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에 따른 추록(2007세법개론－이준규 저)

2007년 4월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서의 내용 중 변경되어야 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위치	종 전	개 정
p.286 주석	13)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의한 공사진행기준과 …	1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진행기준과 …
p.291 상 11	… 기업회계의 기준인 리스회계처리준칙이 …	… 기업회계기준이 …
p.317 상 11	금융리스라 함은 리스회사에 의한 시설대여(리스기간 동안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여된 리스에 한함)로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法則 13).	금융리스라 함은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시설대여를 말한다(法則 13).
p.317 상 14	① 소유권이전약정：리스기간 종료시…	① 소유권이전약정：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기간과 갱신기간) 종료시…
p.317 상 16	② 염가구매 또는 재리스선택권부여：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 또는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	② 염가구매 또는 갱신계약선택권부여：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 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
p.317 상 19	④ 리스기본료의 현재가치 …	④ 최초리스료의 현재가치 …
p.317 상 20	(추가)	⑤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p.317 상 22	*2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p.406 하 8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개별 차입금(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 적수에 당해 차입금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총차입금(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의 적수로 나눈 이자율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예：차입금 전액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경우)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한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개별 차입금 적수에 당해 차입금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총차입금의 적수로 나눈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금에는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제외하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한다. 여기서 가중평균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를 말하며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p.406 하 1	*1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	*1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제외
p.882 하 7	*1 2006년말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5/105	*1 2008년말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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