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지침

기업회계기준서 103호

간접투자기구

2005. 5. 27.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의 정본은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발표한 PDF형식자료입니다.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PDF형식자료 외의 자료는 정본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한글형식자료에 대하여는 정본과 완전히 일치함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할 때에는 정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회계연구원

다음의 실무지침은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규정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실1  투자신탁의 자산, 부채, 자본의 개별 표시 분류 항목은 금액과 성격의 중요성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항목의 금액이나 성격으로 보아 해당 투자신탁에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 항목의 별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실2  문단7의 예를 들면, 전기 대차대조표일 당시 미해결된 소송사건이 당기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까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 대차대조표일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내용, 당기 중 취해진 조치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실3  실무상 간접투자기구의 증권(수익증권 또는 주식)의 판매는 증권회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증권회사는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을 판매하고, 판매되지 않은 부분은 자신이 인수를 한다. 추후 환매의 경우에도 당해 증권회사가 증권을 매수하거나 간접투자기구가 증권을 환수하여 소각함으로써 투자금액을 환급하게 된다. 따라서 간접투자기구의 입장에서는 미판매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발행좌수가 곧 총좌수를 의미한다.

실4  수수료수익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포함한다.

실5  가중평균유통좌수는 회계기간동안 매일의 유통좌수를 합산한 후 회계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회계기간의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설정일은 산입하되,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은 제외한다.

실6  간접투자기구 중 투자신탁은 약관에 의하여, 투자회사는 정관,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이익분배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간접투자기구는 일반적으로 약관, 정관,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 이익분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 경우 간접투자기구는 이익잉여금의 처분(분배 선언)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즉, 이익잉여금의 분배금 처분액 중 대차대조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현금분배금은 미지급분배금 등으로 부채로 인식하고, 원본에 재투자되는 분배금(현금분배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수익증권 또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원본에 재투자되는 금액 포함)은 원본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문단 38과 40 및 용어의 정의 ‘분배금’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기에 분배한 금액’은 간접투자기구가 약관, 정관,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 이익분배금 지급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미지급분배금(부채) 또는 원본(자본)으로 처분된 이익잉여금 해당액을 포함한다.

실7  법제95조는 간접투자재산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행령제82조에 의한 간접투자재산의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제95조(간접투자재산의 평가원칙 등)

①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접투자재산의 종류별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

제82조(간접투자재산별 평가방법)

①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하 “상장주식”이라 한다)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이하 “등록주식”이라 한다)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2. 비상장․비등록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장내파생상품 :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등(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이 발표하는 가격

4. 상장채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한다)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5. 비상장채권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한다)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6.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7. 부동산 : 취득가격. 다만,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 투자회사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

8. 그 밖의 자산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

②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등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의 평가방법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실8  주석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 재무제표상의 개별항목에 대한 주석정보는 해당 개별항목에 기호를 붙이고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설명한다.

㈏ 하나의 주석이 재무제표상의 2 이상의 개별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개별항목 모두에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또한, 하나의 주석에 포함된 정보가 다른 주석과 관련된 경우에도 해당되는 주석 모두에 관련된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실9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주석공시사항 외에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자산운용회사 경영자의 판단과 책임하에서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실10  투자신탁 규정 중 투자회사의 형태에 맞추어 적절히 수정하는 예를 들면, 문단9의 투자신탁명은 투자회사명으로, 문단13과 16의 약관은 정관 등으로, 문단 18, 19와 37의 원본은 자본금으로, 문단22의 총좌수는 발행주식총수로, 문단36의 좌당순손익은 주당순손익으로 한다.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이므로 자본과 자본변동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참조문단대비표

기준서 본문 문단	실무지침 문단		기준서 본문 문단	실무지침 문단
1	-		28	-
2	-		29	실4
3	-		30	-
4	-		31	-
5	-		32	-
6	실1		33	-
7	실2		34	-
8	-		35	-
9	-		36	실5
10	-		37	-
11	-		38	실6
12	-		39	-
13	-		40	실6
14	-		41	-
15	-		42	-
16	-		43	-
17	-		44	-
18	-		45	-
19	-		46	-
20	-		47	-
21	-		48	실7
22	실3		49	실8～실9
23	-		50	-
24	-		51	실10
25	-		52	-
26	-		53	-
27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