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추록

(2012 세법개론 －이준규·박성욱 저, 2012. 4. 24)

2012년 2월 말 본서가 출판된 이후 시행규칙이 추가로 개정됨에 따라 본서의 내용 중 변경되어야 할 부분과 발견된 오류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개정법령 등으로 인한 수정

본서의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	종 전	개 정
p.220 하1	① 문화접대비지출액 －총접대비지출액 x1%	① 문화접대비지출액*5 －총접대비지출액*5 x1% *5 적격증명 미수취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은 제외
p.242 하10		(추가)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합계액 비율
p.314 상1		(추가) 또한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 과소계상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직접 산입해야한다.
p.316 하6	⑶ 세무조정：전기 상각부인액 870,000원을 손금추인(△유보)한다.	⑶ 세무조정：전기 상각부인액 870,000원과 당기발생 감가상각의제액 80,310을 손금추인(△유보)한다.
p.316 하1	⑵ 시인부족액＝1,477,263－850,000＝627,263(세무조정 필요없음)	⑵ 시인부족액＝1,477,263－850,000＝627,263(손금산입)
p.376 하9	(라)	③
p.583 하2	...국외 건설현장의 경우 200만원...	...국외 건설현장의 경우 300만원...

2. 오류수정

본서의 내용 중 설명을 보충하여야 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위치	종 전	수 정
p.45 상14	부과의 취소(부과철회 및 무효선언 포함)	부과의 취소(무효선언 포함)
p.63 상7	화재보험증권*2 및 세무서장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등기․등록필증 제시	화재보험증권(토지제외)*2 및 세무서장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등기․등록필증 제시
p.108 상7	⑤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세무조사 범위확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726 하7	시가표준액 17,000,000 (1984.5.2.)	시가표준액 20,000,000 (1984.5.2.)
p.1007 상2	②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등 시행령이 정하는 주택	②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등 시행령이 정하는 주택
p.1007 상13	① 고령자 세액공제(만 50세인 경우)：20%, 단 65세 미만 10%, 70세 이상 30%	① 고령자 세액공제(만 65세인 경우)：20%, 단 60세 이상 65세 미만 10%, 70세 이상 30%
p.1007 상19	＊2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한 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1주택자의 경우에는 3억원	＊2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한 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1주택자의 경우에는 3억원을 추가공제
p.1008 하12	공정시장가액비율：80%	공정시장가액비율：75%
p.1009 하12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p.727 상5  수정사항

1.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정한다.

＝210,000,000✕

17,000,000

＝119,000,000원

(32,000,000＋28,000,000)✕	1
	2

------>>> 아래와 같이 수정

1.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정한다.

＝210,000,000✕

20,000,000

＝140,000,000원

(32,000,000＋28,000,00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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