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의 이해와 실무』추록(2009.4.6.)

(김완일․김홍규 공저)

2009년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서의 내용 중 변경되어야 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09. 3.26. 기획재정부령 제 62호

2009.  4.7. 기획재정부령 제 70호

ꂎ28쪽

(2) 하치장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그 곳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하치장을 설치한 사업자는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하치장관할세무서장은 1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부칙 §1의 3).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직매장 제외) 일부에 설치할 수 있다(부가 46015－1961, 1994.9.26.).

〓≫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그 곳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하치장을 설치한 사업자는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에는 하치장설치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하치장설치신고를 받은 하치장관할세무서장은 1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부칙 §1의 3).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직매장 제외) 일부에 설치할 수 있다(부가 46015－1961, 1994.9.26.).

ꂎ61쪽

[별지 제3호 서식]	(앞 쪽)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처리기간
	3일(보정기간은 불산입)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가나상사	전화번호	(사업장)(02)400－2234
(자 택)(02)500－5678
성명(대표자)	홍 길 동
(휴대전화)010－234－5678
주민등록번호	591103－1432198	FAX번호	(02)400－3456
사 업 장 (단 체) 소 재 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00	전자우편주소	kor101@daehan.net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여부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2. 사업장현황
업종	주업태	제조	주종목	컴퓨터	주업종코드	개업일	종업원수
300100
부업태	도매	부종목	무역업	부업종코드	20xx.1.5	15
519111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구분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 대 인)	임대차 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100㎡	대부산업	215－05－62117	500125－1689211	20xx.1.1.	8천만원	3백만원
인허가 사업여부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없음(○)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여( ) 부( )
개별소비세 해당여부	제조( ) 판매( ) 장소( ) 유흥( )
사업자금 명세 (전세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3억원	타인자금	2억원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 여부	여( ) 부( ○ )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여( ) 부( )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여부	공동사업자 신청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여부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양수의 경우에 한정함)
여( ○ )부( )	여( ) 부( ○ )	여( ) 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ꂎ62쪽

(뒤 쪽) 3.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명세의 금융기관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김세무	560102－1012356	(02)470－6001	세무대리인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7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20xx 년 1 월 5 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위 대리인： 세무사 김세무 (서명) 송파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허가증 사본 ･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1부 4.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사업자등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①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자의 경우(2010년 이후부터 적용) ②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③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ꂎ63쪽

[별지 제4호 서식(1)]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용)

등록번호：215－15－72001

①상호：가나상사                               ②성명：홍 길 동

③개업연월일：    200xx 년  1 월  5 일   ④생년월일：591103－1432198

⑤사업장소재지：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00

⑥사업의종류：

업태

제조

도매

종목

컴퓨터

무역업

⑦교부사유：신규

⑧공동사업자：

⑨주류판매신고번호：

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여(  )  부( ○ )

20xx 년    1 월   5 일

송파 세무서장	직인

세무상담은 ☎ 전국 어디서나 1588－0060

210㎜×297㎜(보존용지(1종) 120g/㎡)

ꂎ66쪽

[별지 제4호 서식(2)]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215－81－62001

①법인명(단체명)：가나전자(주)

②대표자：김 철 수

③개업연월일：20xx 년   1 월    1 일     ④법인등록번호：110111－1012519

⑤사업장소재지：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00

⑥본점소재지：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00

⑦사업의종류:

업태

제조

도매

종목

컴퓨터

무역업

⑧교부사유：신규

⑨주류판매신고번호：

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여(  )  부(○)

20xx 년    1 월    2 일

송파세무서장	직인

세무상담은 ☎ 전국 어디서나 1588－0060

210㎜×297㎜(보존용지(1종) 120g/㎡)

ꂎ71쪽

[별지 제7호 서식(1)]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정정신고서)	처리기간
	2(7)일
변경연월일	20xx .1. 3.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가나상사	사업자등록번호	215－15－72001
성명(대표자)	홍 길 동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02)400－1234	(02)500－5678	010－234－5678
정정할사항	신고내용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02)500－0123	500－5678	010－234－5678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총괄사업장소재지
사업장소재지 (임대차부동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500
전 자 우 편 주 소	kor101@daehan.net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여부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사업의 종류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추가할사항	도매	이미용기구	513290	소매	이미용기구	523982
삭제할사항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자가	타가	여	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사업자)등록번호
㎡	150㎡		○	이부자	220－10－65430	350215－2362114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월세(차임)
20xx . 1 . 1 .～ 20xx . 12 . 31 .	50,000,000 원	3,000,000 원
주류면허	개별소비세(해당란에 ○표)
면허번호	면허신청	제조	판매	장소	유흥
	여	부
공동사업자 명세	출자금	원	변경일자		변경구분(해당란에 ○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성립	지분변경	탈퇴
	－
	－
서류를 송달 받을 장소 신고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 외의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신고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정정신고 여부
송달받을 장소	□ 주소지 □ 기 타( )
여( ) 부( ○ )
신고이유
신청 구분	□ 사업자등록정정만 신청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확정일자 번호： ) □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김세무	주민등록번호	560102－1012356
전화번호	(02)470－6001	납세자와의 관계	세무대리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20xx 년 1 월 3 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역삼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1. 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보증금 등 임대차관련사항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기재요령：1. ｢정정할 사항｣란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적습니다.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상가(빌딩) ○○동 ○○층 ○○○○호 3.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정정신고 여부란에 “여”일 경우는 “사업자단위 적용 사업자의 종된사업장 정정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2010년 이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부터 적용)

ꂎ72쪽

[별지 제7호서식(2)]
접 수 번 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법인사업자용)	처리기간
	2(7)일
변경연월일	20xx. 8. 1.
인적 사항	법 인 명(단체명)	가나전자(주)	사업자등록번호	215－81－62001
대 표 자	김 철 수	전 화 번 호	(02)400－1234
정정할사항	신 고 내 용
법 인 명(단체명)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장 소 재 지 (임 대 차 부 동 산)		전 화 번 호
전 자 우 편 주 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여부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사 업 의 종 류
구분	주업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추가할사항				소매	가전제품	523321
삭제할사항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자가	타가	여	부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차 임(월 세)
. . . ～ . . .	원	원
주 류 면 허	개 별 소 비 세 (해당란에○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면 허 번 호	면허신청	제 조	판 매	장 소	유 흥	여	부
	여	부
신청 구분	☑ 사업자등록정정만 신고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정정신고 여부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확정일자 번호： ) □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여( ) 부( ○ )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김세무	주민등록번호	560102－1012346
전화번호	(02)470－6001	납세자와의 관계	세무대리인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20xx 년 8 월 7 일 신고인： 가나전자(주) (서명 또는 인) 송파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보증금 등 임대차관련사항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수 수 료
없 음
※ 작성방법： 1. ｢정정할 사항｣란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적습니다.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3.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정정신고 여부란에 “여”일 경우는 “사업자단위 적용 사업자의 종된사업장 정정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2010년 이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부터 적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ꂎ75쪽

[별지 제5호 서식]
□휴 업		신고서	처리기간
☑폐 업		즉시
사업자	①상호 (법인명)	가나산업	②사업자등록번호	215－15－72001
③성명 (대표자)	홍 길 동	④주민(법인)등록번호	591103－1432198
⑤사업장 소재지	시･도	시･군 ･구	읍･면 ･동	가･리	번지	호	아파트 연립 상가	동	호	통	반	전화번호
서울	송파	방이		100							(02)400－1234
신 고 내 용
⑥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⑦폐업일자	20xx 년 3 월 26 일
⑧휴업･폐업 사 유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1	2	3	4	5
면세적용	제적	해산(합병)	양도･양수	기타
6	7	8	9	10
⑨ 사 업 양 도 내 용 ( ※ 포괄양도･양수의 경우만 적음 )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 ･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김세무	560102－1012356	(02)470－6001	세무대리인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휴업,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xx 년 3 월 27 일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송파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1. 사업자등록증 2.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수수료
없음
※ 참고사항：1.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신고한 사업자는 해당 인･허가 기관 등에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ꂎ221쪽

(1)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다음의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거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부령 §26 ① 1호).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다음의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거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부령 §26 ① 1호).

315쪽

과세표준＝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국세청장고시이자율로서 2006.3. 31.까지는 3.6%이며, 2006.3.31. 이후에는 4.2%로 오다가 2007.9.28. 이후 현재 연 5.0%(고시 2007－31호)

〓≫

과세표준＝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국세청장고시이자율로서 2004.9. 30. 이후에는 3.6%, 2006.3.1. 이후에는 4.2%, 2007.9.28. 이후에는 5.0%(고시2007－31호), 2009. 3.31. 이후에는 3.4%(고시2009－79호)임.

ꂎ376쪽

[별지 제11호 서식]	(적 색)
책 번 호	권	호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일 련 번 호			－
공급자	등 록 번 호	2	1	5	－	8	1	－	6	2	0	0	1	공급받는자	등 록 번 호	213－13－98765
상호(법인명)	가나전자(주)	성 명 (대표자)	김철수	상호(법인명)	오케이전기	성 명 (대표자)	김병권
사업장 주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00	사업장 주소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123－1
업 태	제조	종 목	컴퓨터	업 태	도매	종 목	가전제품
작성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연	월	일	공란수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20xx	12	31	4							1	5	3	0	0	0	0							1	5	3	0	0	0
월 일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12	31	컴퓨터				1,530,000	153,000
합 계 금 액	현 금	수 표	어 음	외 상 미 수 금	영수 이 금액을 함 청구
1,683,000				○
210㎜×148.5㎜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1호 서식]	(적 색)
책 번 호	권	호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보관용)
일 련 번 호			－
공급자	등 록 번 호	2	1	5	－	8	1	－	6	2	0	0	1	공급받는자	등 록 번 호	213－13－98765
상호(법인명)	가나전자(주)	성 명 (대표자)	김철수	상호(법인명)	오케이전기	성 명 (대표자)	김병권
사업장 주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00	사업장 주소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123－1
업 태	제조	종 목	컴퓨터	업 태	도매	종 목	가전제품
작성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연	월	일	공란수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20xx	12	31	4							1	5	3	0	0	0	0							1	5	3	0	0	0
월 일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12	31	컴퓨터				1,530,000	153,000
합 계 금 액	현 금	수 표	어 음	외 상 미 수 금	영수 이 금액을 함 청구
1,683,000				○
210㎜×148.5㎜ (인쇄용지(특급) 34g/㎡)

ꂎ401쪽

(1) 세액공제

영수증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법인을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다음의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영수증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법인을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다음의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2010년까지 각각 1.3%, 2.6% 적용(연간 500만원을 한도‘ 2010년까지 700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435쪽(438쪽 공식 수정)

(다)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대하여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 적용하여 공제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2008.12.31.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106분의 6을 적용한다(부칙 §19 ①).

의제매입세액＝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2/102(음식점업 6/106)

〓≫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대하여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 적용하여 공제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2010.12.31.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108분의 8(법인은 106분의 6)을 적용한다(부칙 §19 ①).

의제매입세액＝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2/102[개인 음식점업 8/108(법인:6/106)]

ꂎ440쪽

[별지 제11호의 2 서식]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어전일식				②사업자등록번호					215－01－37912
③업 태						음식				④종 목					일식
2.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 및 의제매입세액 합계
구 분							⑤매입처수		⑥건 수			⑦매입가액				⑧공제율		⑨의제매입세액
⑩합 계							6		27			92,594,000				8/108		6,858,814
사업자로부터의 매 입 분				⑪계 산 서			2		12			50,750,000				8/108		3,759,259
				⑫신용카드 등			3		9			32,173,000				8/108		2,383,185
⑬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1		6			9,671,000				8/108		716,370
3.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함)
일련 번호		⑭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						⑮건 수			품 명		수 량				매입가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계								6									9,671,000
1	김한강		500125－1234568					6			채소						9,671,000
2
3
4
5
6
7
8
9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및 제74조의 5 제4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xx 년 1 월 25 일 신고인 김 효 정 (서명 또는 인) 송파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구비서류 없음 2. 그 밖의 경우：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수수료
																				없음
※ 작성방법 1. 간이과세 음식점업자(｢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합니다)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합니다)을 ⑬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2. 제조업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⑬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3. 공제율은 일반업종은 2/102로, 음식점업의 경우 3/103(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는 8/108, 법인은 6/106)으로 적습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ꂎ479쪽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공제율

구 분		2009년～2010년까지	원칙
일반사업자(법인제외)		1.3%	1%
간이	일반	1%	1%
	음식․숙박업	2.6%	2%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	연간 500만원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공제율

구 분		2009년～2010년까지	원칙
일반사업자(법인제외)		1.3%	1%
간이	일반	1.3%	1%
	음식․숙박업	2.6%	2%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	연간 500만원

ꂎ506쪽

[별지 제12호 서식]                                                          (1장 앞 쪽)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사업자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주소																		전자우편 주소

❶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교부분			①			[eqn: { 10} over {100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②			[eqn: { 10} over {100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발행분			③			[eqn: { 10} over {100 }]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④
	영세율	세금계산서교부분			⑤			[eqn: { 0} over {100 }]
		기 타			⑥			[eqn: { 0} over {100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⑦
	대 손 세 액 가 감				⑧
	합 계				⑨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 취 분			일 반 매 입	⑩
				고정자산매입	⑪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⑫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⑬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⑭
	합계(⑩+⑪+⑫+⑬+⑭)				⑮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⑯
	차 감 계(⑮－⑯)				⑰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경감 ･ 공제 세액			기타경감･공제세액		⑱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⑲
			합 계		⑳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
예 정 고 지 세 액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가 산 세 액 계								㉵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❷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❸ 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❹ 과 세 표 준 명 세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또는 제24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입금액제외
										세무서장 귀하
합 계
										구 비 서 류	뒤 쪽 참 조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ꂎ507쪽

(1장 뒤 쪽)
구비서류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 13. 수입금액명세서 14.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16.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17.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8.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9. 그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❶신고내용란

① ~ ④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①란에, 매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②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분･전자화폐수취분은 ③란에,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분 등 기타매출은 ④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⑤･⑥당 신고대상기간 중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⑤란에,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분은 ⑥란에 적습니다.

⑦예정신고를 하는 때에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2장 앞쪽 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⑧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하는 세액을 적습니다.

⑩･⑪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매입분(⑪)과 그 외의 매입분(⑩)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적습니다.

⑫예정신고 시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2장 앞쪽 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⑬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⑭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 또는 변제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2장 앞쪽 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2장 앞쪽 합계란의 금액 세액을 적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2장 앞쪽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⑲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 9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2장 앞쪽 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❷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❸ 폐업신고란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❹ 과세표준명세란

~ 과세표준 합계액(⑨)을 업태, 종목별로 적되, 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란의 합계액이 ⑨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ꂎ508쪽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2장 앞 쪽)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⑦ 매 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세 금 계 산 서															[eqn: { 10} over {100 }]
						기 타															[eqn: { 10} over {100 }]
				영세율		세 금 계 산 서															[eqn: { 0} over {100 }]
						기 타															[eqn: { 0} over {100 }]
				합 계
	⑫ 매 입			세 금 계 산 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합 계
⑭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제출분			일 반 매 입
							고정자산매입
				의 제 매 입 세 액																	뒤쪽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뒤쪽참조
				고금의제매입세액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재 고 매 입 세 액
				변 제 대 손 세 액
				합 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합 계
기타 경감･공제 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 공제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기 타
				합 계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등																	[eqn: {1} over {100}]
		세 금 계 산 서 미 교 부 등																	[eqn: {2} over {100}]
		전 자 세 금 계 산 서 미 전 송																	[eqn: {1} over {100}]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뒤쪽참조
		신 고 불 성 실																	뒤쪽참조
		납 부 불 성 실																	뒤쪽참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eqn: {1} over {100 }]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																	[eqn: {5} over {1,000 }]
		합 계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수입금액제외
											합 계
계산서 교부 및 수취명세				계산서 교부금액
				계산서 수취금액

ꂎ509쪽

(2장 뒤  쪽)

	⑦, ⑫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 1장 앞쪽 ⑦란, ⑫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⑭ 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에 2/10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103(2009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8/108, 법인인 경우 6/106)〕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고금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⑮란을 적습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안분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기타 공제･경감세액 명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 시 적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교부건당 1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1장 앞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가산세 명세란
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1/100 세금계산서미교부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교부 및 수취：2/100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적용)1/10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지연제출) 및 기재불성실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1/100(지연제출 5/1,0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기재불성실 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1/100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세액(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신고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부당한 무신고･과소신고：세액의 40%, － 그 외 무신고：세액의 20%, － 그 외 과소신고：세액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eqn: { 3×(경과일수)} over {10,000 }]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입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수입금액란, 계산서 교부 및 수취명세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ꂎ510쪽

Ⅱ.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사례

개인사업자인 영화나라는 서비스업(영화상영업), 음식점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다. 20x9년 1기에 부가가치세신고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매출자료

⑴ 세금계산서 교부분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매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비 고
101－81－05138	서울기획㈜	6	5,000,000	500,000
106－81－62857	한국상사㈜	6	3,500,000	350,000
109－81－12085	한아름㈜	1	30,000,000	3,000,000
215－01－30668	월드유통	6	6,000,000	600,000
215－18－60332	명가식당	6	30,000,000	3,000,000
220－81－00177	㈜한국텔레콤	1	10,000,000	1,000,000
합 계		26	84,500,000	8,450,000

⑵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기타 매출액(공급대가)은 ￦2,030,710,000이며, 이 중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1,955,210,000 현금영수증 발행분 ￦75,500,000이 포함되어 있다.

⑶ 사업자의 건물의 일부에 다음과 같은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다.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내용은 상기의 매출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다.

층호수	면적 (㎡)	임차인 현황			보증금	월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임대기간
1층 101호	300.0	215－18－60332	명가식당	20x8.1.1.～20x9.12.31.	100,000,000	5,000,000
1층 102호	150.0	215－01－30668	월드유통	20x8.1.1.～20x9.12.31.	10,000,000	1,000,000

2. 매입현황

⑴ 매입내용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매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비 고
101－81－61225	㈜국제산업	1	40,000,000	4,000,000
105－81－62114	코리아기업㈜	3	210,000,000	21,000,000
106－81－51284	㈜대일무역	6	100,000,000	10,000,000
107－21－55027	신라산업	2	300,000,000	30,000,000
120－81－06115	한국흥업㈜	3	250,000,000	25,000,000
215－81－02548	경기에너지㈜	6	5,000,000	500,000
215－81－62229	서울문화산업㈜	6	150,000,000	15,000,000
215－85－03219	한국전력공사	6	20,000,000	20,000,000

합 계		33	1,075,000,000	107,500,000

상기의 매입세금계산서 중에 경기에너지㈜로부터 매입한 내용은 사장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유지하기 위한 유류와 관련된 매입이며, ㈜국제산업으로부터 매입한 것은 시설장치(자동제어기)를 한 시설투자금액이다.

⑵ 다음의 계산서 매입내용은 겸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업(양식)을 하기 위하여 원재료로 사용된 야채 등의 농산물매입과 관련된 것이다.

매입일자	거래처 인적사항			매입금액	비 고
	사업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20x9.1.31.	화성시 남양동 100－1	경일농산	124－99－63112	1,000,000
2.28.	〃	〃	〃	1,000,000
3.31.	〃	〃	〃	1,500,000
4.30.	〃	〃	〃	1,000,000
5.31.	〃	〃	〃	1,500,000
6.30.	〃	〃	〃	1,000,000
합 계				7,000,000

3. 20x9년 1기 예정분 고지세액은 ￦40,000,000이다.

4. 영화나라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등을 작성하라.

풀이

1. 매출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⑴ 매출과세표준

－세금계산서 교부분 ￦84,500,000(부동산임대업 포함)

－기타의 매출액 ￦2,030,710,000✕100/110＝￦1,846,100,000

－부동산임대의 간주임대료 ￦2,291,012(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참조)

구 분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세금계산서 교부	84,500,000	8,450,000
기타 매출액	1,846,100,000	184,610,000
부동산 간주임대료	1,854,629	185,462
합 계	1,932,454,629	193,245,462

⑵ 매출세액 합계：￦193,245,462

2. 매입세액

⑴ 세금계산서 수취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참조)

구 분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일반매입	1,035,000,000	103,500,000
고정자산매입	40,000,000	4,000,000

합 계	1,075,000,000	107,500,000

* 시설투자 등의 고정자산매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율 등의 분석자료 등으로 활용되므로 일반매입과 구분하여 별도로 기입하여야 한다.

⑵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매입금액의 8/108의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7,000,000✕8/108＝￦518,518

⑶ 매입세액 불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의 대상이므로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다.

따라서 경기에너지㈜로부터 매입한 유류대 관련 매입세액 ￦500,000은 불공제대상이다

⑷ 매입세액 차가감 계：￦107,518,518

3. 납부(환급)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193,245,462－107,518,518

＝￦85,726,944

4. 경감․공제세액 및 기납부세액공제

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등

＝￦2,030,710,000✕1%＝￦20,307,100(개인사업자로서 연간 ￦7,000,000 한도)

＝￦7,000,000

⑵ 예정고지세액：￦40,000,000

⑶ 합계：￦47,000,000

5. 차가감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85,726,944－47,000,000

＝￦38,726,944

ꂎ513쪽

[별지 제12호 서식] (1장 앞 쪽)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관리번호					－					신고기간	2	0	x	9	년	1	기( 1 월 1 일 ~6 월 30일)
사업자	상 호 (법인명)	영화나라	성 명 (대표자명)	김 한 국	사업자등록번호	2	1	5	－	1	5	－	6	2	5	5	2
주민(법인) 등록번호	600725－1019635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02)400－5000	(02)400－7200	010－234－5678
사업장주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50	전자우편 주소
❶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교부분	①	84,500,000	[eqn: { 10} over {100 }]	8,450,00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②		[eqn: { 10} over {100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발행분	③	1,846,100,000	[eqn: { 10} over {100 }]	184,610,000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④	1,854,629	185,462
영세율	세금계산서교부분	⑤		[eqn: { 0} over {100 }]
기 타	⑥		[eqn: { 0} over {100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⑦
대 손 세 액 가 감	⑧
합 계	⑨	1,932,454,629	㉮	193,245,462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 취 분	일 반 매 입	⑩	1,035,000,000		103,500,000
고정자산매입	⑪	40,000,000		4,000,000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⑫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⑬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⑭	7,000,000		518,518
합계(⑩+⑪+⑫+⑬+⑭)	⑮	1,082,000,000		108,018,518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⑯	5,000,000		500,000
차 감 계(⑮－⑯)	⑰	1,077,000,000	㉯	107,518,518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85,726,944
경감 ･ 공제 세액	기타경감･공제세액	⑱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⑲	2,030,710,000		7,000,000
합 계	⑳	2,030,710,000	㉱	7,000,000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
예 정 고 지 세 액			㉳	40,000,000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가 산 세 액 계			㉵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38,726,944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❷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❸ 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❹ 과 세 표 준 명 세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또는 제24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x9 년 7 월 25 일 신고인： 김 한 국 (서명 또는 인)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서비스	영화상영업	9	2	1	2	0	0	1,544,600,000
음식	양식	5	5	2	1	0	4	350,000,000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세무법인 가나 (서명 또는 인)
부동산	부동산임대업	7	0	1	2	0	1	36,000,000
수입금액제외	간주임대료							1,854,629		송파 세무서장 귀하
합 계								1,932,454,629		구 비 서 류	뒤 쪽 참 조

세무대리인	성 명	세무법인가나	사업자등록번호	215－81－60117	전화번호	(02)424－445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ꂎ514쪽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2장 앞 쪽)

사업자등록번호	2	1	5	－	1	5	－	6	2	5	5	2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⑦ 매 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세 금 계 산 서													[eqn: { 10} over {100 }]
				기 타													[eqn: { 10} over {100 }]
			영세율	세 금 계 산 서													[eqn: { 0} over {100 }]
				기 타													[eqn: { 0} over {100 }]
			합 계
		⑫ 매 입	세 금 계 산 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합 계
⑭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 명세서제출분				일 반 매 입
						고정자산매입
		의 제 매 입 세 액								7,000,000							뒤쪽참조			518,518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뒤쪽참조
		고금의제매입세액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재 고 매 입 세 액
		변 제 대 손 세 액
		합 계																		518,518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5,000,000									500,000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합 계								5,000,000									500,000
기타 경감･공제 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 공제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기 타
		합 계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등														[eqn: {1} over {100}]
	세 금 계 산 서 미 교 부 등														[eqn: {2} over {100}]
	전 자 세 금 계 산 서 미 전 송														[eqn: {1} over {100}]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뒤쪽참조
	신 고 불 성 실														뒤쪽참조
	납 부 불 성 실														뒤쪽참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eqn: {1} over {100 }]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														[eqn: {5} over {1,000 }]
	합 계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수입금액제외
								합 계
계산서 교부 및 수취명세		계산서 교부금액
		계산서 수취금액														7,000,000

ꂎ518쪽

[별지 제11호의 2 서식]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상 호(법인명)				영화나라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215－15－52552
③업 태				서비스·음식					④종 목							영화상영·양식
2.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 및 의제매입세액 합계
구 분						⑤매입처수		⑥건 수			⑦매입가액				⑧공제율		⑨의제매입세액
⑩합 계						1		6			7,000,000				8/108		518,518
사업자로부터의 매 입 분		⑪계 산 서				1		6			7,000,000				8/108		518,518
		⑫신용카드 등
⑬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3.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함)
일련 번호	⑭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						⑮건 수			품 명			수 량					매입가액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합 계
1
2
3
4
5
6
7
8
9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및 제74조의 5 제4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구비서류 없음 2. 그 밖의 경우：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수수료
																			없음
※ 작성방법 1. 간이과세 음식점업자(｢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합니다)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합니다)을 ⑬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2. 제조업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⑬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3. 공제율은 일반업종은 2/102로, 음식점업의 경우 3/103(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는 8/108, 법인은 6/106)으로 적습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ꂎ519쪽

[별지 제14호 서식]  (02.4.12.  개정)                                                       (앞 쪽)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20x9년 1기)
①부 동 산 소 재 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00－10
②상 호(소 유 자 성 명)			영화나라(김한국)				③사업자등록번호			215－15－62552
수입금액내용(기간：1월 ～ 6월) (단위：원)
④ 층 ․ 호 수	⑤ 면 적 (㎡)	임 차 인				임대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 (과 세 표 준)
		⑥ 상 호 (성명)		⑦ 사 업 자 등록번호	⑧ 입주일 퇴거일	⑨ 보증금		⑩ 월 세	⑪ 합 계		⑫ 보증금 이 자	⑬ 월 세 (계)
합계						110,000,000		6,000,000	37,554,629		1,854,629	36,000,000
상1층 101호	300	명가식당		215－18－60332		100,000,000		5,000,000	31,686,027		1,686,027	30,000,000
상1층 102호	150	월드유통		215－01－30668		10,000,000		1,000,000	6,168,602		168,602	6,000,000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ꂎ522쪽

[별지 제12호 서식] (1장 앞 쪽)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관리번호					－					신고기간	2	0	x	9	년	1	기(4월 1일 ~6월 30 일)
사업자	상 호 (법인명)	순정산업(주)	성 명 (대표자명)	김현철	사업자등록번호	2	1	5	－	8	1	－	4	9	9	3	2
주민(법인) 등록번호	110111－1167217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02)400－2000	(02)431－9700	010－2252－6100
사업장주소		전자우편 주소
❶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교부분	①	522,000,000 542,000,000	[eqn: { 10} over {100 }]	52,200,000 54,200,00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②		[eqn: { 10} over {100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발행분	③		[eqn: { 10} over {100 }]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④
영세율	세금계산서교부분	⑤	9,000,000 14,000,000	[eqn: { 0} over {100 }]
기 타	⑥		[eqn: { 0} over {100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⑦
대 손 세 액 가 감	⑧
합 계	⑨	531,000,000 556,000,000	㉮	52,200,000 54,200,000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 취 분	일 반 매 입	⑩	460,000,000 460,000,000		46,000,000 46,000,000
고정자산매입	⑪	20,000,000 20,000,000		2,000,000 2,000,000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⑫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⑬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⑭
합계(⑩+⑪+⑫+⑬+⑭)	⑮	480,000,000 480,000,000		48,000,000 48,000,000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⑯
차 감 계(⑮－⑯)	⑰	480,000,000 480,000,000	㉯	48,000,000 48,000,000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4,200,000 6,200,000
경감 ･ 공제 세액	기타경감･공제세액	⑱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⑲
합 계	⑳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
예 정 고 지 세 액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가 산 세 액 계			㉵	0 430,200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4,200,200 6,630,200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차감납부할 세액 2,430,000

❷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❸ 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❹ 과 세 표 준 명 세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또는 제24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x9 년 10 월 25 일 신고인： 순정산업(주) (서명 또는 인)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도매	모조장신구							531,000,000 556,000,000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세무법인 가나 (서명 또는 인)
										송파 세무서장 귀하
수입금액제외
										구 비 서 류	뒤 쪽 참 조
합 계								531,000,000 556,000,000

세무대리인	성 명	세무법인 가나	사업자등록번호	215－81－60117	전화번호	(02)424－445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ꂎ523쪽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2장 앞 쪽)

사업자등록번호	2	1	5	－	1	5	－	4	9	9	3	2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⑦ 매 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세 금 계 산 서													[eqn: { 10} over {100 }]
				기 타													[eqn: { 10} over {100 }]
		영세율		세 금 계 산 서													[eqn: { 0} over {100 }]
				기 타													[eqn: { 0} over {100 }]
		합 계
	⑫ 매 입	세 금 계 산 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합 계
⑭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 명세서제출분				일 반 매 입
						고정자산매입
		의 제 매 입 세 액															뒤쪽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뒤쪽참조
		고금의제매입세액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재 고 매 입 세 액
		변 제 대 손 세 액
		합 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합 계
기타 경감･공제 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 공제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기 타
		합 계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등														[eqn: {1} over {100}]
		세 금 계 산 서 미 교 부 등														[eqn: {2} over {100}]
		전 자 세 금 계 산 서 미 전 송														[eqn: {1} over {100}]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25,000,000								뒤쪽참조		250,000
		신 고 불 성 실						2,000,000								뒤쪽참조		100,000
		납 부 불 성 실						2,000,000								뒤쪽참조		55,200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5,000,000								[eqn: {1} over {100 }]		25,000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														[eqn: {5} over {1,000 }]
		합 계																430,200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수입금액제외
									합 계
계산서 교부 및 수취명세		계산서 교부금액
		계산서 수취금액

ꂎ585쪽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다음의 신용카드 등 다음의 결제수단에 의하여 그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2010년까지 100분의 2.6)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2010년도까지 연간 7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다음의 신용카드 등 다음의 결제수단에 의하여 그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숙박업 2% (2010년까지 1.3%,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2010년까지 100분의 2.6)]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2010년도까지 연간 7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ꂎ586쪽

3.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의 103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부법 §26의 3 ①, 부령 §74의 5). 다만, 2008.12.31.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106분의 6을 적용한다(부칙 §23의 4 ①).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의 103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부법 §26의 3 ①, 부령 §74의 5). 다만, 2010.12.31.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108분의 8을 적용한다(부칙 §23의 4 ①).

ꂎ597쪽

[별지 제20호의 7 서식] (앞 쪽)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 정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전자우편주소
❶ 신고내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과세분	소매업	①		[eqn: {15} over {100}]	[eqn: { 10} over {100 }]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②		[eqn: {20} over {100}]	[eqn: {10} over {10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숙박업	③		[eqn: {30} over {100}]	[eqn: { 10} over {100 }]
운수･창고 및 통신업	④		[eqn: {40} over {100}]	[eqn: { 10} over {100 }]
영 세 율 적 용 분	⑤			[eqn: { 0} over {100 }]
재 고 납 부 세 액	⑥
합 계	⑦			㉮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⑧			뒤쪽 참조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⑩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⑪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⑫
기 타	⑬
합 계	⑭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⑮			㉰
가 산 세 계		뒤쪽 참조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❷ 과세표준명세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기타(수입금액제외분)
	합 계
❸ 면세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수입금액제외분
	합 계
❹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❺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폐업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첨부서류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3.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5.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6.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7.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5에 따른 해당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ꂎ598쪽

(뒤 쪽)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❶신고내용란

① ~ ④영위하는 업종에 “○”를 표시하고,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신고대상기간 동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을,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⑤매출액 중 영세율이 적용(수출 등)되는 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 수출금액 등을 적습니다.

⑥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⑧일반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⑨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3/103(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분은 8/108)]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⑩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⑦란의 세액에서 ⑧란 및 ⑨란의 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신용카드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등･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13/1,000,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연간 7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⑭세액의 합계액은 ⑦란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신한은행)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세액”란에 적습니다.

신고내용에 가산세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가산세 종류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가산세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신고기간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

5/1,000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 20%, 10%

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미납부(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지연납부일수 1일당 3/10,000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1/100

❷과세표준명세란

･는 ⑦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으며, 에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적습니다.

❸면세수입금액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란은 면세수입금액 중 종합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등)을 적습니다.

❹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국세환급금을 송금받고자 하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❺폐업신고란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ꂎ602쪽

[별지 제20호의 7 서식] (앞 쪽)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 정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전자우편주소
❶ 신고내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과세분	소매업	①		[eqn: {15} over {100}]	[eqn: { 10} over {100 }]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②		[eqn: {20} over {100}]	[eqn: {10} over {10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숙박업	③		[eqn: {30} over {100}]	[eqn: { 10} over {100 }]
운수･창고 및 통신업	④		[eqn: {40} over {100}]	[eqn: { 10} over {100 }]
영 세 율 적 용 분	⑤			[eqn: { 0} over {100 }]
재 고 납 부 세 액	⑥
합 계	⑦			㉮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⑧			뒤쪽 참조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⑩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⑪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⑫
기 타	⑬
합 계	⑭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⑮			㉰
가 산 세 계		뒤쪽 참조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❷ 과세표준명세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기타(수입금액제외분)
	합 계
❸ 면세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수입금액제외분
	합 계
❹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❺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폐업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첨부서류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3.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5.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6.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7.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5에 따른 해당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ꂎ605쪽

[별지 제11호의 2 서식]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한국의 맛					②사업자등록번호					101－01－62330
③업 태						서비스･음식					④종 목					영화상영･양식
2.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 및 의제매입세액 합계
구 분								⑤매입처수		⑥건 수			⑦매입가액				⑧공제율		⑨의제매입세액
⑩합 계								1		6			3,300,000				8/108		244,444
사업자로부터의 매 입 분				⑪계 산 서				1		6			3,300,000				8/108		244,444
				⑫신용카드 등
⑬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3.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함)
일련 번호		⑭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							⑮건 수			품 명		수 량				매입가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계
1
2
3
4
5
6
7
8
9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및 제74조의 5 제4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x9 년 7 월 25 일 신고인 김 치 국 (서명 또는 인) 송파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구비서류 없음 2. 그 밖의 경우：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수수료
																					없음
※ 작성방법 1. 간이과세 음식점업자(｢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합니다)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합니다)을 ⑬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2. 제조업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⑬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3. 공제율은 일반업종은 2/102로, 음식점업의 경우 3/103(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는 8/108, 법인은 6/106)으로 적습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ꂎ606쪽

[별지 제20호의 8 서식]	(앞 쪽)
<부동산임대사업자용> 보내는 사람 요금후납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ꂕ○○○－○○○ 받는 사람 님 귀하 ꂕ ○○○－○○○
※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재고납부세액･가산세･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7서식)를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 임대사업자용)	처리기간
	신고기간					년		기 ( 월 일～ 월 일)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 주 소		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①		×		×	10/100	㉮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②		×			㉯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		13/1,000	㉰
차감납부할 세액(㉮－㉯－㉰)		④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ꂎ607쪽

(뒤 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① 번호	거래처(상대방)							④ 매수			⑤ 공급가액 십억 백만 천 일						⑥ 세 액 백만 천 일							비고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합계
1
2
3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수입금액내용(기간 월 ～ 월) (단위：원)
④ 층 ･ 호 수		⑤ 면 적 (㎡)	임 차 인							임대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과세표준)
			⑥ 상 호 (성명)		⑦ 사 업 자 등록번호	⑧ 입주일 퇴거일				⑨ 보증금			⑩ 월 세			⑪ 합 계			⑫ 보증금 이 자				⑬ 월 세 (계)
합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⑫보증금이자 = ⑨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 × 정기예금이자율(국세청고시) ×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 ÷365(366)
<회송용>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ꂕ�○○○－○○○
																						우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ꂕ�○○○－○○○
신고서 작성방법은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000－00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ꂎ608쪽

[별지 제20호의 9 서식]	(앞 쪽)
<기타업종 사업자용> 요금후납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ꂕ ○○○－○○○
받는 사람 님 귀하 ꂕ ○○○－○○○
※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 제외)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재고납부세액･가산세･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7서식)를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기타업종 사업자용)	처리기간
즉 시
	신고기간					년		기 ( 월 일～ 월 일)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 주소		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①		×		×	10/100	㉮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②		×			㉯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		하단 참조	㉰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업의 농산물등 구입금액)	④		×		8/108	㉱
차감납부할 세액(㉮－㉯－㉰－㉱)		⑤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을, 그 외 업종은 13/1,000을 적용합니다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⑥
⑦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ꂎ609쪽

(뒤 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① 번호	거래처(상대방)		④ 매수	⑤ 공급가액 십억 백만 천 일				⑥ 세 액 백만 천 일			비고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구비서류(음식업자의 경우)：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회송용>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ꂕ○○○－○○○
											우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ꂕ○○○－○○○
신고서 작성방법은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000－00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