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부가가치세해설 수정사항(김봉근 저, 2006.3.20. 발행)

김봉근 저 “2006부가가치세해설”을 구입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도서를 발간한 이후 법령 및 고시 등의 개정 및 오․탈자 등으로 인한 수정사항이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발간일 이후 법령 및 고시 등의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2006. 5. 현재)

해당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79上 13줄	⑩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	⑩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2006.4.28. 부가령 §4①타 개정)
p572下 3줄 1.면세사업의범위	：단서 추가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p.572下 1,2줄 2.면세사업의범위	…에 의한 …체신창구업무. ：단서 추가	… 에 따른 …체신창구업무.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p.573上 2줄 3.면세사업의 범위	：단서 추가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사업과 지하수자원 개발사업을 제외한다.
p.573 上 6줄 上 10－11줄 5.면세사업의 범위	…에 의한 … 농업용자재제조용(…폴리프로필렌포대 제조업…)	…에 따른 … 도축업(｢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판매를 위한 도축업을 제외한다), 농업용자재제조업(…폴리프로필렌포대․종이포대 제조업…)
p.573 上 16－19줄 6.면세사업의 범위	… 제16조의 2․제65조․제105조 및 제132조에 규정된 사업과 새마을양식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 1호 내지 제3호 …	… 제15조․제60조․제107조 및 제112조 및 제138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 1호 내지 제4호 …
p.573 下 8줄 14.면세사업의 범위	…단, 부대업무를 제외한다.	…다만, 특수압인물(메달류․유통주화세트 및 게임용 코인에 한한다)의 제조․판매업과 그 밖의 부대업무를 제외한다.
p.573 下 2－4줄 15.면세사업의 범위	…홍삼제품제조업과 … 제1호 내지 제3호…	…홍삼제품제조업과,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업과 … 제1호 내지 제4호…
p.574 상13－15줄 23.면세사업의 범위	…에 의하여 … 출하조정사업…	…에 따라 … 유통조정사업…
p.575 상3줄 38.면세사업의 범위	…공급하는 사업	…공급하는 사업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업무.
p.624 下 10줄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 ：2006.3.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에 따른 조특법 시행령 §106의 3 ⑭ 개정
p629 下 12줄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 ：2006.3.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에 따른 조특법 시행령 §106의 3 ⑭ 개정

해당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725 상 7－8 줄 상 19 줄 정기예금이자율 변경내역	…국세청장이 정한 율(2004년 2기신고분부터 3.6% 국세청 고시 제2004－27호, 2004. 9.30.) 2004.9.30.：3.6%	…국세청장이 정한 율(4.2%：2006.3.31.부터 시행 국세청 고시 제2006－8호, 2006.3.31.) 2006.3.31.：4.2%

※ 위 pp.572~575의 개정내용은 2006.4.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범위(제48조 제1항 관련) 개정사항임(위 3, 5, 6, 14, 15의 면세사업의 범위 중 개정규정은 2006.7.1.부터 시행함).

2. 오․탈자로 인한 수정사항

해당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186 上 6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 참고 주석 추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2006.2.9.부터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동법 제62조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포함)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는 과세되지 아니함]
p.251上 17줄 도표 중	③현물출자 → 매수인(甲)국내사업자	③현물출자 → 중국사업자(A)
p.323 下9줄	Lent)	Rent)
p.515	점포 그림(도시지역 내/도시지역 밖의 지역) －연면적 30평 －(정착면적 5평) －토지 30평 도시지역 내 <과세면세 구분> ․건물：과세 ※건물은 … 작으므로 점포(30평)는 과세 ․토지：－주택부수토지 120평 면세 －건물부수토지 30평 과세 ※① 토지 및 주택 … －주택부수토지：150평×120/150＝120평 －건물부수토지：150평×30/150＝30평 도시지역 밖의 지역 <과세면세 구분> ․건물：과세 ※ 좌동 ․토지：－주택부수토지 120평 면세 －건물부수토지 30평 과세	점포 그림(도시지역 내/도시지역 밖의 지역) －연면적 130평 －(정착면적 5평) －토지 130평 ※건물은 … 작으므로 점포(130평)는 과세 ․토지：－주택부수토지 120평 면세 －건물부수토지 130평 과세 ※① 토지 및 주택 … －주택부수토지：250평×120/250＝120평 －건물부수토지：250평×130/250＝130평 도시지역 밖의 지역 <과세면세 구분> ․건물：과세 ※좌동 ․토지：－주택부수토지 120평 면세 －건물부수토지 130평 과세
p.708 上9줄	… 또는 기계장치 감정평가액×10%)	… 감정평가액×10%)
p.742 下 10－12줄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영수증교부대상자와 일반과세자로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교부요구 시 교부의무가 있는 자가 교부한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하고 확인한 것)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p.743 下 13－15 줄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영수증교부대상자와 일반과세자로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교부요구 시 교부의무가 있는 자가 교부한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하고 확인한 것)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매입세액 공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 …
p.941 上 9줄	①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자	①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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