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에 따른 추록

(2011 세법개론 －이준규·박성욱 저)

2011년 2월 말 본서가 출판된 이후 4월말까지 세법이 추가로 개정됨에 따라 본서의 내용 중 변경되어야 할 부분과 발견된 오류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지정기부금 제도 보완

현물 지정기부금 평가방법을 보완하였는데 종전에는 법인이 현물로 기부한 경우 법정·특례기부금은 장부가로, 지정기부금은 제공한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가액으로 자산가액을 평가하였는데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현물로 기부한 경우 지정기부금도 법정·특례기부금과 동일하게 장부가로 평가한다. 단, 특수관계자를 통한 편법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부는 현행대로 제공한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法令 37, 2011. 3. 31.).

위치	종 전	개 정
p.214 하3	····지정기부금과····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
p.215 상5	한편,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에 대하여는····	한편,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및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p.215 상15	2. 해당 기부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2. 해당 기부가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p.215 하11	2. 지정기부금일 경우	2.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일 경우
p.244 상11	.....등록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기부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등록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기부하고.....
p.247 상14	지정기부금은 시가를 기부금의 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시가를 기부금의 가액으로 한다.
p.265 상5 부분이 추가됨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은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기부받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전외의 자산	기부자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단, 기부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경우 취득가액)

2.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이자율의 변경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였다. 은행권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인하된 점을 반영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4.3퍼센트에서 3.7퍼센트로 인하하였다(所則 23, 2011. 3. 28.).

위치	종 전	개 정
p.162 상7	이자율(4.3%)	이자율(3.7%)
p.163 하8	…×4.3%×…＝18,973,013	…×3.7%×…＝16,325,616
p.163 하6	18,973,013 … 3,973,013	18,973,013 … 1,325,616
p.163 하4	5,000,000✕12＋18,000,000＋3,973,013＝81,973,013	5,000,000✕12＋18,000,000＋1,325,616＝79,325,616
p.164 상4	…×이자율(4.3%)×…	…×이자율(3.7%)×…
p.189 상2	…×이자율(4.3%)×……×이자율(4.3%)×…	…×이자율(3.7%)×……×이자율(3.7%)×…
p.567 상8	…×이자율(4.3%)×…	…×이자율(3.7%)×…
p.567 상10	…×이자율(4.3%)×…	…×이자율(3.7%)×…
p.568 상5	…×이자율(4.3%)×…	…×이자율(3.7%)×…
p.568 상9	…×이자율(4.3%)×…	…×이자율(3.7%)×…
p.816 상2	이자율은 4.3%이다.	이자율은 3.7%이다.
p.816 상9	…×4.3%×…	…×3.7%×…

3. 적격합병의 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의 예외 사유 추가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여 합병시 과세특례를 적용하였다(法令 80, 2011. 3. 31.).

위치	종 전	개 정
p.350 하13	(추가)	(ㅁ)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4. 기타 시행규칙의 개정

위 이외에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서의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法則, 所則, 2011. 2. 28～3. 28.).

위치	종 전	개 정
p.299 하7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 …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 내용연수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다음 요건 갖춘 것을 말함. 1.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기간이 무한하거나, 취득가액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2.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될 것 3.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을 것
p.376 상3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	법인이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
p.733 하12	* 장기할부거래：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 ①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 장기할부거래：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 ① 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5. 오류수정

본서의 내용 중 설명을 보충하여야 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위치	종 전	개 정
p.530 상6	…정비사업조합은 2010년말 …	…정비사업조합은 2013년말 …
p.551 하1	장기보유주식 소액배당	(삭제)
p.561 하6 p.563 하7 p.567 상3	…넓은 면적 이내의 를 말한다.	…넓은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p.570 하7	…100% 대신 10/110으로…	…100% 대신 100/110으로…
p.563 상6	…소득금액 합계가 연 1,8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소득금액 합계가 연 1,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p.563 상12	…축산소득으로서 연 1200만원 이하의 농가부업소득	…축산소득으로서 연 1800만원 이하의 농가부업소득
p.563 상14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연 600만원 이하)
p.571 상1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대한 시설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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