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도표 내용 변경>

종 전	개 정
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비과세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ㆍ사망일시금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0만원 비과세 한도 설정 <추 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추 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2008.1.1. 이후 지급받거나 부담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 벽지수당은 2008.2.22.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분은 2008.7.1. 이후부터 적용하고,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분은 2008.12.26. 이후부터 적용

2

<개정세법 내용 추가>

14-1

20. 신용카드 등 사용 의료비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조특령 §121의 2)

종 전	개 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의료비	<삭제>

☞ 2008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

21.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조특법 §86의 3, 조특령 §80의 3)

종 전	개 정
<신 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2010.12.31.까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분기별 210만원(연 840만원)이내 불입할 것 －최종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공제부금 불입가능 －선납하는 경우 6월분까지 사전 불입 가능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제출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공제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도 가능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추진

☞ 2007.9.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22.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의 9)

종 전	개 정
<신 설>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공제대상 : 2009.12.31.까지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에 한함)에 가입한 경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 －가입자격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 개인 －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이내(연 1,200만원) －약정 투자기간 : 3년 이상(적립식 투자) * 기존 가입자는 계약 갱신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 갱신일 이후 불입분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소득공제액* Min[(1년차 불입액×20%＋2년차 불입액×10%＋3년차 불입액×5%),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외에도 3년간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공제배제하는 경우 －중도해지(특별해지사유 포함)하는 경우* * 가입일로부터 3년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가능 －타인명의로 불입한 경우 －동일 상품에 대해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및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2008.10.20. 이후 가입하거나 계약갱신한 분부터 적용

14-2

86

<서식개정>

[별지 제23호 서식⑶] (2008.12.xx 개정)                               (제1쪽)

	관리번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①귀속연도	2008년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②법 인 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민(법인)등록번호		⑥소재지(주소)
⑦상 호		⑧사업자등록번호
소득자	⑨사 업 장 소 재 지
⑩성 명		⑪주민등록번호
⑫주 소
수입 금액	⑬발생처 구 분	⑭법인명 (상 호)	⑮사업자등록번호	발생기간 (연․월․일)	지급액 (수입금액)	사업 기간	연환산수입금액[(/)×12개월]
주(현)					－			－						08.4.5.～08.12.31.	75,000,000	9
종(전)					－			－						. . ～ . .
사업별 수입금액 계	보험모집 수입금액 계
방문판매 수입금액 계	75,000,000	9	100,000,000
합 계 (124)	75,000,000	9	100,000,000
소득 금액	사 업 별	연환산 수입금액 ()	적용소득률	연환산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12개월)×]	비고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합 계
보험모집		21.4%	30%
방문판매	100,000,000	24%	33.6%	9,600,000	20,160,000	29,760,000	22,320,000
(124)합계	100,000,000						22,320,000
사업소득금액 ()	22,320,000	종 합 소 득 공 제 계	8,840,000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기본 공제	본 인	1,000,000	개 인 연 금 저축소득공제	480,000	결정세액	1,039,091	103,909		1,143,000
배 우 자		연 금 저 축 소 득 공 제		기납부 세 액	종(전) 근무지
부 양 가 족( 3명)	3,000,000	투 자 조 합 출 자 등 소 득 공 제		주(현) 근무지	2,250,000	225,000		2,475,000
추가 공제	경 로 우 대( 1명)	1,000,000	장기주식형 저축소득공제		차감 납부할 세 액	△1,210,900	△121,090		△1,331,990
장 애 인( 1명)	2,000,000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부 녀 자		종 합 소 득 과 세 표 준	13,000,000
-1출산입양자( 명)
자녀양육비( 명)		산 출 세 액	1,130,000
－1다자녀추가공제( 명)		세 액 공 제
표 준 공 제
연 금 보 험 료 공 제	1,000,000	기부금정치 자금세액공제	90,909
기 부 금 공 제	840,000
부양가족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내역이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관계코드：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차감납부할 세액란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4.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상단 내용 추가>

285

⑶ 출생․입양공제와도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⑷ 부모(또는 양부모)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낮아서 출생한 자녀(또는 입양신고한 입양자)를 부양하지 못하고 조부모(또는 양부모의 부모)가 출생한 직계비속(또는 입양신고한 입양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 자녀양육비공제가 가능하다(소득－4027, 2008.11.3.).

6. 출생․입양자공제

2008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출생한 직계비속 또는 입양신고한 입양자인 경우 200만원을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출생․입양자공제 적용에 있어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⑴ 자녀양육비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의 부모가 모두 소득(근로․사업소득 등 불문)이 있는 경우 자녀양육비공제는 선택에 의해 부모 중 1인이 공제받을 수 있으나, 출생․입양자공제는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⑵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생증명서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출생후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⑶ 부모(또는 양부모)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낮아서 출생한 자녀(또는 입양신고한 입양자)를 부양하지 못하고 조부모(또는 양부모의 부모)가 출생한 직계비속(또는 입양신고한 입양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 출생․입양자공제가 가능하다(소득－4027, 2008.11.3.).

[별지 제74호의5서식] (2008.12.9. 개정) (앞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사용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 월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②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③소득공제대상금액 (①-②)
	년 월
	직전연도부정사용금액
	합계
사용목적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첨부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 2 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 2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인
210㎜×297㎜(신문용지 54g/㎡)

418

[별지 제2호 서식] (2008.12.17. 개정)

419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
1. 신 청 인
대 상 학원생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2. 수강학원
④금 융 결 재 원 승 인 번 호		제＿＿＿＿＿＿＿＿호 (승인일. . . .)								⑤지로번호	＿＿＿＿＿＿
⑥학 원 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소 재 지								⑨전화번호
3. 학원 수강료 납부금액
월 별			⑪납 부 금 액				월 별			⑪납 부 금 액
합계액							용 도			소득공제 신청용
※ 납부한 금액 중 반드시 지로(GIRO)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기재하며, 월별로 각 월란에 구분․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니 위와 같이 학원의 수강료를 지로(GIRO)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원장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의 수강료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학원비 지로납부액은 지로납부자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수령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소득금액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①내·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1”, 외국인은“9”로 표기합니다.

4. ②관계란은 소득자와의 관계로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로 표기합니다.

5.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의 ⑥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란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의 ③소득공제대상금액란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을 적고, ⑦학원비 지로납부액란은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⑧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을 적고, ⑨사업관련비용란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6.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그 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적습니다.

420

[별지 제74호의6서식] (2008.12.9.개정) (앞쪽)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소 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 무 처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
① 내·외 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호		구 분		⑤ 합 계 (⑥+⑦+⑧-⑨)		⑥ 신용카드, 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⑦학원비 지로 납부액			⑧ 현금 영수증		⑨사업관련 비용
	본인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합 계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
총급여			총급여의 20% (×20%)				공제대상금액 중 총급여의 20% 초과 사용액 (⑤ - )				공제 가능액 (×20%)			공제한도액 (5백만원과 ×20% 중 적은 금액)		소득공제액 (과 중 적은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귀하
※ 첨부서류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내역을 출력한 서류 2.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

421

8.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446-1

(1) 공제대상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로서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2010.12.31.까지 납부하는 공제부금으로 한다(조특법 §86의 3 ①, 조특령 §80의 3 ①).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불입한 것으로 본다(조특령 §80의 3 ②).

1. 마지막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불입한 경우

2.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불입한 경우

(2) 소득공제액

상기 ‘(1)’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다음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 §86의 3 ①).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액 ＝ Min		해당 연도 공제부금 납부액
		300만원

(3) 제출서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령 §80의 3 ⑤․⑥, 조특칙 §61 ①).

제출서류	서류요건	발급처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 4 서식 2. 해당 공제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가능 (단, 납입증명서 최초 제출 이후 연도부터 가능)	해당 금융기관
국세청소득 공제증빙서류	소득공제내역을 일괄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것	국세청

[별지 제58호의4서식] (2008. 4. 29. 신설)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가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 - )
④공제계약번호 또는 증서번호		⑤대 상 기간					⑥공제부금납입방법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납 □분기납
( )년도 공제부금 납입현황
⑦월별	⑧납입일자		⑨납입금액	⑩비고		⑪월별		⑫납일일자		⑬납입금액	⑭비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⑮연간합계액						사용목적			공제부금소득공제신청용
소득공제대상액 16 (⑮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6항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

446-2

446-3

▪

1. 해지가산세

⑴ 추징사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해지가산세를 해당 공제 환급금에서 추징한다. 다만,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다음 사유(특별해지사유)로 해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조특법 §86의 3 ⑤, 조특령 §80의 3 ④).

1. 천재ㆍ지변의 발생

2.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3.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4.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⑵ 해지가산세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조특법 §86의 3 ⑤). 다만,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공제부금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조특법 §86의 3 ⑦).

2. 공제부금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가입자가 실제로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또한, 상기 ‘1 (1).’의 특별해지사유로 중도해지 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으로 본다(조특법 §86의 3 ②ㆍ③ㆍ④).

⑵ 중도해지되어 지급받는 경우

폐업 등 법 소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조특법 §86의 3 ④). 다만, 산식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을 ‘영(0)’으로 본다(조특령 §80의 3 ⑧).

기타소득＝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이때, 폐업 등 법 소정사유는 다음과 같다(조특령 §80의 3 ③).

1.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 포함) 또는 해산(법인에 한함)한 때

2.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3. 법인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4.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불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 때

Point

	3.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 원천징수 중소기업중앙회는 상기 ‘1.’의 해지가산세와 ‘2.’의 기타소득세(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공제부금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 한도)를 해당 공제 환급금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 §86의 3 ⑤․⑦). 만약, 중소기업중앙회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 §86의 3 ⑥).

446-4

9.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1) 공제대상

거주자가 2008.10.20.부터 2009.12.31.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로 한다(조특법 §91의 9 ①ㆍ⑪).

1. 자산총액의 60%이상(법 소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60% 이상이어야 함)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함)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할 것(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하며, 해당 분기 이후의 불입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불입금을 후에 불입할 수 없음)

다만,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에 있어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펀드가입자는 2008.10.20.부터 2009.12.31.까지 판매회사에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해 3년 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즉 3년 이상 계속 불입할 것을 약정)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갱신일에 장기주식형저축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법 §91의 9 ⑫).

② 적립식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하나, 배우자명의의 장기주식형저축불입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④ 1인이 여러 계좌를 여러 금융회사에 개설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개설한 모든 계좌의 불입액을 합하여 1인당 분기별 300만원의 불입한도를 적용받는다. 이때, 가입일(계약갱신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다음달말일까지가 최초 분기가 되며, 이후 매 3월이 각 분기가 된다. 예를 들어, 2009년 3월에 가입하는 경우 2009년 3월~5월이 최초 분기가 되며, 이후 매 3월을 불입한도를 고려하는 각 분기가 된다.

⑤ 동일 상품에 대해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및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와 중복적용 받을 수 없다(조특법 §91의 9 ⑩).

446-5

⑥ 연도 중에 중도해지(특별해지 사유포함)한 경우 해당연도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3년이 되는날 포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공제받을 수 있다.

(2) 소득공제액

상기 ‘(1)’에 해당하는 저축불입액에 대해 다음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 §91의 9 ②).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액 ＝ 1년차 불입액×20%＋2년차 불입액×10%＋3년차 불입액×5%

상기 산식에서 1년차 불입액 등은 다음 금액을 의미하며, 여러 계좌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모든 계좌의 불입금의 합계액으로 한다(조특법 §91의 9 ④).

구분	의미	한도
1년차 불입액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200만원
2년차 불입액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200만원
3년차 불입액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200만원

(3) 제출서류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저축금 불입액이 명시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법 §91의 9 ⑦).

▪

1.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저축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조특법 §91의 9 ③).

2. 해지추징세액

장기주식형저축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를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법 소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장기주식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조특법 §91의 9 ⑤ㆍ⑥).

1.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 감면받은 세액

2.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산식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으로 한다.

① 1년차 불입액의 5%

② 2년차 불입액의 2.4%

③ 3년차 불입액의 1.2%

저축취급기관이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해지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 §91의 9 ⑧ㆍ⑨).

446-6

Point

[앞면]

446-7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금융기관명					⑤금융기관사업자등록번호
⑥펀 드 명						⑦계좌번호
※ ( )년도 납입내역 : 소득공제대상 납입금만 기재 (가입일 : )
⑧납입월		⑨납입금액		⑩납입년차			⑧납입월				⑨납입금액		⑩납입년차
과세년도 연차구분			( )년도 납입내역					⑭공제액 (= ⑪×20%+⑫×10%+⑬×5%)						사용목적
⑪납입 1년차														소득공제 신청용
⑫납입 2년차
⑬납입 3년차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9 제7항에 따라 장기주식형저축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장기주식형저축 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인)

[뒷면]

446-8

작 성 요 령

1.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란에 저축자(소득공제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④금융기관명, ⑤금융기관사업자등록번호는 저축취급금융기관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⑥펀드명, ⑦계좌번호는 소득공제대상 장기주식형저축의 펀드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여러개의 펀드에 가입한 경우는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를 펀드별로 각각 발급합니다.)

4. 납입내역란의 기재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대상 납입금만 기재합니다.

* 계약갱신인 경우 계약갱신이후 불입한 금액만 기재하며 계약갱신이전에 불입한 금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36개월까지의 납입금만 기재하며 이후 납입금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갱신하여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가입일란에 계약갱신일을 기재합니다.

－⑩납입년차란에는 ‘납입 1년차’, ‘납입 2년차’, ‘납입 3년차’로 기재합니다.
납입 1년차는 저축가입일(기존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계약갱신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간 납입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사례 : 2008년11월15일에 가입한 경우, 가입일부터 2009년 10월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⑪납입 1년차란에는 납입 1년차에 해당되는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⑫번 ⑬번도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안 내 사 항

1.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금액(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함)은 분기마다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장기주식형저축은 가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다음달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까지를 한 분기로 보며, 이후 분기는 그 다음달 초일부터 시작됩니다.

2.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금액은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은 각각 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가입자 본인외의 소득에서는 저축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여러개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5. 연도 중에 중도해지(특별해지 사유포함)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3년이 되는날을 포함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Max[2,000,000＋Min(2,000,000－49,404,918×3%, 500만원), 0]

＝2,000,000＋517,853＝2,517,853원

③ 교육비공제액：7,000,000원(동생 대학교등록금)

☞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니다.

④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액：3,000,000원*

* Min[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000만원]

⑤ 기부금공제액：4,443,467원

가. 기부금의 구분

수재의연금과 10만원 초과 국회의원 후원금은 법정기부금, 교회헌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 국회의원 후원금 10만원은 정치자금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나. 법정기부금 공제액

Min[법정기부금 지출액, 근로소득금액]＝1,000,000원

다. 지정기부금 공제액

Min[지정기부금 지출액,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공제액)×10%]

＝Min[4,850,000, (35,434,673－1,000,000)×10%]＝3,443,467원

⑷ 그밖의 소득공제액：3,143,803원

① 연금저축소득공제：1,800,000원(∵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계하여 300만원 한도)

②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400,000원

Min[저축불입액×40%, 300만원]＝Min[1,000,000×40%, 300만원]＝400,000원

③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743,803원

가. 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액＝12,800,000＋800,000＝13,600,000원

나. 소득공제 한도액＝Min[총급여액×20%, 500만원]＝5,000,000원

다. 소득공제액＝Min[(13,600,000－49,404,918×20%)×20%, 한도액]＝743,803원

④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200,000원[=1년차불입액×20%]

478

⑸ 과세표준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액－그밖의 소득공제액

＝35,434,673－29,302,920－3,143,803＝2,987,950원

⑹ 산출세액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2,987,950×8%＝239,036원

⑺ 세액공제：222,379원

① 근로소득세액공제：131,470원[＝239,036×55%]

② 정치자금세액공제：90,909원[＝100,000×100/110]

⑻ 결정세액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239,036－222,379＝16,657원

⑼ 납부(환급)세액

납부(환급)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16,657－2,002,630
＝(－)1,985,970원(환급, 원단위절사)

☞ 주민세 환부세액＝16,657×10%－200,210＝(－)198,540원

478

479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의료비	본인․경로자․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의료비 계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 액
		취학전 아동 ( 명)			유치원비․학원비 등						1인당 200만원
		초․중․고등학교 ( 명)			공납금						1인당 2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공납금						1인당 7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전액공제 기부금			기부금액						전액
		5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3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지정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기부금공제액 계
	혼인비․이사비․장례비
그밖의공제	연금 저축공제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연금저축공제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불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투자조합 출자공제	출자 또는 투자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①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등			사용금액
		②현금영수증			사용금액
		③학원비 지로납부			사용금액
		④사업관련비용
		계(①＋②＋③－④－⑤)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납입 1년차						20%
					납입 2년차						10%
					납입 3년차						5%
					납입합계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10만원 이하						100/110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로 적습니다)									제출 ( )
종(전)근무지명 (사업자등록번호)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제출 여부( )
※ 참고사항 1.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공제액(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말합니다)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559

<하단 내용 추가>

559

579-1

⑹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① 불입금액：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행한 공제부금 납입증명서(⑮란) 또는 국세청 제공 소득공제 자료상의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공제부금 불입액, 300만원]

⑺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① 납입1년차 :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상 ⑪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② 납입2년차 :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상 ⑫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③ 납입3년차 :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상 ⑬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④ 납입합계 : 납입1년차(①), 납입2년차(②) 및 납입3년차(③) 불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⑤ 공제액 : Min[①×20%＋②×10%＋③×5%, 종합소득금액]

유의사항
2008.10.19.부터 2009.12.31.까지 법 소정 공제대상 장기주식형펀드에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1. 공제대상 장기주식형펀드 ① 성격 : 펀드자산 중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 주식형펀드 ② 가입대상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 개인 ③ 불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이내(연 1,200만원 이내) ④ 약정 투자기간 : 가입일(또는 갱신일)로부터 3년 이상 2. 유의사항 ① 기존 펀드가입자는 계약갱신으로 공제 가능하며, 갱신일 이후 불입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② 적립식 펀드만 공제대상이다. ③ 부부도 각자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본인 소득에서만 본인불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④ 1인이 여러 계좌에 가입가능하다. 다만, 모든 계좌 불입액을 합하여 분기별 300만원 이내만 불입가능하다. ⑤ 가입월로부터 3개월씩을 각 분기로 본다. 예를 들어, 2009년 5월에 가입한 경우 2009년 5월부터 7월이 첫 1분기이며, 이후 각 3월을 각 분기로 본다. ⑥ 연도 중에 중도해지(특별해지사유 포함)한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배제한다. ⑦ 동일 상품에 대해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및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와 중복적용 받을 수 없다.

<서식개정>

601

[별지 제23호 서식⑶] (2008.12.xx 개정)                               (제1쪽)

	관리번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①귀속연도	년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②법 인 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민(법인)등록번호		⑥소재지(주소)
⑦상 호		⑧사업자등록번호
소득자	⑨사 업 장 소 재 지
⑩성 명		⑪주민등록번호
⑫주 소
수입 금액	⑬발생처 구 분	⑭법인명 (상 호)	⑮사업자등록번호	발생기간 (연․월․일)	지급액 (수입금액)	사업 기간	연환산수입 금액[(/)×12개월]
주(현)					－			－						～
종(전)					－			－						. . ～ . .
사업별 수입금액 계	보험모집 수입금액 계
방문판매 수입금액 계
합 계 (124)
소득 금액	사 업 별	연환산 수입금액 ()	적용소득률	연환산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12개월)×]	비고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합 계
보험모집		21.4%	30%
방문판매		24%	33.6%
(124)합계
사업소득금액 ()		종 합 소 득 공 제 계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기본 공제	본 인		개 인 연 금 저축소득공제		결정세액
배 우 자		연 금 저 축 소 득 공 제		기납부 세 액	종(전) 근무지
부 양 가 족( 3명)		투 자 조 합 출 자 등 소 득 공 제		주(현) 근무지
추가 공제	경 로 우 대( 1명)		장기주식형 저축소득공제		차감 납부할 세 액
장 애 인( 1명)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부 녀 자		종 합 소 득 과 세 표 준
-1출산입양자( 명)
자녀양육비( 명)		산 출 세 액
－1다자녀추가공제( 명)		세 액 공 제
표 준 공 제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기부금정치 자금세액공제
기 부 금 공 제
부양가족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내역이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관계코드：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차감납부할 세액란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4.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