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부가가치세해설 수정사항(김봉근 저, 2013.7.18. 발행)

김봉근 저 □2013부가가치세해설□을 구입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도서 내용 중 오․ 탈자 및 본서

발행일 이후 2013.7.26 「부가가치세법」및 2013.8.27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한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21 上 12줄	(3)납세자의 신고납부의무	(3)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의무
p.24 上 6줄	…재화의 공급․용역의 공급․재화의 수입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다
p33 下 2줄	6/30 10/1 12/3	6/30.7/1 10/1 12/31
p39 上 11줄	의 것	의 지방공사
p.40 上 6줄 上 9줄	…위 ‘1) 9호… 사업장을 설치하고 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위 ‘2) 9호…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하며, 사업장을 설치하고 등록도……
p.54 上 16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호에 따라
p.56 下 6줄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p.77 上 4줄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p.81 上 2줄	…영 제61조 제6호…	…영 제61조 제5호…
p.108上 22～24줄	①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②…선급받는 경우	①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②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p146 上 2줄	여기서 비거주자라함은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여기서 비거주자라함은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부법§2 8호). 다만 2013. 7.1.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외국환거래법｣ 상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p151 上 5줄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p233 上 13줄 下 3줄	…조명과… 고용관계 없는 자가…	…조명 또는…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p249 上 4줄 下 3줄	조건에 적합한… ……부가가치세가 면세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p298 上 14줄 p299 下 12줄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거래소 …거래소 ※2013. 8.2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개정
p331 上 12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p332 下 7줄 下 4줄	……가가치세의 면제를 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지 아니하면…
p343 下 1줄	…깍아주는 금액….	…깍아주는 금액인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p379 上 14줄	자에게 통보…	자에게 통지…
p380 下 1줄	한정하여 적용한다	대해서만 적용한다

해당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383 下 9줄

下 6줄

8) 세금계산서 발급절차 등

…국세청장이 정한다(부령 §68 ⑫, 부칙 §50⑥)

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 등

…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부령 §68 ⑫)

p398 上 10줄

上 15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p400 上9줄,下8줄

下7줄～5줄

관할 세관장은…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관장은….(부법 §3 5②)

세관장은…

…발급하여야 한다(부법 §35 ②). 이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부법 §35 ③)

p400 下4줄～1줄

① ｢관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잘못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해당되어 관할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② 부가가치세가 징수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계약 내용과 다른 물픔 등에 해당하여 관할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①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②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아래 3)의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2013. 7.26 ｢부가가치세법｣ 제 35조 개정

p415  下 10줄

하여야 한다(부령§ 73②)

하여야 한다(부법 §36 ②, 부령 §73 ②)

p425  上 4줄

…제32조 제1항부터…

…제32조 제1항 제1호 부터…

p.569 上 9줄

에서 의하여…

에서…

p.599 上 5줄

정부는…

관할 세무서장은…

p.627 上 5줄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비교

구분	일반과세	간이과세
예정고지 및 신고납부	․예정고지징수… ․예정신고납부…	－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비교

구분	일반과세	간이과세
예정고지 및 신고납부	․예정고지징수… ․예정신고납부…	․예정부과징수

p.648 下 5줄

…(부법§ 67③)

…(부법§ 66⑤)

p.665 下 2줄

…부가가치세가 부과…

…부가가치세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