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에 따른 추록

(2009 세법개론 －이준규 저)

2009년 2월 말 본서가 출판된 이후 4월말까지 세법이 추가로 개정됨에 따라 본서의 내용 중 변경되어야 할 부분과 발견된 오류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인정이자 계산을 위한 이자율의 적용방법 변경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한번 선택하면 그 이후에도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여 적용하다가 당좌대출이자율로 적용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8.5%로 하도록 하였다(法則 43, 2009. 3. 30.).

위치	종 전	개 정
p.411 하1	당좌대출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연 8.5%)
p.412 상4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할 수 있다. ①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②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③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자금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 ④ 대여일 또는 계약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p.414 상10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6%이다.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8.5%이다.
p.417 상6	3.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은 연 8%로 가정할 것.	3. 당좌대출이자율은 8.5%이다.

2. 법인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이자율의 변경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하는 차입금과다 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과 추계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자율은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연 5%로 변경하였다(法則 6, 2009. 3. 30.).

위치	종 전	개 정
p.198 상7	정기예금이자율	이자율(5%)
p.199 상4	6) 정기예금이자율 서울특별시에 … 이자율을 말한다.	(삭제)
p.199 상16	5.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7.5%라고 가정한다.	(삭제)
p.199 하5	…×7.5%×…＝33,092,465	…×5%×…＝22,061,643
p.199 하3	33,092,465…15,092,465	22,061,643…4,061,643
p.199 하1	5,000,000×12＋18,000,000＋15,092,465＝93,092,465	5,000,000×12＋18,000,000＋4,061,643＝82,061,643
p.200 상7	…×정기예금이자율×…	…×이자율(5%)×…

위치	종 전					개 정
p.608 하8	적용 이자율	사업 연도말현재	사업 연도말현재	과세 기간말현재	예정…현재	적용 이자율	연 5%	연 5%	과세 기간말 현재 국세청장고시이자율	예정…현재 국세청장고시이자율

3. 세계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유지기업 소득공제와 퇴직소득세액공제 및 부동산 경기진작을 위한 조치들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였다(租特法 30－3, 91－11, 96 외, 2009. 3. 25.).

위치	종 전	개 정
p.448 하1	(추가)	3. 고용유지 소득공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일정 비율 이내 감소 포함)하면서 상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을 감소시킨 중소기업은 2010년말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상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의 감소액에 상시근로자수를 곱한 금액의 50%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租特法 30－3).
p.458 하1	(추가)	소득 공제	고용 유지 기업	1인당 임금총액 감소액×상시근로자수×50%	2010년말
p.475 상11	정치자금소득공제 및 지급배당소득공제	지급배당소득공제 및 고용유지소득공제
p.475 하2	③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지급배당소득공제 제외)	③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
p.476 하1	(추가)	5) 특정 소득공제 법인세법상의 지급배당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유지소득공제는 최저한세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p.596 상15	③ 농협 등에 대한 출자금 및 장기 …	③ 농협 등에 대한 출자금,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 및 장기 …
p.656 상2	(추가)	고용유지소득공제	사업 소득 금액	1인당 임금총액 감소액×상시근로자수×50%		2010년말
p.668 하8	…소득공제(정치자금소득공제 제외), …	…소득공제(정치자금소득공제 및 고용유지소득공제제외), …
p.669 상6	정치자금소득공제 및 …	정치자금소득공제, 고용유지소득공제 및 …
p.738 하8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퇴직소득세액공제
p.743 상11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퇴직소득세액공제
p.743 하1	(추가)	4. 퇴직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2009년말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와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租特法 96). 다만, 임원에 해당하거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744. 상2	… 2009년 중 퇴직하게 되었다.	… 2010년 중 퇴직하게 되었다.

4.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의 폐지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높은 세율(50% 또는 60%)로 중과세하는 규정에 대하여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중과세율을 특례세율(종합소득세율 또는 45%)로 낮추어 적용하도록 2008년말에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다시 이 한시적인 특례세율을 낮추어 2010년말까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10%를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도 2010년말까지 60%의 중과세율 대신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되, 해당 토지가 지정지역 내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율에 10%를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위치	종 전	개 정
p.789 상6	과세표준✕60%[단, 2010년말까지 45%로 하되,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50%]	과세표준✕60%[단, 2010년말까지 종합소득세율로 하되, 지정지역은 10%씩 가산. 또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말까지 취득한 자산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율 적용]
p.789 상8	과세표준✕60%	과세표준✕60%[단, 2010년말까지 종합소득세율로 하되,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10%씩 가산. 또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말까지 취득한 자산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율 적용]

5.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개정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종전에 지가급등지역의 부동산, 특정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한정하여 적용하던 것을 모든 부동산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시행령으로 그 적용을 지가급등지역의 부동산과 특정주택에 한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자산별로 차등적용하던 세율을 15%로 통일하였다(法法 55의 2).

위치	종 전	개 정
p.157 상10	그러나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특정주택 또는 비사업용 부동산을 … 한다. 따라서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특정주택 또는 비사업용 부동산의 …	그러나 특정 부동산을 … 한다. 따라서 특정 부동산의 …
p.157 하7	…10%～40%	…15%
p.159 하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특정주택 또는 비사업용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내국법인과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특정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과 …
p.160 상7	지가급등지역의 부동산, 특정주택, 비사업용 부동산	특정 부동산
p.563 상3	… 지가급등지역의 부동산, 특정주택 및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	… 다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 등 특정 부동산에 대한 …
p.563 하10 ～p.564 하3	2. 과세대상 토지 등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 ⑴ 지가급등지역의 부동산… ⑵ 특정 주택… ⑶ 비사업용 부동산… … 토지.	2. 과세대상 토지 등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토지 등”이라 함은 모든 부동산을 말하되,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을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등으로 한정할 수 있다(法法 55의2, 法令 92의 2]. ① 지정지역 안의 토지 등 ② 지정지역 안의 토지 등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

위치	종 전	개 정
p.565 하11	… 이 경우 세율은 지가 … 가장 높은 세율로 한다.	… 이 경우 세율은 15%로 한다.
p.565 하4	세율(10%～40%)	세율(15%)
p.565 하2	…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세율도 20%… 중과세된다. 이 경우 미등기…	…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미등기…

6.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개정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액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일부 조세특례의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등 다음과 같은 개정이 있었다.

위치	종 전				개 정
p.470 하2	투자액의 10%(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3%)				투자액의 10%(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3%) +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액의 10% 범위내
p.656 상2	(추가)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1인당 임금총액 감소액×상시근로자수×50%	2010년말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전년대비 연간임금총액 감소액×50%(한도 1,000만원)	2010년말
p.454 하7	사업전환…	…	…	2009년말	사업전환…	…	…	2012년말
p.792 상16	법인전환 (租特法 32)	…	…	2009년말	법인전환 (租特法 32)	…	…	2012년말
p.792 상19	지주회사…	…	…	2009년말	지주회사…	…	…	2012년말
p.792 상21	외국 자회사…	…	…	2009년말	외국 자회사…	…	…	2012년말

7. 기타 시행규칙의 개정

위 이외에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서의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法則, 所則, 相贈則, 2009. 3. 30～4. 23.).

위치	종 전	개 정
p.391 하4	㈂ …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설정	㈂ …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립금과 충당금의 설정
p.500 상6	…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 …	…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직전 사업연도에 추계결정을 받은 법인, 국외사업장을 가진 법인, 특정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등의 …
p.526 하1	…손익금에 산입한다.	…손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양수법인이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과 연결법인 외의 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p.527 상7	④… 양도법인의 양도가액－양도법인의 장부가액	④… 양도법인의 양도가액－양도법인의 장부가액. 이 경우 채권에 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채권의 양도가액은 채권의 매출가액 중 양도법인의 보유기간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위치	종 전	개 정
p.772 상4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가…	…(보상금 산정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p.774 상8	…만기 전에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금융기관에 … 동일자에 금융기관에…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인 금융기관에…동일자에 해당 금융기관에…
p.954 하9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채권, 주식, 신탁업자와 종헙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과 집합투자증권 포함)은…
p.954 하6	② 주권상장․코스닥상장된 유가증권(…최초로 상장 및 코스닥상장함으로써 …)	②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최초로 상장함으로써 …)
p.954 하3	④ 금융기관의 수익증권, 간접투자증권 및 비상장유가증권…	④ 비상장유가증권…
p.1006 상7	18%	12%

8. 오류수정

본서의 내용 중 설명을 보충하여야 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위치	종 전	개 정
p.204 상24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	…자기주식의 시가가 해당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p.208 상6	3년전 발생한 자기주식소각이익(소각당시 보유주식시가 600,000원)	3년전 발생한 자기주식소각이익(소각당시 보유주식시가 400,000원, 취득가액 450,000원)
p.214 상12	…40,000,000원이 발생하였다.	…40,000,000원이 발생하였고, 소각당시 자기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은 동일하였다.
p.448 상4	…되는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	…되는 소득공제는 다음과…
p.488 하11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所法 17 ① 5호)을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투자신탁의 이익에 한함)을 …
p.489 상3	배당소득 중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所法 17 ① 5호)	배당소득 중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투자신탁의 이익에 한함)
p.514 하12	…법인이 기한(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 내에…	…법인이 기한(다음 연도 2월 말일)) 내에…
p.673 하9	2. 산출세액: 다음 중 큰 금액인 14,585,000원	2. 산출세액 : 다음 중 큰 금액인 14,270,000원
p.673 하7	＝(88,300,000…14%＝14,585,000	＝(87,040,000…14%＝14,270,000
p.673 하2	⑴ 배당세액공제방식에 의한 세액＝14,585,000－5,040,000＝9,545,000	⑴ 배당세액공제방식에 의한 세액＝14,270,000－5,040,000＝9,230,000
p.674 상1	⑶ 따라서 배당세액공제액은 2,565,000(＝14,585,000－12,020,000)원이 된다.	⑶ 따라서 배당세액공제액은 2,250,000(＝14,270,000－12,020,000)원이 된다.
p.681 상2	특정한 과세연도에 …너무 짧다고 생각된다.	(삭제)
p.945 하4	…질병의 요약 기타…	…질병의 요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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