. 미분양주택확인서 3.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4.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 2. 지방자치단체장, 금융기관(지점․대리점․영업소 포함) 및 등기소에서 발급, 근로자 제출

주7) 최초 제출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 안해도 되며,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및 분양계약서는 2006.1.1. 이후 대출분에 한해 제출한다.

대상공제	서류명	대상자 및 발급처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2. 외국납부세액 증빙서류	1.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2. 근로자 제출
외 국 인 과 세 특 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신청서	1. 단일세율(17%)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 2. 근로자 제출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1. 정부간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 2. 근로자 제출주8)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서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 2. 근로자 제출주9)
주 식 매 수 선 택 권 소득세감면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근로자 2. 근로자 제출주10)

주8)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주9)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주10)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

첨부서류 6. 연말정산 세액계산절차

연말정산은 소득세법에 의해 근로소득자의 당해 연도에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의 세액계산절차는 첨부된 내용과 같으니 참조하기기 바라며, 본인이 직접 계산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의 site에서 본인의 소득세액을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http://www.nts.go.kr/front/service/refer_cal/jungsan2006/refer_2006jungsan.asp)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세액 계산절차]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본인부담보험료 전액

(－) 특별공제

보험료공제(기본공제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1.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본인부담분 전액

2. 보장성보험료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각 연 100만원(단, 동일보험 중복적용 배제)

의료비공제[기본공제자(소득, 연령요건 배제)를 위해 지출한 법소정 의료비]

1. 공제액

＝Max[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의료비＋Min(기타의료비－총급여액×3%, 500만원), 0]

2. 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수취 의료비

→ (의료비공제 선택) 다음 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하고 신용카드공제 적용사용금액 배제액＝의료비공제액(1.의 금액)－현금의료비(현금영수증 수취분 제외)

→ (신용카드공제 선택)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의료비공제액 산출[신용카드 사용금액에는 포함]

교육비공제[기본공제자(연령요건 배제)를 위해 지출한 법소정 교육비]

1. 본인교육비(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포함)와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근로소득

(－) 비과세근로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1.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 교원이 받은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3. 기자가 받는 취재수당(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국외(북한 포함)에서 근로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월 100만원 이내 금액(선원 150만원)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의 야간․휴일․연장근무수당(연 240만원 이내. 단, 광산근로자는 전액)

현물 식대 또는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외국인근로자 비과세 과세특례(근로소득의 30%) 등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총급여액×50%＋ 250만원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총급여액×15%＋ 775만원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총급여액×10%＋ 925만원
4,500만원 초과	총급여액× 5%＋1,150만원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기본공제(1인당 100만원)

1. 본인, 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 및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2.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만 60세(여자 만 55세) 이상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3.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및 동거입양자

추가공제(기본공제 해당자에 한함)

1. 경로우대자공제(만 65세 이상 1인당 100만원, 만 70세 이상 1인당 150만원)

2. 장애인공제(1인당 200만원)

3. 부녀자공제(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50만원)

4. 자녀양육비공제(만 6세 이하 직계비속 1인당 100만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기본공제자가 1인인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

×기본세율(8～35%)

과세표준	산출세액
～1,000만원 이하	과세표준×8%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과세표준×17%－90만원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과세표준×26%－450만원
8,000만원 초과	과세표준×35%－1,170만원

(－) 세액공제․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원 이하	산출세액×55%
50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산출세액×30%＋12.5만원
125만원 이하	50만원

정치자금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 중 연 10만원 이내(초과분은 법정기부금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납세조합 가입한 을종근로자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당해 연도 이자상환액의 30%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

(－) 기납부세액

2. 부양가족(직계존속 제외) 교육비

－유치원,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1인당 200만원 한도

－대학생：1인당 700만원 한도

주택자금공제[세대주＋무주택자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분양권 포함)]

1. (주택마련저축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40%(300만원 한도)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1.과 합하여 1,000만원 한도)

기부금특별공제

1. 법정기부금：전액(종합소득금액 한도)

2. 특례기부금：(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 공제액)×50%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종합소득금액－법정․특례기부금 공제액)×30%(조합원 제외)

4. 지정기부금：(종합소득금액－법정․특례․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10%

기본공제자 혼인․장례 및 주소지이동

각 사유당 100만원(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표준공제：Max[100만원, 특별공제 합계액]

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2000.12.31. 이전분)：Min[불입액×40%, 72만원]

연금저축공제(2001.1.1. 이후분)：Min[불입액＋퇴직연금불입액, 300만원]

퇴직연금공제：Min[불입액＋연금저축불입액, 300만원]

투자조합출자공제(2002.1.1. 이후분)：Min[투자금액×15%, 종합소득금액×50%]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Min[출연금, 400만원]

신용카드공제：Min[① (사용금액－총급여액×15%)×15%, ② 총급여액×20%, ③ 500만원]

1. 현금영수증 사용분, 학원지로납부금액 포함

2. 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수취 의료비

→ (의료비공제 선택) 다음 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하고 신용카드공제 적용

사용금액 배제액＝의료비공제액(1.의 금액)－현금의료비(현금영수증 수취분 제외)

→ (신용카드공제 선택)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의료비공제액 산출[신용카드 사용금액에는 포함]

첨부서류 7. 2006년 연말정산시 개정세법 내용

2006년 연말정산의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2005년의 연말정산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하였으니 임직원 여러분들과 관련 내용에 대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소령 §16)

종 전	개 정
ꋪ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국외지역 근무자 －월 150만원	∙비과세금액 축소 －월 150만원 → 월 100만원 －선원은 현행 유지：월 150만원

☞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특례 범위 보완(법칙 §28․§44)

종 전	개 정
ꋪ다음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이 모두 적용 배제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국외투자법인 종사자의 여비 등을 대신 부담한 금액 －우리사주조합 주식취득자금대여액 등 ꋪ다음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용 배제되나 인정이자 계산은 적용 －사용인(자녀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인정이자 계산 적용도 배제

☞ 200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세제지원대상 스톡옵션 요건 보완(조특법 §15 ③, 조특령 §13)

종 전	개 정
ꋪ다음 요건을 갖추어 행사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이익기준 3천만원)하고 당해 법인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배제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근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월 이내 행사	ꋪ다음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과세하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을 배제(관련 법규정과 일치) －2년 미만 근무 후 사망․정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예외인정 －3월 이후에도 행사기간 내 행사하면 인정

☞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우리사주조합원 인출금 비과세 범위 조정(조특법 §88의 4)

종 전	개 정
ꋪ과세인출주식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당해 인출금 중 50% 비과세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50% 비과세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75% 비과세

☞ 2006.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소령 §38 ① 8호 가목, 소령 부칙 §21 ① 2003.12.30.)

종 전	개 정
ꋪ 과세제외 한도비율 －2004.1.1.~12.31. : 20% －2005.1.1.~12.31. : 10%	－2006.1.1.~12.31. : 5% * 2007년부터는 전액 과세

☞ 200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의료비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소법 §52 ①)

종 전	개 정
ꋪ의료비소득공제 대상기간 매년 1.1.～12.31.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대상기간 전년 12.1.～금년 11.30.	ꋪ의료비소득공제 대상기간 전년 12.1.～금년 11.30. (단, 2006년에만 1.1.～11.30.) ＊좌동

☞ 200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1.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소령 §38 ① 8호 가목, 소령 부칙 §21 ① 2003.12.30.)

종 전	개 정
ꋪ과세제외 한도비율 －2004.1.1.～12.31.：20% －2005.1.1.～12.31.：10%	－2006.1.1.～12.31.：5% ＊2007년부터는 전액 과세

☞ 200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Ⅰ(소법 §52 ②～④)

종 전	개 정
ꋪ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 ∙공제대상자：무주택자 or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 ꋪ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제대상자：세대주인 근로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or 분양권 취득 －2주택자(분양권자)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공제 가능	ꋪ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 ∙공제대상자：무주택자 or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 ꋪ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제대상자：세대주인 근로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or 분양권 취득 －1주택자(분양권자)만 공제 가능 －취득주택의 기준시가(분양권은 분양가격)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

☞ 2006.1.1.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또는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8.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Ⅱ(소령 §112 ⑪)

종 전	개 정
ꋪ소득공제대상이 아닌 15년 미만 주택저당차입금을 소득공제대상인 15년 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 －소득공제 요건 1.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	ꋪ소득공제요건 보완 －15년 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시 주택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 2006.1.1. 이후 전환 또는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9.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Ⅲ(소령 §112 ⑫)

종 전	개 정
ꋪ주택양수인이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주택양수인이 잔여 소득공제기간 동안 소득공제 가능 －소득공제요건 1.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	ꋪ소득공제요건 보완 －주택양수시 주택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 2006.1.1.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0.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조특령 §81 ①)

종 전	개 정
ꋪ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2006년말까지)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	ꋪ비과세대상 축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국민주택 이하로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 2006.2.9.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기부금 범위조정Ⅰ(소법 §34 ②, 소령 §80 ②․§81 ⑦, 소칙 §44의 2)

종 전	개 정
ꋪ법정기부금 1.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천재․지변 －<신설> 2. 다음에 지출하는 시설비․연구비․교육비․장학금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산학협력단 －<신설> <신설> ꋪ지정기부금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단체,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납부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 납부회비 －<신설>	ꋪ법정기부금 1.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좌동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 2. 다음에 지출하는 시설비․연구비․교육비․장학금 －좌동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함),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3.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ꋪ지정기부금 －좌동 －법소정 비영리 민간단체(현재 없음)

☞ 200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2. 기부금 범위조정Ⅱ(법칙 §18 ①)

종 전	개 정
ꋪ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추가신설>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친환경상품진흥원＊＊

☞ ＊는 2006.3.14.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는 2006.8.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3. 기부금 범위조정Ⅲ(조특법 §73)

종 전	개 정
ꋪ특례기부금 대상단체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신설> ∙<신설>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좌동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삭제>

☞ 200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4. 퇴직연금소득공제 신설(소법 §51의 3)

종 전	개 정
<신설>	ꋪ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납부한 부담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단, 연금저축불입액과 합하여 300만원 한도)

☞ 2006.1.1.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5.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한도액 조정(조특법 §86의 2)

종 전	개 정
ꋪ2001.1.1.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불입액을 연간 24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에서 공제. 단,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ꋪ퇴직연금소득공제액과 합하여 300만원 한도로 공제

☞ 2006.1.1. 이후 불입분부터 적용

16. 신용카드소득공제 소득공제율 인하(조특법 §126의 2)

종 전	개 정
ꋪ신용카드소득공제 기한 －2005년 11월 지출분까지 ꋪ신용카드소득공제액 ＝ (카드사용액－총급여액 × 15%) × 20%	ꋪ기한연장 －2007년 11월 지출분까지 ＝ (카드사용액－총급여액 × 15%) × 15%

☞ 2005.12.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7. 신용카드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 신설(조특령 §121의 2)

종 전	개 정
<신설>	ꋪ다음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료비공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공제액

☞ 2006.1.1.부터 적용(조특령 부칙 §1 4호, 2005.2.19.)

18. 분양권 분양가격 산정방법(소령 §112 ⑬)

종 전	개 정
<신설>	ꋪ조합원 입주권：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청산금납부액－청산금수취액 ꋪ이외 분양권：분양가격

☞ 2006.1.1. 이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19. 기준시가 확인서 제출(소칙 §58 ①)

종 전	개 정
<신설>	ꋪ기준시가 또는 분양가격 확인을 위해 다음 제출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2.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3. 기타 주택가액 및 분양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세청장이 고시)

☞ 2006.1.1. 이후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20. 국세청 소득공제 증빙서류(소령 §113 ②, 소령 §216의 3, 소칙 §58 ⑤)

종 전	개 정
ꋪ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위해 의료비․교육비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 <신설>	ꋪ다음 소득공제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일괄조회하여 연말신청 가능 1. 일반보장성보험료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보험료공제) 2.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의료비공제) 3.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초등교육법․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유치원,

	학교, 보육시설)에 지출한 수업료 등(교육비공제)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교육비공제) 5. 개인연금저축불입액(개인연금저축공제) 6. 연금저축불입액(연금저축공제) 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퇴직연금소득공제) 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

☞ 200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1. 소득공제 관련 인터넷 증빙서류(소칙 §58 ①․④)

종 전	개 정
ꋪ인터넷증빙서류에 대해 국세청장은 다음을 고시 －암호화코드․복사방지마크 등 위․변조 방지장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ꋪ의료비영수증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ꋪ인터넷증빙서류에 대해 국세청장은 다음에 관한 사항을 고시 －신청자 및 발급자의 인적사항의 표기 －소득공제 대상금액의 표기 －암호화코드․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또는 변조방지장치 －그밖에 인터넷증빙서류가 갖추어야 할 요건 ꋪ의료비영수증 －좌동 －의료비부담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발행]

☞ 200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2. 부녀자공제 제출서류(소령 §108)

종 전	개 정
ꋪ거주자(또는 근로자)에게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제출받아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를 확인	ꋪ거주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받아 확인

☞ 2006.6.12.부터 적용

23. 일시퇴거자 추가서류(소령 §114)

종 전	개 정
ꋪ거주자(또는 근로자)에게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외에 다음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주소지 및 일시퇴거지 주민등록표 등본	ꋪ거주자(또는 근로자)에게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외에 다음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좌동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받음.

☞ 2006.6.12.부터 적용

24. 조문정리(소법 §12 4호 차목․§34 ②․§51, 소령 §79의 2)

종 전	개 정
ꋪ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 및 자립자활시설과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여성복지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자복지상담소 포함) ꋪ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ꋪ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ꋪ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원시설․청소년지원시설․외국인여성지원시설 및 자활지원센터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ꋪ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ꋪ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 2006.1.1.부터 적용

25. 서식개정

구 분	서식명[서식번호]
소득세법	1.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 지급조서[별지 제23호 서식⑶]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조서[별지 제24호 서식⑴] 3.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지급자 보관용․소득자 보관용][별지 제24호 서식⑶] 4.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7호 서식⑶] 5.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별지 제29호의 7 서식] 6.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소득공제신고서 구비서류[별지 제37호 서식] 7.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별지 제39호 서식] 8. 의료비지급명세서[별지 제43호 서식]
조세특례 제 한 법	1.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2. 특별해지사유신고서[별지 제58호의 3 서식]

연말정산 주요상담사례(소득공제 중심)

1. 인적공제

(1) 배우자공제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된다고 하는데 이때 소득금액은 어떤 금액을 말하는지요?

[답변]

① 2006.1.1.부터 2006.12.31.까지 소득세법상 신고된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일시재산＋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산림소득)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②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므로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③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공제대상이 됩니다. 단, 추후 과세관청의 확인에 의해 공제대상제외자로 판명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④ 은행이자소득․회사배당소득의 합계가 1년에 4,000만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다른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2) 배우자 공제시 결혼식만 올린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안되나요?

[답변]

배우자는 법률적인 배우자를 말하므로 2006.12.31.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006.12.31.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만 공제되므로 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배우자는 항상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어야 공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배우자는 근로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됩니다.

(5) 2006년 12월 분가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조부모님, 부모님이 등본상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합니다. 기본공제 중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주거형편에 따라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는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6)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가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자료의 제출없이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서상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실지 직계존속이 맞는가만 확인 후 공제해 주도록 실무상 적용되고 있습니다.

(7) 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제가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이 경우 제가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의 조카는 생계를 같이하여도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형님이 돌아가셔서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 조카를 데리고 사는 경우에는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8)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한 경우의 새부모와 의붓자식이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①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하셔서 새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생긴 경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요건이 맞는 경우에 근로자가 실지로 생계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② 근로자와 결혼한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의붓자식)를 당해 근로자가 생계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9)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반드시 생계를 같이해야 공제대상이 되나요?

[답변]

①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반드시 2006.12.31. 현재 주민등록이 근로자와 함께 되어 있는 경우에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구비되어 있을시 부양가족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그러나 형제․자매와 취학․질병요양․근무상․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 퇴거하여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신 경우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10)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나요?

[답변]

부모님이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요건이 맞으시면 농사를 짓고 있으셔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11) 아버지가 공무원이셔서 퇴직 후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데 공제대상이 되나요?

[답변]

아버지가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요건이 맞으시면 연금을 수령하고 계셔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때 연금소득은 2001.12.31.까지 불입한 연금에 의해 2002.1.1. 이후에 수령하는 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며 2006년 현재 부모님들이 수령하고 계시는 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은 대부분 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12) 부모님이 이자소득이 이천만원 발생시 공제대상이 되나요?

[답변]

부모님이 이자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요건이 맞으시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 하여 2006.1.1.～2006.12.31.까지 수령금액이 4,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13)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이 되는 부모님을 착오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2007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누락된 소득공제금액을 기재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근로자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초과납부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5월이 지난 후에 발견하신 경우에는 2010년 2월 10일까지 경정청구의 방법을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아버지가 58세인데 장애인이십니다.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시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고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 및 의료비 공제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5) 암환자가 장애인에 해당된다는데 맞는지요?

[답변]

말기암환자, 중풍환자, 백혈병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고엽제환자 등은 병원에서 발급되는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받아오시면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에 해당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는 나이요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공제가 되며 장애인공제 200만원 및 의료비 공제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6) 아버지가 75세이신데 추가공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70세 이상(1936.12.31. 이전 출생자)의 기본공제대상자는 1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유의하실 점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나이 및 소득요건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70세 이상이어야만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17) 여성근로자가 22살의 대학생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심)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여야 하는데 자녀의 나이가 22세여서 기본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8)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성근로자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2003년까지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만 공제되었으나 2004년부터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도 6세 이하 자녀(2000.1.1. 이후 출생자)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 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유아․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 맞벌이부부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근로자(배우자 유무불문)에 대하여 6세 이하의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의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21) 맞벌이부부 여성근로자입니다. 부녀자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공제됩니다. 여성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자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부녀자공제로 추가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2) 아버지가 2001년에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였고 현재는 연금을 월 150만원 수령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아버지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공무원연금인 경우에 2002.1.1.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만 과세되기 때문에 2001.12.31. 이전 퇴직한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며, 참고로 2002년이후 공무원연금소득 과세대상 연금 소득계산방법은 “총수령액×2002.1.1.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총기여금 불입월수”입니다.

2. 특별공제

(1)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금년에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금년에 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금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로 공제됩니다.

(2) 맞벌이부부인데 자녀의 보험료를 기본공제받지 않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기본공제받지 않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자녀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한 근로소득자의 보험료공제금액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3)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를 합하여 남편 또는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합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모두 해당되는지요?

[답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만을 말합니다.

(5) 부인(소득 없음)이 계약하고 10세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를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인이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이므로 부인이 계약하고 지출한 보험료를 남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3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신입사원이 2월에 가입한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혼인 등 비용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에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발생 이전에 지출된 보험료인 2월분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입사후 지출한 보험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 중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변]

기본공제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면서 지출된 의료비는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20세가 초과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나, 60세 또는 55세 미만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면서(실질적인 생계유지를 뜻함)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능합니다. 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할지라도 생계를 같이하면서 지출된 의료비는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8)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외국의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9)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치료비를 일부 보조받는 경우에 보조금액에 대하여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치료비는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형님이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고, 형제들이 부모님의 수술비를 같이 부담한 경우에 다른 형제가 부모님의 수술비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다른 형제들은 본인이 부담한 수술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지급한 건강진단비용도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2) 보약으로 한의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공제되는지요?

[답변]

보약에 따른 대가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치료목적에 의한 한약은 법적증빙 첨부시 의료비공제됩니다.

(13) 화상흉터 제거 위한 성형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화상흉터 제거수술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의사의 소견서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

(14) 임플란트(인공치아 심는 시술)비용 및 치열교정비용은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진단서 첨부시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됩니다.

(15) 라식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6) 출산 관련 태반제대혈실시비용은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7) 회사로부터 의료비보조를 받은 경우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회사로부터 의료비보조금수령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보조금으로 지출된 의료비도 당연히 한도 내에서 의료비공제됩니다.

(18)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본인이 부담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본인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는 동생들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되므로 함께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은(2006.12.31. 현재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음) 형제ㆍ자매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퇴거의 사유에 해당되는 형제ㆍ자매의 경우에는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20) 맞벌이부부의 경우 어린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아버지가 받은 경우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어머니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아버지가 받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 의료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조받은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조받은 의료비는 비과세처리되므로 의료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2) 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이혼일 이전까지 지급된 의료비에 대하여는 의료비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3) 기본공제대상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휠체어 등을 구입했는데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교통사고에 의해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가 가능하지만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일시적인 사고로 휠체어 등을 구입시는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4) 본인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된다 하는데 맞는지요?

[답변]

의료비는 본인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와 기타의료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제합니다.

의료비공제액＝Max[①＋②, 0]

① ＝ 전액공제의료비주1)

② ＝ 한도공제의료비 ＝ Min[기타의료비주2)－총급여액×3%, 500만원]

주1) 전액공제의료비＝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주2) 기타의료비＝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을 제외한 기본공제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따라서 기타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본인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전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25)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 구입ㆍ임차한 의료기기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의사의 처방전과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이 첨부된 경우에는 공제됩니다.

(26) 의료비공제시 병원에 대한 의료비영수증은 규격화된 영수증만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영수증을 말하는지요?

[답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말하여 동 영수증에는 전부 소득세법상 의료비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대상 의료비는 정규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영수증이면 공제대상으로 인정됩니다.

(27) 의료비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보험금수령금액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의료비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하셔야 됩니다.

(28) 장인에 대해 제 처가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장인에 대한 의료비를 남편인 제가 지출한 경우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됩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비만 공제되나, 부부간에 한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지급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9) 안경구입비용은 얼마까지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먼저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시력보정용이어야 하므로 선그라스 및 스포츠고글용은 안되며 기본공제대상자별로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됩니다. 즉 공제대상 의료비이므로 50만원 전액 공제가 아니라 의료비공제한도액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30)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보청기를 사드렸습니다.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보청기는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때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31)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데, 사이버대학 학비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요?

[답변]

공제가능합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사이버대학)의 학비는 2002년부터 교육비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1인당 연 700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32) 동거 중인 처남(처제)의 대학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등본상에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처남(처제)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비용이면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3) 기혼 여성근로자인데, 친정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자가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을 부담한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34) 맞벌이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및 보험료(자녀를 피보험자로 함)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맞벌이부부의 자녀교육비․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자녀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한 자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5) 금년 8월 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8월 중 납부한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답변]

올해의 교육비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해 금액은 내년도 교육비를 미리 납부한 것이므로 내년 연말정산시 교육비로 공제합니다.

(36) 영어교습학원 등 사설학원에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까?

[답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학전아동이 1일 3시간, 1주에 5일 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7) 근로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어디까지 공제되는지요?

[답변]

근로자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대학원의 학비까지 공제됩니다. 이때 대학원교육비에는 대학원 박사과정의 등록금․박사과정 심사비․박사과정 지도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도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38) 외국에 유학간 자녀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모가 국내근무자인데 자녀가 해외에 유학간 경우에는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유학간 학생으로서 고등학교․대학교 학비가 공제되며 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들에 대하여는 중학교졸업 관련 없이 교육비공제를 허용합니다.

(39)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 태권도도장․수영장 등을 다니는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태권도도장․수영장은 취학전아동이 다니는 학원으로 교육비공제가 인정되는 학원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교육비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40)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중 보충수업비, 기숙사비 등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교육비 중 보충수업비, 스쿨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책값, 기숙사비는 교육비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교육비보조를 받은 경우 공제가능한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교육비보조수령시 비과세처리되므로 동 금액은 교육비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42) 국외교육비 중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환율은?

[답변]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외송금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3) 취학전 아동이 초등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 공제액은?

[답변]

당해 연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취학전․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취학전․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1인당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44) 금융기관에서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하였을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 있는 자로서 세대주가 차입한 경우에 한하며 공제를 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5) 주택자금공제시 제출하는 등기부등본을 법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출력한 것도 인정이 되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대법원의 인터넷사이트(www.scourt.go.kr)에서 건물등기부등본을 출력한 것이면 증빙서류로 인정합니다.

(46)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후 이자율이 높아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같은 금융기관에 당해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간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동일 금융기관 내에서의 이전도 가능)에 공제가능합니다.

(47)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만약 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소득이 있고 부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남편의 주택에 관한 소득공제를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세대주인 남편이 근로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인 부인명의의 소유주택에 부인명의 저당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한 것이나, 남편이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남편소유주택에 대하여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8)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가 가입한 청약저축 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2003년까지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대하여만 공제가능하였지만 2004년부터는 단독세대주에 대하여도 공제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06년 불입액에 대하여는 불입액의 40%를 300만원 한도 내 공제됩니다.

(49)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한 채 있는 세대주가 가입한 청약저축 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청약저축 등의 가입연도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2005.12.31. 이전에 가입한 저축에 대하여는 2006년도 불입액에 대하여 40%를 300만원 한도 내 공제됩니다. 그러나 2006.1.1. 이후에 가입한 저축은 가입당시 보유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만 공제대상 저축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50) 2005년에 청약저축을 가입하여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자금공제를 받았고 2006년에 기준시가가 4억원인 국민주택규모를 취득하였는바 2006년도에도 공제가능한지요?

[답변]

당연히 공제됩니다. 2006.1.1. 이후 저축가입자에 한해 가입당시 국민주택규모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51) 2005년에 국민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었고, 청약저축을 가입하여 주택자금공제를 받았습니다. 2006년에 추가로 주택을 한 채 매입했는데 2006년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이때 추가취득하신 주택이 국민규모주택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2006년 1월부터 추가취득하기 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공제가능합니다. 그러나 추가취득하신 주택이 국민주택규모가 아닌 경우에는 2006년 불입금액 전액이 공제불가능합니다.

(52) 주택자금공제시 일시예치식인 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치예치식인 청약예금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3) 주택마련저축공제시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에 대하여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주택마련저축은 근로자 본의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자상환액공제시 거치기간이 3년 이하라는 조건은 무엇을 뜻하는지요?

[답변]

2005년부터 차입금상환기간이 15년(종전에는 10년) 이상이며 거치기간은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때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상환이 유예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거치기간 포함 차입금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 강화된 규정으로 3년 후부터는 원금의 상환이 이루어지는 차입금에 대하여만 공제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55) 2003년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이자상환액을 600만원까지 공제하였는데 2005년부터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에 차입하여 10년의 상환기간을 가진 차입금의 이자는 공제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규정은 2005.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2003년까지 공제받았던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2005년에도 6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단,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2005년부터 1,0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56) APT분양권을 취득하여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형식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도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57) 2005.12.31. 현재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2006년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추가취득하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요?

[답변]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2006.1.1. 이후 신규 차입금에 대해서는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2006.1.1. 이후부터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58) 2006년에 생애 최초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금사정상 그 주택에 거주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공제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실지 거주하지 않으셔도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경우에는 실지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59) 2005년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았습니다. 2006년 현재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데 2006년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공제가능합니다.

2006년도에 개정된 무주택세대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되는 규정은 2006.1.1. 이후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며, 2005.12.31.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해 소득공제됩니다.

(60) 2004년도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상환기간 5년의 2억원 차입금을 차입하였습니다. 2006년에 동 차입금을 20년 상환의 차입금 3억원으로 대환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대환당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대환 이후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됩니다. 단, 종전 차입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2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대상입니다.

(61) 청약부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답변]

청약부금에 대하여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2005년까지는 2000.10.31. 이전에 가입한 청약부금에 대하여 일정금액이 소득공제되었으나, 2006년에는 전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2)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2006년도에 청약저축 등을 가입하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건이 있는지요?

[답변]

2006년 중에 무주택자이거나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가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됩니다. 이때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소유의 주택이 한 개만 있는 자를 말합니다.

(63)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공제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동명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본인이 이자상환공제액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64) 사회복지관에 기부한 금액은 무슨 기부금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개인이 사회복지관에 기부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65) 불우이웃돕기성금과 한국복지재단 등에 기부한 금액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답변]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공제되며 한국복지재단 등에 기부한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66) 사립학교에 기부한 장학금은 어떤 기부금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장학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67) 정당에 후원회를 낸 기부금은 어떤 기부금인지요?

[답변]

2005.3.12.부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3.12. 이후에 정당에 기부한 금액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68)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 법정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답변]

2004년부터 모든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 2 서식, 2005.3.5. 신설)을 제출하여야만 기부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노동조합비를 급여에서 일괄공제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69)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이외에 다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종교단체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0) 배우자명의로 기부된 기부금에 대하여도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기부금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되므로 배우자명의로 기부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되지 않습니다.

(71) 근로자 본인이 결혼시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총급여액(근로소득－비과세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시만 공제됩니다.

(72)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자식(만 21세 이상)의 혼사가 있는 경우 1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의 혼인만 공제되는데 직계비속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은 나이가 20세 이하이어야만 하므로 만 21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혼인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3)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만 공제됩니다.

첫째,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여만 합니다.

둘째, 부모님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이셔야 합니다. 즉 생계를 같이하고 나이와 소득요건이 구비되어 근로자가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만 공제됩니다.

(74) 근로자가 이사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되나요?

[답변]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이사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때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하며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을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인 맞벌이부부는 부부 중 1인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75) 그렇다면 근로자 혼자만 거주하는 경우 이사 또는 혼인 등으로 주소지가 옮겨지는 경우에는 공제되는지요?

[답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동거도 포함)에는 이사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76) 근로자가 연도 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에도 각각 100만원씩 공제되는지요?

[답변]

각각 100만원씩 공제됩니다.

3. 그밖의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요?

[답변]

연금저축의 가입시기에 따라 구분됩니다.

2000.12.31.까지 가입한 저축은 개인연금저축이라 하고 2001.1.1. 이후 가입한 저축은 연금저축이라 하는데 이의 구분이유는 개인연금저축불입에 따라 노후에 연금수령시는 비과세처리되며 연금저축불입에 따른 연금수령액은 과세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연금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불입액의 40%를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 주며 연금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불입액 전액을 퇴직연금불입액과 합쳐서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과세관청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를 과다받은 경우 전부 지적되고 있으니 절대 개인연금저축가입액을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2) 배우자명의의 개인연금저축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됩니다.

배우자명의의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어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벤처기업에 출자하신 경우에는 당해 출자액의 15%를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되지 못하며 출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신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4) 맞벌이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부부 중 어느 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어느 한 쪽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5) 배우자는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됩니다.

이때 연간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금액이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4월까지 직장에서 받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퇴직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자신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으면 됩니다.

(6)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신용카드로 신규차량 및 중고차량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7) 외국에서 출장 중에 사용한 한국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대상인지요?

[답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8) 종업원이 개인신용카드로 회사경비를 지출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종업원이 신용카드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9)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공제가능합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입니다.

(10) 급여액이 적어 인적공제하고 나면 근로소득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차감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이 차감소득금액이 없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11) 신용카드로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하였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신용카드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보험료,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포함)교육비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국세ㆍ지방세ㆍ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사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유선방송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리스료, 부동산 및 자동차구입비용 등입니다.

(12)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지로영수증에 한해 소득공제대상이 됩니다.

①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지로납부자의 성명

(13) 선불카드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기명식선불카드사용액은 소득공제대상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단, 무기명선불카드사용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4)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사용액도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실질적인 부양)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가 사용한 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계존비속의 경우 나이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60세 미만의 아버지(어머니는 55세)가 사용하신 카드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5)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사용한 카드금액은 공제될 수 있는지요?

[답변]

안됩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카드사용금액은 근로자가 포함할 수 없습니다.

(16) 2006.7.1. 입사자인데 근로자가 되기 이전에 사용한 카드금액은 공제되는지요?

[답변]

공제 안됩니다.

신용카드사용공제는 근로소득이 발행하는 기간에 사용한 카드금액만 공제됩니다.

(17)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선택하여 공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공제가 유리하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요?

[답변]

신용카드를 사용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때, 신용카드를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선택하더라도 당해 금액 전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공제액에 포함된 금액만 소득공제가 배제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배제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① 의료비공제

신용카드의료비와 현금지출의료비를 합산한 공제대상 의료비총액으로 의료비공제를 적용한다. 이때 전액공제의료비(본인,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 의료비)와 한도공제의료비(총의료비에서 전액공제의료비를 차감한 의료비)를 구분하여 의료비 공제액을 계산한다.

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전액공제의료비와 한도공제의료비 공제액별로 현금지출의료비가 먼저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을 계산하고, 당해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공제액을 산출한다.

사례 14

1. 자료

다음은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의료비 포함)이 2,000만원인 왕대박 씨의 당해 연도 의료비 지출내역이다. 단, 왕대박 씨는 신용카드사용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는다.

구 분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의료비	기타의료비
신용카드사용분	100만원	45만원
현금영수증수취분	60만원	45만원
현금지출분	30만원	10만원

2. 의료비공제액 및 신용카드소득공제 중복공제 배제액

⑴ 의료비공제액

Max[전액공제의료비＋Min(기타의료비－총급여액×3%, 500만원), 0]

＝Max[190만원＋Min(100만원－3,000만원×3%, 500만원), 0]

＝Max[190만원＋Min(10만원, 500만원), 0]＝200만원

⑵ 신용카드소득공제 배제대상 의료비공제액

전액공제의료비와 한도공제의료비 각각의 의료비공제액에서 현금 사용 의료비가 우선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 중복공제 배제되는 신용카드의료비를 산정한다.

구 분	의료비 공제액	현금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배제대상 신용카드의료비
전액공제의료비	190만원	30만원	160만원
한도공제의료비	10만원	10만원	－
의료비공제액	200만원	40만원	160만원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2,000만원이나, 상기 ‘2.’에 의해 의료비공제액 200만원 중 160만원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이미 의료비공제를 받은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차감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산출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Min[①, ②]＝2,085,000

① 사용액기준＝[(20,000,000－1,600,000)－30,000,000×15%]×15%＝2,085,000

② 한도액＝Min[총급여액×20%, 5,000,000]＝5,000,000

(18) 비데ㆍ정수기의 렌탈비용을 카드로 결제시 공제되는지요?

[답변]

리스료에 해당되어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19)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내용은?

[답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출연한 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과세인출주식 중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에 해당하는 인출금은 50%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 50% 금액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때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인출금의 75%가 비과세되어 25% 금액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3년 내에 자사주를 인출하는 때에는 인출금(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인출일에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