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이 되는 연말정산실무｣(이항수･최종기 공저) 추록 및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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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라, p247

신용카드공제 중

(3)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된 의료비

(중략)

삭제

도비라, p247

그밖의 소득공제

하단

<내용 추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Min[공제부금 불입액, 300만원]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Min[종합소득금액, 1년차 불입액×20%＋2년차 불입액×10%＋3년차 불입액×5%]

* 동일 상품에 대해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및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중복적용 불가

p12 상1

14.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방식 규정(조특칙 §52의3)

(도표)

삭제

p15 하1

<내용 추가>

7. 공제부금납입증명서[별지 제58호의 4 서식]

8.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

p42 상5

<내용 추가>

⑩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⑪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p78 상단 도표

구 분		관련 세법 규정	근로자	사업자
	우리사주조합원 소득공제	조특법 §88의 4 ①	○	×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특법 §126의 2	○	×

구 분		관련 세법 규정	근로자	사업자
	우리사주조합원 소득공제	조특법 §88의 4 ①	○	×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특법 §126의 2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조특법 §86의 3	○	○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조특법 §91의 9	○	○

p141 상11,

p192, p584,

p591 상10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

p141 상20,

p584 하13,

p591 상19

～ 산전후휴가급여 및 ～

～ 산전후휴가급여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및 ～

p195 도표 하단

<내용 추가>

근거법령(지급자)	지급받는 자	비과세근로소득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	적용을 받는 자

p249, p533,

p543, p545,

p586 서식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p250, p481, p587

작성방법 6.에서

～ 경우에는 “계＋비과세소득 계” 금액을 적고,～

～ 경우에는 “계＋비과세소득 계” 금액을 적고,～

p256 하단 도표

구 분	관련 세법 규정	근로자만 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특법 §126의 2	○

구 분	관련 세법 규정	근로자만 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특법 §126의 2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조특법 §86의 3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조특법 §91의 9

p281 상7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p324 하3

p394 상3

～2009.2.28.～

～2009.3.10.～

p346 도표

상황 24, 26, 27

공제여부

×

O

p403 상단 도표

구 분	관련 세법 규정	근로자만 가능
우리사주조합원 소득공제	조특법 §88의 4 ①	○

구 분	관련 세법 규정	근로자만 가능
우리사주조합원 소득공제	조특법 §88의 4 ①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조특법 §86의 3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조특법 §91의 9

p406 하1

3. 법소정 방식에 따라 계산한 의료비

삭제

p409 하6～

p410 상4

3. 신용카드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

(중략)

삭제

p410 하10～

p415 상2

4) 중복공제 배제 신용카드 의료비

(중략)

삭제

p415 사례12

(중략)

삭제

p416 하4～

p417 상2 및

하단 각주 99)

령 §121의 2 ⑦․⑩, 국세청고시 제2007－35호).

① 신용카드사업자는 각 회원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각 회원이 전년도 12.1.부터 당해 연도 11.30.까지 사용한 월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당해 연도 12.15.까지 통보․확인해 주어야 하며, 각 회원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99)

령 §121의 2 ⑦․⑩, 국세청고시 제2008－43호).

① 신용카드사업자는 각 회원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각 회원이 전년도 12.1.부터 당해 연도 12.31.(2008년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2007.12.1∼2008.12.31)까지 사용한 월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다음연도 1.15.까지 통보․확인해 주어야 하며, 각 회원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

p462 상12

～초과한 금액 395,200원은～

～초과한 금액 435,200원은～

p462 하1

～근로소득금액 72,1000,000원이 된다.

～근로소득금액 72,100,000원이 된다.

p476 하8～하1

④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연 300만원

7) 2007.12.1.～2008.12.31. 신용카드 등 사용액

①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서상 신용카드 사용액(＊)

가. 공제대상 사용액：1,380만원

나. 의료기관 사용액：600만원

② 현금영수증 사용액(＊)：80만원

③ 의료비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의료기관 사용액에 대한 첨부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④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연 300만원

⑤ 장기주식형저축 납입금액 : 연 100만원(1년차 불입액)

7) 2007.12.1.～2008.12.31. 신용카드 등 사용액

①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서상 신용카드 사용액(＊) : 1,280만원

② 현금영수증 사용액(＊)：80만원

<삭제>

p480 서식에서

신 용 카 드 등 소 득 공 제	440,232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계	2,640,232

종 합 소 득 과 세 표 준	3,491,521
산 출 세 액	279,321

근 로 소 득	153,626
세 액 공 제 계	244,535

결 정 세 액(－－)	34,786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34,786	3,478		38,264
2,002,630	200,210		2,202,840
△1,967,840	△196,730		△2,164,570

신 용 카 드 등 소 득 공 제	743,803
장 기 주 식 형 저 축 소 득 공 제	200,000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계	3,143,803

종 합 소 득 과 세 표 준	2,987,950
산 출 세 액	239,036

근 로 소 득	131,470
세 액 공 제 계	222,379

결 정 세 액(－－)	16,657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16,657	1,665		18,322
2,002,630	200,210		2,202,840
△1,985,970	△198,540		△2,184,510

p481 도표 신용

카드 등란에서

13,800,000

12,800,000

p496, p612 가운데

도표에서

∑[근무처별 소득명세 합계(⑯)＋비과세소득 계(⑳)]

∑[총급여()＋비과세소득 계(⑳)]

p505 상8

～ 다음 연도 2월말일～

～ 다음 연도 3,10.～

p505 하5, 하2

～ 다음 연도 2월말에～

～ 다음 연도 3,10.까지～

p508 상4, 상8

～(2009.2.28.까지)～

～(2009.3.10.까지)～

p556 도표 하단

<추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국세청소득공제 증빙서류 갈음 가능)	중소기업중앙회 (국세청)에서 발급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

p56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란

3. “④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별지 제74호의 6 서식)의 “중복공제 배제금액”란의 금액을 말합니다.

삭제

p560 참고사항 위

<추가>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납입 1년차 금액의 20%, 납입 2년차 금액의 10%, 납입 3년차 금액의 5%

p561 하5

기타공제	기타공제 관련 서류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
기타공제	기타공제 관련 서류

p564 상18

～기본공제대상자 중 1988.1.1. 이후 출생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손자녀 제외)가 2인 이상인 경우

p565 상4

마. 다자녀 : 1988.1.1. 이후 출생 자녀가 2인 이상인～

마. 다자녀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가 2인 이상인～

p567 하2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해당액 전액을～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해당액 전액을～

p573 상17

～공제액, 1,000만원]～

～공제액, 1,000만원(또는 600만원)]～

p578 하6～

p579 상17

4)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

(중략)

4) 사업관련비용

상기 ‘1)～2)’에 포함된 금액 중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되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을 기입한다.

p585 상5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기입한다.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를 기입한다.

p592 하1

～ ⑯＋⑳～

～ ⑯＋비과세소득 계～

p594 상12, 14

p600 상9

～ 기본공제자 중 20세 이하 자녀～

～ 기본공제자 중 자녀～

p596 하7～6

☞ 소득공제신고서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공제액’ 참조

－2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중략)

☞ 소득공제신고서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공제액’ 참조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불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 기입

☞ 소득공제신고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공제액’ 참조

－2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중략)

p597 상14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우리사주조합출연금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기입

그밖의 소득공제 계：(＋＋(－2)＋＋＋) 기입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우리사주조합출연금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기입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 장기주식형펀드 불입액의 20%(1년차), 10%(2년차), 5%(3년차)를 기입

☞ 소득공제신고서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공제액’ 참조

☞ 동일 상품에 대해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및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중복적용 불가

그밖의 소득공제 계：(＋＋(－1)＋(－2)＋＋＋＋) 기입

p600 상6

2. 부녀자공제는 공란

2. 부녀자공제는 본인란에만 표시 가능

p604 상8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20세 이하 자녀～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

p612 상17

～ 다음 연도 2월말까지～

～ 다음 연도 3,10.까지～

p613 하1

～ 다음 연도 2,28(또는 2,29.)까지～

～ 다음 연도 3,1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