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부가가치세해설 수정사항(김봉근 저, 2007.4.9. 발행)

김봉근 저 “2007부가가치세해설”을 구입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도서내용 중 오․탈자 등으로 인한 수정사항이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117上 9줄

17줄

…납세관리…

…납세관리

…납세관리인…

…납세관리인

p188 上 4줄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95% 이상이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95% 이상)이

p.606 上 5줄

면세사업의 범위란 중

…제31조 제3항에 따라 정보로부터 …

…제31조 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

p.770 下 3줄－1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간세 1235－2936, 1977.9.5.),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 거래징수를 할 수 있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간세 1235－2936, 1977.9.5.).

p.835 上 22줄

4－－176 질의회신

…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참고 주석 추가

…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2007.2.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개정으로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함(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 후 붉은 색 글씨 또는 부의 표시로 교부).

p.910  下 4줄

p.911  上 8줄

p.912  上 3줄
<건물 또는 구축물 Box안 산식>

p.912 上 7줄
(2. Box안 산식)

1－	5
	100

1－	5	*
	100

＊2001.12.31 이전 건물․구축물 취득분은

1－	10
	100

p912 下 5줄

① 계산원칙

경과된 과세기간수가 … 4로 한다.

※ 참고 주석 추가

경과된 과세기간수가 … 4로 한다.

※ 2001.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인 건물․구축물의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대통령령 제17460호 2001.12.31. 부칙 3 ⑥).

․2002.1.1 이후 취득한 분：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

․2001.12.31. 이전 취득한 분：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

p1080

上 9줄 Box안 산식

上 12줄 Box안 산식

＝부당무신고납부세액×40%

＝(납부세액－부당무신고납부세액)×20%

삭제

삭제

p.1081 下 9줄

Box안 산식

＝(납부세액-부당무신고납부세액)×10%

삭제

p.1082

上 1줄 Box안 산식

上 4줄 Box안 산식

下 8줄

＝부당과소신고납부세액×40%

＝(납부세액-부당과소신고납부세액)×10%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 말한다)

삭제

삭제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p.1244 下 15줄

개정란 중

※ 건물 또는 구축물은 취득일로부터 10년

※ 건물  또는 구축물은 취득일로부터 10년(2001.12.31. 이전 취득분은 5년)

출판사업부 02) 2231－7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