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추록

(공인회계사 김준석 저)

2012. 5. 1.

(주)영화조세통람

이 자료는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2011년 출간본에 별책으로 추록하는 2010년도 말부터 2012.4.20.까지의 조세법개정내용 중에서 비영리법인에 적용될 주요한 규정을 구규정과 비교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해당 기간의 모든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은 아니므로 망라된 개정내용을 알고자 하는 독자께서는 조세편람 등에서 인용조문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15쪽：3) 국립대학법인 추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55쪽：(7)에 3)을 추가

→ 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가. 예산ㆍ결산 등(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안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財務諸表)를 포함한 결산서를 이사회 의결 후 2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명세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 명세를 공개할 수 있다.

□ 82쪽：⑪항의 내용 대체

→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89쪽：라) 대체

→라)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2012.2.2. 개정)

□ 89쪽：마) 대체

→ 마)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③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④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2010.12.30. 개정시 신설)

⑥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⑧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011.12.8. 개정) ☞종전 보육시설

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⑩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⑪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⑫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10.12.30개정시 신설)

□ 211쪽：제26조 대체

→ 제32조의 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1.7.25.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ㆍ건축적립금ㆍ장학적립금ㆍ퇴직적립금 및 기타적립금으로 구성한다. (2011.7.25.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2011.7.25. 신설)

1. 적립금의 2분의 1의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의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ㆍ적립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11.7.25. 신설)

⑤ 제1항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2011.7.25. 신설)

□ 260쪽：제16조 ① 대체

→

① 결산보고서에 첨부되는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자금계산서로 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구 자금계산서)로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차익처분계산서(또는 운영차손처리계산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16).

□ 265쪽：36조의 6, 37조 추가

→ 법 제36조의 6【이익배당의 사용제한】

①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밖의 수익금은 제2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와 대학의 연구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대학의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011.7.25. 개정)

② 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에서 받은 배당이나 그밖의 수익금은 연구개발 활동이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2011.7.25. 신설)

법 제37조【협력연구소】

①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19조,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 건물이나 그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2011.7.25. 개정)

②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ㆍ기자재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2007.12.2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교지의 임대 또는 지상권 설정의 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끝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은 해당 건물이나 그밖의 영구시설물을 대학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2011.7.25. 개정)

□ 323쪽：(2) 1)에 가－2.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 추가

→ 가－2.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손익계산서 기본구조

① 기본구조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일반기업회계기준 2.45).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손익

㉱ 판매비와관리비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계속사업손익

㉸ 중단사업손익(법인세효과 차감후)

㉹ 당기순손익

② 포괄손익의 주석기재

당기순손익은 계속사업손익에 중단사업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하며, 당기순손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은 관련된 법인세효과가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법인세효과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2.56).

㈏ 국제회계기준의 포괄손익계산서 기본구조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적어도 당해 기간의 다음 금액을 표시하는 항목을 포함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82문단).

① 수익

② 금융원가

③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조인트벤처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④ 법인세비용

⑤ 다음의 ㉮와 ㉯를 합한 금액

㉮ 세후 중단영업손익

㉯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른 세후 손익

⑥ 당기순손익

⑦ 성격별로 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⑧’의 금액은 제외)

⑧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조인트벤처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⑨ 총포괄손익

□ 466쪽：(2) ②을 아래와 같이 개정

→②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012.2.2. 개정)

㉠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소각 당시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44조의 3 제1항 및 이 영 제80조의 4 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의 합계액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피합병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 법 제46조 제2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2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46조의 3 제1항 및 이 영 제82조의 4 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의 합계액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법인 등”이라 한다)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분할법인등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분할법인등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467쪽：⑤을 아래와 같이 개정

→⑤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 즉 “피합병법인”(被合倂法人)의 주주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즉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함)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合倂對價)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011.12.31. 개정)

□ 467쪽：맨 끝에 추가

→ 집행기준 16－0－3【감자 등의 대가로 받은 재산가액의 평가】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감자 등의 대가로 금전 외의 재산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구 분			취득재산의 가액
주식 및 출자지분	자본감소, 사원탈퇴, 해산의 경우		취득당시 시가 (불공정감자로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 동 금액 차감)
	합병, 분할의 경우	과세이연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2010.7.1. 이후 합병ㆍ분할분부터는 취득가액)
		1. 과세이연요건 미충족 2. 과세이연요건 충족하나 시가가 액면가액 이하	취득당시 시가 (불공정합병으로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 동 금액 차감)
그 외 재산		취득당시 시가

□ 467쪽：1) 하단 대체

위의 산식상의 취득재산은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취득시의 시가에 의하며,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액면주식의 경우：액면금액

② 무액면주식의 경우：발행법인의 자본금액 / 발행주식총수

③ 주식․출자 외의 자산：취득시의 시가

→

위의 산식상의 취득재산은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취득시의 시가에 의한다.

□ 477쪽：(7)－1) 첫문단 지주회사의 범위에 다음을 추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489쪽：① 소형승용차 대체

→ ①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라 함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등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이므로,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가 해당한다. (2011.12.31. 개정, 부법 §17)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것

∙캠핑용 자동차

∙배기량이 2,000cc 이하의 것：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 6미터 이하이고 폭이 1. 6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이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전기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2011.12.31. 신설)

□ 489쪽：② 영업용  다음과 같이 개정

→ ②  영업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업무용 자동차를 말하는 것인바,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범위에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등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이 해당한다.

□ 500쪽：3) 가. ⑤의 개정

→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2011.12.8. 개정)

□ 504쪽：11호 개정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010.12.30. 개정)

□ 510쪽：(3) 가. 내용 중 하단의 내용을 개정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

→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5호 가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큰 금액(영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2010. 12. 30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5호 가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란 매사업연도 말일 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의 금액을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당해 근로기간에 대한 적립금의 수준은 그 기간을 고려하여 각각 각 목별로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9 )

□ 514쪽：⑪을 아래와 같이 개정

→ ⑪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2011.9.15. 개정)

□ 518쪽 ：나. (가)의 산식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

→

퇴직부담금의 손금산입한도 ＝[max (① , ② － ③]

①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영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2010.12.30. 개정)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5호 가목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2010.12.30. 신설)

③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2010.12.30. 개정)

□ 518쪽：(나)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

→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영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010.12.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급여지급기준초과한 임원상여금, 지배주주인 임원 초과상여금, 비상근임원 보수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2011.3.31. 개정)

□ 520쪽：(나)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내용은 대동소이함)

→ (나) 세무조정 및 회계처리방법

가) 확정기여제도의 인식과 측정(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확정기여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아니한다(21.6).

(차) 퇴직급여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인식과 측정

㉮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1.8).

급여규정의 개정과 급여의 인상으로 퇴직금소요액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당기분과 전기 이전분을 일괄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21.9).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각각 회계처리한다(21.10).

①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의 경우

보고기간말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종업원이 아직 퇴직하지는 않았으나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 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보고기간 종료일 현 재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의 수령을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이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차) 퇴직급여	×××	(대) 퇴직급여충당금	×××

②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 고 퇴사하였으며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한 경우

보고기간말 이후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의 현재가치를 측정하여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은 퇴직 후 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그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에 기초하여 할인한다. 다만, 그러한 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이 바뀌거나 할인율이 바뀜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연금미지급금 증감액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재가치 증가액은 퇴직급여(비용)로 회계처리한다. 퇴직연금미지급금 중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지급되 는 부분이 있더라도 유동성대체는 하지 아니한다.

(차) 퇴직급여충당금	×××	(대) 퇴직연금미지급금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퇴직한 이후에 기업이 연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위 ②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규약에서 종업원이 연금수령을 선택할 때 기업이 퇴직일시금 상당액으로 일시납 연금상품을 구매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기업이 퇴직일시금을 지급함으로써 연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퇴직연금운용자산 등

① 자산계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재무상태표에는 운용되는 자산을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하고, 그 구성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21.11).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② 퇴직급여충당부채에 차감표시(21.1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 종전 단체퇴직보험ㆍ종업원퇴직보험 또는 퇴직보험(21.13)

퇴직금제도를 채택한 기업이 단체퇴직보험ㆍ종업원퇴직보험 또는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단체퇴직보험

▪퇴직보험료로 납입한 금액에서 보험회사가 사업비로 충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자산으로 처리한다.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은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이자수익과 특별배당금의 수령은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며, 동 금액을 납입할 보험료로 대체할 경우 동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 증가로 처리한다.

② 종업원퇴직보험

종업원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퇴직보험

▪기업이 종업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퇴직보험예치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다만, 퇴직보험예치금액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 초과액은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차) 퇴직급여	×××	(대)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보험예치금	(×××)
현      금             ×××

▪퇴직보험료의 납입, 이자수익과 특별배당금의 수령 및 동 금액을 납입할 보험료로 대체할 경우의 회계처리는 “퇴직 보험예치금”의 명칭을 사용하여 ①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차) 퇴직보험예치금	×××	(대) 이자수익	×××

④ 기업이 이미 가입된 단체퇴직보험 등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보험예치금으로 대체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퇴직금을 퇴직보험예치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차) 퇴직급여충당금	×××	(대) 현      금	×××
퇴직보험예치금	×××

한편, 위의 퇴직보험예치금 납입액 중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관련 종사자의 퇴직보험예치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손금인정한도 내의 금액을 다음과 같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손금산입] 퇴직보험예치금의 손금산입     ×××(△유보)

또한 수익사업종사자의 퇴직으로 퇴직금을 퇴직보험예치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의 추인 ×××(△유보)

[손금불산입] 퇴직보험예치금의 지급       ×××(유보)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퇴직보험금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이다(서이46012－11468, 2003. 8. 8).

㉱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는 경우의 회계처리(21.14)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① 각 제도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합산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그러나 퇴직금제도에서 경과적으로 존재하는 퇴직보험예치금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운용자산과 구분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퇴직보험에 대한 주요 계약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② 어떤 제도에서 초과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다면 다른 제도의 부채와 상계한다.

▪기업에는 어떤 제도의 초과자산을 다른 제도의 부채를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고 실제로 사용 할 의도도 있다.

▪기업에는 어떤 제도의 초과자산을 다른 제도의 부채를 결제하는 데 사용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급여제도의 변경(21.15)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정산하는 경우 기존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감소로 회계처리한다.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장래근무기간에 대하여 설정되어 과거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른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감은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한다.

③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과거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해 부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사내적립액을 사외적립 액으로 대체할 의무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납부하는 시점에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인식한다.

□ 524쪽：(3) 설정한도의 내용 중 아래의 것을 개정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 다만, 제1호부터 제17호까지

□ 524쪽：(3) 설정한도의 내용 중 ⑥의 금융기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

→ 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 (2012.2.2. 개정)

□ 526쪽：4. (1) 가. 내용을 개정

→ 가.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과세이연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을 취득ㆍ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ㆍ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1.7.25. 개정, 법법 §36).

□ 529쪽：5. (1)을 개정

→

⑴ 대상법인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아래의 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는 대상이 된다(법령 63 ①).

①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009.2.4. 개정)

②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2009.2.4. 개정)

③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009.2.4. 개정)

④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009.2.4. 개정)

⑤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010.6.28. 개정)

⑥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2009.2.4. 개정)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 (2009.2.4. 신설) ☞추가한 내용

⑧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005.2.19. 법명개정)

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005.3.8. 개정)

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12.2.2. 개정)

⑪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2011.1.17. 개정)

⑫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2005.2.19. 법명개정)

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 (2005.2.19. 법명개정)

⑭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2005.2.19. 법명개정)

⑮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2008.2.22. 신설)

⑯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2008.2.22. 신설)

⑰ ｢산업발전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008.2.22. 신설)

⑱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2010.2.18. 신설)

⑲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2010.12.30. 신설)

⑳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2012.2.2. 신설) ☞추가한 내용

□ 533쪽：중간의 아래의 것을 대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이란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중에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2010. 12. 30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이란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2.2.2. 개정)

①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 즉 “결산내용연수”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고정자산 (2012.2.2. 신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12.2.28. 개정법칙 §12)

1.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될 것

3.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②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 (2012.2.2. 신설)

□ 534쪽：무형고정자산에 아래의 (아)를 추가

→ (아)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2012.2.2. 신설)

□ 534쪽：2. 감가상각요건 앞에 다음 내용을 추가

→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 그 계상한 금액 중 한도 내의 금액을 손비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영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감가상각관련법인세법시행령규정 전반을 의미함)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한다(2012.2.2. 개정, 법령 §19 5의 2호)

①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②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 536쪽：2)를 아래와 같이 개정

2) 금융리스자산의 경우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의 자산(☞종전에는 금융리스자산규정을 기획재정부령 제13조에 위임하였음)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2010.12.30. 개정, 법령 §24 ⑤).

→

2) 금융리스자산의 경우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의 자산(☞종전에는 금융리스자산규정을 기획재정부령 제13조에 위임하였음)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2010.12.30. 개정, 법령 §24 ⑤).

(가) 리스의 분류(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가) 금융리스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류한다. 다음에 예시한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13.6).

①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②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③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④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⑤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위 문단 13.6의 예에 해당되지 않을지라도, 다음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금융리스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13.7).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로 인한 리스제공자의 손실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② 리스이용자가 잔존가치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예를 들어 리스종료시점에 리스자산을 매각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보장하도록 리스료가 조정되는 경우)

③ 리스이용자가 염가갱신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나) 부동산 리스

토지 또는 건물의 리스는 다른 자산의 리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13.9).

다) 리스의 회계처리

법인세법상의 금융리스자산의 범위 규정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리스의 회계처리 또한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나 종전의 기본통칙내용을 참고하고자 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3－24…1【리스의 회계처리】>

①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리스(이하 “금융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11.1. 개정)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적용에 있어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계약과 관련하여 최소리스료 중 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외의 요소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이하 “조정리스료”라 한다)으로 한다. (2009.11.10. 개정)

②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이하 “운용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009.11.10. 개정)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009.11.10. 개정)

3. 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규칙 별표 55의 자산별 및 별표 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001.11.1. 개정)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화로 표시된 리스계약의 경우 최소리스료는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009.11.10. 개정)

5. 임대인이 리스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소요된 건설자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영 제52조 규정에 따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다. (2001.11.1. 개정)

6. 임차인이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임차인은 동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01.11.1. 개정)

③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대인(리스회사)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11.1. 개정)

1. 금융리스의 경우 (2001.11.1. 개정)

리스계약의 해지로 회수한 당해 리스자산의 가액은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액으로 하며, 해당 리스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임차인 및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회수된 리스자산의 시가가 그 금융리스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9.11.10. 개정)

2. 운용리스의 경우 (2001.11.1. 개정)

당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리스료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79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9.11.10. 개정)

⑤ 리스에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차손익은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2001.11.1. 개정)

⑥ 법 제34조 및 영 제61조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2001.11.1. 개정)

1.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채권의 미회수잔액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이자상당액의 미수금 합계액

2. 운용리스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리스료 미회수액

⑦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의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11.1. 개정)

1.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후 리스거래의 경우 매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한다. (2009.11.10. 개정)

2. 판매 후 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고 리스료 및 판매가격이 시가에 근거하여 결정된 경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매매와 관련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2009.11.10. 개정)

⑧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리스의 구분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2001.11.1. 신설)

1.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

가.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상당액을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한 리스료 중 제1항 제3호에 상당하는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원금회수액은 이를 익금불산입하며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나.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리스료 중 제1항 제3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한다.

2.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가.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리스료 중 대여금의 회수로 처리한 금액은 이를 제2항 제1호의 리스료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료지급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이 통칙은 제1항 및 제2항의 리스거래 이외의 렌탈거래ㆍ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ㆍ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렌탈계약 등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2001.11.1. 개정)

□ 537：⑦항 다음에 아래의 ⑧항을 신설

→ ⑧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2012.2.2. 신설)

□ 538쪽：⑦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

⑦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항공법｣ 제105조의 2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12.2.2. 개정)

□ 543쪽：맨 밑에 3.을 대체

→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2011.2.28. 개정시 삽입),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2011.2.28. 개정).

□ 549쪽：1) 중고자산 취득시의 수정내용연수의 대체

내국법인이 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 즉 수정내용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0. 2. 18 개정, 법령 §29의 2  ①).

→

1) 중고자산 취득시의 수정내용연수

내국법인이 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 즉 수정내용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0.12.30. 개정, 법령 §29의 2 ①).

□ 557쪽：⑤ 중 아래의 것에 추가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

∙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2010.12.30. 신설)

□ 561쪽：⑶ 신용카드 등 미사용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대체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 즉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다음 각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법 §25 ②).

→

⑶ 신용카드 등 미사용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12.31. 단서개정, 법법 §25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2012.2.2. 개정).

1.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해당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 566쪽：3) 수입금액 대체

수입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을 말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매출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0. 2.18. 개정, 법령 §40).

→

3) 수입금액

수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을 말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매출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2.2.2. 개정, 법령 §40)

□ 572쪽：⑵ 기부금의 계산을 대체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과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 즉 특례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법령 §37 ①)(2011.3.31. 단서개정).

→

⑵ 기부금의 계산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즉 법정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2012.2.2. 단서개정, 법령 §37 ①).

□ 574쪽： (1) 1).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

→

가. 2011.1.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① 법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 5에 따른 양도손익을 제외하며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100분의 50

②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100분의 10

③ 비지정기부금：전액손금불산입

나. 종전규정에 의한 한도규정(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2009. 2. 4 개정, 법령 §38 ③).

① 법 제2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같은 항 제14호의 기부금은 제외)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4호의 기부금)
×100분의 50

②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100분의 10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과세특례규정은 2010년 12월 27일자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며, 삭제인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다만, 제73조 제1항 제14호의 개정규정(➡ 법인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이 개정규정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2010. 12. 27 법률 제10406호, 개정 부칙 제1조․제2조).

부 칙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09년 1월 1일)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576쪽：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경우 대체

→ 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경우

가. 2011. 1. 1 이후 최초로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것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① 법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 5에 따른 양도손익을 제외하며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100분의 50

②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등의 경우

1)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하여야 함.

2)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

3) 비영리법인의 비지정기부금：전액 손금불산입

나. 종전규정(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2009. 2. 4 개정, 법령 §38 ③).

① 법 제2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같은 항 제14호의 기부금은 제외)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4호의 기부금)×100분의 50

②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하여야 함.

③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하여야 함

□ 579쪽：맨 위의 산식 박스 아래를 다음과 같이 대체

기부금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은 소득자인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 외에 아래 각호의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것을 포함한다.

①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②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기부금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은 소득자인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 외에 아래 각호의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것을 포함한다.

①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②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586쪽：㈎ 법인세법의 이월공제 규정 대체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법 §24 ④).

→

㈎ 법인세법의 이월공제 규정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정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2011.12.31. 개정, 법법 §24 ④).

□ 596쪽： 4) 각항을 개정

→

①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②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2011.12.31. 개정)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④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011.7.25. 개정)

⑦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2011.12.31.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2.2.2. 신설, 법령 §36의 2 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2.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⑧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

ㄱ.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3호)

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교를 말한다. (2012.2.2. 개정, 법령 §36의 2)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011.3.31. 개정)

2. 제12항 전단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1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2012.2.2. 개정)

☞법칙 제18조의 3 ④ 영 제36조의 2 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 4(☞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와 같음

<학교 등의 법정기부금지정요건 등>(법령 제36조의 2)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등의 신청을 받아 주무관청이 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2.2.2.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교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6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12.2.2. 개정)

⑧ 학교 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012.2.2. 개정)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3.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2012.2.2. 신설)

⑨ 제4항에 따른 법인 및 제5항에 따른 기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 등”이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012.2.2. 개정)

⑩ 주무관청은 제9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9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2.2.2. 개정)

⑪ 국세청장 또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등의 명칭과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2012.2.2. 개정)

1. 학교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학교 등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 및 제8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9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2012.2.2. 개정)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2012.2.2. 신설)

⑫ 기획재정부장관은 학교등이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학교등의 명칭과 해당 사실 및 법정기부금단체 적용배제기간(제3항 제2호, 제4항 제7호 및 제5항 제4호에 따른 지정취소일부터 지나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을 지정취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지정취소일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을 말한다)까지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2.2.2. 개정)

⑬ 기획재정부장관은 학교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학교등의 지정기간 중 제11항 제2호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등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2.2.2. 개정)

□ 597쪽：6)의 내용을 전면개정

→

6) 사회복지사업, 그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법 제24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2012.2.2. 개정, 법령 §36의 2 ③).

①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011.3.31. 개정)

②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⑤ 영 제36조의 2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ㆍ배분 및 법인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이 경우 총지출금액, 배분지출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2.2.2. 개정)

⑥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한다)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12조의 2 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2012.2.2. 개정)

⑦ 영 제36조의 2 제12항 전단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1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2012.2.2. 개정)

☞법칙 제18조의 3 ④ 영 제36조의 2 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 5(☞법정기부금단체 중 전문기관의 범위)와 같음

□ 598쪽：7) ② 다음 줄을 아래의 것으로 대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2010.12.30 신설).

①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5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연간 총수입금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정부지원금 및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2012.2.2. 개정)

①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011.3.31. 신설)

②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011.3.31. 개정)

③ 영 제36조의 2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연간 총수입금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정부지원금 및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2.2.2. 개정)

④ 영 제36조의 2 제12항 전단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제1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 (2012.2.2. 개정)

☞법칙 제18조의 3 ④ 영 제36조의 2 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 6(☞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등의 범위)과 같다. (2012.2.28. 개정)

□ 602쪽：5. (1) 1) ②의 내용 중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대체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012.2.2. 개정)

□ 603쪽：⑦의 개정

→⑦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2007. 2. 28 신설)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08.2.22. 개정)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2010.2.18. 개정)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2012.2.2. 개정)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2010.2.18. 개정)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2012.2.2. 신설)

※⑦항과 ⑧항 인용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10. 2.18. 개정)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1항 제1호 사목의 요건을 위반한 사실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2011.3. 31. 개정)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2008.2.22 신설)

4.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2012.2.2. 신설)

□ 603쪽：하단의 다음의 것을 대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바, 지정기부처의 지정은 매분기별로 하며,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별지 제63호의2 서식의 기부금단체추천서, 법인설립허가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사업연도 예산서,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 3. 31 개정, 법칙 §18 ④․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2008. 3. 31 개정, 법칙 §18 ⑥).

→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바, 지정기부처의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며,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2.28. 개정, 법칙 §18 ④․⑤).

1. 별지 제63호의 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의 경우：법인설립허가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영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의 경우: 국제기구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해당 법인ㆍ단체가 설립된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4.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해당 법인ㆍ단체 또는 국제기구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 5 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 신청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2011.9.30. 개정, 법칙 §18 ⑥).

□ 604쪽：중간에 아래의 것을 대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제1호 사목(위 ‘⑦’)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법령 §36 ⑤).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사업연도별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이나 제1항 제1호 사목(위 ‘⑦’)의 요건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2008. 2. 22 신설)

→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2010.2.18. 개정, 법령 §36 ⑦).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사업연도별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1항 제1호 사목(위 ‘⑦’)의 요건을 위반한 사실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2011.3.31. 개정)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2008. 2. 22 신설)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2012.2.2. 신설)

□ 604쪽：하단에 아래의 것을 대체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2010.3.31. 신설).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이행실적：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이행실적: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이행실적：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의 전일까지 제출

주무관청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한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제출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2010.3.31. 신설).

→

① 요건 충족여부 등(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 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2011.7.29. 개정).

1.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요건 충족여부 등：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2011.7.29. 개정)

2.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요건 충족여부 등：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2011.7.29. 개정)

3.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요건 충족여부등：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지정기부금단체 등 또는 법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의 전날 (2011.7.29. 개정)

② 주무관청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한까지 요건 충족여부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요건 충족여부 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2011.7.29. 개정).

□ 605쪽：[별표 12] (2011.2.28. 신설)

→ [별표 6의 2] (2012.2.28. 개정)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제18조 제1항 관련)
번호	지정기부금단체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3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1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1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13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1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1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17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번호	지정기부금단체
1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사학진흥재단
21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23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26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각 단체

□ 607쪽：2) 용도가 특정된 지정기부금의 내용 중 ①, ③ 대체

→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 ｢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012.2.2. 개정)

③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 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2011. 7. 29 개정)

□ 608쪽：[별표 13] (2011.2.28 신설) → [별표 6의 3] 지정기부금의 범위 (2012.2.28. 개정)

지정기부금의 범위(제18조 제2항 관련)
번호	기부금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 및 설비, 기술,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2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3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5	｢방송법｣에 따라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7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9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0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2	｢숙련기술장려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숙련기술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각각 같은 법 제15조의 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4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5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번호	기부금
26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수식품씨이오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8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창업지원사업비, 장애경제인협회 회관ㆍ연수원 건립비, 장애경제인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0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비 및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1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2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3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2012.2.28. 신설)

□ 610쪽：4)의 대체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10.12.30. 개정)

→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2012.2.2. 개정)

□ 611쪽：5)의 대체

→

5)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2011.3.31. 신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국제기구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국제기구(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2011.3.31. 개정, 법령 §36 ① 5호)

①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국제기구일 것

② 제1항 제1호 사목(1)부터 (6)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012.2.2. 개정)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08.2.22. 개정)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2010.2.18. 개정)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2012.2.2. 개정)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2010.2.18. 개정)

(6)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2012.2.2. 신설)

□ 612쪽：하단의 다음의 것을 대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2011. 2. 28 개정)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2011. 2. 28 개정, 법칙§18 ⑥).

□ 614쪽：⑦을 대체

⑦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2010. 2. 18 신설)

→⑦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2012.2.2. 개정)

□ 617쪽：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 (201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서식] (2012.2.28 개정)

일련번호

기 부 금  영 수 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❷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 재 지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구   분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제34조,「조세특례제한법」제76조ㆍ제88조의 4 및「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❷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등 관련 법령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예,「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5호,「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2.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지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 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4. ❹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618쪽：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2 서식] (2010.4.30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2 서식] (2012.2.28. 개정)

일련번호

기 부 금  영 수 증

❶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❷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구   분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❷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2.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3. ❹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649쪽： (2) 1) 특수관계자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

→

1)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① 해당 주주 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2.2.2. 개정)

나. 영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 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 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012.2.2. 개정)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2.2. 개정)

② 해당 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영 제87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상의 특수관계자를 말함)

□ 658쪽：(2) 1) ②을 개정

→②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012.2.2. 개정)

□ 659쪽：다섯 번 째 내용을 신설

→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2012.2.2. 신설)

□ 661쪽： 3. (1)의 내용 중 ① 내지 ④을 아래와 같이 개정

→

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011.12.31. 개정)

②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2011.12.31. 개정)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661~662쪽：하단의 문단을 삭제

한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한다)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를 제외한다(2005. 12. 31 신설, 법법 §29 ⑤).

→ 삭제

□ 662쪽：(2)을 대체

⑵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100%(비영업대금의 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함)

→

⑵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100%(비영업대금의 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함)

□ 666쪽：(3)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

→

⑶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100%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소득금액 전액을 손금산입의 한도로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2011.12.31. 개정).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012.1.1. 개정)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擬制配當)

④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012.1.1. 개정)

⑦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⑧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⑨ ‘①’부터 ‘⑦’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⑩ ‘①’부터 ‘⑨’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2012.1.1. 신설)

위 규정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는 것은 준비금전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이 아니고 ‘배당소득금액의 100%’의 전입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후술하는 ‘(5)기타의 수익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50%’ 전입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종전규정에서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만을 전입한도 100%의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즉 의제배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비록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는 해당하나(법법 §3 ② 3호) 준비금전입률 100%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었다.

특히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즉 무상증자에 의한 주식의 취득과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수익사업소득인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이 규정에 의한 준비금손금산입한도 100%의 대상이 아니었다.

□ 667쪽：(5)를 대체

⑸  기타의 수익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의 50%(70%, 80% 또는 100%)

→

⑸  기타의 수익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의 50%(60%, 80% 또는 100%)

□ 668쪽：(다)를 아래와 같이 개정

(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① 의제배당

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④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배당 또는 분배금

종전규정에서는 아래 각호의 배당소득금액은 준비금전입한도를 50/100으로 하였으나 2011.12.31일자 법인세법제27조의 개정으로 전액 준비금한도가 100/100이다.

① 의제배당

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④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 669쪽：2)의 내용을 개정

→2) 기타의 수익사업소득의 금액계산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일정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로 하는바, 이 경우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준비금전입한도 100%인 소득금액을 말함) 및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2010.12.30. 개정).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금액(비여업대금이익은 제외)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기타의 수익사업소득금액

－) 결손금(5년 내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 기타의 수익사업소득의 준비금손금산입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특례기부금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종전규정에서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특례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한도액을 먼저 계산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었으나(서이－844, 2004. 4.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2006. 2. 9자 개정으로 인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계산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기부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 670쪽：3) (나) 가) ①을 다음과 같이 대체

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011.12.31.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671쪽：⑦내용 중 아래의 내용을 대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09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09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2011.12.31. 개정)

□ 671쪽：⑦맨 끝에 아래의 것을 추가

→

▪｢2008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08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2011.12.31. 신설)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2011.12.31. 신설)

⑧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2011.12.31. 신설)

□ 672쪽：[국가재정법 별표 2] (2009. 3. 5 개정)

→[국가재정법 별표 2]  (2012.1.26. 개정)

□ 672쪽： [국가재정법 별표 2] 의 내용 중 다음 각호별로 개정

1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4. 방송법

30. 수출보험법

33.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34. 양곡증권정리기금법

35.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41. 원자력법

47. 정보화촉진기본법

4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53.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6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06. 12. 30 신설)

61. 삭 제(2009. 3. 5)

→

1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011.5.19. 개정)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2010.3.22. 개정)

30. ｢무역보험법｣(2010.4.5. 개정)

3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2.1.26. 개정)

34. ｢양곡관리법｣(2009.4.1. 개정)

35. ｢수산업법｣(2009.4.22. 개정)

41. ｢원자력 진흥법｣(2011.7.25. 개정)

4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2009.5.22. 개정)

4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9.5.21. 개정)

53. 삭 제(2010.12.27.)

6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06.12.30. 신설)

61.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2008.12.21. 신설)

63. ｢문화재보호기금법｣(2009.10.21. 신설)

64. ｢석면피해구제법｣(2010.3.22. 신설)

6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2010.12.27. 신설)

66. ｢국유재산법｣(2011.3.30. 신설)

□ 675쪽：4)의 개정

4) 소득금액계산시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준비금을 기한 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2001.11.1. 신설, 법기통 29－56…2).

→

4) 소득금액계산시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준비금을 기한 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2001.11.1. 신설 및 2009.11.10. 삭제 , 법기통 29－56…2).

이 기본통칙은 삭제되었으며 준비금을 기한 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준비금전입대상인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기본통칙의 삭제 전 내용에 의하면 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하는 대상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을 포함한다는 것은 동 준비금환입에 대하여 다시 준비금전입을 한도 내에서 용인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 681쪽：상단 내용 중 아래의 내용을 대체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는 규정(법칙 §76)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만 그러한 것이다.

→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는 규정(법칙 §76)에 따라 아래 각호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만 그러한 것이다.

①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③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④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⑤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681쪽：1) 가.의 내용 중 첫 2줄을 아래의 것으로 교체

→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은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에 해당한다(2012.2.2. 개정, 법령 §56 ⑥).

<영 제31조 제2항>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11.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97.4.1. 개정)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분할양도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010.8.18. 개정)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2001.11.1. 개정)

5.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기간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2001.11.1. 개정)

6.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2001.11.1. 개정)

7. 영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이 경우 당초 계약시 이자상당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영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매입가액 확정 후 연불대금 지급시에 이자상당액을 변동이자율로 재계산함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11 .1. 개정)

8.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고정자산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2001.11.1. 개정)

9. 사역용, 종축용, 착유용, 농업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 말, 돼지, 면양 등을 사육하는 경우 그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 사육을 위하여 지출한 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한다. (2001.11.1. 개정)

10. 목장용 토지(초지)의 조성비 중 최초의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010.8.18. 개정)

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2001.11.1. 개정)

12.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2001.11.1. 개정)

13.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무게에 의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장치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로서 동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이를 동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010.8.18. 개정)

□ 681쪽：가. 다음에 아래의 ‘가－2’를 추가

→ 가－2. 비영리법인의 과다인건비 제한

①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제39조 제2항을 준용한다)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6항 제1호에 따른 인건비(☞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실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함)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2.2.2. 신설, 법령 §56 ⑪).

1.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② 제11항 단서 또는 제1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인건비 지급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2012.2.2. 신설, 법령 §56 ⑫).

③ 제12항에 따라 인건비 지급규정을 승인받은 자는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인건비 지급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시승인을 받아야 한다(2012.2.2. 신설, 법령 §56 ⑬).

④ 제1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인건비 지급규정 및 주무관청의 승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2.2. 신설, 법령 §56 ⑭).

□ 708쪽：(1)의 내용 중 아래의 것을 대체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법령 §69)(2010.12.30.개정).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법령 §69, (2012.2.2. 단서개정).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 (2012.2.2. 신설)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2012.2.2. 신설)

□ 708쪽：(1)의 내용 맨 끝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2012.2.2. 신설, 법령 §69 ③).

□ 714쪽：(2) 다음에 아래 (3), (4)를  신설

→

(3) 개발활동을 취소하는 경우 기발생 개발비의 손금귀속시기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2012.2.2. 신설, 법령 §71 ⑤)

①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②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것

(4)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2012.2.2. 신설, 법령 §71 ⑥).

□ 715쪽：⑴ 매입의 경우 대체

→⑴ 매입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 즉 “단기금융자산 등”은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외함(2010.12.30. 신설)] 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한다(2012.2.2. 개정, 법령 §72 ②).

□ 715쪽：⑶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대체

→⑶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12.2.2. 개정)

①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 4 제1항(☞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 또는 제82조의 4 제1항(☞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따른 장부가액

② 그밖의 경우：해당 자산의 시가

□ 716쪽：(4) (5)를 삭제하고 다음의 (4), (5)로 대체

→

(4)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경우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2012.2.2. 신설).

① 적격물적분할의 경우：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장부가액

② ‘①’ 외의 물적분할의 경우：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5) 현물출자․채무의 출자전환․분할(물적분할 제외)․합병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1)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2012.2.2. 개정).

① 법 제47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이하 “적격현물출자”라 한다)의 경우：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장부가액

② ‘①’ 외의 출자법인(법 제47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출자법인 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③ ‘①’ 및 ‘②’ 외의 현물출자의 경우：해당 주식 등의 시가

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영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2010.6.8. 신설).

3)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경우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2010.6.8. 개정)

□ 717쪽：(7)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의 아래의 것으로 대체

→

(7)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의 법인세법상의 취득가액은  영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영 제37조 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당시의 시가로 한다(2012.2.2. 개정).

기 부 금 의 구 분		기부자의 구분	취득가액
지정기부	비특수관계인의 기부	법인과 개인사업자	기부자의 장부가액
		비사업자인 개인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
			자지제조 자산	자기제조가액
			기 타	시 가
		증여세가 추징된 것	기부당시의 시가
	특수관계인의 기부		시가
법정기부			시가
비지정기부			시가

□ 719쪽：⑵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대체

→

⑵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특정차입금을 말함)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의미하며, 이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고 당기비용인 이자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한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자(☞특정차입금의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일반차입금의 이자를 말함)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2010.12.30. 신설, 법법 §28 ③), 이는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가 아니므로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건설자금이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724쪽：⑸ 통화관련파생상품의 평가 대체

→

⑸ 통화관련파생상품의 평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나, 그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위 ‘⑷’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의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727쪽：(라), (마)를 아래의 것으로 대체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통화선도 등”) (2012.2.2.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010.11.15. 개정)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 (2012.2.2. 개정)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2012.2.28. 개정, 법칙 §37조 2)

1. 통화선도：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ㆍ도 하기로 하는 거래

2. 통화스왑：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3. 환변동보험：｢무역보험법｣ 제3조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 방식의 보험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그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과 결합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2012.2.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등 (2012.2.2. 개정)

□ 727쪽：맨 끝에 아래의 내용을 삽입

→

법인과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주식 등의 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하를 소유하고 그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주주 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 등으로 보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한다(2012.2.2. 개정, 법령 §78 ④).

□ 739~740쪽：④~⑥ 아래의 것으로 대체

→

④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①’ 내지 ‘③’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012.2.2. 개정)

이 경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4항에 따른다(2012.2.2. 신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4항>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2012.2.2. 신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⑤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①’ 내지 ‘④’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012.2.2. 개정)

이 경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4항에 따른다(2012.2.2. 신설).

⑥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2012.2.2. 개정)

□ 740쪽：⑧ 삭제

⑧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2012.2.2개정으로 삭제됨)

→(삭제) ☞ 2012.2.2개정으로 삭제됨

□ 741쪽：3－2)를 아래와 같이 신설

→ 3－2) 특수관계법인간 합병․분할시 불공정비율로 합병․분할하여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2.2.2.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합병 등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009.2.3. 신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 743쪽：②(기존의 ③, ④번호를 ②, ③으로 교체)

→ 삭제

□ 743쪽：④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신설

→④ 제8호(☞위 ① ② ③의 경우)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영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2.18. 단서개정).

□ 743쪽：나. 자본거래의 익금산입액 계산에서 (가)의 위까지 대체

→

나. 자본거래의 익금산입액 계산

영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ㆍ제40조ㆍ제4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ㆍ제29조 제3항ㆍ제29조의 2 제2항ㆍ제29조의 3 제2항ㆍ제30조 제4항 및 제31조의 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되 그 이익 중 ‘1억원(동시행령 제28조 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3억원)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2.2.2. 개정, 법령 §89 ⑥).

□ 749쪽：5. ⑴ 정의  대체

→⑴ 정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2012.2.2. 개정, 법령 §89 ①).

□ 750쪽：(2) 1) 가. 다음에 아래와 같이 가－2. 신설

→가－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2012.2.2. 신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012.2.28. 신설, 법칙 §43)

□ 750쪽：하단의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대체

→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69(☞종전에는 1000분의 85)를 말한다(2012.2.28 개정, 법칙 §43 ③).

□ 757쪽：(나) 국외투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대체

→(나) 국외투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012.2.28. 개정)

□ 757쪽：(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취득자금 대여액 대체

→(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취득자금 대여액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011.2.28. 개정)

□ 758쪽：아. 대체

→

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2011.2.28. 개정)

□ 761쪽：1)의 대체

→

1)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2011. 12. 31 개정)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39억8천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이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2012.1.1)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2011.12.31. 법률 제11128호 개정부칙 §2).

□ 770쪽： (2) ①의 대체

→①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2011.10.14. 개정)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일 것

다.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 778쪽：나.의 대체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788쪽：⑤ 대체

→

⑤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배율을 말한다(법령 92의 9).

∙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 804쪽：나. 연구인력개발시설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대체

→나. 연구인력개발시설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대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임)를 준용한다. (2011. 12. 31 개정)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중고품에 의한 기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기부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기부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0.12.27. 개정)

□ 811쪽：나) 실질적 독립성기준 대체

→ 나) 실질적 독립성기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2012.2.2.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제1항 제1호 나목(☞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 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 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009.3.25. 개정)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 호>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2012.1.25. 개정)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4>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2011.12.2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2011.12.28.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등은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따른다. (2011.12.28. 개정)

※4.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 (2011.12.28. 개정)>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기준(제7조의 4 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으로 보아야 할 상시근로자수 등(이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나. 손자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손자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주식 등의 소유비율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 853쪽：⑴ 중간예납대상법인 대체

→

⑴ 중간예납대상법인

내국법인(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제외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아닌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으로 하여 그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 2 제1항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한다)이거나 그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5항(☞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방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1.12.31. 개정)

□ 854쪽：③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삽입

→ 법인세 세율 변경에 따른 중간예납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제63조 제1항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법인세 세율에 대한 개정규정임)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법률 제11128호, 법인세법 제55조 2011.12.31. 개정부칙 26조)

□ 858쪽：5. 7. 7의 2의 내용을 아래의 것으로 대체

→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2011.9.29. 단서개정)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2011.9.29. 신설)

나.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2011.9.29. 신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2011.9.29. 신설)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2012.2.2. 신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2012.2.2. 개정)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2012.2.2. 개정)

7의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용역 (2012.2.2. 개정)

□ 858쪽: 14. 다음에  15.를 신설

→ 15.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 (2012.2.2. 신설)

□ 877쪽：(3) 내용 대체

→

(3)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농특법 4조 1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 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 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 2, 제30조, 제30조의 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64조, 제76조 제1항, 제91조의 9, 제91조의 10, 제91조의 11, 제98조의 3, 제98조의 5,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 제1항ㆍ제3항, 제104조의 21, 제118조 제1항 제1호, 제119조 제1항 제6호, 제120조 제1항 제6호, 제120조 제2항(｢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에 한정한다)ㆍ제4항, 제121조의 2부터 제121조의 4까지, 제121조의 13, 제121조의 15, 제126조의 2 및 제126조의 6에 따른 감면 (2012.2.2. 개정 농특령 §4 ⑥ 1호)

□ 886쪽：하단부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다음에 아래의 것을 추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012.2.28. 개정)

□ 889쪽： (1) 계산서합계표의 내용 중 다음의 것 대체

또한 법인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매년 1월 31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법 §121 ⑤, 법령 §164 ④).

→

또한 법인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매년 2월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법 §121 ⑤, 2012.2.2. 개정, 법령 §164 ④).

□ 890쪽：⑵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내용을 대체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매년 1월 31일) 이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매년 2월 10일) 이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99쪽：3) 대가관계 맨 끝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다만,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의미함)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1.12.31. 개정)

□ 959쪽： ⑤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

→

⑤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2011.9.29. 단서개정)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2011.9.29. 신설)

나.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2011.9.29. 신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2011.9.29. 신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2011.9.29. 신설)

□ 966쪽： (차) 다음에 (차－2)를 신설

→ (차－2)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2011.12.31. 신설)

□ 973쪽：⑤에 다음을 추가

→

▪재단법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2.2.28. 신설)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 (2012.2.28. 신설)

□ 974쪽：③ 다음에 아래와 같이 ④를 추가

→ ④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용역 (2011.5.30. 신설)

가. 영 제29조 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나. 제29조 제5호(☞면세대상 수의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982쪽：④의 내용 중 대체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시가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이고 용역의 무상공급은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이므로 과세표준을 시가로 하지 아니한다.

→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시가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이고 용역의 무상공급은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 이므로 과세표준을 시가로 하지 아니한다.

□ 995쪽：맨 하단의 이자율 1,000분의 37 대체

→1,000분의 40(2012.2.28. 개정)

□ 1024쪽：1)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중 1. 내용 대체

→

1. 음식점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율 (2012.2.2. 개정)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이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 한다)：104분의 4

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

□ 1030쪽：1. (1) 예정신고기간․기한 대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 1031쪽：2. (1) 확정신고기간․기한 대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말일(제3조 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말한다)부터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

사업자는 각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 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25일) 이내에

□ 1034쪽：1. (1)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대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다음달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을 공급(무체물인 재화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받는 자(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7조 제2항 각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11.12.31. 개정)

□ 1034쪽：1. (1)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에 아래와 같이 (1－2)를 신설

→

(1－2)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부법 §34의 2)

① 제3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대리납부의무자를 말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체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2011.12.31. 신설)

② 제3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무체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해당 무체물이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2011.12.31. 신설)

□ 1036쪽：⑤의 열거에 다음을 추가

→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2012.2.28. 신설)

▪그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12.2.28. 개정)

□ 1045쪽：3) 가. 보유한도의  내용 중 ㉮, ㉯, ㉰의 대체

→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2.2.2. 신설)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2.2.2. 신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2012.2.28. 개정상증칙9)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 1059쪽： 끝에 ⑩ ⑪을 추가

→

⑩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2012.2.2. 신설)

⑪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012.2.2. 개정) (☞후술하는 상증칙 제3조의 규정을 의미함)

□ 1061쪽：④을 모두 삭제하고 아래의 것으로 대체

→

④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ㆍ마목,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2011.7.29. 개정)

□ 1071쪽：① 직접공익목적 등에의 사용 대체

→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2.2.2.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012.2.2. 신설)

2.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2012.2.2.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⑪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제39조 제2항을 준용한다)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6항 제1호에 따른 인건비(☞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실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함)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2.2. 신설법령 56조 ⑪)

1.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 1079쪽：맨 밑에 ㉮~㉳ 아래의 것으로 대체

→

1. 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012.2.2. 개정)

2. 출연자가 제1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012.2.2. 개정)

3. 출연자의 사용인

4.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임원

5.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6.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1083쪽：㉠의 대체

→ ㉠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012.2.2. 개정)

□ 1085쪽：가) ※의 각호(특수관계자의 범위규정임)아래의 것으로 대체

→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2.2.2. 신설)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2.2.2. 신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2012.2.28. 개정, 상증칙 §9)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 1086쪽：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대체

→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당해 기업(당해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12.2.2. 개정)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②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소속 기업 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2012.2.2. 개정)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1114쪽：[별지서식 1호]

→ 상증칙 제25조 ⑦ 영 제43조 제6항에 따른 보고서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다. (2012.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