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에 따른 추록

(2008세법개론 －이준규 저)

2008년 2월 및 3월초 세법이 추가로 개정됨에 따라 본서의 내용 중 변경되어야 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국세심판원이 조세심판원으로 개편됨에 따른 수정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의 국세심판원이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으로 개편되고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지방세의 심사청구가 심판청구로 흡수됨에 따라 본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위치	종 전	개 정
p.88 하7	지방세법	지방세법, 국세기본법
p.88 하5	지방세법, 감사원법	지방세법,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p.99 하11	국세심판원은 국세의 심판청구에 대한 … 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국세 및 지방세)의 심판청구에 대한 …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p.99하6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비상임국세심판관은 …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
p.1003 하7	… 국세의 불복절차와 유사하나 심판청구절차가 없으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	… 국세의 불복절차와 유사하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
p.1004 그림 내(2곳)	심사청구(행정자치부장관) →	심사청구(조세심판원장) →
본서 전체	“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 “국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조세심판원장”

2.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칙행위의 추가

조세범처벌법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허위기재교부 및 사업자명의 대여행위 등을 조세범칙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본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위치	종 전	개 정
p.140 상8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범 원천징수영수증 허위기재교부범
p.142 첫째표	(형식범에 추가)	원천징수영수증 허위기재교부범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허위기재교부 ②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허위기재제출	3년 이하	총급여 ․총지급액의 20%
p.142 하3	사업자등록 불이행, 정부명령위반 등	납세보전명령, 가맹점에 대한 명령 등
p.142 하1	(추가)	명의대여범	조세회피․강제집행 면탈목적의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쌍방처벌)	×	50만원 이하

3.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변경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변경됨에 따라 본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위치	종 전			개 정
p.764 표	3년 이상 4년 미만	10%	10%	3년 이상 4년 미만	10%	12%
	4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연수(연미만 절사)×3%	보유연수(연미만 절사)×3%	4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연수(연미만 절사)×3%	보유연수(연미만 절사)×4%
	10년 이상 15년 미만	30%		10년 이상 20년 미만	30%
	15년 이상		45%	20년 이상		80%
p.764 하1	*2 보유기간 15년 이상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			*2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
p.772 표	양도차익 ×10%	양도차익 ×15%	양도차익 ×30%	양도차익×[3%×보유기간연수] (단 3년보유시 10%, 10년 이상 보유시 30%, 1세대1주택 과세시 별도의 공제율 적용)

4.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08년말까지 1년간 연장하여 실시하며 2008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하도록 변경되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위치	종 전			개 정
p.465 상6	임시투자 (租特法26)	투자액의 7%	2007년말	임시투자 (租特法26)	투자액의 7%	2008년말

5.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명칭변경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기획재정부로 바뀌는 등 행정기관, 장관, 부령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위치	종 전	개 정
본서 전체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령”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령”
본서 전체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령”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령”
본서 전체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령”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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