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변경되는 주요 제도

Ⅰ

1.  세제 ․ 금융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 3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3

3. 부가가치세제 지원과 합리적 개선 / 4

4. ’07년 하반기 할당관세 제도 운용 / 4

5.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발효․시행 / 5

6. 전화를 이용한 진술청취제(Conference Call) 실시 / 5

7. 심판청구서 접수시간 연장 / 6

8. 심판사건 진행상황의 실시간 공개 / 6

9.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제도 시행 / 6

10.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금액 등에 대한 제도 개선 / 7

11. 전자금융업자 허가/등록 관련 부채비율 적용시기 조정을 통한

제도 개선 / 8

12. 복합일관운송 환적절차 시행 / 8

2.  산업 ․ 에너지

1. 전기안전관리제도 개선 / 9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 저해행위 강화 / 9

3.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 도입 / 10

4. 사전예방형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로 전면개편 / 10

5.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 제정·시행 / 11

6. 사이언스카드제도 1회 체류 상한 확대 실시 / 12

7. 과학의 문 개방에 따른 동시관람료 징수 / 12

8. 무선국 전자파강도 보고의무화 / 13

9. 군현역병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 13

10.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 14

11. 결합판매 제도개선으로 요금인하 기회 확대 / 14

12. 가계수표대월 금리 인하 / 15

13. 온라인쇼핑 구매안전서비스 표시제도 도입 / 15

14. 대학·연구기관 보유 고가 첨단연구장비 공동이용 / 16

3.  농림 ․ 해양

1. 농지내 축사설치 용이 / 17

2. 농지전용허가 가능 시설 확대 / 17

3.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범위 확대 / 17

4. 원예 자조금의 목적기금화 / 18

5.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 표시 / 18

6.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시스템 운영 / 19

7. 낙도보조항로 운항선사 경쟁입찰로 선정 / 19

8. 조기류 및 대게 자원관리 강화 / 19

9. 연근해 통발어업 어구사용량 제한 / 20

10.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 20

11. 수목원 조성·운영 제도 개선 / 21

4.  문  화

1. 영화상영관 입장료 부과금 징수 / 22

2. 관광지 개발관련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4년→2년) / 22

3. 관광사업 시설 중 부대시설의 처분 허용 / 23

4.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한 회원 모집 허용 / 23

5. 관광단(지)내 지원시설의 법위 확대 / 23

5.  보건 ․ 복지

1. 차상위계층 장제급여 지급 / 24

2. 의료급여대상자, 7월 1일부터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시행 / 24

3. 국민건강영양조사 개편 / 25

4. 고령친화산업 육성 / 25

5.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의무 완화 / 26

6. 실업자 및 휴직자에 대한 지원 / 26

7. 영양 위해 성분에 대한 표시 강화 / 27

8.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 포상금 제도 / 27

9.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신설 / 28

10. 품목별 사전 GMP 제도 도입 / 28

11. 밸리데이션 제도 도입 / 29

12.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대한 관리 강화 / 29

6.  환  경

1.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대상제품 확대 / 30

2. 환경기술 접수 및 평가 일원화 / 30

3. 차량총중량 5.5톤 초과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한 부하검사 실시 / 31

4. 4대강 수계 외 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 31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2

6. 물놀이 용수 수질평가 / 32

7.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 부담 및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이관, 새롭게 규정 / 33

8. 클린주유소 지정 / 33

9. 재생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제출 / 34

7.  노  동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 35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35

3.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 36

4. 주 40시간제 적용 확대 / 37

5. 사회적기업 인증제 도입 / 37

6. 불법직업소개 또는 허위구인광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 38

7.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 39

8. 국가기술자격법 미비점 개선·보완 / 39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 단계적 확대 / 40

8.  행정 ․ 법무 / 국방 ․ 병무

1. 주민소환제 본격 시행 / 41

2. 공직자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 42

3. 맞춤형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국 실시 / 42

4.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전자공청회 활성화 / 43

5. 공공기관 혁신포털 구축 / 43

6.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점제도 조정 / 44

7. 국가유공자 대부업무 금융기관 위탁 / 44

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 개선 / 45

Ⅱ

부처별 제도 및 법규 신 ․ 구 대비표

1. 재정경제부 / 49

2. 과학기술부 / 57

3. 통일부 / 59

4. 행정자치부 / 61

5. 문화관광부 / 65

6. 농림부 / 68

7. 산업자원부 / 70

8. 정보통신부 / 74

9. 보건복지부 / 77

10. 환경부 / 81

11. 노동부 / 84

12. 해양수산부 / 98

13. 기획예산처 / 102

14. 국가보훈처 / 103

15. 공정거래위원회 / 105

16. 금융감독위원회 / 106

17. 관세청 / 107

18. 조달청 / 108

19. 병무청 / 109

20. 농촌진흥청 / 110

21. 산림청 / 114

22. 중소기업청 / 116

23. 식품의약품안전청 / 117

Ⅰ. 변경되는 주요 제도

1	세제 ․ 금융

Ⅰ. 변경되는 주요 제도

Ⅰ. 변경되는 주요 제도

1.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02-2150-9142)

소기업 ․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10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를 ’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도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업 ․ 사망 ․ 퇴임 ․ 노령의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원금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령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중도해지로 인해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5년 이내 중도해지 하는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가산세를 면제합니다.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02-2150-9142)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07년 6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하는 사업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현금영수증가맹점은 ’07년 7월 1일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맹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건별 발급거부 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제 지원과 합리적 개선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2931～6)

호텔업계의 구조조정 추진을 지원하고 2008년 북경올림픽 대회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07년 7월부터 ’08년말까지 「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통신판매업과 관련한 납세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 부가통신사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  총괄등록대상인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 등록, 부가세 신고 등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켰으며

• 과표가 양성화되는 소매상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4. ’07년 하반기 할당관세 제도 운용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 02-2150-9331～9)

기존 29개, 신규 10개 등 총 3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괄호안 적용세율은 ’07년 실행세율 → ’07년 하반기 할당관세율임

※ 굵은 이태릭체 글씨는 ’07년 하반기 할당관세 신규 적용품목(10개)

구 분		적용품목 및 세율(%)
산업 경쟁력 강화 (24)	기초원 자재 (7)	납사용 원유(3→0)	일반원유(3→1)	LPG(3→1.5)
		천연가스(3→1)	니켈괴(3→1)	니켈분(5→3)
		페로니켈(3→1)
	농․축 산업 지원 (9)	겉보리(사료용)(20→2)	근채류(사료용 및 버섯재배용)(5/20 → 2)
		대두(채유 또는 대두박용)(5→0.5)		대두박(1.8→1)
		유장과변성유장(20→4)	매니옥펠리트(3→1)	옥수수(사료용)(1.8→0)
		브라인슈림프알(8→4)	야자박(2→1)
	중소기업 지원(6)	저밀도폴리에틸렌(6.5→4)	고밀도폴리에틸렌(6.5→4)		폴리락트산(6.5→4)
		아크릴로니트릴(6.5→3)	코발트 분(3→2)	생 사(8→1)
	첨단산업 지원(2)	건식식각기(8→2.5)	증착기(8→2.5)
물가안정 및 수급원활 (12)		매니옥칩(20→10)	맥아(27/30→10)	맥주맥(30→20)
		밀(제분용)(1.8→1)	옥수수(가공용)(3→1.5)	향 료(8→5)
		귀금속회(2→1)	유당(20→10)	휘발유(5→3)
		경 유(5→3)	중 유(5→3)	등 유(5→3)
세율불균형시정 ․ 기타(3)		정제당(40→35)	동의 박(8→4)	유연처리원피(5→3)
합 계 : 39개

5. 한 ․ 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발효 ․ 시행

재정경제부 양자관세협력과 (☎ 02-2150-9352)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6월 1일부터 발효․시행됨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발효대상 국가는 우리나라에 동 협정의 국내이행 절차 완료를 통보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베트남․미얀마 등 5개국임

- 필리핀․라오스․캄보디아․브루나이 등 4개국은 현재 국내절차가 진행중이며, 발효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

- 태국은 국내문제로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 서명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양자협상이 진행중임

이에 따라 총 품목수의 99.2%인 12,940개 품목의 관세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됩니다.

• 이 중 생커피(현행세율 2%)․타이어(현행세율 8%)․칼라TV(현행세율 8%) 등 7,991개 품목(총 품목수의 61.2%)은 6월 1일부터 관세가 없어짐

• 한편, 수입증가의 우려가 높은 바나나(현행세율 30%), 파인애플(현행세율 30%)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망고(현행세율 30%)․두리언(현행세율 45%) 등은 2016년부터 20% 인하됨(예: 30%→24%)

6. 전화를 이용한 진술청취제(Conference Call) 실시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 02-2007-6552)

지방소재 심판청구인등이 국세심판원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전화를 이용한 진술 청취제(컨퍼런스 콜)』를 6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컨퍼런스 콜이란 청구인이 전화로 쉽고 간편하게 심판청구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도로, 청구인의 전화진술은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과 동일하게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자료로 활용됩니다.

※ 국세심판원에서는 컨퍼런스 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리 진술신청인의 일반전화로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고 심판관회의일, 진술시간, 진술요령 등 필요사항을 알림

컨퍼러스 콜 실시로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 쉽지 않은 지방거주 청구인 등에게는 심판원 방문에 따른 불편이 없으므로 매우 유용한 제도이며, 특히 전화로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 세무대리인이 없는 청구인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컨퍼러스콜 이용을 위해서는 심판관회의 개최 3일전까지 국세심판원 홈페이지(www.ntt.go.kr)“사이버심판청구/사이버민원접수/「컨퍼러스 콜 신청서」”에서 사이버로 진술신청이 가능합니다.

7. 심판청구서 접수시간 연장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 02-2007-6552)

심판청구서를 평일 18:00까지 접수를 받았으나, 야간당직자를 활용하여 22:00까지 접수시간을 연장하고, 야간문서투입함을 설치하여 야간에 접수된 청구서류는 직전 근무일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6월부터 시행 중)

접수시간연장은 국세심판청구기한의 마지막 날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하러 오는 청구인 등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심판사건 진행상황의 실시간 공개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 02-2007-6552)

심판청구인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사건 접수에서 배정, 심판관회의(예정)일, 결정문 발송일 등 구체적 심판 진행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합니다.

• 최종 결정문 원본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공개합니다.

심판관회의(예정)일을 심판청구인 등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공지하여 의견진술 또는 추가심리자료 제출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서비스할 예정입니다.(홈페이지 개편과 동시에 8월부터 시행 예정)

9. 주택담보노후연금 (역모기지) 제도 시행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0-2326)

’07년 7월부터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종신으로 매월 연금을 지급 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역모기지 제도 시행을 통해 고령자는 사망시(또는 계약시)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한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 지급에 대해 보증합니다.

	< 역모기지 상품 개요 >
□ 적용연령 :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인 고령자 □ 대상주택의 범위는 중산․서민층 중심으로 설계 ① 고령자가 주거지로 소유(1년 이상)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대상 ② ‘주택가격(공시가격) 6억원, 대출한도(월지급금 총액의 현가) 3억원’ 이하로 설정하여 고가주택 제외 □ 종신으로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 * 단, 고령자의 예기치 못한 거액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정목적(예: 의료비, 자녀결혼비 등)에 한해 일시금 허용(예: 총대출액의 30%이내)

10.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금액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실 (☎ 02-3786-7150)

전자금융거래 규모가 적은 금융기관에 대한 전자금융사고 피해보상 보험금액을 현실화하였습니다.

• 수협․신협․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이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앙회 또는 연합회 대표의 공동보험 가입을 허용하였습니다.

-  공동보험 가입기관의 경우 전산망 공유기관별 전자금융거래규모가 시중은행 수준과 유사한 농협은 20억원, 지방은행 보다 낮은 수준인 여타 기관은 10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신용카드업자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규모가 적고 사고위험이 낮으므로 보험금액을 현재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전자금융 사고대비 보험가입 기준

구분		보험금액	대상 기관
금융 기관 별	은행 권역	20억원	○ 시중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농협 단위조합(공동가입)
		10억원	○ 지방은행․외은지점, 수협중앙회, 산업은행, 체신관서, 신용카드업자, 수협 단위조합․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공동가입)
	증권 권역	5억원	○ 증권회사, 증권금융, 선물업자
	기타	1억원	○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상 금융기관중 위 금융기관을 제외한 금융기관* *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공동보험 가입자 제외), 여신전문금융업자(신용카드업자 제외) 등
전자금융업무별		2억원	○ 전자자금이체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1억원	○ 전자화폐 발행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등

11. 전자금융업자 허가/등록 관련 부채비율 적용시기 조정을 통한 제도 개선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실 (☎ 02-3786-7150)

최근 부채비율 축소 등을 통하여 등록요건을 충족한 전자금융업자의 기한(’07.6.30)내 등록을 위해 부채비율 산정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말 또는 분기말 대차대조표 이외에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최근 월말 대차대조표 상의 자기자본 및 부채총액을 이용한 부채비율 산정을 허용하였습니다.

•’07년 4월 이후 유상증자 등을 통해 부채비율 요건을 충족한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 서비스 중단에 따른 고객 불편초래 등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12. 복합일관운송 환적절차 시행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042-481-7904)

환적화물을 하역과 동시에 공항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항만에서의 보세구역 반출입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이점을 최대한 살려 주변 국가의 수출물량을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환적화물로 유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반입 물품이 공항까지 신속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환적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즉, 중국에서 화물을 적재한 트럭 자체를 카페리로 인천항까지 운송하고, 간단한 통관수속을 거쳐 공항까지 직접 운송하여 환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해상→항공 형태의 환적뿐 아니라 항공→해상, 육로→공․항만, 공․항만→육로의 다양한 형태의 환적화물에 대하여도 별도의 보세운송 신고 없이 적하목록의 제출만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확대․적용합니다.

2	산업 ․ 에너지

Ⅰ. 변경되는 주요제도

Ⅰ. 변경되는 주요제도

1. 전기안전관리제도 개선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 (☎ 02-2110-5445)

태양광ㆍ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07.7.4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

• 100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 및 250킬로와트 이하의 연료전지발전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월 1회 내지 6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비교적 설비규모가 작은 1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의 경우도 안전관리자가 상시근무함으로써 안전관리비용이 높았으나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대행사업자 등에게 안전관리를 대행시킴으로 안전관리비용이 절감됨

전기사고가 우려되는 시설 등에 특별안전점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태풍 폭설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장마철 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등을 대상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이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용 전기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조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거주자가 전기사용의 고충을 신고(☎ 1588-7500)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24시간 긴급출동하여 전기사용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 저해행위 강화

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 (☎ 02-2110-545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용제를 휘발유용 또는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거나 용제 또는 용제와 석유제품의 혼합제품을 보일러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 최근 고유가의 지속으로 용제,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을 법적으로 허용되는 용도나 품질에 부적합하게 자동차용 또는 보일러용 연료로 부정유통시켜 세금탈루와 소비자 피해 및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3.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 도입

산업자원부 가스산업팀 (☎ 02-2110-5462)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 해소를 위하여 온압보정계수를 도입하여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온압보정계수는 실온․실기압 상태에서 측정한 가스의 유량을 기준상태(0℃, 1기압)의 유량으로 환산해주는 상수로써 이를 매월 소비자의 사용 검침량에 적용하여, 보정된 사용량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판매량 차이를 해소하는 기능을 합니다.

* 사용요금(원) = 검침량(㎥) × 보정계수 × 단위당 요금(원/㎥)

시․도	기상대	공급회사	산 출 보정계수
서울	서울	대한, 예스코, 서울, 강남, 한진	0.9973
경기도	이천, 수원	대한, 한진, 예스코, 삼천리	0.9993
인천	인천	삼천리, 인천	0.9995
부산	부산	부산	0.9913
대구	대구	대구	0.9927
광주	광주	해양	0.9930
대전	대전	충남	0.9982
울산	울산	경동	0.9924
강원	춘천	강원	0.9967
	원주	참빛원주	0.9948

시․도	기상대	공급회사	산 출 보정계수
충북	청주, 충주	청주, 참빛충북	0.9995
충남	천안, 서산	중부, 서해	0.9982
전북	전주	전북, 익산	0.9972
	군산	군산	0.9988
전남	목포	목포	0.9962
	순천	전남	0.9985
	여수	대화	0.9932
경북	구미	구미	0.9986
	포항	포항	0.9965
경남	영천	서라벌	0.9964
	마산	경남	0.9936
	진주	지에스이	0.9946

4. 사전예방형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로 전면개편

산업자원부 생활용품안전팀 (☎ 02-590-7246)

기업과 소비자가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위험한 제품의 시장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 공산품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방법을 차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위험성이 큰 제품은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새 안전관리방법: 안전인증(18품목), 자율안전확인(47품목), 안전․품질표시제도(14품목)

변 경 전

안전검사

변 경 전

안전검정

⇨

	< KPS 마크 분류 >

※ KPS : Korea Products Safety

법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신종 제품이 수시로 출시됨에 따라 법적외 품목일지라도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될 때는 리콜 권고 및 언론에 공표하는‘신속조치제도’도 신설되었습니다.

어린이가 생활화학제품을 마시거나 흡입하여 발생하는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포장 신고가 의무화되고,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 40종의 어린이용품 사용이 규제되는 등 어린이 안전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5.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 제정 ․ 시행

과학기술부 기술혁신제도과 (☎ 02-2110-3788)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6조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공통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업, 대학 등을 포함 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기초로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시작 단계부터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보안과제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으로의 과제 위탁과 외국인의 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다만 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절차를 밟아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밖에도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고 연구원에 대한 정기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보안관리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사이언스카드제도 1회 체류 상한 확대 실시

과학기술부 미주기술협력과 (☎ 02-2110-3812)

현재 외국인 고급과학기술인력[이공계 석사(석사후경력3년요)․박사]에 대한 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서를 통해 발급되고 있는 사이언스카드(사증-VISA)의 1회 체류 상한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사이언스카드 홈페이지(www.scard.go.kr)에 국내 고용기관이 회원가입 후 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서를 신청(7일 이내 발급)

• 발급완료 이메일을 받고,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해당 추천서를 출력 후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 심사 후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를 외국인과학자에게 통보

• 해당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면 우대사증(사이언스카드-사증우측하단에 “고급과학인력”이 기재됨)이 발급됨

이는 우수한 외국인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장기간 국내체류에 편의를 도모하여, 국내 유수연구개발업체 등에 그 고용을 촉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7. 과학의 문 개방에 따른 동시관람료 징수

서울과학관 관리팀 (☎ 02-3668-2203)

과학과 역사가 어우러진 관람코스 개발로 대국민 여가선용 및 과학문화 수요 충족기회 제공을 위해, 서울과학관과 창경궁 사이 과학의 문을 개통하고, 동시관람 희망 국민을 위해 할인된 금액의 동시관람권 발매

[관람료 현황]

구 분		별도 관람료		동시관람료	할인율(%)
		서울과학관	창경궁
소인	개인	500원	500원	700원	30.0
	단체	300원	400원	500원	28.6
대인	개인	1,000원	1,000원	1,500원	25.0
	단체	500원	800원	1,000원	23.1

8. 무선국 전자파강도 보고의무화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기획단 (☎ 02-750-2422)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해서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동안 무선국 전자파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으나, 신규 통신․방송서비스 증가에 따라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민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설치하는 이동통신무선국, 방송국 중 출력이 30W 또는 60W를 초과하는 경우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무선국의 전자파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경우 안전시설 설치, 운용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무선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 군현역병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기획단 (☎ 02-750-2417)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현역복무자의 통신요금 경감을 위하여 이동통신사의 전파사용료 부과시 이동전화 이용을 정지한 현역 복무자의 수를 제외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 군 현역병은 이동전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부득이하게 기존의 이동전화 번호 유지를 위해 일시정지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매월 3,850원～4,400원의 기본요금을 이동통신사에 납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국방의무수행과 통신권 제한에 따라 이동전화의 이용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 정책적으로 현역 복무자에 대하여 이통사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액 만큼을 면제받도록 함에 따라 ’07년 4월부터는 매월 780원(SKT) ～ 540원(KTF․LGT)의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방의무 수행중인 현역 복무자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 및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전파사용료 :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관리비용의 충당과 전파 진흥을 위하여 부과하는 사용료

10.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 02-750-1257)

현재 일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실명제」를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전환하여 게시판이용자가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의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가 일부 사이트에 집중 발생하여,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을 공공기관 등과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수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제한하였습니다.

• 본인확인은 해당 게시판 관리․운영자의 방침에 따라 실명인증, 신용카드인증, 공인인증 등을 통하여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임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표현에 있어 익명성을 여전히 보장하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인터넷게시판에서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번의 본인확인 이후에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 별명, ID 등을 게시판 관리․운영자의 방침에 따라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본인확인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통한 추적가능성 확보와 자기책임성 강화는 인터넷 역기능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11. 결합판매 제도개선으로 요금인하 기회 확대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 02-750-1336)

지배적사업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이 포함된 결합판매를 허용하여 통신서비스 결합판매로 인한 요금인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결합판매”라 함은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합판매가 활성화되면 소비자요구에 들어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요금도 더 저렴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인터넷전화, 휴대인터넷(WiBro), 화상전화(HSDPA) 등 신규 통신서비스도 기존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 가계수표대월 금리 인하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팀 (☎ 02-2195-1313)

CD(양도성예금증서, 91일만기) 유통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가계수표대월 금리 상승으로 가계수표대월자의 이자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월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가계수표대월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 금리결정기준을 ’07년 7월 1일부터 매분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대출 평균금리』로 변경.

* 전분기 둘째달(2, 5, 8, 11월)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분기 첫째달(1, 4, 7, 10월) 가계대출 평균금리를 분기 이율로 결정(분기별 변동금리)

가계수표대월 금리 인하를 통해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07년 3분기 퇴직금담보대월 금리는 6.54%에서 6.30%로, 일반가계수표대월 금리는 7.14%에서 6.90%로 0.24%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2007년 6월 11일 현재 CD유통수익률 5.04%를 기준으로 산정(CD 유통수익률 변동으로 다소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 이를 통해 연간 이자부담이 6억원(2,500억원×0.24%)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분	개선전	개선후
금리 결정기준	○ 매분기 말일 前 제5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의 CD 유통수익률 + ∝(1.5%p)	○ 전분기 둘째달(2, 5, 8, 11월)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분기 첫째달(1, 4, 7, 10월) 가계대출 평균금리
´07. 3분기 대월금리	○ 퇴직금담보대월 6.54%, 일반가계수표대월 7.14%	○ 퇴직금담보대월 6.30%, 일반가계수표대월 6.90%(0.24% 인하)

13. 온라인쇼핑 구매안전서비스 표시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 02-2110-4960)

온라인쇼핑몰 첫화면에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가입여부 및 서비스 내용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표시됩니다.

∙ 종전에는 온라인 쇼핑시 결제 직전단계에서 비로소 소비자가 쇼핑몰의 구매안전서비스 도입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이를 알아도 서비스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구매 초기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합리적인 온라인쇼핑몰 선택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미(未)도입 온라인쇼핑몰의 구매안전서비스 도입 촉진과 기(旣)도입 온라인쇼핑몰의 적극적인 관련 정보제공을 유도하고자 구매안전서비스 표시제도가 도입됩니다.(’07.8.1시행)

*  구매안전서비스 표시내용 : 10만원이상의 결제시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어느 사업자 또는 상호의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는지 그 사항,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의 진위를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다는 사항

제도도입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를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적극적으로 정보제공하는 온라인쇼핑몰이 그렇지 않은 온라인쇼핑몰보다 보다 더 많은 소비자 신뢰 속에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궁극적으로 구매안전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고 정착되면,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통해 보다 향상된 시장경쟁력(오프라인거래 대비)을 지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4. 대학 ․ 연구기관 보유 고가 첨단연구장비 공동이용

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팀 (☎ 042-481-4443)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고가 첨단장비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에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그간 대학․연구기관이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중소기업이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가장비의 휴면화를 방지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3천만원 이상)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장비이용료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자체부담금 40%만으로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고가 첨단장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국 28개 대학․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

참여기업은 연구장비·인력종합검색시스템(http://trin.smba.go.kr)에 접속하여 액면가의 40%로 바우처를 구매한 후 연구장비 이용 신청, 대금결재 등 일련의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시현됨으로서 정부예산의 사전 오용방지 및 사업시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가 자원의 효율성 극대화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농림 ․ 해양

1. 농지내 축사설치 용이

농림부 농지과 (☎ 02-500-1670)

농지내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전용 또는 신고를 거쳐야 가능했으나, 농지법 제2조(농지의 정의)를 개정하여 축사부지도 농지로 보아  농지에 축사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축사 부지도 농지법 관리대상에 포함되게 되어 축사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 전용절차를 거쳐야 가능하게 되므로, 불법용도 변경 방지 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농지의 정의 변경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법률안은 올해 7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농지전용허가 가능 시설 확대

농림부 농지과 (☎ 02-500-1670)

농업진흥지역에서 허용된 행위와 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농업경영 애로를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올해 7월 4일부터 적용)

∙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은 농업생산과 농업인 소득창출에 필요한 시설로 전용가능시설에 포함토록 하여 농지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서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을 제외하여,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은 전용가능한 시설로 예외를 인정하여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3.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범위 확대

농림부 농지과 (☎ 02-500-1670)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시·도지사가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올해 7월 4일부터 적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와 농지법에 의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단 1제곱미터의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더라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왔으나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4. 원예 자조금의 목적기금화

농림부 채소특작과 (☎ 02-500-1864)

2007년 하반기부터는 원예 품목 자조금단체가 자조금 사업 시, 전년도로부터 이월․적립된 자조금에 대해서도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원예자조금은 재원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품목별 자조금단체가 당해연도에 거출한 자조금에 대해서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품목별 자조금 단체가 당해연도에 거출한 자조금을 당해연도에 소진시키기 위해 효과가 낮은 사업을 연내에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자조금은 회원에게 반납하고 재거출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년도로 이월․적립된 자조금에 대해서도 정부보조가 가능토록 변경함으로써, 자조금 단체는 필요시 적량의 사업을 추진하고 미집행 자조금은 적립하여 특정 용도에만 사용가능한 목적기금형태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품목별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자조금은 소비촉진, 시장개척, 수급조절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토록 규정(농안법)

5.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 표시

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 (☎ 031-467-1968)

종전에는 아이스크림의 경우 제조일과 유통기한 등 날짜정보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었으나,

∙ 아이스크림은 -18℃에서 보관․유통되어 변질의 우려가 적으며, 적절하게 보관․유통되지 않는 경우 외형의 변화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으며,

∙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아이스크림의 날짜표시를 의무화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소비자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아이스크림에 제조일을 의무 표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소비자, 언론 등의 요구를 반영하고 국내 관련규정인 “식품등의표시기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제조일 표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표시방법은 제조 “연월”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으나, 낱개제품을 재포장한 경우에는 재포장한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6.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시스템 운영

해양수산부 물류기획팀 (☎ 02-3674-6661)

2007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거점 확보를 지원하는 금융시스템이 운영됩니다.

∙ 그동안 우리 물류기업들은 해외투자 성공의 불확실성, 높은 금융부담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 및 거점 확보에 소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물류정책기본법을 제정, 해외 투자시 가장 부담이 되는 채무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항만의 안정적 물동량 확보 및 물류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7. 낙도보조항로 운항선사 경쟁입찰로 선정

해양수산부 연안해운팀 (☎ 02-3674-6623)

현행의 낙도보조항로 운영선사가 계속적으로 낙도보조항로를 운항하던 것을 「경쟁입찰」에 의한 선정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최초 지정된 낙도보조항로 운영선사가 낙도보조항로를 계속적으로 운항함에 따라 예산절감 및 경영개선을 위한 선사의 개선의지 미흡 및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 발생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 낙도보조항로 운항선사의 운항결손금은 국가가 부담

∙ 따라서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낙도보조항로 운영선사의 경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3년마다 운항선사를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8. 조기류 및 대게 자원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02-3674-6912)

자원관리가 특히 필요한 어종 중 포획어구의 그물코 제한을 통해 자원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연근해 자망어구 중 조기류를 주로 포획하는 경우 50mm이하 그물코 사용을 금지하고,  대게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240mm이하 그물코 사용을 금지하여 자원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연근해 자망어구란 어구를 고정시켜 놓고 잡는 고정자망어법(固定刺網漁法)과 어구를 조류에 따라 흘려보내면서 잡는 유자망어법(流刺網漁法)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어군이 그물코에 꽂히게 하여 잡는 어구·어법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조기류 및 대게의 자원이 증가되어 향후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 연근해 통발어업 어구사용량 제한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02-3674-6912)

연근해 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어구의 사용량을 제한하여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장어통발은 어선규모에 따라 3,200개 ～ 7,000개를 10m 간격 이내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통발은 어선규모에 따라 2,500개 ～ 5,000개, 10m 간격 이내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동해안은 4,000개 ～ 7,000개, 통발간격 40m 이내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문어단지는 7,000개, 간격 10m 이내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통발어업의 어구수량을 제한함으로써 수산자원보호 및 자원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산림청 산지정책팀 (☎ 042-481-4141)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보전산지내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 하였으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 제도를 개선하여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 산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 완화

-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에서는 산촌개발이나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사찰림에 한함)에서는 사찰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자원보호구역 안의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광해방지시설 설치 가능(산지관리법 개정 중)

•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도 개선

- 재해방지시설과 산촌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고 산지전용기간 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

• 불법전인 산지전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법산지전용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

-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불법산지전용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 포상금액 : 산지전용허가 위반 50만원, 토석채취허가 위반 50만원, 산지전용신고 위반 30만원

• 산지전용지 중간복구제도 도입

- 장기간에 걸쳐 산지전용이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전에 중간복구명령을 할 수 있고 복구 완료된 면적은 복구예치비를 반환

11. 수목원 조성 ․ 운영 제도 개선

산림청 산림환경보호팀 (☎ 042-481-4241)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목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계획 승인 시 기준적합성 확인

- 수목원조성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함으로써 수목원 조성 사업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 사업지연 또는 부실 사례 방지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제도 운영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인증을 받아 수목원 전문가를 양성하여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여 국내 수목원의 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 등 휴양수요에 부응

4	문 화

1. 영화상영관 입장료 부과금 징수

문화관광부 영상산업팀 (☎ 02-3704-9676)

’07년 7월 1일부터 영화발전기금 재원조성을 위해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하여 부과금(입장권가액의 3%)」을 징수합니다.

∙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의 부과금을 수납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 입장권 가액이란 각 영화관에서 회차, 연령, 좌석 등으로 구분해 놓은 요금표상의 실제 입장권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조성되는 영화발전기금은 한국영화의 다양성 증진, 안정적인 투자환경조성, 영상전문인력양성과 영상기술 인프라구축 등 한국영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투입됩니다.

2. 관광지 개발관련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4년→2년)

문화관광부 관광정책팀 (☎ 02-3704-9712)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축(물)허가 및 신고,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 승인,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의제(신설)함으로써 종전에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했던 것을 별도 절차없이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라 앞으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종전에 4년에서 2년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에 대한 투자 촉진 등으로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관광사업 시설 중 부대시설의 처분 허용

문화관광부 관광정책팀 (☎ 02-3704-9712)

관광사업자에게 객실, 카지노 등 핵심시설을 제외한 관광사업의 부대시설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부대시설에 대하여 타인에게 임대 및 위탁경영만 허용되어 관광사업자의 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웠으나, 처분도 가능하게 함으로서 관광사업자가 투자자금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관광사업자로 하여금 처분당시의 용도로 부대시설을 계속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사업 시설 용도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 등을 통해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한 회원 모집 허용

문화관광부 관광정책팀  (☎ 02-3704-97125)

관광숙박업자가 골프장을 소유하는 경우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하나로 묶어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는 관광숙박시설을 연계하여 회원모집을 할 수 있으나,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자는 골프장을 연계한 회원모집을 할 수 없어 형평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숙박업자에게도 골프장사업자와 같이 관광숙박업과 골프장을 연계한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관광숙박업자가 수요자 입장에서 관광숙박업과 회원제 골프장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 등을 개발․판매를 할 수 있게 되어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관광단(지)내 지원시설의 법위 확대

문화관광부 관광정책팀 (☎ 02-3704-9712)

관광(단)지내 ‘관리운영 및 기능활성화’를 위한 시설이 법적으로 관광(단)지내 지원시설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명확한 규정없이 관광(단)지내 문화관광부 지침으로 지원시설로 인정받아 왔던 물류․유통시설, 연수시설, 종사원의 전용숙소 등이 법적으로 관광(단)지내 지원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관광(단)지내 지원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보건 ․ 복지

1. 차상위계층 장제급여 지급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 02-2110-622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장제급여의 대상을 차상위계층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종전까지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장제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 7월부터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장제비 25만원을 지급합니다.

• 특히 차상위 의료급여사업이 시작된 ’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던 자가 사망하여 장제를 치른 경우에도 소급하여 장제비를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장제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저소득층의 장제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의료급여대상자, 7월1일부터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시행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 02-2110-6234)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의 일부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제가 시행됩니다.

• 의료기관 이용시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던 의료급여1종수급권자도 외래진료시에는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 MRI, CT, PET 등은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합니다.

* 단, 입원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본인부담제 실시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매월 6천원 지급합니다.

• 건강생활유지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적립해드리며, 잔액이 남는 경우 연1회 정산하여 수급권자 계좌로 넣어드립니다.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됩니다.

•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하여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선택한 병의원 및 약국 이용시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수급권자 자격확인이 용이해 집니다.

•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진자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권자의 자격정보를 보여줍니다. 진료후에는 주상병명, 입(내)원일수, 투약일수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제 적용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하고, 중복투약, 의료쇼핑 등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는 선택병의원 적용을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급여 재정이 건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국민건강영양조사 개편

보건복지부 건강투자기획팀 (☎ 031-440-9105, 9163)

국민건강영양조사가 개편되어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통계자료가 생산 됩니다.

• ’07년 시행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연간 단위로 추출되던 통계정보에서 분기별 정보까지 생산되며, 전국단일지표외에도 시도별 통계가 추가 생산됩니다.

• 이로서 국민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계절별 변동요인을 더욱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1년 상시조사체계로 전환, 조사가구수 및 조사항목 확대 등이 추진됩니다.

4. 고령친화산업 육성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팀 (☎ 02-2110-6464)

고령친화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주 수요층으로 등장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 고령친화산업이란? 신체기능과 경제적 능력이 저하된 노인에게 건강 ․ 편익 ․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가 지정되어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사업화․창업, 마케팅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업무 :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 수집 및 공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기술 및 표준화 연구, 사업자 지원 등

• 공인규격을 통과한 우수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 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지정․표시토록 하여, 제대로 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사업 추진 대행기관으로 표준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등을 보유한 기관을 지정하여 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5.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의무 완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 02-2110-6353)

직장가입 대상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외국인등”) 근로자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등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사용자와의 계약 등이라 함은 외국인 등과 사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계약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내용에 사용자가 외국인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수준의 의료보장을 위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 다만,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급할 것이 약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이행할 것이 담보되어야 할 것인 바,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외국인 등에 대하여 과거에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6. 실업자 및 휴직자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 02-2110-6353)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실업한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실업 후에 최초로 고지 받는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가 최초로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체납하면 소급하여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실업 전 3개월 동안의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험료 납부의무는 해당 임의계속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하여 경감이 가능한 바, 보험료 부담수준은 실업 전 직장가입자 당시 부담하였던 수준에 상당하게 됩니다.

휴직으로 인하여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보험료가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 휴직자의 보험료는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휴직자 및 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으나, ’07년 7월 1일부터는 일부 경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휴직자 보험료 = (휴직 전월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 [{(휴직 전월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에 대한 보험료)}×50%]

* 다만, 육아 휴직자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의 50% 경감

7. 영양 위해 성분에 대한 표시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팀 (☎ 02-380-1726)

’06년 9월 8일자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하여 영양성분 의무표시대상 식품을 확대함으로써, ’07년 12월 1일부터는 영양성분 의무표시대상 식품에 대하여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까지 표시됩니다.

• 기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영양성분은 열량,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나트륨이었으나 당 및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등 영양위해성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식약청은 영양성분 표시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영양성분에 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 11월 30일까지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업체로 하여금 포장지 등을 소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12월 1일부터는 바로 개정된 표시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식품영양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8.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 포상금 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팀 (☎ 02-380-1633)

’07년 5월『부정․불량식품등신고포상금운영지침」(식약청고시)』개정내용을 입안예고하고 의견수렴 중이며, 개정이 완료되면 ’07년 7월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에 신고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신고인과 지급시기의 해석차이로 인하여 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시기를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완료 후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정상적인 영업자에게 전문신고꾼이 포상금을 노리고 업소를 방문하여 잘아는 사이 또는 개인사정을 들어 간곡히 부탁하며 속이고 제품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주에게 불법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행위를 사진촬영 또는 녹화하여 이를 증거로 신고함으로써 잦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전문 신고꾼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부정․불량식품신고포상금 제도운영 취지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 기존에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싸이클라메이트, 공업용 색소 등의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암암리에 사용 제조․가공함에 따라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부정․불량식품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정․불량식품신고포상금 제도운영 취지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9.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기준팀 (☎ 02-352-4797)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의 유통기한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규제심사가 완료되는대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 2000년 유통기한 설정 자율화 이후 영세업체 등에서 별도의 실험 없이 유통기한을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 근거 서류 구비를 의무화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07년 1월 1일 시행).

∙ 개정된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약청은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작성함에 있어 실험을 통하여 유통기한이 설정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이 기준에는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의 일반원칙 및 유통기한 설정실험, 유통기한 설정실험 지표, 결과보고서 및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양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시행되면 일부 유통기한 설정실험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는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위생·품질이 강화된 식품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0. 품목별 사전 GMP 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청 GMP평가T/F팀 (☎ 02-3156-8145)

현재 약사법시행규칙 개정(’07.5.9 입안예고 완료)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이 완료되면 2007년 하반기부터는 품목 허가(신고) 신청시 품목별로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적합여부를 평가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신고)수리하는 “품목별 사전 GMP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 다만,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품목별 사전 GMP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07년 7월 : 신약, ’08년 7월 : 전문의약품, ’09년 7월 : 일반의약품, ’10년 1월 : 원료의약품, 의약외품(내용고형제, 내용액제))

사실상 기존의 대단위 제형중 한개 제형에 대한 GMP 적합 판정으로는 여타 제형의 품질을 보증하기 어려우며, 금번“품목별 사전 GMP 제도”도입으로 국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가 선진화되어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품목별 사전 GMP 평가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의약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제도입니다.

※  용어설명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우수의약품등제조및품질관리기준) : 품질이 보증된 우수의약품 등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제조소의 구조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에서부터 보관, 제조, 포장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친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규정

11. 밸리데이션 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청 GMP평가T/F팀 (☎ 02-3156-8145)

현재 약사법시행규칙 개정(’07.5.9 입안예고 완료)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이 완료되면 2007년 하반기부터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의약품을 제조․공급하면서 준수해야 할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에 “밸리데이션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 밸리데이션(Validation)이란 어느 특정한 공정, 방법, 기계설비 또는 시스템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판정기준에 적합한 결과가 일관되게 얻어진다는 것을 검증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07년 7월에는 신약 제조공정, ’08년 7월에는 전문의약품 제조공정, ’09년 7월에는 일반의약품 제조공정에 의무화하는 등 밸리데이션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금번 “밸리데이션 제도” 도입으로 의약품 제조공정 등이 과학적․합리적으로 설정․운영되면 불량의약품이 감소하고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 참고로, 밸리데이션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의약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제도입니다.

12.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대한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 전자의료기기팀 (☎ 02-380-1759)

무선기기 및 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전자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을 제정하여 기존의 전자파장해(간섭)에 전자파보호(내성)까지 포함하는 국제조화된 전자파적합성 규격을 허가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의료기기 업소의 부담을 줄여주고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올 하반기에는 전자파에 취약한 의료기기 10개 품목에 대하여 우선 적용되며, ’08년에는 3, 4등급 의료기기, ’09년에는 1등급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적용됨.

※  하반기 적용대상품목: 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 이식용인공심장박동기, 휠체어(전동식), 이식형심장충격기, 심장충격기, 의료내시경(캡슐형), 무호흡측정기, 보청기, 의약품주입펌프 이상 10개 품목

∙ 동 규격이 제정되어 적용됨으로써 전자파로 인한 전자의료기기의 오동작이 예방되어, 보다 안전한 의료기기의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음.

6	환 경

1.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대상제품 확대

환경부 환경경제과 (☎ 02-2110-6678)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및 자재 포함)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 대상품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환경표지 대상제품 인증범위 확대

- 제품(기기 및 자재 포함) → 서비스 포함

재료 및 재품의 생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 품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환경성적표지 인증범위 확대

- 재료 및 제품 → 서비스 포함

서비스 품목에 대한 인증은 서비스 생산 및 제공에 소요되는 물품의 환경친화성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기존의 공산품 위주의 인증제품 수요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환경기술 접수 및 평가 일원화

환경부 환경기술과 (☎ 02-2110-6720)

환경기술평가업무의 접수기관(환경부)과 평가기관(한국환경기술진흥원) 이원화로 인한 평가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07년 7월부터는 환경기술평가 접수 및 평가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07. 7. 4 시행)

- 평가신청서의 접수 및 공고, 평가관련 민원접수,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및 의견 조회, 연장신청서 접수 및 공고업무가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일괄위탁 됨으로서 접수에서 평가까지 일원화 됨

또한, 그간 기술평가 중에 산업재산권 관련 선행기술조사가 진행되어 평가소요기간이 늘어났던 점을 감안하여 ’07년 7월부터는 타 부처(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와 같이 신청서류에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함께 제출케 함으로써 평가기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환경기술평가의 접수 및 평가를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일원화하고, 선행기술조사서를 환경기술평가 신청서 구비서류로 일괄제출케 함으로써 평가기간 단축 등 환경기술평가 신청자의 편의가 대폭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차량총중량 5.5톤 초과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한 부하검사 실시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 (☎ 02-2110-6859)

무부하검사방법으로 실시하던 차량총중량 5.5톤 초과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해 ’07년 7월 1일부터 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하는 정밀검사를 시행하며, 배출허용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합니다.

∙ 부하검사 방법의 적용에 따라 검사수수료가 현행 18,000원에서 30,000원으로 변경(삭제)

∙ 매연 기준

구 분	제작일자	매연
		1모드	2모드	3모드
차량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	5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차령이 일정기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한 정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차량 운행중 대기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차량을 선별하고 효율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함으로써 대도시의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4대강 수계 외 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 (☎ 02-2110-7642)

현재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4대강수계 외의 수계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총량목표수질 및 총량관리기본방침을 정하고 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에 따라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됩니다

∙ 시․도지사는 총량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하는 등 하천의 수용 가능 오염총량한도내에서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4대강수계 이외의 수계에 대한 실질적인 수질개선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02-2110-6836)

현행 축산폐수는 오수․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었으나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사전 오염 예방 정책 등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06년 9월 제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완료되는 ’07년 9월부터는 동 법률이 시행됩니다

동 법률이 시행되면 양분총량제, 환경친화축산농장 제도 도입 등 사전 예방대책이 활성화될 예정이며, 가축분뇨의 수거, 자원화, 양분 활용 등이 지역별로 통합관리되는 제도가 도입되는 등 아래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가축분뇨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종전에는 가축의 분뇨를 정화처리에 중점을 둔 개념인 축산폐수로 정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가축의 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자원화 개념으로서의 가축분뇨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함.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농림부장관은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필요한 기술을 축산업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가축분뇨의 발생저감을 위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운영,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제도 운영 등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였고, 축사면적 60㎡이상의 개사육시설을 관리대상 가축범위에 포함하는등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함

∙ 시장·군수 등은 퇴비·액비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경작농가 등으로 퇴비·액비유통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6. 물놀이 용수 수질평가

환경부 수질정책과 (☎ 02-2110-6624)

그간 유기물질 중심으로 수질관리를 하는 소극적 수질 관리에서 물놀이 등 용수의 이용 목적에 맞는 맞춤형 수질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수질 관리를 시작합니다

∙ 전국 하천․계곡 등 주요 물놀이 용수에 대한 수질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수인성 전염병과 관련된 대장균 지표 등에 대하여 조사․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 이는 여가활동의 증가,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한 국민의 욕구 증대에 부응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물환경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향후 물놀이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함은 물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7.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 부담 및 부과 ․ 징수에 대한 사항을「수질환경보전법」으로 이관,

새롭게 규정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 (☎ 02-2110-6844)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사업의 원인자에게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오고 있었으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비용부담금을 개별법인「수질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여 수질환경보전법 개정(법률 제8209, ’07. 1. 3, 공포, ’07. 7. 4. 시행)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비용부담을「수질환경보전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부과․징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클린주유소 지정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02-2110-6774)

환경부는 주유소의 지하매설저장탱크 및 배관 등으로부터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이 강화된 「클린주유소」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클린주유소」지정제도를 추진합니다.

∙ 클린주유소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방지시설 등 토양오염물질의 누출 및 유출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일의 유류누출 시에도 누유감지장치를 통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주유소를 말합니다.

그동안 주유소에 설치된 탱크와 배관은 대부분 강철재가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지하에 매설되기 때문에 수분 등에 매우 취약한 부식 환경에 노출되어 용접이나 연결부위에서의 부식이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만,

∙ 클린주유소는 기존 일반주유소와 달리 철판외벽에 FRP나 HDPE를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 이중벽탱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탱크조실을 설치하여 외부로의 유류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배관의 경우에도 내관과 외관으로 구성된 비부식성 이중배관으로 설치토록 하여 기존 연결부위, 용접부위에서의 누출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어 주유소에서의 토양오염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07.7월부터 클린주유소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소재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하면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데 지정을 받게 되면,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설치일로부터 15년 동안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시설설치 비용도 장기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9. 재생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제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02-2110-6954)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하여 재활용하는 자가 각각 정제연료유, 정제유기용제, 재생연료유, 고철을 사용시설에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급하여야 합니다.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환경부고시 개정 2007. 3. 2 환경부고시 제2007 - 36호)의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정제연폐유기용제, 폐오일필터 등을 정제유기용제, 재생연료유, 고철 등으로 적정 재활용되는 지 등 폐기물 재활용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노 동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 (☎ 02-2110-7123)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시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합니다.

∙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가 도입되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현재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근로계약을 장기간 반복하여 갱신하는 것을 제재할 수 없어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났습니다.(2001년 186만명 → 2006년 363만명)

∙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특정 프로젝트 완성, 일시적 결원 근로자의 대체, 근로자의 학업․직업훈련 이수, 전문직종, 55세 이상 근로자 사용의 경우 등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44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제한(1주 12시간)합니다.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통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합니다.

* 서면명시 대상 근로조건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 (☎ 02-503-9719)

파견대상업무가 확대되었습니다.

∙ 파견대상업무는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을 유지하되, 노동시장의 수요와 근로자보호를 감안, 일부 확대․조정하였습니다.

※ 전문지식․기술, 경험 외에 ‘업무의 성질 등’도 고려, 기존 26개 업무를 32개(세세분류 138개를 197개)로 확대함

기존 고용의제 규정은 고용의무로 바뀌고, 불법파견시에도 고용의무가 명문화되었습니다.

∙ 파견근로자 2년 초과 사용시 고용의제 규정이 고용의무로 변경되었고, 파견대상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에도 2년 초과시 직접 고용의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 법령에 규정된 10개 금지업무 위반시는 곧바로 직접 고용의무 발생

∙ 아울러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 사업내의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으며, 차별받은 파견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여, 조정․중재․판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중재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고, 판정에 대해서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법원)

∙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는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업 규모별로 적용시기를 달리하고 있음(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자체의 기관은 ’07년 7월부터 적용

3.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노동부 근로기준팀 (☎ 02-503-9742)

해고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삭제하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최대 2년까지 부과됩니다.

※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으로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 기준 등의 사전 통보기간을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하고, 해고한 경우 3년 이내에 그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가 강화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교부하여야 합니다.

보고․출석의무 등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종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보고, 출석의무, 법령요지 등의 게시, 사용증명서, 근로자명부, 계약서류의 보존, 임금대장, 연소자증명서, 서류의 보존, 취업규칙 및 기숙사 규칙의 작성․신고 등

4.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02-503-9732)

주40시간제가 ’07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법정시행일 : ’04년 7월 금융․공공기관․상시 1,000인 이상, ’05년 7월 국가기관, 상시 300인 이상, ’06년 7월 상시 100인 이상, ’07년 7월 상시 50인 이상, ’08.7월 상시 20인 이상, 상시 20인 미만은 ’11년 이내 별도 시행

법정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연․월차휴가의 조정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적용됩니다.

∙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4시간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됩니다.

*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가능(이때 토요일의 성격은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

∙ 월차유급휴가 폐지, 연차유급휴가 조정(1년 개근 10일, 1년 9할 이상 출근 8일 → 1년 8할 이상 출근 15일), 생리휴가 무급화, 휴가사용촉진제도 및 보상휴가제 도입, 임금보전 등

5. 사회적기업 인증제 도입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 02-502-6267)

수익 활동을 통해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인증합니다.

∙ 우리사회에 부족한 복지, 간병 등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03년부터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에는 노동부 등 11개 부처가 막대한 예산(1조 3천억원, 20만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일자리 창출사업이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어 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이 시급합니다.

※ 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 (ⅰ) 일반 회사처럼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ⅱ) 기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에 있으며  (ⅲ) 창출된 이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고, (ⅳ) 의사결정도 주주이외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조직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건비․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 컨설팅 서비스 제공, 세제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 우리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될 경우 양질의 일자리와 복지․교육․가사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이나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불법직업소개 또는 허위구인광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 02-2110-7037)

❖ ’07년 7월 20부터 불법직업소개 또는 허위구인광고 등을 한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신고포상제도 적용대상 행위로는

- 직업안정법 제34조(허위구인광고 등 금지) 위반행위

-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수단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 위반행위

-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2호(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성매매행위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등을 한 자) 위반행위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및 지방노동관서(지방청, 지청 고용지원센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호․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여 접수된 위반행위가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50만원

- 직업안정법 제34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여 접수된 위반행위가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20만원

불법 직업소개행위 및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포상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고용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 02-2110-7037)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제고 및 구인․구직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선택기회 제공을 위하여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표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민간고용지원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함

- 노․사․정, 시민사회단체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인증을 부여

- 인증결과 : 인증서 수여 및 마크 활용

- 유효기간 : 3년 (3년 경과후 평가에 의해 재인증)

- 인증대상 :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이로인해 고용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인․구직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선택의 기회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국가기술자격법 미비점 개선 ․ 보완

노동부 자격제도팀 (☎ 02-2110-7100)

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사키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한번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은 산업수요 및 기술변화와 무관하게 그 자격이 평생 지속되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능력과 차이가 발생하고,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직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자격취득자의 직무능력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산업 및 부가가치 높은 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변경하였습니다

∙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의공기사․의공산업기사․의료전자기능사․미용사(피부)】․변경【미용사(일반)】하고, 해당 자격의 직무내용과 부합하도록 종목을 변경하여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험자의 부정행위 기준을 강화하고, 수험자의 지참 금지물품을 지정하였습니다.

∙ 수험자가 수험기간 중에 통신기기,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 기준에 추가하고, 사용금지 대상이 되는 통신․전자기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격의 공신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 단계적 확대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 (☎ 02-2110-7128)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재해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제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이 상시근로자수 1,0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할 사업장의 단계적 확대

1.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06년 10월 1일부터

2.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5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07년 9월 1일부터

3.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08년 9월 1일부터

4.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유해․위험사업은 50인 이상) 2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09년 9월 1일부터

∙ 따라서 ’07년 9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와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8	행정 ․ 법무 / 국방 ․ 병무

1. 주민소환제 본격 시행

행정자치부 주민참여팀 (☎ 02-2100-3761)

주민소환제

∙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

∙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

소환투표 대상자

∙ 자치단체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지방의회 의원 : 시·도의회 의원,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대상이 아님)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과 절차 등

∙ 청구요건 : 시·도지사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100이상, 시장·군수·자치구청장 15/100이상, 지방의회 의원 20/100

∙ 절    차 : 소환청구인 대표자 증명 → 서명요청 활동 → 소환투표 청구 → 관할 선관위 서명부 심사 → 소환투표 공고 → 찬·반 투표운동 → 투표실시(찬·반) → 개표 → 투표결과 확정

∙ 효    력 : 소환대상자는 소환투표를 공고한 때부터 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

주민소환제가 성공하려면

∙ 공직자들은 평소 청렴한 공직자세와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통하여 소환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 주민들은 성숙한 자치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무분별하게 소환청구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공직자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 (☎ 02-2100-3349)

가액변동신고재산 범위 확대

∙ 기존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제도는 재산의 가액만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재산등록 당시의 재산 가액과 변동사항 신고 당시의 재산 가액의 격차로 인하여 재산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07년 상반기에는 부동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주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의 가액만이 변동된 경우에도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07년 하반기부터는 가액변동신고재산의 범위를 모든 재산으로 확대하여 재산등록제도의 현실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고지거부제도 사전허가제

∙ 고지거부제도를 악용한 재산 축소 및 은닉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 심사를 하던 고지거부제도를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하여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형성과정소명제 도입(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고위 공직자 및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하여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토록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을 사전에 불식시켜 공직윤리를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3. 맞춤형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국 실시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 (☎ 02-2100-1753)

공급자 위주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

∙ 복지․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 및 관광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라고 합니다.

∙ 이전까지 주민은 자신이 어떤 (주민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통합적으로 알기 어려웠고, 안다 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는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정책을 추진하여 ’07년 7월부터는 전국의 시군구 읍면동에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은 읍면동 사무소를 한번만 방문하면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주고 해결하여 줍니다.

인터넷으로도 서비스 확인 및 신청접수 가능

∙ ’07년 7월 중에 주민이용 포털이 개통되면, 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접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인터넷을 못하는 주민은 전화로 읍면동 사무소에 서비스를 문의하면 공무원이 해당주민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게 됩니다.

4.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전자공청회 활성화

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 (☎ 02-2100-3468)

전자공청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정책의 신뢰성 및 실효성 제고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민은 누구든지 의견의 제시 등 공개토론에 참여가 가능하고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가능해졌습니다.

∙ 일반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전자공청회를 병행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정책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청회 활성화 및 내실있는 운영 도모

∙ 처분, 입법예고, 행정예고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전자공청회를 병행하여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력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지금까지의 전자공청회 운영실태를 보면 전자공청회 등록건수 155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참여자 평균 1.3명, 의견수 평균 1.5건으로 형식적인 운영으로 공청회로서의 의견수렴 기능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습니다.

∙ ’07년 전자공청회 운영실태 확인․점검을 통하여 실태 파악 후 전자공청회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전자공청회의 활성화 및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5. 공공기관 혁신포털 구축

기획예산처 평가분석팀 (☎ 02-3480-7263)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의 운영

∙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 ’05년 12월 구축, 운영되어 왔으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성실․허위 공시에 대한 제재방안을 규정하여 공시 자료의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을 한단계 발전시켜 국민과 공공기관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공기관 혁신포털’로 확대․개편할 계획입니다.

∙ 일방적 정보제공 기능에 그치고 있는 현행 알리오시스템을 정부-공공기관-국민간 ‘열린 대화의 장’으로 활용하고,

∙ 국민들의 경영감시를 위한 경영개선 신고센터, 공공기관의 자발적 혁신 지원을 위한 혁신 자가진단 시스템 등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6.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점제도 조정

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 (☎ 02-2020-5293)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유족과 가족의 가점비율을 차등적용토록 조정 하였습니다.

∙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순국선열, 전몰군경, 5‧18희생자 등)에 대한 가점비율은 기존의 10%를 유지하고

∙ 국가유공자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은 10%에서 5%로 하향 조정

∙ 시험과목 중 4할 미만 득점자에 대하여 가점부여 배제

∙ ’07. 7.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국가유공자 등 가족의 가점비율을 5%로 하향조정으로 상대적으로 일반국민의 합격률이 늘어나게 되어 일반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국가유공자 등 대부업무 금융기관 위탁

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 (☎ 02-2020-5295)

보훈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1962년부터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실시하던 대부업무를 원하는 시기에 보다 더 편리하게 대부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07년 7월 1일부터 국민은행에 위탁합니다.

∙ 은행대부 이율과 국가보훈처대부 이율의 차이는 국가가 부담

∙ 대부종류, 한도액, 상환조건 등은 현행의 국가보훈처 대부와 동일 수준

대부예산의 규모가 적어 원하는 분들에게 원하는 시기에 대부가 곤란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자금을 활용함으로써 대부인원 확대와 원하는 시기 대부지원이 가능하여 보훈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 개선

병무청 공개심사팀 (☎ 042-481-2775)

공직자 등이 병역사항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던 공직자 본인과 그 직계비속의 병적증명서 제출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4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시 병적증명서 첨부를 폐지함으로써 병역사항신고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의한 병역사항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신고한 병역사항은 병무청 또는 지방병무청에서 자체 전산병적증명서에 의한 확인을 거쳐 관보와 병무청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게 됩니다.

신고의무자가 연1회 신고하던 병역사항 변동신고제도를 폐지하고, 병무청이 병역사항을 직접 확인하여 분기1회 공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을 병무청에서 직접 확인하여 분기별로 공개함으로써 변동된 병역사항을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공직자의 비속이 18세가 되거나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새로이 신고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종전과 같이 신고의무자가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Ⅱ. 부처별 제도 및 법규 신․구 대비표

Ⅱ. 부처별 제도 및 법규 신․구 대비표

Ⅱ. 부처별 제도 및 법규 신․구 대비표

< 재 정 경 제 부 >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금 소득공제제도 시행	〈신 설〉	□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10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07. 9. 1. 시행)	소득세제과 (☎ 02-2150-9142)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발급 의무화	〈신 설〉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아래 사업자는 ’07년 6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함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하는 사업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소득세법 제162조의3, 시행령제210조의3 소득세법 제81조 (’07. 7. 1. 시행)	소득세제과 (☎ 02-2150-9142)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됨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건별 발급거부 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162조의3, 시행령제210조의3 소득세법 제81조 (’07. 7. 1. 시행)	소득세제과 (☎ 02-2150-9142)
3	문화접대비제도 도입	□ 기업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으로 불인정 ◦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 (① + ②) ①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 ② 수입금액 기준 ․ 100억원이하 : 0.2% ․ 500억원이하 : 0.1% ․ 500억원초과 : 0.03%	□ 기업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문화접대비에 대하여는 손금인정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문화비지출 확대 유도 ◦ 문화접대비 추가 손금 인정 범위 -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지출의 일정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접대비한도액의 10%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가인정 ◦ 문화접대비의 범위 -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입장권 - 박물관 입장권 - 운동경기 관람을 위한 입장권 등	조세특례제한법 (’07. 9. 1 시행)	세 제 실 법인세제과 (☎ 02-2150-9153)
4	인적회사 과세특례 범위 확대	□ 지식기반산업(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관련업)을 영위하는 합명 또는 합자회사가 배당한 금액은 ◦ 전액 소득공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 배당받은 주주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	□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전문 디자인업, 광고업을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07. 6. 1 시행)	세 제 실 법인세제과 (☎ 02-2150-9153)
5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신 설>	□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적용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함)에 적용 ◦ 적용기간(1년 6개월) - ’07. 7. 1 ～ ’08. 12. 31	부가가치세법 (2007.7.1일 이후 최초로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9231)
6	사이버몰(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에 관련한 납세절차 신설	<신 설>	□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장 ◦ 원칙 :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 예외 ⅰ) 별도의 사업장을 둔 경우 ⅱ)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 경우 □ 부가통신사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 : 총괄등록대상인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 등록, 부가세 신고 등 대행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여 ◦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사업자에게 부가통신역무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여	부가가치세법 (2007.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9231)
7	매입자발행세금 계산서제도 도입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 매입자발행(self-billing)세금계산서제도 도입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확인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 발행가능 매입자 -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 ◦ 발행대상 매출자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 신고․확인 - 거래증빙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관할세무서장이 확인 -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	조특법 §126의4 (2007. 7.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9231)
8	현금거래 신고․확인 제도 도입	<신 설>	□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 ◦ 현금거래 후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확인받는 경우 -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 허용 ◦ 신고대상 사업자 - 최종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 ◦ 신고․확인방법 -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과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 ◦ 신고․확인 효과 -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비자가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	조특법 §126의5 (2007.7.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시행)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9231)
9	’07년 하반기 할당관세 제도 운용	□ ’07년 상반기 할당관세 제도 운용	□ ’07년 상반기에 30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 → ’07년 하반기에 39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으로 관세율 인하 ◦ 할당관세 제외 품목 : 아몬드 ◦ 할당관세 신규적용 품목 (10개) : 야자박,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생사, 코발트분, 페로니켈, 니켈괴, 니켈분	관세법 제71조 (2007.7.1～ 2007.12.31)	세 제 실 산업관세과 (☎ 02-2150-9331)
10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시행	<신 규>	□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이행으로 말레이시아 등 5개 아세안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 적용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등 5개국 시행 * 필리핀․라오스․캄보디아․브루나이 등 4개국은 현재 국내절차가 진행중이며, 발효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 * 태국은 국내문제로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 서명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양자협상이 진행중임	FTA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07.6.1 시행)	양자관세협력과 (☎ 02-2150-9352)
11	최고가격제 실효성 확보수단 변경	□ 최고가격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부당이득세를 부과해 옴	□ 행정법상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인 최고가격제의 위반에 대해 부당이득세 대신 과징금 부과로 변경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2 및 시행령 제12조의2 (’07. 7. 1 시행)	생활경제과 (☎ 02-2150-2171) 산자부 농림부 등
12	공공요금자문위원회 설치	-	□ 공공요금의 정책방향 및 개별 요금조정시 회계적․경제적 사항 등에 대해 재경부장관에게 자문하는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요금조정의 전문성․중립성 강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2 및 시행령 제12조의 3～7 (’07. 7. 1 시행)	생활경제과 (☎ 02-2150-2171) 산자부, 정통부, 건교부 등
13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제도 시행	□ 현재 일부 금융기관에서 역모기지 상품을 취급하고있으나, 종신지급이 아닌 만기형(10〜15년) 상품이 대부분	□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종신 동안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제도 시행(종신지급, 종신거주 보장) □ 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계정’을 통해 노후생활자금 지급에 대해 보증 * 부부모두 만65세 이상, 1세대1주택자, 주택가격 6억원 이하를 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완료 (’07. 1. 11 공포, ’07. 4. 12 시행, ’07. 7. 중 상품출시예정)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0-2326)
14	전화를 이용한 진술청취제 (Conference Call)업무 개시	□ 의견진술신청을 하고 직접 국세심판원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 기존의 직접 국세심판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 외에 □ 사이버로 컨퍼런스 콜 신청을 하고 심판관회의시 국세심판원 방문없이 전화로 의견을 진술하는 제도 시행(신설)		국세심판원 (☎ 02-2007-6552)
15	심판청구서 접수시간 연장	□ 심판청구서 접수를 평일 18:00까지로 한정	□ 심판청구서 접수를 평일 22:00로 연장(야간당직자 활용)		국세심판원 (☎ 02-2007-6552)
16	심판사건 진행상황 실시간 공개	□ 배정, 사건조사, 국세심판관회의, 조정검토, 결정문 발송여부만을 공개	□ 사건 접수에서 배정일, 심판관회의(예정)일, 결정문 발송일 등 구체적 심판진행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문자서비스(SMS) 시행		국세심판원 (☎ 02-2007-6552)

< 과 학 기 술 부 >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 제정․시행	□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에는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이 없거나 지침이 있는 경우에도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제정․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국방․안보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산업화․개방화 시대에 대한 실효성 미흡	□ 경제․산업적인 관점에서 보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각 부처 보안관리지침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을 제정(’07.3.21)하여 시행(’07.6.22) ◦ 모든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연구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국가 R&D 사업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체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시작 단계부터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보안과제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으로의 과제 위탁과 외국인의 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절차를 밟아 이를 허용) ◦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고 연구원에 대한 정기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 보안관리지침을 위반할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기본법 ◦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제16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07. 6. 22 시행)	기술혁신제도과 (☎ 02-2110-3788)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	사이언스카드제도 1회 체류 상한 확대 실시	□ 1회 체류기간 상한 최대 3년	□ 사이언스카드제도의 1회 체류기간 상한을 고용계약기간내에서 최장 5년으로 확대 실시	법무부 고급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사증 발급 규정 개정 (’07. 2. 1 시행)	미주기술협력과 (☎ 02-2110-3812)
3	과학의 문 개방에 따른 동시관람료 징수	□ 서울과학관과 창경궁간 과학의 문 폐쇄상태 □ 별도 관람	□ 과학의 문 개통 □ 동시관람 희망 국민을 위해 동시관람권 발매	과학기술부고시 제2007-7호 (’07. 5. 21 시행)	서울과학관 관리팀 (☎ 02-3668-2203)

< 통  일  부 >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 제도 □ 손실보조 수수료율 조정 □ 약정절차 개선	□ 경협손실보조 수수료율 : 연 0.7% □ 교역손실보조 수수료율 : 연 0.9% □ 약정신청기간: 투자송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약정체결시점 : 투자실행후 건별 약정 □ 약정신청자 요건 : 기업신용평가 및 업력1년이상 □ 약정기간 : 최대 10년	□ 경협손실보조 수수료율 : 연 0.5% □ 교역손실보조 수수료율 : 연 0.8% □ 약정신청기간 : 폐지 □ 약정체결시점 : 포괄약정 후 건별 발효 □ 약정신청자 요건 : 폐지 □ 약정기간 : 10년 단위로 재연장 가능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경제협력사업손실보조취급기준, 교역손실보조취급기준(통일부 고시) (’07. 2. 1 시행)	남북협력기금팀 (☎ 02-2100-5912)
2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	<신 설>	□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 비상임 위원 9인으로 구성( 납북자단체 추천자 1인 포함) □ 귀환납북자에 대한 정착금 및 주거지 원금 지급 □ 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 □ 보상금 지급 □ 의료지원금 지급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관계부처 협의중, (’07. 10. 28 시행)	사회문화총괄팀 (☎ 02-2100-5943)
3	개성공단 투자 지원 및 근로자 보호	<신 설>	□ 개성공단 현지기업에 대하여도 국내기업에 준하여 각종 지원제도 적용 가능 ◦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 환경보전을 위한 자금의 융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이 가능해짐 □ 현지기업에 직접 채용된 경우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기준법 등 적용 ◦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인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07. 5. 25. 공포, ’07. 8. 26. 시행)	개성공단사업지원단 (☎ 02-3783-7436)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제도 개선 □ 이혼 특례 신설 □ 취업보호 강화 □ 직업훈련 강화	<신 설> □ 2년간 고용지원금(취업보호) 지원 □ 보호기간(5년) 중 보호대상자에 대해 직업훈련 지원	□ 이혼특례 신설을 통해 재북배우자와의 이혼 허용을 통해 국내에서의 법률혼 가능 □ 장기근속자, 취약계층에 대해 1년간 고용지원금(취업보호) 지원 기간 연장 □ 보호기간 종료자에 대해서도 직업훈련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신설(’07.1.26 공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정(’07.1.26 공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개정(’07.1.26 공포)	정착지원팀 (☎ 02-2100-5983)

< 행 정 자 치 부 >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주민소환제 본격시행	<신 설>	□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만료전 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07.5.25 발효되었으나 □ 법제 8조에 따라 선출직 지방공직자(자치단체장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가 제한되므로 ’07.7.1부터 주민소환이 가능 ◦ 현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은 ’06.7.1 이후 임기개시 □ 일정수 이상의 서명으로 소환투표 청구가능 ◦ 시·도지사는 당해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100이상,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15/100이상, 지방의회 의원은 20/100이상의 서명을 받되, 행정구역 1/3이상의 지역에서 일정수 이상의 서명 필수적으로 충족 □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06.5.24 제정, 공포 1년후 시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07.5.23 제정, ’07.5.25 시행)	주민참여팀 (☎ 02-2100-3761)
2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변 경>	□ 가액변동신고재산 범위 확대 (’07년 상반기 : 부동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 ’07년 하반기 : 모든 재산) □ 고지거부제 개선 : 사후심사제 ⇒ 사전허가제 □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형성과정소명제 도입(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범위 조정 : 지자체 3급이상 공무원 등 추가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재산등록 범위에 추가	공직자윤리법 (’06.12.28 공포, ’07.6.29 시행)	공직윤리팀 (☎ 02-2100-3349)
3	맞춤형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국 실시	□ 개별신청형 주민주민생활 서비스를 지원받음	□ 시군구 읍면동 1회 방문으로 맞춤형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아울러 필요한 다른 서비스를 공무원이 연결하여 찾아줌 □ 주민이용 포털 개통후 온라인으로도 서비스 신청접수 가능 □ 주민생활지원서비스란 복지․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 및 관광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주민서비스혁신추진 위원회규정 (’06. 5. 26)	주민서비스혁신 추진단 (☎ 02-2100-1753)
4	전자공청회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전자공청회 활성화	<신 설>	□ 정책의 신뢰성 및 실효성 제고 ◦ 일반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전자공청회를 병행하여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정책의 신뢰성 및 실효성 제고 □ 전자공청회의 도입 및 활성화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적인 토론을 거쳐 의견 수렴 ◦ 국민은 누구든지 의견의 제시 등 공개토론에 참여 가능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2조제4항, 45조, 제47조 (’07.5.17 공포 ’07.11.17 시행)	제도혁신팀 (☎ 02-2100-3468)
5	지방공무원 직군․직렬 통폐합	□ 일반직 공무원 : 8개 직군, 38개 직렬, 72개 직류 □ 기능직 공무원 : 10개 직군, 22개 직렬, 36개 직류 □ 연구․지도직공무원 ◦ 연구직 : 6개 직군, 13직렬, 38개 직류 ◦ 지도직 : 생략	□ 일반직 공무원 : 2개 직군(행정/기술), 21개 직렬, 77개 직류 ⇒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경직류 등 신설 및 소수직렬, 기술직 등의 인사관리 적정화를 위한 대 직렬 체제로의 개편 □ 기능직 공무원 : 9개 직군, 20개 직렬, 35개 직류 ⇒ 기능이 소멸되어 현원이 없는 철도현업 직군․직렬 폐지 및 전산직렬의 사무보조 직렬로의 통합 □ 연구․지도직공무원 ◦ 연구직 : 2개 직군, 11개 직렬, 40개 직류 ⇒ 일반직 직군․직렬 개편내용을 반영하고, 기록물 관리직렬을 신설함 ◦ 지도직 : 농림수산직군의 명칭만 기술직군으로 변경	지방공무원임용령 (공포 ’07. 1. 5, 시행 ’07. 7. 1)	지방인사여성 제도팀 (☎ 02-2100-3780)
6	지방공무원 직군․직렬 통폐합에 따른 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 변경	□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의 광공업,농림수산,물리,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 및 통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4급이상의 경우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기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4급이상의 경우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임용령 (공포 ’07. 1. 5, 시행 ’07. 7. 1) 2007 지방공무원보수 업무등처리지침	지방인사여성 제도팀 (☎ 02-2100-3781)

< 문 화 관 광 부 >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영화상영관 입장료 부과금 징수	<신 설>	□ 영화발전기금조성을 위하여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징수 ◦ 입장권 가액의 3%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제24조, 제25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 (’07. 4. 27)	문화산업국 영상산업팀 (☎ 02-3704-9676)
2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		□ 스포츠산업진흥을 위한 시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의무 □ 스포츠산업 관련 공공기관, 단체 및 스포츠산업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의무 □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경비 지원 □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체육시설의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해제 및 자금 지원 □ 스포츠산업의 업종별 사업자단체 설립	□ 스포츠산업 진흥법(’07. 10. 7 시행)	체육국 스포츠산업팀 (☎ 02-3704-9853)
			□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조 및 산업체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을 위한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 국내 스포츠산업 경쟁력강화와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프로스포츠육성에 관한 시책강구 의무(제16조)
3	관광지 개발관련 인허가 절차 대폭 단축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축(물)허가 및 신고,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 승인,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등은 조성계획 승인과 별도로 절차를 밟아야 함	□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변경을 의제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단축 □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건축허가 및 신고 의제 * 관광지 조성허가 소요기간을 종전의 약 4년에서 2년 내외로 단축	□ 관광진흥법 제58조 ※ ’07년 6월 현재 국회 법사위 심의의결, 6월 임시국회 통과시 ’07년 9월부터 시행 예정	관광국 관광정책팀 (☎ 02-3704-9712)
4	관광사업 시설 중 부대시설의 처분 허용	□ 관광사업자는 부대시설(레스토랑, 기념품점 등)의 타인에게 임대 및 위탁경영만 허용함	□ 관광사업자가 객실, 카지노 등 핵심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에 대해서 매각 등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 □ 단, 관광사업자는 매각당시 부대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처분하여야 함	□관광진흥법 제11조 ※ ’07년 6월 현재 국회 법사위 심의의결, 6월 임시국회 통과시 ’07년 중 시행예정	관광국 관광정책팀 (☎ 02-3704-9712)
5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한 회원 모집 허용	□ 관광숙박업자는 골프장을 연계한 회원모집을 할 수 없음	□ 관광숙박업자가 골프장을 소유하는 경우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하나로 묶어 분양 또는 회원모집이 가능토록 허용	□ 관광진흥법 제20조 제2항 ※ ’07, 6월 현재 국회 법사위 심의의결, 6월 임시국회 통과시 ’07.년중 시행예정	관광국 관광정책팀 (☎ 02-3704-9712)
6	관광(단)지내 지원 시설의 법위 확대	□물류․유통시설, 연수시설, 종사원의 전용숙소 등을 지원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음 * 문화관광부 지침을 통해 허용	□ 관광(단)지내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오락․휴양시설 외에도 관광지 ‘관리운영 및 기능활성화’에 필요한 물류․유통시설, 연수시설, 종사원의 전용숙소도 법적으로 지원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	□ 관광진흥법 제2조 제10호 ※ ’07, 6월 현재 국회 법사위 심의의결, 6월 임시국회 통과시 ’07.년중 시행예정	관광국 관광정책팀 (☎ 02-3704-9712)

< 농  림  부 >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농지내 축사설치 용이	□ 농지의 정의에 축사부지는 포함되지 않아, ◦ 농지내에 축사설치를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신고)를 거쳐야 함	□ 축사부지도 농지에 포함되어 농지전용허가(신고)를 거치지 않고 농지내에 축사설치 가능	□ 농지법 (’07. 7. 4 시행)	농지과 (☎ 02-500-1670)
2	농지전용 가능 시설 확대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에 대하여 농지전용 제한 □ 농지에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설치 불가능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을 농지전용가능 시설에 포함 □ 농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지에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설치 가능	□농지법 시행령 (’07. 7. 4 시행) □ 농지법 시행규칙 (’07. 7. 4 시행)	농지과 (☎ 02-500-1670)
3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범위 확대	□ 지자체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위임하지 않음	□ 농림부장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1만㎡이하까지는 시․도지사에 위임	□ 농지법 시행령 (’07. 7. 4 시행)	농지과 (☎ 02-500-1670)
4	□ 원예 자조금 지원사업	□ 자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거출한 자조금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보조	□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차년도로 이월․적립한 자조금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보조	□ 농안법 시행령 (’07. 7. 4 시행)	채소특작과 (☎ 02-500-1864)
5	□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	□ 아이스크림의 제조일은 자율표시 사항	□ 아이스크림 제조연월일 의무표시 ◦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으나, 낱개제품을 재포장한 경우에는 재포장한 포장지에 표시	□ 축산물의표시기준 (’07. 7. 1 시행)	검역원 축산물안전과 (☎ 031-467-1968)

< 산 업 자 원 부 >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전기안전관리제도 개선	□ 1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자가 상시근무함 □ 특별안전점검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 저소득층의 전기시설에 대한 응급조치 규정 미비	□ 100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 및 250킬로와트 이하의 연료전지발전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제도 도입 □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기재해가 예상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 □ 저소득층 주거용 전기시설에 대하여 거주자가 전기사용고충을 신고시 전기안전공사에서 긴급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실시	□ 전기사업법 (’07. 7. 4 시행) □ 상동 □ 상동	에너지안전팀 (☎ 02-2110-5445)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 저해행위 강화	□ 등유 또는 부생연료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및 용제를 휘발유용 또는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 용제 또는 용제와 석유제품의 혼합제품을 보일러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07. 6. 15)	에너지산업본부 석유산업팀 (☎ 02-2110-5453)
3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 도입	□ 판매량차이에 대한 관련 규정 없음	□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 해소를 위하여 온압보정계수를 도입하여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 도시가스사업법 (’07.1.3 공포, ’08.1.3 시행 규정)	에너지산업본부 가스산업팀 (☎ 02-2110-5462)
4	사전예방형 공산품 안전관리	□ 공산품 안전검사(39품목), 안전검정(31품목), 품질 표시(24품목), 어린이 보호포장(7품목) 제도 운영 ◦ , 마크	□ 안전관리대상은 축소하되 안전관리 내용은 강화하고 새로운 마크도입 ◦ 안전인증(18품목), 자율안전확인(47품목), 안전․품질표시(14품목) ◦ 어린이보호포장신고 의무제 도입 ◦ KPS마크(, , ) □ 법정외 품목에 대한 신속조치제도 신설 □ 어린이 안전강화 ◦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 40종 어린이 용품에 사용제한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06.12.24시행, 계도 기간을 거쳐 ’07 .7월 부터 본격시행)	기술표준원 생활용품안전팀 (☎ 02-509-7246)
5	비영리 연구법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불인정	□ 외국인의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연구소에 대한 출연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 □ 교육, 의료, 학술 등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외국인투자 인정 가능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 (’07. 10. 28 시행)	투자정책팀 (☎ 02-2110-5359)
6	외국인투자촉진시책 수립	<신 설>	□ 산자부장관은 매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촉진시책 수립 ◦ 각 시․도의 외국인투자유치 시책의 종합 및 국내 산업구조와의 연계로 외국인투자 유치의 효율성 제고 및 우리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중점 유치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의2 (’07. 10. 28 시행)	투자정책팀 (☎ 02-2110-5359)
7	현금지원 요건 완화를 통한 긴요한 투자유치 확대	□ R&D 현금지원 요건 ◦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 ◦ 외국인투자금액이 5백 만불 이상이고, ◦ 상시 연구전담인력이 20인 이상	□ R&D투자의 현금지원 요건 완화 ◦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 ◦ 상시 연구전담인력이 10인 이상 □ 그 외에도 국내 경제 기여도가 높아 외국인투자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현금지원 가능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07. 10. 28 시행)	투자정책팀 (☎ 02-2110-5359)
8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장기차관의 요건 완화	□ 장기차관을 조기 중도상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인정 여부 모호 □ 법인에 의한 장기차관만 외국인투자로 인정	□ 최초 신고시 대부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한 차관이라면 중도상환 되더라도 외국인투자로 인정 □ 외국 개인투자가에 의한 장기차관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 (’07. 10. 28 시행)	투자정책팀 (☎ 02-2110-5359)
9	구주취득시 신고요건 완화	□ 구주 취득시 사전신고 원칙	□ 상장기업에 대한 구주취득 시 사후신고로 완화(취득후 3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제1항 (’07. 10. 28 시행)	투자정책팀 (☎ 02-2110-5359)
10	투자지원센터(IK) 내 행정기관 출장소 설치	□ 관계기관에 대해 임직원의 파견근무 요청 가능	□ 조세, 출입국, 노동 등 외국인투자가의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해 관계기관 파견 인원 확대 근거 마련 ◦ KOTRA의 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IK에 그 기관의 출장소 설치 요청 가능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제3항 (’07. 10. 28 시행)	투자정책팀 (☎ 02-2110-5359)
11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변경 절차 등의 규정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고시할 사항 ◦ 명칭, 위치, 면적, 개발방법 등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역, 고용규모, 사업내용을 추가 고시토록 함 □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 고시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지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3항및제9항 (’07. 10. 28 시행)	투자정책팀 (☎ 02-2110-5359)
12	현물출자조사 특례범위 확대	□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검사인의 현물출자보고서 대신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로 갈음	□ 현물출자조사 특례를 법인 설립시 뿐만 아니라 설립 후 증액 투자시에도 적용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제3항 (’07. 10. 28 시행)	투자정책팀 (☎ 02-2110-5359)

< 정 보 통 신 부 >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무선국 전자파강도 보고 의무화	□ 무선국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함 ◦ 구체적인 확인방법 및 절차는 부재	□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정통부장관에게 보고 ※ 주거 ․ 상업 ․ 공업 ․ 관리지역에 설치되는 무선국으로서 공중선전력이 30W(셀룰러, PCS, IMT-2000, WiBro), 60W(주파수공용통신, 방송국 등)을 초과하는 무선국	전파법 (’07. 6. 27 시행)	전파방송기획단 전파방송산업팀 (☎ 02-750-2422)
2	군현역병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 이동통신사의 전파사용료 부과시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부과 ⇒ 군입대로 인한 이동전화 일시정지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역병은 매월 3,850원~4,400원의 기본요금을 납부하였음	□ 국방의무 수행 중인 현역복무자의 통신요금 경감을 위하여 이통사의 전파사용료 부과시 가입자 수 기준에서 이동전화 이용을 정지한 현역복무자의 수를 제외하도록 기준 변경 ⇒ 군현역병에 대하여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줌으로써 매월 780원(SKT)～540원(KTF․LGT)의 요금을 인하	전파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개정 (’07.4.1시행)	전파방송기획단 전파방송정책팀 (☎ 02-750-2417)
3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실시	□ 사업자별 자율 시행 ※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이트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발생률이 실시사이트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남	□ 게시판이용자의 자기 책임성을 확보하고 인터넷역기능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도입함 □ 게시판이용자는 공공기관, 이용자수 일정 규모 이상 사이트의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공공기관 사이트 ◦ 일일평균 이용자수 30만명 이상의 포털서비스, UCC ◦ 일일평균 이용자 수 20만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서비스 □ 정보를 게시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거칠 필요 없이 한번의 본인확인 이후에는 ID나 별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게시판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됨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07. 7. 27 시행) ※ 현재 본인확인조치 및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진행 중(법제처 심사중)	정보보호기획단 정보윤리팀 (☎ 02-750-1257)
4	결합판매 제도개선으로 요금인하 기회 확대	□ 통신시장내 지배력심화 우려 등으로 KT와 같은 지배적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할인이 포함된 결합판매를 허용하지 않아 ◦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할인혜택이 없었으며, ◦ 결합상품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음	□ ’07. 3월,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도 금년 7월부터 요금할인이 포함된 결합판매를 허용하여 ◦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로 인한 요금인하 기회를 확대하였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5 및 별표1 Ⅳ.제6호 □ 정보통신부고시 제2007-13호(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07. 7. 1 시행)	통신전파방송 정책본부 통신경쟁정책팀 (☎ 02-750-1336)
5	가계수표대월 금리 인하	□ 가계수표대월금리를 CD유통수익률과 연계하여 결정하였으나 CD유통수익률의 지속적 상승으로 가계수표대월 이용자의 이자부담 증가 ◦ 가계수표대월금리 결정기준 : CD 유통수익률 연계	□ 가계수표대월금리 결정기준을 한국은행 발표 『가계대출 평균금리』로 변경 ◦ ’07. 3분기 퇴직금담보대월 금리 6.54% → 6.30%, 일반가계수표대월 금리 7.14% → 6.90%로 감소 □ 대월금리 인하에 따른 연 6억원의 이자부담 감소 ◦ 대월총액 2,500억원 × 0.24%	우편대체법 20조 동시행규칙 41조2항 (’07. 7. 1 시행)	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팀 (☎ 02-2195-1313)

< 보 건 복 지 부 >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제급여 지급	<신 규>	□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사망시 장제급여 지급(25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07. 7. 1. 시행)	기초생활보장팀 (☎ 02-2110-6224)
2	운전면허증 장기 등 기증희망자 표시	-	□ 운전면허증 장기 등 기증 희망자 표시 ◦ 대상자 : 국립장기이식센터에 등록된 장기 등기증 희망자중 운전면허증 신규 및 재발급자 ◦ 표시절차 : 경찰청에서 국립장기이식센터로부터 장기 등기 증희망자 명단을 받아 운전면허증에 표시(신규,재발급자) ◦ 표시방법 : 운전면허증 사진 하단 (‘희망의 씨앗’ 이미지, ‘장기기증’ 문구)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07. 9. 28.시행)	생명지원팀 (☎ 02-2110-7718)
3	살아 있는 자의 장기 등 기증자 유급휴가비 지급	-	□ 살아 있는 자의 장기 등 기증자 유급휴가비 지급 ◦ 대상자 * 순수기증을 한 장기기증자 및 골수기증자 중 근로자의 사용자(공무원은 병가 처리) # 근로자 :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지급절차 * 장기이식의료기관(장기), 모집기관(골수)을 통해 사용자에 지급 ◦ 유급휴가비 지급예산 : 58,500천원 * 장기기증자 : 21,000천원 (50,000원*14일*30명) * 골수기증자 : 37,500천원 (50,000원*5일*150명)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07. 9. 28 시행)	생명지원팀 (☎ 02-2110-7718)
4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의료기관 외래 이용시 진료비 일부 부담	□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본인부담금 ◦ 외래이용시 : 면제 ◦ 입원시 : 면제	□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본인부담금 ◦ 외래 이용시 - 1차기관(의원) : 1,000원 - 2차기관(병․종합병원) : 1,500원 - 3차기관(지정병원 25곳) : 2,000원 - CT, MRI 등 : 급여비의 5% - 약국 처방전당 : 500원 ※ 본인부담 면제대상자 : 18세 미만인 자, 임산부, 무연고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기이식환자(신장, 간장, 심장, 췌장),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병의원 적용 대상자 ◦ 입원시 : 급여비 면제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07. 7. 1)	기초의료보장팀 (☎ 02-2110-6234)
5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없음.	□ 1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 외래 이용시 발생하는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 ◦ 지급금액 : 매월 6,000원 ※ 본인부담면제 대상자 제외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07. 7.1)	기초의료보장팀 (☎ 02-2110-6234)
6	국민건강영양조사 개편	□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연 단위의 전국 단일지표 추출에 그치고 있어 자료활용이 제한적 ◦ 단기(10주) 조사 ◦ 국가 대표통계만 확보 ◦ 시도별/분기별 비교분석 불가	□ ’0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개선계획마련으로 통계자료 활용도 제고 ◦ 필수 조사항목 확대, 조사체계 정비 등 개선계획 수립 ※ 주요 개선사항 - 1년 상시 조사 : 분기별 시계열 자료 확보가능 - 시․도별 통계까지 확보 - 사후 검증 및 입체 분석을 위한 코호트조사 체계 구축 - 혈액검사 항목의 확대 (32항목→40항목)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0 수립 준비를 위한 별도 분석체계 마련	□ ’07. 7월(조사착수)	건강투자기획팀 (☎ 031-440-9105, 9163)
7	고령친화산업 육성	<신 규>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지정으로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실버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추진으로 품질 향상 □ 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정․표시로 시장 신뢰성 확보 □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R&D 장려로 성장잠재력 기반 조성 □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 수립	□ 고령친화산업진흥법(’07. 6. 29.부터 시행)	고령친화산업팀 (☎ 02-2110-6464)
8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의무 완화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근로자에 대하여 예외 없이 직장가입 강제적용	□ 국민건강보험 이외에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의료보장이 가능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 외국의 법률,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45조 □ ’07년 7월 중 시행예정	보험정책팀 (☎ 02-2110-6353)
9	실업자 및 휴직자에 대한 지원	□ 실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피부양자가 됨 □ 휴직자의 보험료는 휴직전월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	□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실업한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6개월 동안 실업전에 부담했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실업 후 최초로 고지 받는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내 신청하여야 함 ＊ 최대 적용 기간 : 6개월 ＊ 보험료 : 실직 전 3월간 평균보수 기준 □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의2, 시행규칙 제45조의2, 제45조의3 □ ’07년 7월 중 시행예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제5호, 보험료경감 고시 제8조 □ ’07년 7월 중 시행예정	보험정책팀 (☎ 02-2110-6353)
10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완화	□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기관이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코자 할 경우 부당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업무정지일수가 50일이하인 경우 부당금액의 4배 부과	□ 업무정지일수가 50일 이하인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완화 ◦ 10일까지 : 2배 ◦ 10일초과 30일이하 : 3배 ◦ 30일초과 50일이하 : 4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5 □ ’07년 7월 중 시행예정	보험평가팀 (☎ 02-2110-6388)

< 환  경  부 >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환경마크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대상에 서비스 품목 추가	□ 제품(기기․자재 포함)이나 재료에 대해서만 인증	□ 제품, 재료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목도인증대상에 추가 ◦ 예: 세탁, 인쇄 등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07. 7 시행)	환경경제과 (☎ 02-2110-6677)
2	환경기술 평가업무 일원화	□ 환경기술평가 신청서의 접수․공고,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등은 환경부에서 수행 □ 평가․심의업무는 전문기관에서 수행	□ 신청서의 접수․공고,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및 평가․심의업무 등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일원화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07. 7 시행)	환경기술과 (☎ 02-2110-6728)
3	5.5톤이상 경유자동차 정밀검사시 부하검사 적용	□ 5.5톤이상 자동차는 무부하급가속방법 적용 -검사수수료 : 18,000원 * 5.5톤이하 자동차만 부하검사 적용	□ 자동차 정밀검사시 5.5톤이상 자동차도 부하검사방법 적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25 (’07. 7 시행)	교통환경 관리과 (☎ 02-2110-6859)
4	4대강 수계 외 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 4대강 수계 중심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 현재 시행중인 4대강 상수원 수계 외 지역까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시행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07. 11 시행)	유역총량제도과 (☎ 02-2110-7642)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오수․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수와 축산폐수를 통합 관리	□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정책을 반영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06.9제정)의 하위 법령이 제정 완료되어 ’07.9월부터 시행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7. 7 시행)	수생태보전과 (☎ 02-2110-6836)
6	물놀이 용수 수질평가	□ 하천의 수질관리가 유기물질(BOD) 중심으로 운영	□ 물놀이 용수 수질 관리를 위한 수질평가 및 지침 마련 시행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07. 8 시행)	수질정책과 (☎ 02-2110-6624)
7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비용부담금 부담 및 부과․징수 절차 등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비용부담금 부담 및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서 규정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금을 개별법인 「수질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여 ’07년 7월 4일부터 시행	□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 내지49조의7 (’07. 7 시행)	산업수질관리과 (☎ 02-2110-6844)
8	분뇨 수집․운반 업종 통합	□ 정화조청소업(정화조 분뇨)과 분뇨수집․운반업(수거식 분뇨)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구분	□ 정화조청소업(정화조 분뇨)과 분뇨수집․운반업(수거식 분뇨)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함	□ 하수도법 제45조 (’07. 9 시행)	생활하수과 (☎ 02-2110-6882)
9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제 전환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허가제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제로 전환	□ 하수도법 제53조 (’07. 9. 28 시행)	생활하수과 (☎ 02-2110-6882)
10	클린주유소 지정	□ 정기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은 경우 15년간 토양오염도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6호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07. 7 시행)	토양지하수과 (☎ 02-2110-6774)
11	재생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제출	<신 설>	□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및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하여 고철로 재활용하는 자는 2007년 6월30일까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별표 6의2] 제3호바목 (’07. 7 시행)	자원재활용과 (☎ 02-2110-6954)

< 노  동  부 >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차별시정제도 시행>	□ 차별금지 규정 없음 *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62.8% 수준(’06.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다른 임금결정요인(경력, 근속년수, 자격, 기업규모 등) 아닌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격차는 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0%～20%	□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 명문화 □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 마련 ◦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 시정방식 다양화 (차별적 행위 중지,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 ◦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①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 불이행시 → 당해 금전보상 명령액 ② 근로조건(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시 → 500만원 ③ 시설 등 이용의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시 → 500만원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에 대해서 ’07년 7월 1일부터 시행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07.7.1 시행)	비정규직대책팀 (☎ 02-2110-7123)
1	<기간제근로자 남용방지>	□ 관련 규정 없음 * 기간제근로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장기간 근로계약 반복갱신 제재 불가 * 판례를 통해 일부 제한되기도 하나 판단기준도 불명확하고, 사건별로 일관성도 결여 * 정규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용조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최근에 크게 증가	□ 사용기간 제한 : 2년 ◦ 2년 초과 사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 2년 초과 사용 예외 인정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 ․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④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박사 ․ 기술사 ․ 전문자격(25개) 소지자가 해당 분야 종사하는 경우 ⑥ 정부의 복지정책 ․ 실업대책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⑦ 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 보호>	□ 법정근로시간내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 제한 없음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제한 (1주 12시간, 50% 할증임금 지급)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 제한 → 1주 12시간 (법정근로시간내에도) □ 사용자의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권 명시 ◦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 거부행위에 대한 불이 익 처우(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 불이익 처우를 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규정(근로기준법) ◦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토록 함	□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규정(기간제법)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④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2	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 파견대상업무 : 26개 (파견법시행령 별표1) * 다만, 건설현장 업무 등 파견법 제5조제2항 및 시행령 제2조제2항 업무는 파견 금지	□ 파견대상업무 확대 : 32개 ◦ 표준직업분류표상 세세분류 단위로 197개(종전 138개) * 다만, 건설현장 업무 등 파견법 제5조제3항 및 시행령 제2조제2항 업무는 파견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07. 7. 1 시행)	비정규직 대책팀 (☎ 02-503-9719)
	<파견기간 및 연장 횟수>	□ 1회 파견기간 : 1년 초과 불가 □ 파견기간 연장 : 1회, 1년 범위내 가능 ◦ 총 파견기간 제한 : 2년	□ 좌 동 □ 파견기간 연장 : 1회 이상도 가능(총 파견기간 2년 내에서) □ 55세 이상인 고령자 : 2년을 초과한 파견근로 사용 가능
	<사용사업주 직접고용 관련>	□ 고용의제 *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2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	□ 고용의무로 변경 ◦ 다음 요건 해당시 직접 고용하여야 함 ① 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파견근로자 사용 ② 법 제5조제3항의 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 ③ 파견기간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파견근로자 사용 ④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자파견을 제공받는 경우
	<사용사업주 직접고용 관련>	□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규정 미비 □ 당해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 표시 경우 고용의제 불적용	□ 불법파견시에도 고용의무 명문화 □ 당해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 외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 면제 * ①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②도산 등 사실인정 ③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직접고용시 근로조건 명문화 *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동종․유사근로자와 동일, 동종․유사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 금지
		□ 규정 없음	□ 무허가파견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되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차별시정제도>	□ 사업내 동종근로자와의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선언적)	□ 사업내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수행 근로자와의 차별금지 규정 □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 마련 *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불복절차 제도화 : 지노위 → 중노위 → 법원)
			◦ 조정 등을 통한 분쟁 해결 → 조정 성립 및 중재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 시정명령 내용 (차별적 행위 중지,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 보상 등) □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 적용 ◦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미 적용 ◦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시기 차등 * 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자체의 기관 등은 '07.7부터 적용 □ 사용사업주의 파견사업주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규정 * 유사․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직접 고용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하여야 함
	<근로자파견 대가 내역제시 요청>	□ 규정 없음 * 다만,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며 동계약의 내용중에 근로자파견대가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의 내역 제시 요구권 인정 * 이 경우 파견사업주는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함
	<파견법 위반 사용사업주에 대한 벌칙>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벌칙 강화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파견사업주와 동일)
	<과태료>	□ 관련규정 없음	□ 과태료 신설 ◦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시 ① 금전보상명령 : 당해 금전보상명령액 ② 금전 급부 이외의 차별시정명령 : 500만원 ③ 시설 등 이용 차별시정명령 : 500만원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시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과거 3년간 과태료 처분 전력에 따라 1,0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차등 부과 ◦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에 대한 불응 → 200만원 ◦ 파견근로자의 파견대가 내역제시 요구에 불응 → 300만원
3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 근로기준법 (’07. 7. 1 시행)	근로기준팀 (☎ 02-503-9742)
	<해고제도 개선>	□ 부당해고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당해고 관련 벌칙 삭제 □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시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연 2회, 2년까지 최대 8천만원 부과 가능 □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벌칙 부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노동위원회 고발 있어야 공소제기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 원직복직만 가능	□ 금전보상제 도입 ◦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은 경우 금전보상으로 근로관계 종료 가능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사전통보기간 → 60일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사전통보기간 단축 : 50일
		□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노력할 의무	□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경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
		□ 해고시 서면통보 의무 없음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등에 대한 서면통지 규정
3	<직접 권리의무와 관계없는 의무 위반시 벌칙>	□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계없는 의무 위반시 벌칙 : 500만원 이하 벌금	□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계없는 의무 위반시 벌칙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보고, 출석의무, 법령요지 등의 게시, 사용증명서, 근로자명부, 계약서류의 보존, 임금대장, 연소자증명서, 서류의 보존, 취업규칙 및 기숙사 규칙의 작성․신고 등
	<근로조건 서면명시>	□ 근로계약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명시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하되,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는 서면명시 □ 근로자 요구시 교부의무 부과
4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	□ 적용대상 확대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① 법정근로시간 단축 : 1주 44시간 → 40시간 ② 휴가제도 조정 : 월차유급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유급휴가(10일 →15일) ③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 1주 12시간, 50% → 3년간 1주 16시간, 최초4시간 25%) ④ 휴가사용촉진, 임금보전 등	□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2003.9.15) (’07. 7. 1 시행)	임금근로시간 정책팀 (☎ 02-503-9732)
5	사회적기업 인증제 도입	□ ’03년부터 사회서비스 공급확대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아 보건․복지․간병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 단기․임시적이며 저임금 일자리 한계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를 위해 수익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 ◦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컨설팅․세제․우선구매 등을 집중 지원 ◦ 수익을 창출함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으로 제공	□ 사회적기업육성법 (’07. 7. 1 시행)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팀 (☎ 02-507-6267)
6	불법직업소개 또는 허위구인광고 등에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신 설>	□ ’07.7.20부터 불법직업소개 또는 허위구인광고 등을 한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 □ 직업안정법 제34조위반 행위 신고 또는 고발 : 20만원 □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제2호 해당행위 신고 또는 고발 : 50만원 □ 포상금 지급대상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직업안정법 제45조의 3 (’07. 7. 20 시행)	고용서비스 혁신단 (☎ 02-503-9749)
7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신 설>	□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표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민간고용지원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	□ 직업안정법 제4조의 5 및 시행령 제2조의 6, 시행규칙 제1조의3 (’07. 7. 20 시행)	고용서비스혁신단 (☎ 02-503-9749) 한국고용정보원 (☎ 02-2629-7159)
8	국가기술자격제도	□ ’99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제도 폐지 □ 의료기기 취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체제 부재 □ 미용사는 업역의 구분없는 단일 자격 □ 수험자가 시험기간 중 통신기기, 전자기기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규정 미비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교육훈련제도 도입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 대상종목 :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종목, 기술변화가 급격하여 기술보완이 필요한 종목 등 □ 신산업 및 부가가치 높은 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3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신설 ◦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의료전기기능사 □ 기존 미용사 종목을 미용사(일반)로 변경하고, 미용사(피부) 종목 신설 □ 시험기간 중 통신기기, 전자기기 사용행위를 부정행위 기준에 추가하고 ◦ 사용금지 대상이 되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구체적으로 정함	□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2 (’07. 7. 1 시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규칙 별표 5 (’07. 7.1 공포, ’08.1.1 시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07. 7. 1 시행)	자격제도팀 (☎ 02-2110-7100)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 확대	□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사업장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07. 9. 1 시행)	안전보건 정책팀 (☎ 02-503-9745)
10	노조 설립 등 18개 사무 시ㆍ군ㆍ구로 이양	□ 노조 설립신고 등 18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서 담당 ※ 조례로 시ㆍ군ㆍ구로 위임하여 처리	□ 노조 설립신고 등 18개 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자치업무가 되도록 권한 이양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07. 7. 1 시행)	노사관계 법제팀 (☎ 02- 503-9734)
11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용지 등의 보존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용지 등의 보존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노조 규약으로 정하도록 의무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07. 7. 1 시행)	노사관계 법제팀 (☎ 02- 503-9734)
12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	□ 당해 노사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제3자가 단체교섭ㆍ쟁의행위 지원을 위해서는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위반시 처벌	□ 당해 노사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제3자가 단체교섭ㆍ쟁의행위 지원하기 위한 행정관청 신고제도 폐지 및 처벌조항 삭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07. 7. 1 시행)	노사관계 법제팀 (☎ 02- 503-9734)
13	사적조정 활성화	□ 노사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조정이 아닌 사적조정시 수수료 등 지급 근거 미비	□ 노사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사적조정시 사적조정인 또는 사적중재인이 수수료, 수당,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07. 7. 1 시행)	노사관계 법제팀 (☎ 02-503-9734)
14	조정제도 활성화	□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이후 한정된 조정기간에만 조정실시	□ 노동위원회가 분쟁의 사전예방 및 사후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07. 7. 1 시행)	노사관계 법제팀 (☎ 02- 503-9734)
15	쟁의행위 보호규제의 합리화	□ 안전보호시설 쟁의행위 중지 명령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 안전보호시설 쟁의행위 중지 명령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 삭제 (안전보호시설 위반 쟁의행위 형사처벌은 존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07. 7. 1 시행)	노사관계 법제팀 (☎ 02- 503-9734)
16	노사협의회 위원의 편의제공 확대	□ “협의회에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한하여 근로한 것으로 인정	□ “협의회 출석기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시간”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인정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 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07. 7. 1 시행)	노사협력복지팀 (☎ 02- 503-9736)
17	근로자위원에 대한 사전 자료 제공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협의회 의제와 관련된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기 어려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사용자에 대하여 협의회 의제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회의개최 전에 요구 가능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 에관한법률 13조의2 (’07. 7. 1 시행)	노사협력복지팀 (☎ 02- 503-9736)
18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조정	□ “노동쟁의의 예방”을 협의사항으로 규정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추가하고 “노동쟁의의 예방”은 이를 삭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 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 (’07. 7. 1 시행)	노사협력복지팀 (☎ 02- 503-9736)
19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규정 삭제	□ 주요 노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중앙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와 그 기능 및 구성에서 중복되어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 에관한법률 제28조 (’07. 7. 1 시행)	노사협력복지팀 (☎ 02- 503-9736)
20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 제한 변경	□ 조종석이 설치된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을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 훈련이수자 3.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가 수행	□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의 취득자로 제한 ◦ 다만, 종전 2, 3호에 해당하는 자,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로서 ’07.7.1전까지 3월의 경험이 있는 자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08.12.31 까지 받은 자는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가능 ◦ 5톤이상 무인타워크레인을 ’07.7.1전까지 3년의 조종경험이 있는 자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07.12.31 까지 받은 자는 5톤이상 무인타워크레인 조종작업 가능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07. 7. 1 시행)	산업안전팀 (☎ 02-504-2052)
21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 자격 제한 신설	<신 설>	□ 타워크레인 설치(상승작업 포함)․해체작업을「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취득자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로 제한 ◦ 다만, ’07.7.1전까지 6개월의 경험과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수행하는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모두 수료한 자와 ’07.7.1전까지 6개월의 경험이 있는 자가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노동부 지정교육기관에서 ’07.12.31까지 24시간의 이론교육을 받은 자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가능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07. 7. 1 시행)	산업안전팀 (☎ 02-504-2052)
22	5년이상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수 완화	<신 설>	□ 총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5년이상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확정 공사금액이 전체공사금액의 5%미만인 기간에는 안전관리자수를 1인 감하여 선임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제24호 (’07.7.1부터 신규 착공하는 건설공사에 적용)	산업안전팀 (☎ 02-504-2052)
23	재고용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금 신청 주기 변경	□ 월 단위로 신청	□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신청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07.6.7 공포시행)	고용정책팀 (☎ 02-503-9748)
24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포함	□ 감시단속적 근로자 및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저임금법령의 개정으로 수습근로자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게 됨에 따라 이들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07.6.7에 공포, 공포일 이후 새로 채용하는 근로자 부터 적용)

< 해 양 수 산 부 >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국제물류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신설>	□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한 경비 지원근거, 투자유치활동 근거 마련 * 기존 화물유통촉진법 전면개정 (건교부와 공동 입법)	□ 물류정책기본법 (’07. 7 시행)	해운물류본부 물류기획팀 (☎ 02-3674-6661)
2	낙도보조항로 운항선사 경쟁입찰로 선정	□ 기존운영선사가 계속적으로 운영	□ 매 3년주기로 운항선사를 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	□ 해운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3 (’07.10.5 시행)	해운물류본부 연안해운팀 (☎ 02-3674-6623)
3	무인도서의 관리	<신설>	□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4가지 유형별(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로 구분, 관리	□ 무인도서의보전및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7 하반기 시행)	해양정책본부 해양정책팀 (☎ 02-3674-6513)
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	<신설>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련 상품 판매 가능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7 하반기 시행)	해양정책본부 해양개발팀 (☎ 02-3674-6531)
5	해양수질등급 재설정	□ 62개 연안해역을 3등급 으로 구분하여 오염관리	□ 오염해역, 보전해역 등 해역이용 현황을 고려한 등급설정 ※ 연안해역 세분화 (항만, 환경관리해역, 하구역 등)등	□ 해양오염방지법 (고시 / ’07 하반기 시행)	해양정책본부 해양환경 정책팀 (☎ 02-3674-6287)
6	조기류 및 대게 자원 관리강화	□ 조기 및 대게자망 그물코 규격 없음	□ 연근해 자망어구의 그물코규격 신설로 조기류 및 대게 자원관리 강화 ◦ 조기류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 50mm이하 그물코 사용 금지 ◦ 대게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 240mm이하 그물코 사용 금지	□「수산자원보호령」(’07. 7. 15 시행)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 02-3674-6912)
7	어구사용량 제한으로 수산자원 보호	□ 통발어구에 대한 사용량 제한 없음	□ 연근해 통발어구의 사용량 제한으로 자원관리 강화 ◦ 장어통발 : 3,200개 ～ 7,000개, 간격 10m 이내 ◦ 기타통발 : 2,500개 ～ 5,000개, 간격 10m * 동해안은 4,000개 ～ 7,000개, 통발간격 40m이내 ◦ 문어단지 : 7,000개, 간격 10m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07. 7. 2 시행)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 02-3674-6912)
8	어장관리의무 강화	□ 면허받은 어장에 대하여 매3년마다 어장청소	□ 어구․양식시설물의 유실방지 및 지정된 장소 이외에의 방치․투기 금지 □ 어구․양식시설물 중 부표 또는 부자에 대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규격품 사용 □ 어업 개시전 3월이내 청소 실시하고 그 후 3년마다 청소토록 함 □ 면허어업 중 마을어업도 어장청소 대상에 포함되고 허가어업 중 이동성 구획어업은 청소대상에서 제외	□ 어장관리법 (’07 하반기 시행)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 02-3674-6964)
9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사무	□ 규제일몰제로 효력 상실	□ 등록요건을 기술인력, 선박, 자본금 및 시설․장비를 갖춘 자로 함 □ 변경등록 및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 의무화	□ 어장관리법 (’07 하반기 시행)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 02-3674-6964)
10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 응시기회 확대	□ 수산질병관리사의 응시자격 제한 ◦ 학사학위 졸업자만 응시 가능	□ 졸업예정 증명서를 제출한 자도 수산질병관리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도록 함	□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07 하반기 시행)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 02-3674-6961)
11	수산자원조성금 부과기준 완화	□ 유사한 축제식어업간 수산자원조성금 부과기준이 다름	□ 축제식종묘생산어업의 수산자원조성금 부과기준을 축제식양식어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07 하반기 시행)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 02-3674-6961)
12	수산질병관리사․관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행정처분 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	□ 수산질병관리사․관리원의 면허취소 ․정지, 업무 정지사유에 대한 처분기준을 구체화하여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07 하반기 시행)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 02-3674-6961)
13	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 확대시행	□ ‘원양산’(해역명) 병기	□ ‘원양산 (해역명 또는 수역관할 국가명)’ 함께 표시의무	□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18조 (’07. 7. 1. 시행)	수산정책국 유통정책과 (☎ 02-3674-6831)

< 기 획 예 산 처 >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 각 공공기관의 자발적 협조 하에 경영정보 공시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298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통합공시 ◦ 기관별 경영정보, 공공기관 경영 실적평가, 고객만족도 공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07.4.1) 시행일 : 6월 15일	평가분석팀 (☎ 02-3480-7263)
2	혁신포털 확대․구축	□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알리오 www.alio.go.kr)에 298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개	□ 혁신포털 구축 및 개통 ◦ 국민과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혁신포탈’로 확대․개편 ◦ 국민들의 경영감시를 위한 경영개선 신고센터, 공공기관의 자발적 혁신 지원을 위한 혁신자가진단시스템 등 서비스 추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07.4.1) 시행일 : 10월예정	평가분석팀 (☎ 02-3480-7263)

< 국 가 보 훈 처 >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점제도 조정	□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에게 일률적으로 10%가점 □ 과목별 과락여부에 관계없이 가점	□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에게 가점 차등적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 10% ◦ 국가유공자의 가족 : 5% □ 과락자(만점의 40%미만 득점자) 가점 배제 □ 2007.7.1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 ’07.7.1	복지지원과 (☎ 02-2020-5293)
2	국가유공자 등 대부업무 금융기관 위탁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대부업무 수행	□ 금융기관의 자금을 활용함으로써 대부 인원을 확대하고 원하는 시기에 대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에 위탁 ◦ 은행대부 이율과 국가보훈처대부 이율의 차이는 국가가 부담 ◦ 대부종류, 한도액, 상환조건 등은 현행국가보훈처 대부와 동일 수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일 : ’07.7.1	복지지원과 (☎ 02-2020-5295)
3	취업보호대상자 취업바우처 제도 실시	<신 설>	□ 7․9급 공무원 및 어학시험 응시자 학원수강비 지원	□ 정책결정 □ 시행일 : ’07.7.1	복지지원과 (☎ 02-2020-5293)
4	국립묘지 안장제도 개선	□ 평일, 토요일에만 안장 가능 □ 당일 안장 시간을 오후 2시 및 4시로 제한	□ 365일 언제든지 유족이 원하는 시기에 안장 가능 * 공휴일 및 일요일도 안장 실시 □ 유족 편의를 고려하여 안장시간 다양화 ◦ 11시, 13시, 14시, 15시, 16시(5회)	□ 정책결정 □ 시행일 : ’07.5.27	선양정책과 (☎ 02-2020-5138)

< 공정거래위원회 >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온라인쇼핑 구매안전서비스 표시제도 도입	□ 많은 통신판매업자가 아직까지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제 등)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소비자에게 도입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음 ◦ 소비자는청약과정의 최종단계인 결제 직전 단계에서야 비로소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도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사이버몰 초기화면 상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 및 서비스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표시․광고하도록 의무화 ◦ 구매과정 초기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합리적인 사이버몰 선택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미(未)가입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촉진과 기(旣)가입 통신판매업자의 적극적인 관련 정보제공을 유도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제13조제4항, 제13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공정위 상정중, 공포시 ’07년 8월부터 시행)	전자거래팀 (☎ 02-2110-4960)

< 금융감독위원회 >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금액 등에 대한 제도 개선	□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시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수협․신협․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이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앙회 또는 연합회 대표의 공동보험 가입을 허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감독규정 제5조, (’07.6.11부터시행)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실 (☎ 02-3786-7150)
2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관련 부채비율 적용시기 조정을 통한 제도 개선	□ 전자금융업자의 허가/등록 요건중의 하나인 부채비율의 적용시기가 신청일 직전사업년도 말 또는 신청일 직전 분기말 기준이었음	□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말 또는 분기말 이외에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최근 월말 대차대조표 상의 자기자본 및 부채총액을 이용한 부채비율 산정을 허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 시행령 제18조, 감독규정 제22조, (’07.6.11부터시행)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실 (☎ 02-3786-7150)

< 관  세  청 >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복합일관운송 환적절차 시행	□ 항만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을 등록된 차량에 적재하여 공항으로 운송하여 환적 □ 해상→공항을 연계하는 환적화물에 대하여 적하목록 제출로 보세운송신고에 갈음	□ 화물을 트럭에 적재한 상태로 항만에 도착하여 하역과 동시에 공항으로 운송하여 환적 □ 공항→해상, 육로→공항만, 공항만→육로 등 다양한 형태의 환적화물에 대하여도 적하목록 제출로 보세운송신고에 갈음	□ 환적화물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07. 7 시행)	수출입물류과 (☎ 042-481-7904)
2	일시수출입차량통관범위를 ‘복합일관운송차량’으로 확대	□「도로교통에관한협약」 체약국 자동차로서 일시수출입차량대상 ◦ 자가용승용차, 소형승합차, 캠핑용자동차․트레일러, 이륜자동차, 수출입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냉장차, 냉동차, 활어운반차 등 특장차	□ 인천공항에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복합일관수송체계(RFS)를 도입하고 일시수출입차량 대상에 ‘복합일관운송차량’을 추가 * 복합일관운송차량 : 우리나라와 자동차의 상호운행 관련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자동차로서 환적화물을 자동차에 적재한 상태로 반입하여 내륙운송하기 위한 자동차	□ 일시 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 (’07. 7. 1 시행)	특수통관과 (☎ 042-481-7833)

< 조  달  청 >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공인인증서 불법대여 방지를 위한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 도입	□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입찰서 작성 후 제출	□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입찰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할 때 개인인증서에 의하여 입찰자 신원을 다시 확인 ◦ 신원 확인 결과 사전에 등록된 자격있는 입찰자(대표자 또는 지정 대리인)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개정 중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07.6.14) □ ’07.10.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정보관리팀 (☎ 042-481-7501)
2	여성기업 지원제도 개선 (소액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방법 개선)	□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소액 계약(물품, 용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추천 여성기업과 수의계약	□ 나라장터를 통한 여성기업간 지역제한 견적입찰	□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개정 중 □’07.7.1.조달요청분부터	구매제도팀 (☎ 042-481-7232)

<병  무  청>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일정기간 경과자에 대한 재징병검사 실시	□ 19세에 징병검사 후 현역병 또는 보충역인 사람이 일정기간 연기 후 그 사유가 해소시 입영	□ 19세 징병검사 후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 실시	□ 병역법 제14조의 2 (’07년도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	선병자원본부 징병검사팀 (☎ 042-481-2918)
2	민간병원에 위탁검사 실시	□ 병무청 의료장비로 검사를 실시하되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의무자로부터 병사용진단서를 제출받아 신체등위 판정시 참조	□ 병무청에서 보유한 의료장비로 병역의무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병무청 지정병원에 검사를 위탁하여 그결과를 참고하여 신체등위 판정	□ 병역법제11조제4항 (’07.10.1.부터 시행)	선병자원본부 징병검사팀 (☎ 042-481-2918)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 개선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시 병적증명서 첨부 □ 신고 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을 공직자가 연1회(다음해 1월중) 신고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시 병적증명서 첨부 생략 □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을 병무청이 확인하여 연4회(분기별) 공개	□ 공직자 등의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개정 (’07.5.17공포, 6개 월후 시행)	공개심사팀 (☎ 042-481-2775)
4	공익근무요원의 분할복무 실시	<신 설>	□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이 질병 치료, 가족의 간병, 재난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산 6개월 범위내에서 분할복무 가능	□ 병역법제31조제의3 (’07.10.1부터 시행)	공익관리팀 (☎ 042-481-2767)

< 농 촌 진 흥 청 >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비료공정규격 변경 설정

Ⅰ. 보통비료

8. 고토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규격	비 고
황산고토비료	수용성고토 : 14	수용성고토 함유율 1%에 대하여 비소 0.005		완전수용해(水溶解)제품

Ⅰ. 보통비료

8. 고토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규격	비 고
황산고토비료	수용성고토 : 14	수용성고토 함유율 1%에 대하여 비소 0.005		완전수용해(水溶解)제품(단 토양시비용은 제외하되 포장대에 사용방법 표기)

농진청고시 ｢비료공정규격｣

농업자원과

(☎ 031-299-2596)

2

비료공정규격 변경 설정

Ⅱ. 부산물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규격	비 고
퇴 비	유기물 25	비소 50㎎/㎏ 카드뮴 5㎎/㎏ 수은 2㎎/㎏ 납 150㎎/㎏ 크롬 300㎎/㎏ 구리 300㎎/㎏ 니켈 50㎎/㎏ 아연 900㎎/㎏ (개정: `02.1.31)	ㅇ유기물대 질소의 비 50이하 인 것 ㅇ염분 (Nacl)1.0% 이하 ㅇ수분 (H2O)50%이 하(개정 : `02.1.31)	퇴비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물질과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은 별표1과 같다. (개정:`97. 7. 19)

Ⅱ. 부산물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규격	비 고
퇴 비	유기물 25	비소 50㎎/㎏ 카드뮴 5㎎/㎏ 수은 2㎎/㎏ 납 150㎎/㎏ 크롬 300㎎/㎏ 구리 300㎎/㎏ 니켈 50㎎/㎏ 아연 900㎎/㎏ (개정: `02.1.31)	ㅇ유기물대 질소의 비 50이하 인 것 ㅇ염분 (Nacl)1.0% 이하 ㅇ수분 (H2O)55%이하로 하되 5%단위로 자율보증할 수 있다. (개정 : `02.1.31)	1.퇴비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물질과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은 별표1과 같다. (개정:`97. 7. 19) 2.가축분이 50% 이상 포함된비료에 한하여 축종별로 『가축분퇴비(우분, 돈분, 계분 등)』표기 가능 3. 부숙도측정을 위하여 기계적인 측정법을 병행하여 검토할 수 있다.

농진청고시 ｢비료공정규격｣

농업자원과

(☎ 031-299-2596)

3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

<신 설>

1. 제정이유

「친환경농업육성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목록공시요령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목록을 공개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친환경유기농자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안 제1조).

나. 농촌진흥청장은 제출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함(안 제3조)

□ 원료의 특성⋅조성비 및 물질의 유래에 관한 자료

□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 포장지 표기사항 및 시료

□  공인된 시험연구기관의 유해성분 분석성적서

□  공인 시험연구기관의 효과 시험성적서 등 관련자료(필요시)

□  공인 시험연구기관의 급성경구․경피․어독성 시험성적서 등 관련자료(필요시)

□  품목(농약․비료)등록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해당자재에 한함)

다. 검토결과 심의(안 제7조)

□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의 장은 자재검토 결과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의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이 가능한 자재인지 여부를 심의․판정함

라. 목록등재 및 공시(안 제8조, 제9조)

□  농촌진흥청장은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을 작성하여야 함

□  목록에 등재된 자재에 대한 세부정보를 농촌진흥청의 홈페이지에 공개

마. 친환경유기농자재등의 표시(안 제10조)

□  등재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등재번호․자재명 등을 용기 또는 포장지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바. 불량자재에 대한 배상책임(안 제11조)

□  제조업체등은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함

<첨부> 고시 전문

농진청고시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공시요령｣

농업자원과

(☎ 031-299-2596)

< 산  림  청 >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보전산지내 행위제한 완화	< 신 설 >	□ 임업용산지 내에서 산촌개발사업, 수목장림 조성 가능	□ 산지관리법 제12조 (’07. 7. 27 시행)	산지정책팀 (☎ 042-481-4142)
		< 신 설>	□ 공익용산지중 사찰림 내에서 사찰 신축 가능	〃
		□ 수산자원 보호구역내 행위 제한은 산지관리법 적용	□ 수산자원보호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적용	〃
		< 신 설 >	□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광해방지시설 설치 가능	□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 (’07. 7월 예정)
2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제도 개선	< 신 설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사유에 재해방지 시설 및 산촌개발사업 추가	□ 산지관리법 제19조 (’07. 7. 27 시행)	산지정책팀 (☎ 042-481-4142)
		< 신 설 >	□ 산지전용기간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
3	불법산지전용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 신 설 >	□ 불법 산지전용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위반 50만원 ◦ 산지전용신고 위반 30만원	□ 산지관리법 제46조의2 (’07. 7. 27 시행)	산지정책팀 (☎ 042-481-4142)
4	산지전용지 중간 복구제도 도입	< 신 설 >	□ 장기간에 걸쳐 산지전용이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전에 중간복구명령을 할 수 있고, 복구 완료된 면적은 복구예치비를 반환	□ 산지관리법 제39조 (’07. 7. 27 시행)	산지복구팀 (☎ 042-481-4226)
5	수목원조성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 도입	< 신 설 >	□ 수목원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고 할 때에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검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	□ 수목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07. 7. 4 시행)	산림환경보호팀 (☎ 042-481-4241)
6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 신 설 >	□ 일정요건을 갖추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이 가능	□ 수목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07. 7. 4 시행)	산림환경보호팀 (☎ 042-481-4241)
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업무 위임 확대	□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사유토지매수청구업무를 지방산림청장이 수행 □ 백두대간 보전 등을 위해 벌채를 유보하는 데 따른 소득감소분 지원금 지급업무를 산림청장이 직접 수행	□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사유토지 매수청구업무를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장이 수행하도록 위임 □ 백두대간 보전 등을 위해 벌채를 유보하는 데 따른 소득감소분 지원금 지급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07. 9월 예정)	백두대간보전팀 (☎ 042-481-4295)

< 중 소 기 업 청 >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대학․연구기관 보유 고가첨단 연구장비 공동이용사업 시행	<신 설>	□ 중소기업이 R&D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괸이 보유한 고가 첨단장비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60% 지원 ◦ 자체부담금 40%로 바우처 구매후 지정된 28개 대학․연구기관의 보유장비 이용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07. 1 시행)	시험연구지원팀 (☎ 042-481-4443)

<식품의약품안전청>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영양위해 성분에 대한 표시 강화	□ 영양성분표시 ◦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에 대해서만 표시	□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영양성분 항목 확대 ◦ 기존 영양성분이외에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도 함량 표시	□ 식품위생법 (식품등의 표시기준) (’07. 12월 시행)	식품안전 정책팀 (☎ 02-380-1726)
2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 포상금 제도	□ 포상금 지급시기 : 신고시	□ 포상금 지급시기를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완료 후로 명확히 규정	□ 식품위생법 (부정․불량식품신고포상금운영지침) 입안예고 중 (’07.7월 시행)	식품관리팀 (☎ 02-380-1633)
		□ 신설	□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시켜 전문신고꾼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
		□ 포상금 금액 20만원	□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3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신설	□ 유통기한을 업체 자율로 설정	□ 식품의 유통기한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통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도록 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5조 ◦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고시 예정 (’07. 7)	위해기준팀 (☎ 02-352-4797)
4	품목별 사전 GMP 제도 도입	□ 대단위 제형별로 GMP 적합 지정(내용고형제, 주사제 등) ◦ 대단위 제형별로 GMP 지정을 받으면 그 대단위 제형에 속한 모든 제형 및 품목 제조 가능	□ 품목별로 GMP 적합 지정 ◦ 개별 품목 허가(신고)시마다 GMP 적합여부 사전 평가 ※ 신약부터 단계적 시행	□ 약사법시행규칙 (’07.5.9 입안예고 완료, ’07.7.1 시행 예정)	GMP평가 T/F팀 (☎ 02-3156-8145)
5	밸리데이션 제도 도입	<신 설>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밸리데이션 제도 의무화 ◦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과정이 과학적․합리적으로 설정․운영되어 양질의 의약품 제조․공급체계 구축 ※ 신약부터 단계적 시행	□ 약사법시행규칙 (’07.5.9 입안예고 완료, ’07.7.1 시행 예정)	GMP평가 T/F팀 (☎ 02-3156-8145)
6	의료기기 전자파안전에 대한 관리 강화	□ 전자파장해(간섭)만을 적용	□ 전자파에 대한 전자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기존에 적용해오던 전자파장해에 전자파보호(내성)까지 포함하는 국제조화된 전자파적합성(EMC) 규격을 허가시 적용	□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07.7.1. 시행)	전자의료기기팀 (☎ 02-380-1759)

발 행 일 : 2007년 6월

발 행 처 : 재정경제부 경제교육홍보팀

(T. 02-2150-2941)

인    쇄 : 일 지 사

(T. 02-503-69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