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이 되는 연말정산실무－이항수/최종기 공저]

<개정세법 내용 추가 및 수정사항 안내>

2009년 10월 20일 발행한 본 도서를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추록을 발행합니다.

2010.1.12.

♣ p.6

10.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조특법 §73 ①, 법령 §36 ①, 법칙 §18 ①)

종 전	개 정
□특례기부금 <신 설> □지정기부금단체	<이상 생략>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이하 생략>

♣ p.12

21.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소법 §164)

종 전	개 정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연도 2월 말일 □퇴직소득․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연도 2월 말일	∙다음연도 3월 10일 * 단,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다음연도 3월 10일

☞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2009.1.1. 이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퇴직소득과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2010.1.1. 이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p.13 추가

24.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을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에 포함(조특법 §87)

종 전	개 정
<신 설>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에 포함 －해당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일 것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것 －월 납입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과세연도 중에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불가

☞ 2009.5.6.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5.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조특법 §30의 3)

종 전	개 정
<신 설>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일 것 2.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을 것 －해당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임금총액이 직전연도에 비해 감소하였을 것 ∙소득공제대상 상시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다음의 자 제외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자 －임원 －해당기업의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및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소득공제액 Min[(직전연도 연간 임금총액*—해당연도 연간 임금총액)×50%), 1,000만원] *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 ** 적용기간：2009년～2010년

♣ p.421 아래에 추가

		▪주택청약저축불입액▪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주택마련저축불입액으로 보아 소득공제한다(조특법 §87 ②․③, 2010.1.1. 개정). 1. 공제대상 근로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여야 한다. 2. 공제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제대상 저축 불입액 ⑴ 2009.5.6. 이후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으로 한다. ⑵ 월 납입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⑶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 ⑷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Point

♣ p.455 표 다음 페이지 추가

10.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⑴ 의의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는 201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조특법 §30의3 ③).

Min		(직전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 50%
		1,000만원

⑵ 고용유지중소기업의 범위

소득공제대상 고용유지중소기업은 다음과 같다(조특법 §30의 3 ①, 조특령 §27의 3～§27의 4).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⑴ 법 소정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

⑵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을 것

⑶ 해당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연도에 비해 감소하였을 것

1) 경영상 어려움

“법 소정 경영상 어려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조특령 §27의 3 ①).

①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생산량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③ 해당 과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경우

과세연도 매월 말일 현재의 재고량을 합하여 과세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량으로 한다.

2)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조특령 §27의 4 ①).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② 임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법령 §20 ① 4호).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그 밖에 ‘1.’ 내지 ‘3.’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④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3)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란 다음 금액을 말한다(조특령 §27의 4 ②).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주1)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주2)

주1)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말한다

주2)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과세연도의 월수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조특령 §27의 4 ③․④․⑤). 1.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된 경우 해당 상시근로자는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2.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해당 상시근로자는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한다. 3.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해당 상시근로자는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Point

⑶ 소득공제대상 상시근로자

소득공제대상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상기 ‘(2). 2)’와 동일하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포함됨에 유의한다(조특령 §27의 4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에는 제외된다.

⑷ 연간 임금총액의 계산

소득공제액 산식에서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유의하여 산정한다(조특령 §27의 4 ⑥).

① 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

해당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 ×	직전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해당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②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

해당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금액으로 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직전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③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시근로자

해당 상시근로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상기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

고용유지중소기업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1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조특법 §30의3 ①․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50%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상기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에 경영상 어려움,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령 §27의 3 ③).

Point

색인

변경전

변경후

도비라, p244

다자녀추가공제

~ 동거입양자는 포함되나, 손자와 손녀는 제외됨

~ 동거입양자는 포함되나, 손자․손녀 및 위탁아동은 제외됨

도비라, p245

그밖의 소득공제

<내용 추가>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소득공제：Min[(직전년도 연간 임금총액―해당년도 연간 임금총액)×50%, 1,000만원]

도비라, p245

산출세액

과세표준×15%―120만원

과세표준×16%―120만원

p11 상1

~ 8.5%는 2009.3.30.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 8.5%는 2009.1.1. 이후 이자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p76 상3

~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상기 ~

~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상기 ~

p76 하14

~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2010.2.28.까지) 당해~

~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2010.3.10.까지) 당해~

p197 Point

<내용 추가>

6. 외국인근로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원천–824, 2009.10.6.).

p248, 489, 542,

553, 555, 601 서식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계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1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계

p256, 406 도표

구 분	관련 세법 규정	근로자만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126의 2	○
<내용 추가>

구 분	관련 세법 규정	근로자만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126의 2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조특법 §30의 3	○

p287 상5

~ 거주자의 손자․손녀는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한다(서일–484, 2008.4.4.).

~ 거주자의 손자․손녀 및 위탁아동은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한다(서일–484, 2008.4.4.; 소득–1917, 2009.12.8.).

p294 하13

~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 제외)도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본다(소법 §52 ⑥).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제외)도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본다(소법 §52 ⑥; 원천–184, 2009.3.6.).

p317 도표 상황 11

×

○

p343 상3

따라서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따라서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대학(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해당 대학의 편ㆍ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지출한 금액(원천–934, 2009.11.12.)과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

p358 서식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별지 제44호 서식⑶)(중략)>

<삭제>

p364 상3

~있다(서일–70, 2006.1.18.).

~있으며(서일–70, 2006.1.18.),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원천–1008, 2009.12.7.).

p387 상8

<내용 추가>

10)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1)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p390 상9 및 도표

~ 유의하기 바란다(조특법 §73 ①․§76․§88의 4 ⑬).

1. 법정기부금 중

⑴ 정치자금 중 10만원 초과금액(정치자금 기부금)

⑵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특례기부금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유의하기 바란다(조특법 §76․§88의 4 ⑬; 원천–184, 2009.3.6.).

1. 법정기부금 중 정치자금 중 10만원 초과금액(정치자금 기부금)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p464 상4

~ 다음연도 1월분 급여를 ~

~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

p483 상16

④ 자녀양육비 : 매월 10만원(사규 있음)

⑤ 국민주택규모 ~

<삭제>

④ 국민주택규모 ~

p485 상5

☞ 식대와 자녀양육비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 식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p488

비과세소득

800,000

<삭제>

p566 도표

주택마련저축공제

1.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

1.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

p577 하10

~ 기입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

~ 기입하며,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

p588 하11

가. 법정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나. 특례기부금

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가. 법정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

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p589 하10

~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p590 상5

<내용 추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당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2009.5.6. 이후 납입한 것으로서 월 10만원 이내 금액만 공제대상이다.

p598 도표 사이

~ 근로소득을 기입한다(원천–694, 2009.8.24.).

~ 근로소득을 기입한다.

p607~608

⑲ 그 밖의 비과세 : 다음의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기입한다(원천–694, 2009.8.24.).

<하단 도표(중략)>

⑲ 그 밖의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에서 열거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 소득은 지급명세서 작성시 제외하는 것으로 “⑲ 그 밖의 비과세”란에는 국가가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 수당 등과 같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비과세 항목 중 “Ⅱ. 비과세소득 ⑱～⑱−19”란에 기재되지 않는 비과세항목을 기입한다(원천–694, 2009.8.24.).

<삭제>

p611 상2

~ (동거입양자 포함, 손자․손녀 제외)의 수가 ~

~ (동거입양자 포함, 손자․손녀 및 위탁아동 제외)의 수가 ~

p614 상11

<내용 추가>

—1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가 임금이 삭감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기입(1,000만원 한도)

(직전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 50%

p618 상10

㉝ 표준공제 : 기부금공제(㉟) 금액이 600,000원 미만인 경우 600,000원을 기입한다. 이때 ‘㉟’란은 공란으로 한다.

㉝ 표준공제 : 600,000원을 기입한다.

p620 상9

~ (동거입양자 포함, 손자녀 제외)가 ~

~ (동거입양자 포함, 손자녀 및 위탁아동 제외)가 ~

p625 하3

1. 법정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특례기부금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 법정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