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신고대비 법인세 조정 신고실무’

사후관리

	이 영 우 공인회계사·세무사

1. 조특법과 중기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및 관계기업제도 정리

1) 조특법과 중기법의 중소기업 범위 비교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현행
업종	∙제조업 등 42개 업종	∙모든 업종
규모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 이상 요건 충족 －제조업：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도매업：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독립성 기 준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충족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	1.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 소유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2012년분부터 관계기업 제도 적용(졸업기준만 적용)	∙2011년부터 관계기업 제도 적용(업종별 규모기준 및 졸업기준 적용)
졸업기준 (중소기업 제외기준)	∙상시종업원 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중 하나에 해당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상 중 하나에 해당

※ 관계기업：외감대상기업이 국내 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업종별 규모기준 및 졸업기준 판단시 관계기업 간 합산하여 판단)

2)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의 관계기업제도 차이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시기	’12.1.1.	’11.1.1.
중소기업 초과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 부분단서에 따른 기준(졸업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또는 같은영 제3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기준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자본금, 자기자본의 판단시점	해당사업연도말*	직전사업연도말
지배종속관계 판단시점	해당사업연도말*	직전사업연도말

* 서면법규과－1133, 2013.10.18. 참조

2.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지급명세서의 제출

◎ 요약

1. 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 없이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 가지급금의 상환기간과 이자율약정 및 미수이자 계상

(1)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귀속시기

가지급금인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는 다음의 날이 익금의 귀속시기가 된다.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소령 45 9의2호).

(2) 미수이자의 계상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한다(집행기준 52－89－7․67－106－10 ②). 따라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위 ‘(1)’의 귀속시기에 미수이자를 계상하는 경우 이는 인정될 것이다.

(3)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익금산입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산입하고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법령 11 9호의2, 법칙 6의2, 집행기준 67－106－9).

①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아래 ‘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②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써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이 경우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자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소멸일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법칙 6의 2).

가.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나.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다.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라. 그밖에 위 ‘가.’부터 ‘다.’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②’에 따라 처분한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집행기준 67－106－9 ②).

한편, 위 ‘②’에 따라 처분한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집행기준 67－106－9 ③).

(4) 관련 법규정 등

① 원천징수대상 제외소득

아래의 소득에 대하여는 이자 및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다(법령 111 ①).

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나.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다.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등

②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소득세의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나 법인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가 없다.

2)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원천징수

(1) 내용

법인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수입이자의 기간경과분에 대하여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하지 않고 귀속시기 도래 시 익금산입하나, 상환기간과 이자율약정이 있는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 계상은 익금산입한다. 이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대표이사 등이 회사에 지급 시 위의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2호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 종업원 등과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고 매 과세기간 내에 법인이 이자를 수령한다면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2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산입되는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자수수에 대한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 법인간의 인정이자는 원천징수하는 이자로 보지 않는다.

◎ 관련 예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별다른 약정없이 자금을 대여해 주고 결산기말에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금전거래로 특별히 이자수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세무계산상 인정이자로 계산해서 익금에 가산함. 이 경우 인정이자는 원천징수하는 이자의 지급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는 하지 않음(법인 46013－3156, 1995.8.5.).

3) 지급명세서의 제출

(1)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소득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이자소득) 또는 제2호(배당소득)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세법 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법법 120 ①, 법령 162).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소득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득(의제배당)

내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소득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한 경우 (소법 164)	①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아래 ‘③’의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③ 특정봉사료수입금액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6호의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법인이 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법법 120 ․ 73 ①)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 ②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투자신탁의 이익) ③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2) 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

① 일반적인 경우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령 213 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소법 164 ③).

3. 주요 예규

(1)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해당여부

법규법인 2010－59, 2010.04.22

◎ 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되는 경우, 동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답변내용

법인이 거래처인 ㈜○○의 ｢채권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의 42%는 현금으로 분할하여 변제 받고, 나머지 58%는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무상 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당초 교부받은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되는 경우, 동 주식병합에 따라 감소되는 주식 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5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감액손실 여부

법인세과－584, 2009.05.19

◎ 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인 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을 할 수 없는 것임.

○ 답변내용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채권 제외)의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기 사유에 의해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을 할 수 없는 것임.

※ 대손상각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

4. 서식 개정 사항은 추후 보완해 별도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