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하는 원천징수실무 추록분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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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페이지 13째줄에 다음 유권해석 추가

근로자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반환소송을 하여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으로 지급이 확정된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서면원천-1324, 2025.3.5., 원천세과-667, 2012.12.3.).

2. 778페이지 8째줄에 다음 유권해석 추가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과 제33조에 따라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함(서면원천-1745, 2025.3.5.).

3. 815페이지 마지막 줄에 다음 ⑦ 유권해석 추가

⑦ 임원이 퇴직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할 때 제외하는 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2011.12.31.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소득령 제42조의 2 제6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중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소득을 뺀 금액은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원천-2483, 2025.3.5.).

4. 589페이지 마지막 줄에 다음 ④ 유권해석 추가

④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이 발행한 3년 만기 무담보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개인투자조합이 전환사채 만기일이 지난 후에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법규소득-1037, 2025.2.28.).

5. 944페이지 마지막 줄에 다음 내용 추가

내국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의 2에 따라 채권을 매각한 그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467, 2025.2.26.).

6. 986페이지 18째줄에 다음 ⑤ 유권해석 추가

⑤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소득-4202, 2025.2.24.).

7. 776페이지 15째줄에 다음 ⑰ 유권해석 추가

⑰ 직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 없이 직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원천-1188, 2025.2.24.).

8. 832페이지 맨 밑에서 둘째줄에 다음 유권해석 추가

⦁직·간접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그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제2호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소득-4505, 2025.2.18.).

9. 351페이지 밑에서 6째줄에 다음 유권해석 추가

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등은 국외 건설공사 현장과 일정거리 떨어진 도시에서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고, 동 사무실에서 해당 건설과 관련된 설계업무 또는 설계 및 기자재 구매·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도 포함하는 것임(서면원천-807, 2025.3.25.).

10. 337페이지 16째줄에 다음 ⑤, ⑥ 유권해석 추가

⑤ 공단에서 해외 파견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파견직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단명의로 주택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단이 지급한 주택임차료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서면원천-791, 2024.5.30.).

⑥ 해당 법인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해당 법인이 아닌 타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타 법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주거비(해당 법인이 타 법인에게 후원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비과세소득인 복리후생적 급여)의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서면원천-554, 2025.3.25.).

11. 628페이지 마지막 줄에 다음 ③ 유권해석 추가

③ 조특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감면대상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원천-509, 2025.3.25.).

12. 328페이지 12째줄에 다음 ③ 추가

③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자가운전보조금), 러목(식사대), 머목2)(보육수당)이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 내부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원천-3357, 2025.3.25.).

13. 699페이지 6째줄에 다음 ④ 추가

④ 교육비세액공제적용시 교육비는 일반적인 경우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자 교육비를 직접 납입한 연도에 사내근로복기금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해당 교육비에 대응하는 지원금 등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동 지원금을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차감하는 것임

(서면원천-2923, 2025.3.25.).

14. 1201페이지 8째줄에 다음 라. 유권해석 추가

라. 소득세법 제84조의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위원의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수당별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5만원)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서면법규소득-456, 202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