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업소득 연말정산

제3부 사업소득 연말정산

I. 사업소득 연말정산

○ 보험모집인 등이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일부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44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간편장부대상자(당해연도 개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한다. 다만 의 경우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여야 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 ․ 운영의 위탁을 받은 사업자 포함)(방문판매원)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2 ⑤)

-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

- 당해연도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종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 당해연도 중도에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2.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

방문판매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 서식)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연말정산 시기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1월분 사업소득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한 때를 1월31일로 한다.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1월~11월분 사업소득수입금액을 12월31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 사업소득수입금액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다음연도 1월31일

4.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사업소득금액	=	당해 연도 연간수입금액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연말정산 사업소득 소득률

구 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보험모집인	214 / 1,000	300 / 1,000
방문판매원	240 / 1,000	336 / 1,000

개업 또는 폐업 등으로 당해 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은 다음과 같이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 계산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연환산수입금액	=	당해 연도 수입금액	×	12
				당해 연도 사업기간의 월수

② 소득금액	=	연환산수입금액	×	소득률	×	당해 연도 사업기간의 월수
						12

5. 소득공제 및 과세표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제출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며, 기부금공제를 제외한 특별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는 기본공제 중 사업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한다.

제출증빙서류 등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공제신고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37호 서식을 사용한다.

과 세 표 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6. 납부할 세액 계산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결 정 세 액  : 산출세액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하여 매월 기록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참 고

7. 계산 사례

【문】4인가족(본인, 배우자, 기본공제대상 자녀2인 - 장애인 1명 포함)을 부양하는 거주자가 2009. 7. 10 방문판매회사와 방문판매원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 제공하고 방문판매수당으로 5천만원을 수령한 경우 당해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납부할 소득세는?

< 참고 자료 >

구분	금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60만원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150만원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120만원

【답】: 환급세액 1,218,000원

① 연환산수입금액(100백만원) = 50백만원 × (12 / 6)

② 소득금액(1,488만원)

= 연환산수입금액(100백만원)×소득률*×(6 / 12)

＊ 소득률 적용 : (4천만원 이하분×0.24) + (4천만원 초과분×0.336)

③ 과세표준(470만원)

= 소득금액(1,488만원)－ 850만원(기본공제 6백만원, 추가공제 2백만원, 다자녀추가공제 50만원)－표준공제(60만원)－연금보험료공제(60만원)－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48만원)

④ 산출세액(282,000원) = 과세표준(470만원)×기본세율(6%)

⑤ 환급세액(1,218,000원)= 산출세액(282,000원)－기납부세액(1,500,000원)

II.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이 당해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방문판매원 및 보험모집인의 경우 당해 방문판매수당 또는 보험모집수당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해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외에 인적용역소득, 소규모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사 례

III.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세 연말정산분에 대한 “사업소득(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을 당해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III.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제3부 사업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연말정산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3)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에 의하여 작성된 지급명세서만 제출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3)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와「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2)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이중으로 제출할 경우 소득이 이중으로 집계되어 자료소명 등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 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작성방법

(1)  발생기간

- 사업소득이 발생한 기간 즉, 당해 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달부터 당해 사업계약을 해지한 달까지의 기간을 기재한다.

(2)  지급액(수입금액)

-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수당 등의 지급액 전액을 기재한다.

(3)  사업기간 :  발생기간의 월수를 기재한다.

＊월수 계산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환산수입금액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지급액/사업기간)×12개월]

(5)  표준공제 : 60만원을 기재한다.

(6)  종합소득공제 계 : ~ 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 나머지 란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요령 참고

I. 연금소득 범위 및 수입시기

4부 연금소득 연말정산

I. 연금소득 범위 및 수입시기

I. 연금소득 범위 및 수입시기

제4부 연금소득 연말정산

연금소득은 연금계약자 또는 연금수혜자 등이 사전에 불입한 금액 등을 토대로 하여 일정기간 또는 종신에 걸쳐서 약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금수입을 말한다.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 지급하여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도 연금소득이다

1. 연금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20조의 3)

가. 연금소득 종류

(1) 공적연금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세법 개정안 국회심의 중*)

*부칙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부칙(법률 제7379호)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중 소득세가 과세되는 연금소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퇴직연금의 운영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급여로서 지급받는 연금 포함)

-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법률 제9431호, 2009.2.6 제정)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간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하여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등의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을 위해 제정

․ 2009.8.7. 부터 시행

나. 과세대상 연금소득(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3)

(1)「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총수령액	×	’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	{1 - [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
		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 환산소득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총기여금 불입월수

(3) 퇴직한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 ․ 임명되어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총기여금 불입월수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 ⌊	1 -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5)「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의한 연금저축

과세대상 연금소득	=	연금 수령액	×	⌈ ⌊	1 -	실제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계노령연금 ․ 연계퇴직연금(세법 개정안 국회심의 중)

(가) 연계노령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또는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연금으로서 (1)의 과세대상 연금소득과 동일

(나) 연계퇴직연금 : 직역재직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직역연금으로서  (2) 과세대상 연금소득과 동일

* 연계 :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20년이상 재직, 60세이상의 경우 연금대상)

* 직역연금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및「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2. 비과세 연금소득(소득세법 제12조)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 ․ 장애연금

(2)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지급받는 유족연금 ․ 장해연금 ․ 상이연금

(3)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5)「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3. 수입시기(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연금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II. 연금소득 연말정산

II.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4부 연금소득 연말정산

1. 연금소득금액 계산

가.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나.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 2)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하며,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총 연 금 액	공 제 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2. 연금소득 종합소득 신고 예외(소득세법 제14조)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나,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43조의 2)

(1)  공적연금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 연금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연금소득의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금소득의 지급이 최초로 개시되는 연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

∙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

∙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연금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1인으로 보아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

-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연도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금소득자소득공제자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동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

다만, 당해 연도 중에 공제 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이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소득분부터 당해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

(2)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100분의 5)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나. 연말정산

(1)  공적연금

①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당해 연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그 연금소득자가 제출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내용에 따라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연금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다만,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 연금소득자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② 연금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당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사망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 사망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③ 연말정산 예외규정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①, ②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당해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제출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연금 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 사유를 표시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다. 다만, 연금소득자가 당해 연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 연금소득공제신고서 인터넷 제출 방법

원천징수의무자인 연금기관이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고, 연금소득자는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가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거나 오류를 수정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연금소득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신고서로 본다.

⑤ 기본공제대상자가 일시 퇴거한 경우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소득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연금소득원천징수부의 비치 ․ 기록

매월분의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 ․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⑦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총연금액(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3항에 의하여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항 각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세액 납부

가.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소득세법 제143조의 7)

(1)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중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2)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나. 세액 납부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금소득(매월징수 A45, 연말정산 A46))란에 기재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지급명세서의 제출

(1)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별지 제24호 서식(5))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적 연금외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소득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6)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연금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가. 연금소득 종합과세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이나,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제외)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할 수 있다. 총연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금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총연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여도 다른 소득 없이  공적 연금소득만 있고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연금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는 이외에 추가적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를 신청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해당 연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자공제 상당액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

○ 주택담보노후연금 요건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 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 주택담보노후연금 담보권 설정대상의 주택(배우자 명의 포함)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일 것

* 종전에는 종합소득금액 1,200만원 이하 거주자 및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 경우에 공제대상이나 소득금액 요건은 삭제하고 주택기준시가는 9억원으로 법령개정됨(2009.4.21)

※ 주택담보노후연금 관련 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정의】

8의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라 함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2【연금의 방식 등】

① 법 제2조 제8호의 2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의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주택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다음 각 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

가. 제1호의 방식

나. 주택소유자가 법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한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유지수선비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4. 제2호의 방식과 제3호 나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

② 법 제2조 제8호의 2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이란 65세를 말한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연말정산 과세방법 비교

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1. 과세방법	모든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연말정산대상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연말정산 대상 : 공적연금 소득자
	(다른 소득 없이 해당 연말정산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수입금액	총급여	사업소득 수입금액	총연금액
3. 소득금액(①)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수입금액×소득률)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4. 종합소득 공제금액(②)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등)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저축 공제, 표준공제 60만원)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60만원)
5. 과세표준 (①-②)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금액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금액	연금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금액
6. 세율	6~35%	6~35%	6~35%
7. 산출세액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세율

참 고

I. 2009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사례

1. 소득공제금액 계산

I. 2009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사례

제5부 연말정산서식 작성방법

송대풍(640101-1234567)은 대진기업(주)(123-81-12345) 내 부설 연구소에 근무하며 배우자(김복실,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1,000만원 존재), 자녀 2명(송태현 만 16세, 송덕만 만 5세)과 함께 살고 있다.

▣ 기본사항

① 근무 현황

2009.1.1 ∼ 2009.12.31 연구원으로 근무

② 가족관계

부양가족	연령	주민등록번호	성 명	비 고
배우자	만 41세	680701-2234567	김복실	부동산임대소득
자녀 1	만 17세	920501-1234567	송태현	고등학생
자녀 2	만 5세	041230-4234567	송덕만	취학전 아동

③ 급여 명세

월 급여 내역		상여금 등 내역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기본급	200만원	연간 상여금	1,200만원
식 대	20만원	자녀 수업료	250만원
연구보조비*	20만원	비과세학자금	300만원
시간외 근무	40만원	성과급여**	200만원
6세 이하 자녀수당	15만원
배우자 수당	25만원
합 계	320만원	합 계	1,950만원

* 연구보조비 비과세 요건 충족

** 성과 급여는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2009년도 3월에 확정

④ 원천징수내역

2009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1,928,340원

⑤ 소득공제 기초자료

지출내역 구분		지출액	대상자	비 고
보험료	건강보험료	120만원	본인	급여에서 징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5만원	본인	급여에서 징수
	종신보험료	150만원	태현(자녀)	2009.10월 납부
	자동차보험	120만원	배우자
의료비	쌍꺼풀 수술	250만원	배우자	근로자 지출
	보약	150만원	본인
	입원치료비	230만원	본인
	시력교정용안경	35만원	배우자	근로자 지출
	시력교정용안경	55만원	본인
교육비	수업료	250만원	태현(자녀)
	교복구입비	35만원	태현(자녀)
	학원수강료	120만원	태현(자녀)
	체육시설	120만원	덕만(자녀)	주 1회 월단위
	대학원(박사과정)	300만원	본인	회사 전액지원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20만원	본인
	법정기부금	50만원	본인
	우리사주조합	50만원	본인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
	노인복지시설	50만원	배우자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150만원	본인	급여에서 징수
	퇴직연금	70만원	본인	급여에서 징수
저축	장기주식형저축*	200만원	본인	2008.10월 가입
	연금저축	250만원	배우자	배우자 명의 가입
	장기주택마련저축	200만원	배우자
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280만원	본인	요건 충족
신용카드	신용카드	1,600만원	본인	국세청 자료
		500만원	배우자	국세청 자료
	현금영수증	300만원	배우자	국세청 자료
	학원지로	120만원	태현(자녀)	기타 자료
	기명식선불카드	50만원	태현(자녀)	국세청 자료

* 장기주식형저축 불입현황 : 가입일로부터 1년차 불입액 150만원, 2년차 불입액 50만원

▣ 근로자 소득명세 입력

○ 급여 검토(급여 : 3,610만원, 상여 : 1,400만원)

구분	금 액	⇒	비과세 금액	금액
월급여 합계	320만원 × 12월=3,840만원		식대	120만원
연간상여금	1,200만원		연구보조비	240만원
자녀 수업료지원	250만원		6세 이하 자녀수당	120만원
학자금 지원	300만원		비과세학자금	300만원
성과급여	200만원		소 계	780만원
합 계	5,790만원		총급여액	5,010만원
		⇒

○ 비과세금액 기재방법

비과세구분	지급명세서기재대상	기재 항목	코드
식 대	×		P01
연구보조비	○	-4	H10
6세이하 자녀	○	-2	Q01
비과세학자금	○	-5	G01

○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금액 계산

- 총급여액 : 5,010만원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40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00만원 +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125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275만원 +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근로소득 공제금액 계산

총급여액 5,010만원 ⇒  [1천275만원 +(5,010만원 - 4,500만원)× 5%] =1,300만 5천원

- 근로소득금액 : 3,709만 5천원

3,709만 5천원 = 5,010만원 - 1,300만 5천원

▣ 부양가족명세입력

* 인적공제 ⇨ 6,000,000원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600만원
기 본 공 제	450만원	○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본인, 부양가족(자녀2명)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 6세 이하 1명 ⇨ 1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5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자녀 2명

▣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

* 연금보험료공제 ⇨ 2,200,000원

구 분	공제한도	불입금액	공제금액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전액	150만원	150만원
퇴직연금	연금저축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초과할 수 없음	70만원	70만원(연금저축공제금액 없음)
합 계		220만원	220만원

• 보험료

* 보험료공제 ⇨ 2,550,000원

구 분	불입금액	자료구분	공제한도	공제금액
건강보험료	120만원	기타 자료	없음	120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35만원	기타 자료	없음	35만원
종신보험료	150만원	국세청 자료	연 100만원	100만원
자동차보험	120만원	국세청 자료	소득 있는 배우자의 보험료로 공제 제외

* 자료 구분란에는 소득공제영수증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에서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 자료”로,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 자료”로 구분

• 의료비

* 의료비공제 ⇨ 5,647,000원

구분	쌍커플수술	보약	입원치료비	시력교정용안경	공제대상금액
본인		150만원	230만원	55만원 → 50만원한도	430만원
장애인
65세 이상
그 외 부양가족	250만원			35만원	285만원
합 계	250만원	150만원	230만원	90만원	715만원
국세청자료	250만원	150만원	230만원
기타 자료				90만원

* 시력교정용 안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세청자료에 해당

○ 공제금액 계산 : 5,647,000원 (②+③)

① 총급여액의 3% → 1,503,000원 (50,100,000원 × 3%)

② 그 외 부양가족 공제금액 : 1,347,000원

1,347,000원 = 2,850,000원 - 1,503,000원

③ 본인ㆍ장애인ㆍ65세 이상 : 4,300,000원

• 교육비

○ 공제여부검토

부양가족	교육비 내역	자료구분	금액	공제대상여부
송덕만 (취학전아동)	체육시설수강료	기타 자료	120만원	공제대상
송태현 (고등학생)	수업료	국세청 자료	250만원	공제대상
	교복구입비	기타 자료	35만원	공제대상
	학원비	-	120만원	공제대상 아님
송대풍	대학원 수강료(비과세학자금에 해당)	-	300만원	공제대상 아님

○ 공제 금액 : 4,050,000원

구 분	공제대상	공제대상 외	공제한도	공제금액
취학전아동	120만원		300만원	120만원
고등학생	285만원	120만원	300만원	285만원
근로자 본인		300만원	없음	-
합 계	405만원	420만원		405만원

• 주택자금

* 주택자금공제  ⇨ 2,800,000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28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상환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나 당해 근로자의 공제한도는 600만원임

• 기부금

* 기부금공제 ⇨ 600,000원

기부처	기부자	공제대상여부	기부금액	구 분
정치자금기부금	송대풍	여	20만원	기타 자료
법 정 기 부 금	송대풍	여	50만원	기타 자료
우리사주조합	송대풍	부	50만원	-
노인복지시설	김복실	부	50만원	-

* 우리사주조합원이 기부하는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금액은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① 근로소득금액 : 37,095,000원

② 정치자금기부금

ㆍ20만원 중 10만원은 정치자금세액공제 대상임

(세액공제 금액 100,000원 × 100/110 = 90,909원)

ㆍ기부금공제대상금액 : 10만원(근로소득금액 100% 한도)

③ 법정기부금

ㆍ기부금공제대상금액 : 50만원(근로소득금액 100% 한도)

④ 노인복지시설 50만원 - 소득이 있는 배우자 지출 기부금으로 공제 제외

⑤ 공제금액 : 60만원

MIN {[60만원(법정기부금 공제대상)], 37,095,000원}

• 장기주식형 저축소득공제

○ 장기주식형저축 (공제금액 : 350,000원)

구 분	불입금액	공제비율	공제금액
1년차 불입액	150만원	20%	30만원
2년차 불입액	50만원	10%	5만원
합 계	200만원		35만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1,536,000원

구 분	①사용금액	②총급여액의 20%	③초과금액(① - ②)	③ × 20%
신용카드	1,600만원✳	1,002만원 (5,010만원 ×20%)
학원지로	120만원
기명식선불카드	50만원
합 계	1,770만원	1,002만원	768만원	153.6만원

✳ 신용카드사용액 = 본인의 신용카드사용액 1,600만원, 배우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공제 제외 대상

○ 공제한도 : 500만원

500만원 = MIN(총급여액의 20%, 500만원)

○ 공제금액 : 153.6만원

153.6만원 = MIN(153.6만원, 500만원)

▣ 세액계산

(1) 과세표준 ⇨ 11,362,000원

•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계

= 13,248,000원 - 1,886,000원

(2) 산출세액 ⇨ 681,720원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1,362,000원 × 6% = 681,720원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120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534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14만원

(3) 결정세액 ⇨ 261,295원

• 산출세액－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기부정치자금)

= 681,720원 － (329,516원＋90,909) = 261,295원

(4) 환급(납부)세액  ⇨ △1,667,040원 (10원미만 절사)

•  261,295원 － 1,928,340원 = △1,667,045원

2.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소득자의 인적사항 및 거주구분, 근무기간을 기재하며 소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 코드 기재

소득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관계코드 : 근로자와의 관계를 관계코드를 참고하여 숫자로 기재

내 ․ 외국인 : 내국인, 외국인 여부 기재

인적공제항목 : 다자녀에 해당하는 인원을 기재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인적공제 항목에 “◯”을 기재한다.

<인적공제 대상검토표>

관 계			기본 공제	부녀자 공제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출산입양자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본인		0	-	․ 기혼여성 ․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상이자 증명을 제출한 자	70세 이상	×	×	×
소득금액 100 만원이하	소득자 직계존속	1	남여 60세 이상	×			×	×	×
	배우자 직계존속	2		×			×	×	×
	배우자	3	-	×			×	×	×
	직계비속 자녀	4	20세이하	×			6세이하	당해연도 출생·입양	20세이하자녀 2인이상
	직계비속 자녀외	5	20세이하	×			6세이하	당해연도 출생·입양	×
	형제자매	6	20세이하 60세이상	×			×	×	×
	기 타	7	기초생활 수급자 위탁아동	×			× (위탁아동: 6세 이하)	×	×

* 직계비속 자녀 외 = 손자․손녀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

- 보험료 : 보장성보험(기본공제대상자인 피보험자 기준)의 기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기재

- 의료비 : 환자명을 기준으로 기재

- 교육비 :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제한 없음)를 중심으로 기재

다만, 장애인 재활교육비의 경우 소득제한 없음

- 신용카드 : 카드명의자를 중심으로 작성(형제자매 사용분 제외)

- 현금영수증 : 영수증명의자를 중심으로 작성(형제자매 사용분 제외)

- 기부금 : 기부자를 중심으로 작성(본인, 기본공제배우자, 기본공제 직계비속)

※ 국세청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소득공제증빙서류임

지출액 및 공제금액 기재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원천징수의무자 기재)

∙ 국민연금보험료외의보험료 :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원천징수의무자 기재)

∙ 퇴직연금 : 퇴직연금 근로자 부담분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분(원천징수의무자 기재)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본인 부담 분(원천징수의무자 기재)

∙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 부담분(원천징수의무자 기재)

- 의료비

∙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 의료비 : 본인·65세 이상자와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합계

∙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 외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합계

- 교육비

∙ 소득자 본인 :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 취학전아동 : 취학전 아동을 위해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에 지출한 금액

∙ 초·중·고등학교 : 학교 수업료, 교과서대, 급식비, 중고생 교복구입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 대학생 : 대학교 수업료, 입학금으로 지출한 금액

∙ 장애인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지출한 금액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연금저축공제

∙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 연간 불입액

∙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 연간 불입액

- 투자조합출자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소득공제

∙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외국납부세액 :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95.11.1~97.12.31 중 미분양주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정치자금 중 10만원이내 금액(10만원 초과금은 전액공제 기부금에 기재)

Ⅴ.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요령

[별지 제37호서식] (2009. 4. 14. 개정)									(1쪽)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09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자는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서류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자에게 즉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며, 환급 발생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합니다.
소득자 성명			송 대 풍							주민등록번호							640101 - 1234567
근무처 명칭			대진기업(주)							사업자등록번호							123-81-12345
거주구분			거주자 ☑ , 비거주자 □							근무기간							09.01.01 ～ 09.12.31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인적공제및소득공제명세	관계 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자료 구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 번 호	기본 공제	경로 우대 공제	출산ㆍ 입양자 공제	장애인 공제	자녀 양육비 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포함)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부녀자 공제																		신용카드 등			현금 영수증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기재 (다자녀 2 명)		3				1	국세청
										1	500		000	6	300	000		2	500	000	16	500	000
								기타
										1	550		000		900	000		1	550	000	1	200	000					600	000
	0	송 대 풍	○					국세청
														3	800	000					16	000	000
	1	(근로자 본인)						기타
										1	550		000		550	000												600	000
	3	김 복 실						국세청
														2	500	000
	1	680701-2234567						기타
															350	000
	4	송 태 현	○					국세청
										1	500		000					2	500	000		500	000
	1	920501-1234567						기타
																			350	000	1	200	000
	4	송 덕 만	○				○	국세청
	1	041230-4234567						기타
																		1	200	000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 참고사항 1. 연령기준 가. 경 로 자 ( ). 12. 31. 이전 출생(70세 이상: 10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 ). 1. 1. 이후 출생(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2.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자녀=4, 직계비속 자녀 외 = 5 형제자매=6, 기타=7을 적습니다(4ㆍ5ㆍ6ㆍ7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다자녀란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 자녀수를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퇴직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퇴직연금	종(전)근무지	보험료			작성방법 참조
			주(현)근무지	보험료			작성방법 참조
		연금보험료 계
특별공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1,500,000	100만원	1,000,000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1,500,000		1,000,000
	의료비	본인ㆍ65세이상자ㆍ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4,350,000	작성방법 참조	4,300,00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2,850,000	작성방법 참조	1,347,000
		의료비 계				7,200,000		5,647,000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 액
		취학전 아동 ( 1 명)		유치원비ㆍ학원비등		1,200,000	1인당 300만원	1,200,000
		초ㆍ중ㆍ고등학교 ( 1 명)		공납금		2,850,000	1인당 300만원	2,850,000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공납금			1인당 9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4,050,000		4,050,000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2,800,000	작성방법 참조	2,800,000
		주택자금 공제액 계						2,800,000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분 제외)		기부금액		100,000	작성방법 참조	100,000
		전액공제 기부금		기부금액		500,000		500,000
		5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3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기부금액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기부금액
		기부금공제액 계						600,000
그밖의공제	연금 저축공제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연금저축공제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불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투자조합 출자공제	출자 또는 투자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①신용ㆍ직불ㆍ기명식 선불카드 등		사용금액		16,500,000
		②현금영수증		사용금액
		③학원비 지로납부		사용금액		1,200,000
		④사업관련비용
		계(①+②+③-④)				17,700,000		1,536,000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①납입 1년차		1,500,000	공제액= (①×20%＋②×10%＋③×5%)	300,000
				②납입 2년차		500,000		50,000
				③납입 3년차
				납입합계		2,000,000		350,000
	기 타( )

							(3쪽)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10만원 이하			100,000		100/110		90,909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2월 일 신고인 송 대 풍 (서명 또는 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로 적습니다)										제출 ( )
종(전)근무지명 (사업자등록번호)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제출 여부( )
					종(전) 결정세액
※ 참고사항 1.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ㆍ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ㆍ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3. 부녀자공제는 부양가족(소득과 연령제한 있음)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만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장애인공제는 연령제한이 없으며,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5. 자녀양육비는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6세 이하의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1명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출산ㆍ입양추가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에 대하여 출생ㆍ입양 1명당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7.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8. 국세청자료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9. 그 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적습니다.
퇴직연금소득공제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또는「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 등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공제액(「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과 합하여 연 300만원입니다.
특별공제명세 작성방법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란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일반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ㆍ생명ㆍ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의료비	일 반 사 항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의료비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1. 공제대상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를 위하여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금액입니다. 2. 본인ㆍ65세이상자ㆍ장애인의 의료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되,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의료비공제대상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말합니다. 가.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나. 치료ㆍ요양을 위해「약사법」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다. 장애인의 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 필요) 라.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명당 연 50만원이 한도) 마. 보청기 구입비용 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사. 미용ㆍ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금액에 한정함)

3.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

▣ 대상자

서식 작성 대상자 ⇒ 의료비 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

전산 파일 제출 대상 ⇒ ’09귀속 의료비 공제액 200만원 이상 근로자

※ 연말정산을 전산으로 수행하여 근로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의료비지급내역을 전산 입력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작성요령

가. 2009.01.01~2009.12.31 지출한 내역을 기재한다

나.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경우만 기재

다.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⑥본인 등 해당 여부’ 란에 ◯ 표 하며,  그 외의 의료비공제 대상자는 X 표 한다.

라. 의료증빙코드를 ⑧란에 기재합니다.

의료증빙코드	내용
1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된 의료비 자료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3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4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5	기타 의료비 영수증

마.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의료비 내역

인별로 합계액을 기재, 의료증빙코드 “1”(사업자등록번호, 건수는 기재하지 아니함)

바. 의료비 영수증 제출분

인별로 의료기관을 구분하여 의료기관 사업자등록번호, 건수, 금액을 기재한다.

[별지 제43호서식] (2009. 4. 14. 개정)
의료비지급명세서
소득자 인적사항
①성명					송 대 풍								②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확인번호)						6			4			0			1				0			1			-			1		2		3			4			5		6		7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000
( 2009 )년 의료비 지급명세
의료비 공제 대상자																	지급처																													지급명세
⑤주민등록번호																⑥ 본인 등 해당 여부	⑦사업자 등록번호																									⑧ 의료 증빙 코드				⑨ 건수				⑩ 금액
6	4	0	1	0		1	-	1	2	3	4	5		6	7	◯					-								-													1								3,800,000
6	4	0	1	0		1	-	1	2	3	4	5		6	7	◯	1	0		1	-			0			1		-		0		1			0			1	0		5				1				550,000
6	8	0	7	0		1	-	2	2	3	4	5		6	7	✕					-								-													1								2,500,000
6	8	0	7	0		1	-	2	2	3	4	5		6	7	✕	1	1		0	-			1			0		-		1		2			3			4	5		5				1				350,000
							-														-								-
							-														-								-
							-														-								-
							-														-								-
																	합 계																																	7,200,000
「소득세법」 제52조 및「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제3항과 제113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고자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10 년 2 월 일 제출자 송 대 풍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방법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③항과 ④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의료비 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적고, 동일한 의료비명세를 중복하여 적을 수 없습니다. (예: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중복으로 적는 경우) 3. 본인 등 해당여부란은 본인ㆍ65세이상자ㆍ장애인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4.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자 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적습니다. 따라서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를 적지 아니합니다. 5. 의료증빙코드란에는 공제대상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ㆍ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1 (다만,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란의 의료기관사용액자료는 의료비 소득공제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ㆍ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2 ㆍ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ㆍ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⑤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합계’ 란의 금액만을 적습니다. 장기요양비급여액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적는 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ㆍ 기타 의료비 영수증 = 5 6. 의료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 : 작성방법 5번란의 증빙자료 ( )매 (의료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 기부금명세서 작성

▣ 대상자

서식 작성 대상자 ⇒ 기부금 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

전산 파일 제출 대상 ⇒ (’09귀속) 기부금 공제금액 50만원 이상 근로자

※ 공제대상 기부금 : 본인, 기본공제배우자, 기본공제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이 공제 대상이나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금액이 공제대상이다.

※ 근로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내역을 입력하여 연말정산을 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서식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다.

▣ 작성요령

⑨ 기부내용 : 현금, 자원봉사, 기부물품명 등 기부내용을 간단히 기재

⑩ 기부연월 : 기부 연월을 기재하며 동일 기부처의 경우 월별 합계액으로 기재

⑪ 상호, ⑫사업자 등록증, ⑬금액 : 기부금단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기부금액을 기재

- 정치자금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대상기간의 합계액을 한 줄로 최상단에 기재하며 정치자금기부금의 총합계에서 10만원(세액공제분)을 뺀 금액으로 기재

⑭ 기부자 : 다음에 해당되는 코드를 기재

1. 거주자본인  2. 배우자  3. 직계비속

⑮ 기부금 종류별 소계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법정기부금, 코드 1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특별재난지역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기부금품 등을 기재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 코드 20)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10만원(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대상)을 뺀 금액을 기부처 구분없이 연간 합계액으로 기재

사례) ’09.10.01  100,000원     ’09.11.20  100,000원 ⇒ 200,000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진흥기금출연, 코드 21)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지출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11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조특법73조, 코드 30)

-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특정연구기관 등, 정부출연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국재교류재단,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및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에 지출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공제금액(조특법73⑮, 코드31)으로 ⑯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이월액 명세 작성

㉥ ｢소득세법」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지정기부금, 코드 40)

-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기재

㉦ ｢소득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코드 41)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우리사주기부금, 코드 42)

㉨ 기타 기부금(기타, 코드 50)

-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부금

⑯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이월액 명세

- 당해 과세 기간 및 당해 과세기간 개시 3년 이내의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기재

- ⑯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이월액 명세 과세기간은 이월액이 발생한 연월을 적으며, ㉠이월액은 “전년도 ㉢이월액잔액”을 적고, ㉡해당과세기간공제금액은 “㉠이월액”에서 해당연도 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된 금액을 적으며, ㉢이월액잔액(㉠-㉡)은 해당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이월액, 이미 발생한 이월액 중 ㉠이월액에서 ㉡해당과세기간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다.

예    시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연 월	기부금액	공제금액
2008.10월	5,000,000	1,000,000

- 2008년 귀속

⑯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이월액 명세
과세 기간	㉠ 이월액	㉡해당과세기간 공제금액	㉢이월액 잔액 (㉠-㉡)
2008			4,000,000
합계			4,000,000

- 2009년 귀속

⑯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이월액 명세
과세 기간	㉠ 이월액	㉡해당과세기간 공제금액	㉢이월액 잔액 (㉠-㉡)
2008	4,000,000	3,000,000	1,000,000
합계	4,000,000	3,000,000	1,000,000

[별지 제45호서식] (2009. 4. 14. 개정)							(앞 쪽)
기 부 금 명 세 서
①상 호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③성 명			송 대 풍			④주 민 등 록 번 호			6	4		0			1		0		1			-	1			2		3			4		5			6		7
⑤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000 (☎ : )
⑥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00 (☎ : )
구 분			⑨기부 내용	⑩기부 연월	기 부 처									금 액						기부자
⑦유 형		⑧ 코드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 번호 등												관계					성명						주민 등록번호
정치자금		20	현금	09.12										100,000						1					송대풍						640101 -1234567
법정기부금		10	현금	09.12	아동복지시설			987-83-65432						500,000						1					송대풍						640101 -1234567
⑮ 소 계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법정기부금, 코드 10)													500,000						※관계란 작성시 참조 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 코드 20)													100,000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이월액 명세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진흥기금출연：코드 21)																			과세 기간				㉠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공제금액					㉢이월액 잔액 (㉠-㉡)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15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조특법 73, 코드 30)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공제금액 (조특법 73, , 코드 31)
	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지정기부금, 코드 40)
	사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코드 41)
	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우리사주기부금, 코드 42)
	자.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기타, 코드 50)
계(가+나+다+라+마+바+사+아+자)														600,000						합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별지 제74호의6서식] (2009. 4. 7. 개정) (앞쪽)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소 득 자 성 명					송 대 풍				생년월일				640101
근 무 처 명 칭					대진기업(주)				사업자등록번호				123-81-12345
1.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
① 내ㆍ외 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구 분		⑤ 합 계 (⑥+⑦+⑧-⑨)		⑥ 신용카드, 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등		⑦ 학원비 지로 납부액			⑧ 현금 영수증		⑨사업관련 비용
내국인	본인	송대풍		640101		국세청자료		16,000,000		16,000,000
						그밖의자료
내국인	자녀	송태현		920501		국세청자료		500,000		500,000
						그밖의자료		1,200,000				1,200,000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합 계						국세청자료		16,500,000		16,500,000
						그밖의자료		1,200,000				1,200,000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
총급여			총급여의 20% (×20%)				공제대상금액 중 총급여의 20% 초과 사용액 (⑤ - )				공제 가능액 (×20%)			공제한도액 (5백만원과 ×20% 중 적은 금액)		소득공제액 (과 중 적은 금액 )
50,100,000			10,020,000				7,680,000				1,536,000			5,000,000		1.536,00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2010년 2월 일 신 청 인 : 송 대 풍 인(서명) 귀하
※ 첨부서류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내역을 출력한 서류 2.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

6.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가. 개요

- 근무처별 소득명세와 비과세소득, 기납부세액은 주(현), 종(전)근무지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인단일세율적용란에 “여  ①” 기재

외국인단일세율적용신청시 처리 방법

- 결정세액 = 근로소득 × 15%

(이 경우 당해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음)

나. 근무처별 소득명세

□ 근무기간, 감면기간 정확히 기재

주(현), 종(전)근무처별 근로소득 발생(재직)기간을 기재(특히 중도입사자는 입사일자, 중도퇴사자는 퇴직 일자를 정확히 기재)

∙ 2009.4.1 중도 입사(2009.12.31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근무기간 ⇨ 2009.4.1부터 2009.12.31까지

∙ 2009.10.30 중도 퇴사(2009.1.1부터 근무)한 경우

근무기간 ⇨ 2009.1.1부터 2009.10.30까지

∙ 전근무지 2009.1.1∼ 2009.4.1, 현근무지 2009.6.1∼2009.12.31인 경우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현근무지에서 합산 신고한 경우

“합계의  근무기간” ⇨ 2009.1.1부터 2009.12.31까지

사 례

□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예 외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외국인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I. 근무처별소득명세 계 : Ⅱ. 비과세소득의 -3 외국인근로자(코드 X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

- Ⅱ. 비과세소득의 -3 외국인근로자 : [I. 근무처별소득명세 계]의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

-  총급여 : “ 계 - -3 외국인근로자비과세”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

<예시> [I. 근무처별소득명세 계]의 금액 : 47,000,000원

-3외국인근로자 비과세금액(코드 X01) : 14,100,000원 (47,000,000원×30%)

총급여란의 금액은 32,900,000원(= 47,000,000원 - 14,100,000원)

○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총급여란에는 [I.근무처별소득명세 계의 합계]의 금액에 당해 근로자의 비과세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재함

* 비과세소득에는 지급명세서 기재 제외 대상 비과세 소득을 포함

(예) 급여 22,000,000원, 상여 25,000,000원, 비과세소득 6,000,000원(지급명세서 기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 포함)

- [근무처별소득명세 계의 합계] 금액 47,000,000원을 입력하고 총급여 란에는 [근무처별소득명세계의 합계] 47,000,000원에 비과세소득 6,000,000원을 더한 53,000,000원을 기재

다. 비과세소득

○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별로 구분하여 기재

- 비과세소득은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항목에 해당하는 코드 및 기재란에 해당 비과세금액을 기재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비과세소득 한도>

법조문	비과세 항목	기재란 번 호	코드	비과세 한도
소법§12 4 사	비과세 학자금(소령§ 11)	-5	G01	당해연도 납입할 금액 한도
소법§12 4 아	소령§12 1(법령ㆍ조례에 의한 보수를 받는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9	H01	전액
	소령§12 9～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18	H05	전액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4	H06	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고등교육법	-4	H07	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4	H08	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2 나(연구보조비)	-4	H09	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2 다(연구보조비)	-4	H10	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4 (취재수당)	-6	H11	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5 (벽지수당)	-7	H12	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8	H13	전액
소법§12 4 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비과세	-19	I01	전액
소법§12 4 카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10	K01	전액
소법§12 4 파	소령§16①1(국외근로) 100만원		M01	월 100만원 이내 금액
	소령§16①1(국외근로) 150만원		M02	월 150만원 이내 금액
	소령§16①2(국외근로)		M03	국외 등에서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소법§12 4 거	생산직근로자 야간수당 등	-1	O01	연 240만원 이내 금 (광산근로자의 경우 당해 급여총액)
소법§12 4 더	출산ㆍ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월 10만원 이내)	-2	Q01	월 10만원 이내 금액
조특법§15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11	S01	행사이익 중 연 3,000만원 이내 금액
조특법§18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12	T01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지급받는 근로소득
조특법§18의2	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3	X01	총급여액의 30%
조특법 §88의4③	우리사주조합배정시 비과세	-13	Y01	해당 법인 등의 출연, 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는 경우 비과세
조특법 §88의4④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14	Y02	인출금의 50%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15	Y03	인출금의 75%
조특법§100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 취득ㆍ임차 보조금	-16	Y20	-주택 취득 자금 보조시 : 당해 주택 취득가액의 5% -주택임차자금 보조시 : 주택의 임차자금의 10%
조특법 §140 ⑤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17	Z01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급여 소득세 면제(해저조광권자가 법인세를 처음으로 납부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
그 외	국가가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등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비과세 기재 가능	⑲	Z02	기타 비과세

- 비과세소득 종류가 많은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영수증 Ⅱ 비과세소득란에 해당 번호별 총액을 기재하고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Ⅱ비과세소득	국외근로
	-1 야간근로수당
	-2 출산ㆍ보육수당	번호별	총	액	기	재
	-3 외국인근로자
	-4 연구보조비
	-5 비과세 학자금
	-6 취재수당
	-7 ～ -19
	그 밖의 비과세
	비과세소득 계

- 비과세 소득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이 별지를 이용하여 기재할 수 있음

[별지서식(案)]

기본 사항	근무처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주(현), 종(전), 납세조합		근무기간
	근로자성명					생년월일
비과세 상세 내역
법 령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금 액
소법§12 4 파		M01			소령§16①1(국외근로) 100만원
소법§12 4 파		M02			소령§16①1(국외근로) 150만원
소법§12 4 파		M03			소령§16①2(국외근로)
소법§12 4 거		O01	-1		생산직근로자 야간수당
소법§12 4 더		Q01	-2		출산ㆍ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월 10만원 이내)
조특법§18의2		X01	-3		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소법§12 4 아		H10	-4		소령§12 12 다(연구보조비)
소법§12 4 아		H09	-4		소령§12 12 나(연구보조비)
소법§12 4 아		H08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소법§12 4 아		H07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고등교육법
소법§12 4 아		H06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소법§12 4 사		G01	-5		비과세 학자금(소령§ 11)
소법§12 4 아		H11	-6		소령§12 14 (취재수당)
소법§12 4 아		H12	-7		소령§12 15 (벽지수당)
소법§12 4 아		H13	-8		소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법 령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금 액
소법§12 4 아		H01	-9		소령§12 1(법령ㆍ조례에 의한 보수를 받는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소법§12 4 카		K01	-10		작전임무를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조특법§15		S01	-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조특법§18		T01	-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조특법§88의4③		Y01	-13		우리사주조합배정시 비과세
조특법§88의4④		Y02	-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조특법§88의4④		Y03	-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조특법§100		Y20	-16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 취득ㆍ임차 보조금
조특법§140 ⑤		Z01	-17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소법§12 4 아		H05	-18		소령§12 9～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소법§12 4 자		I01	-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 비과세
					그 밖의 비과세
비과세소득 계

<비과세 근로소득 명세서 ( / )>

라. 세액명세

○ 기납부세액(소득세)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소득세)은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 금액을 기재

- 종(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소득세)은 종(전)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의 금액을 기재

※ 이 경우 종(전)근무지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은 반드시 기재

○ 농어촌특별세 납부대상

-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주택차입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마. 소득공제명세

○ 외국인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공제명세 기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와의 관계, 내/외국인, 장애인여부, 인적공제항목을 기재

[별지 제24호서식(1)] (2009. 4. 14. 개정)

(1쪽)

관리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①/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①/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대진기업(주)

②대 표 자(성   명)

김 대 진

③사업자등록번호

1

2

3

-

8

1

-

1

2

3

4

5

④주 민 등 록 번 호

4

0

0

1

0

1

-

1

3

4

5

6

7

8

⑤소 재 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00

소득자

⑥성          명

송 대 풍

⑦주 민 등 록 번 호

6

4

0

1

0

1

-

1

2

3

4

5

6

7

⑧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000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⑨근  무  처  명

대진기업(주)

⑩사업자등록번호

123-81-12345

⑪근무기간

01.01～12.31

～

～

～

01.01～12.31

⑫감면기간

01.01～12.31

～

～

～

01.01～12.31

⑬급          여

38,100,000

38,100,000

⑭상          여

12,000,000

12,000,000

⑮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⑮-4

계

50,100,000

50,100,000

Ⅱ비과세소득

국외근로

M01

-1 야간근로수당

O01

-2 출산˙보육수당

Q01

1,200,000

1,200,000

-3 외국인근로자

X01

-4연구보조비

H10

2,400,000

2,400,000

-5비과세학자금

G01

3,000,000

3,000,000

-6

-7 ～ -19

그 밖의 비과세

비과세소득 계

6,600,000

6,600,000

Ⅲ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261,295

26,129

287,424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 기재)

사업자

등록

번호

주(현)근무지

1,928,340

192,834

2,121,174

차 감 징 수 세 액

-1,667,045

-166,705

-1,833,750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2010년    3월   10일

징수(보고)의무자    대진기업(주)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Ⅳ정산명세	총 급 여( 또는 - -3)			50,100,000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13,005,000				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37,095,000				-1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1,500,000				-2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배 우 자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부 양 가 족( 2명)	3,000,000				신용카드등소득공제	1,536,000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명)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장 애 인( 명)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350,000
			부 녀 자
			자녀양육비( 1명)	1,000,000
			-1 출산ㆍ입양자( 명)					그 밖의 소득공제 계	1,886,000
							종합소득 과세표준		11,362,000
		다자녀추가공제( 2명)		500,000			산 출 세 액		681,720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1,500,000			세액감면	「소득세법」
			-1 기타 연금보험료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퇴직연금소득공제	700,000
		특별공제	보 험 료	2,550,000
			의 료 비	5,647,000				세 액 감 면 계
			교 육 비	4,050,000			세액공제	근 로 소 득	329,516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납세조합공제
			-1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2,800,000				주 택 차 입 금
			기 부 금	600,000				기부 정치자금	90,909
								외 국 납 부
			계	15,647,000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420,425
	차 감 소 득 금 액			13,248,000			결 정 세 액(--)		261,295

									(3쪽)
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관계 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자료 구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 번 호	기본 공제	경로 우대 공제	출산ㆍ 입양자 공제	장애인 공제	자녀 양육비 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포함)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부녀자 공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현금 영수증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기재 (다자녀 2 명)		3				1	국세청
								1		500	000	6	300	000	2	500	000	16	500	000
							기타
								1		550	000		900	000	1	550	000	1	200	000					600	000
0	송 대 풍	○					국세청
												3	800	000				16	000	000
1	(근로자 본인)						기타
								1		550	000		550	000											600	000
3	김 복 실						국세청
												2	500	000
1	680701-2234567						기타
													350	000
4	송 태 현	○					국세청
								1		500	000				2	500	000		500	000
1	920501-12345671						기타
																350	000	1	200	000
4	송 덕 만	○				○	국세청
1	041230-4234567						기타
															1	200	000
							국세청
	-						기타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Ⅰ근무처별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제외)을 제외한 금액을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명과 해당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비과세항목이 많은 경우 Ⅱ.비과세 소득란의 비과세소득 계란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4.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1납세조합란에 각각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적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 기업형태변경전의 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5. “-3”란은 외국인근로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계”란의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총급여란에는 “계”란의 금액을 적되, “-3”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란의 금액에서 “-3”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으며, 외국인근로자로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고,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종합소득 특별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8.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9. 소득공제 명세란은 2006년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사용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자녀=4, 직계비속 자녀 외 = 5 형제자매=6, 기타=7을 적습니다(4ㆍ5ㆍ6ㆍ7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ㆍ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그 밖의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신용카드 등”란에,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란에 각각 적습니다). 바.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4쪽)

비과세 근로소득 및 코드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소법§12 4 가	A01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소법§12 4 나	B01		법률에 의한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법§12 4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법§12 4 라	D01		「근로기준법」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법§12 4 마	E01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법§12 4 바	F01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법§12 4 사	G01	-5	비과세 학자금(소령§ 11)	○
소법§12 4 아	H01	-9	소령§12 1(법령ㆍ조례에 의한 보수를 받는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H02		소령§12 2～3(일직료ㆍ숙직료 등)	×
	H03		소령§12 4(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령§12 5～8(법령에 의해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18	소령§12 9～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H07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고등교육법	○
	H08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
	H09	-4	소령§12 12 나(연구보조비)	○
	H10	-4	소령§12 12 다(연구보조비)	○
	H11	-6	소령§12 14 (취재수당)	○
	H12	-7	소령§12 15 (벽지수당)	○
	H13	-8	소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소법§12 4 자	I01	-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 비과세	○
소법§12 4 차	J01		보훈급여금 등	×
소법§12 4 카	K01	-10	작전임무를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등이 군이 등이 받는 급여	○
소법§12 4 타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비과세	×
소법§12 4 파	M01		소령§16①1(국외근로) 100만원	○
	M02		소령§16①1(국외근로) 150만원	○
	M03		소령§16①2(국외근로)	○
소법§12 4 하	N01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소법§12 4 거	O01	-1	생산직근로자 야간수당	○
소법§12 4 너	P01		식사대(10만원)	×
	P02		현물 급식	×
소법§12 4 더	Q01	-2	출산ㆍ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월 10만원 이내)	○
소법§12 4 러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조특법§15	S01	-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18	T01	-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
조특법§18의2	X01	-3	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
조특법§88의4③	Y01	-13	우리사주조합배정시 비과세	○
조특법§88의4④	Y02	-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Y03	-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조특법§100	Y20	-16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 취득ㆍ임차 보조금	○
조특법§140 ⑤	Z01	-17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II.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II.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제5부 연말정산서식 작성방법

▣ 대진기업(주) 2010.2월 원천징수세액 자료

○ 급여 지급현황(2010년 2월 급여를 2.25에 지급)

구 분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비 고
합 계	18,000,000	994,800
김현준	2,500,000	51,180
최승희	3,000,000	113,390
송대풍	3,200,000	179,790
박상현	4,300,000	251,220
백 산	5,000,000	399,220

○ 2009귀속 연말정산 현황

구 분	총급여액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 세액
합 계	218,600,000	15,200,000	10,934,926	12,152,290	△1,217,350
김현준	32,000,000	1,600,000	1,097,091	1,186,450	△89,360
최승희	26,900,000	1,600,000	400,840	514,230	△113,390
송대풍	50,100,000	6,600,000	261,295	1,928,340	△1,667,045
박상현	46,600,000	2,800,000	3,303,200	3,820,840	△517,625
백 산	63,000,000	2,600,000	5,872,500	4,702,430	1,170,070

○ 2010.2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프로파일러 교육을 실시하면서 프로파일러 교육을 담당한 외부강사에게 강사료 500,000원 지급

- 기타소득 500,000원,  원천징수세액(소득세) 20,000원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9.4.14>	(1쪽)
①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2010년 2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지급연월	2010년 2월
원천 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진기업(주)	대표자(성명)	김 대 진	일괄납부 여부	여,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23-81-12345	사업장 소재지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1.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개 인 ⁀ 거 주 자 ㆍ ㆍ 비 거 주 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5	18,000,000	994,8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5	233,800,000	△1,217,350
가감계	A10	10	251,800,000	△222,550
퇴직소득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1	500,000	20,000			20,000
연금소득	매월징수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ㆍ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11	252,300,000	20,000			20,000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환급 신청액
⑫전월 미환급세액	⑬기환급 신청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타
			222,550			222,550	20,000	202,550	202,550
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0 년 3 월 10 일 원천징수의무자 대진기업(주)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신고서 (부표) 작성 여부
작성하였음	( )
작성대상 아님	( ○ )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예입처	국세은행
예금종류	일반
계좌번호	121-12-000001
※ 참고사항 : 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란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를 해당란의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환급신청대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은 환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5쪽)
사업자등록번호 ꊱꊲꊳ-ꊸꊱ-ꊱꊲꊳꊴꊵ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단위 : 원)
소득의 종 류	인 원	소 득 지급액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차 감 납부세액		조정환급 세 액		환 급 신청액
					계		기납부세액 (주,현)	기납부세액 (종,전)
근로소득	5	233,800,000	10,934,926		12,152,290		12,152,290		△1,217,350		1,014,800		202,550
계
※ 작성방법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의 환급신청란에 환급신청액을 적어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합니다. 3. 소득의 종류란은 원천징수환급할 세목의 소득을 적습니다. 4. 소득지급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⑤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5. 환급신청서명세에 포함되는 소득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6. 2009.7월 지급하는 소득(2009.8월 제출)부터 작성합니다.

III. 납부서

III. 납부서 작성요령

제5부 연말정산서식 작성방법

1. 연말정산세액 납부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이 환급할 세액보다 큰 경우 2010년 2월지급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연말정산분 소득세를 납부서에 작성하여 2010년 3월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①신고구분의 환급신청란에 “0”표시

⋅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 등에 의해 납세의무자(소득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였을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다른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직접 환급하여 주고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액만 납부하는 것을   조정환급이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세액은 실제로 납부된 세액에 한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체납되어 있는 세액은   환급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연말정산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청서 및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며 환급세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서식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되어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개설신고서(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22호   서식)를 별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소통칙 137-4)

참 고

영 수 증 서(납세자용)

국세징수법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2003.1.24.개정)	(제3면)

( 전 자 )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년월		납부구분	세 목
0126									세무서
상호(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전화			회계연도

귀속연도/기분	년 귀속 기 분
세 목 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세
농어촌특별세
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인

은 행 지점

우체국

2. 작성요령

① 분류기호 : 0126 [국세, 국세청]

② 서 코 드 : 관할세무서 3자리

③ 납부연월 : [사례 2009.01 ⇒ 0901]

④ 납부구분 :

- 1 [확정분 자납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소득 ․ 법인)세 정기신고분]

- 2 [수시분 자납 : 수정신고, 추가신고, 정정신고등 수시로 자납하는 것]

- 3 [예정신고 및 중간예납 : (부가가치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분]

- 4 [원천분 자납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세액을 납부, (소득 ․ 법인)세 원천분]

⑤ 세 목

- 종합소득세(10) 이자소득세(11) 배당소득세(12) 사업소득세(13) 갑종근로소득세(14) 기타소득세(16) 연금소득세(17) 퇴직소득세(21) 양도소득세(22) 법인세(31) 상속세(32) 증여세(33) 부가가치세(41) 특별소비세(42) 주세(43) 인지세(46) 교통세(53) 농어촌특별세(55), 종합부동산세(57)

⑥ 수입징수관서 및 계좌번호 : 관할세무서명과 세무서계좌번호

⑦  상호(성명)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등)는 성명, 그 이외는 상호

⑧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그 이외는 사업자등록번호

⑨ 사업장(주소)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그 이외는 사업장 주소

3. 세목번호(예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갑종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 배당소득세 벌금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당이득세 사업소득세	14 16 12 77 31 41 35 13	산림소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연금소득세 을종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인지세 자산재평가세	23 32 22 17 15 11 46 34	전화세 종합소득세 주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퇴직소득세 특별소비세	44 10 43 45 33 36 21 42

＊ (음영처리 표시) 세목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만 기재

＊ (밑줄표시) 세목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기재

＊ 나머지는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기재

‣ 단, 사업자 자격으로 납부하는 세금 중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

4.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무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무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무서 계좌번호
강 남	211	180616	마 포	105	011840	대구청	500	040756
강 동	212	180629	목 포	411	050144	영 덕	507	170189
강 릉	226	150154	반 포	114	180645	영 동	302	090311
강 서	109	012027	보 령	313	930154	영등포	107	011934
거 창	611	950419	부산진	605	030520	영 월	225	150183
경 산	515	042330	부 천	130	110246	영 주	512	910378
경 주	505	170176	북광주	409	060671	예 산	311	930167
고 양	128	012014	북대구	504	040772	용 산	106	011947
공 주	307	080460	북부산	606	030533	용 인	142	002846
광 주	408	060639	북인천	122	110233	울 산	610	160021
구 로	113	011756	북전주	418	002862	원 주	224	100269
구 미	513	905244	삼 성	120	181149	의정부	127	900142
군 산	401	070399	삼 척	222	150167	이 천	126	130378
금 정	621	031794	상 주	511	905260	익 산	403	070425
금 천	119	014371	서광주	410	060655	인 천	121	110259
김 천	510	905257	서대구	503	040798	전 주	402	070438
김 해	615	000178	서대문	110	011879	정 읍	404	070441
나 주	412	060642	서대전	314	081197	제 주	616	120171
남대구	514	040730	서부산	603	030546	제 천	304	090324
남대문	104	011785	서 산	316	000602	종 로	101	011976
남양주	132	012302	서인천	137	111025	중 부	201	011989
남 원	407	070412	서 초	214	180658	중부산	602	030562
남인천	131	110424	성 남	129	130349	진 주	613	950435
노 원	217	001562	성 동	206	011905	창 원	609	140669
논 산	308	080473	성 북	209	011918	천 안	312	935188
대 전	305	080486	속 초	227	150170	청 주	301	090337
도 봉	210	011811	송 파	215	180661	춘 천	221	100272
동대구	502	040769	수 영	617	030478	충 주	303	090340
동대문	204	011824	수 원	124	130352	통 영	612	140708
동 래	607	030481	순 천	416	920300	파 주	141	001575
동수원	135	131157	시 흥	140	001588	평 택	125	130381
동안양	138	001591	안 동	508	910365	포 항	506	170192
동울산	620	001601	안 산	134	131076	해 남	415	050157
동 작	108	000181	안 양	123	130365	홍 성	310	930170
동청주	317	002859	양 천	117	012878	홍 천	223	100285
마 산	608	140672	여 수	417	920313
국세청	000	011769	역 삼	220	181822	연구소	073	011772
서울청	100	011895	교육원	071	130776	대전청	300	080499
광주청	400	060707	중부청	200	000165	부산청	600	030517

IV. 근로소득 경정청구

IV. 근로소득 경정청구

제5부 연말정산서식 작성방법

근로소득 경정청구

1. 경정청구란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에 미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자가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할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
관할세무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경정)청구서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수정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 관련증빙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경정)청구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정정분) ∎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 관련증빙서류
경정청구기한	2009년귀속 ⇒ 2013.03.10까지

2.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락하였거나 연도중에 퇴사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경정청구 뿐만 아니라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할 수 있다.

첨부서류 : ① 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당초)소득공제신고서

④ 관련증빙서류

사   례

2009 귀속 수정 내용

구 분	당초 분	수정 분
의료비	본인 등 의료비 430만원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 285만원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 100만원 누락

[별지 제16호의2서식] (2007. 4. 4. 개정)	(앞  쪽)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처리기간
										2 월
청구인	① 성 명		송 대 풍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사 업 자 등 록 번 호
				640101-1234567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000					⑤ 전화번호
	⑥ 상 호
신 고 내 용
⑦ 법 정 신 고 일			2010.03.10			⑧ 최 초 신 고 일				2010.03.10
⑨ 경정(결정)청구이유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누락
구 분			최 초 신 고 회사에서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기재			경 정(결 정) 청 구 누락된 항목을 넣어 재계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기재
⑩ 세 목			근로소득			근로소득
⑪ 과 세 표 준 금 액			11,362,000			10,362,000
⑫ 산 출 세 액			681,720			621,720
⑬ 가 산 세 액
⑭ 공 제 및 감 면 세 액
⑮ 납 부 할 세 액			261,295			219,295(환급 42,000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0년 7월 일 청구인 송 대 풍 (서명 또는 인) 종로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2. 경정(결정)청구사유 입증자료									수수료
									없 음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성 명					주 소
구 비 서 류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 ) 2. 결정(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 ( )							접 수 자
							접 수 일 자 인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기재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4호서식(1)] (수정분)

(1쪽)

관리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①/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①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대진기업(주)

②대 표 자(성   명)

김 대 진

③사업자등록번호

1

2

3

-

8

1

-

1

2

3

4

5

④주 민 등 록 번 호

4

0

0

1

0

1

-

1

3

4

5

6

7

8

⑤소 재 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00

소득자

⑥성          명

송 대 풍

⑦주 민 등 록 번 호

6

4

0

1

0

1

-

1

2

3

4

5

6

7

⑧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000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⑨근  무  처  명

대진기업(주)

⑩사업자등록번호

123-81-12345

⑪근무기간

01.01～12.31

～

～

～

～

⑫감면기간

01.01～12.31

～

～

～

～

⑬급          여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⑭상          여

12,000,000

12,000,000

12,000,000

12,000,000

⑮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⑮-4

계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Ⅱ비과세소득

국외근로

M01

-1 야간근로수당

O01

-2 출산˙보육수당

Q01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3 외국인근로자

X01

-4연구보조비

H10

2,4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5비과세학자금

G01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6

-7 ～ -19

그 밖의 비과세

비과세소득 계

6,600,000

6,600,000

6,600,000

6,600,000

Ⅲ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261,295

26,129

287,424

219,295

21,929

241,224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 기재)

사업자

등록

번호

주(현)근무지

1,928,340

192,834

2,121,174

1,928,340

192,834

2.121.174

차 감 징 수 세 액

-1,667,045

-166,705

-1,833,750

-1,709,045

-170,905

-1,879,950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2010 년   7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대진기업(주)  (서명 또는 인)

종로세무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Ⅳ정산명세	총 급 여( 또는 - -3)			50,100,000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50,100,000
	근로소득공제			13,005,000			연금저축소득공제
				13,005,000
	근로소득금액			37,095,000			-1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37,095,000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1,500,000			-2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1,500,000
			배 우 자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부 양 가 족( 2 명) ( 2 명)	3,000,000			신용카드등소득공제	1,536,000
				3,000,000				1,536,000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 명) ( 명)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장 애 인 ( 명) ( 명)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350,000
								350,000
			부 녀 자
			자녀양육비( 1 명) ( 1 명)	1,000,000
				1,000,000
			-1 출산ㆍ입양자( 명)				그 밖의 소득공제 계	1,886,000
								1,886,000
						종합소득 과세표준		11,362,000
								10,362,000
		다자녀추가공제( 2 명) ( 2 명)		500,000		산 출 세 액		681,720
				500,000				621,720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1,500,000		세액감면	「소득세법」
				1,500,000
			-1 기타 연금보험료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퇴직연금소득공제	700,000
				700,000
		특별공제	보 험 료	2,550,000
				2,550,000
			의 료 비	5,647,000			세 액 감 면 계
				6,647,000
			교 육 비	4,050,000		세액공제	근 로 소 득	329,516
				4,050,000				311,516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납세조합공제
			-1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2,800,000			주 택 차 입 금
				2,800,000
			기 부 금	600,000			기부 정치자금	90,909
				600,000				90,909
							외 국 납 부
			계	15,647,000
				16,647,000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420,425
								402,425
	차 감 소 득 금 액			13,248,000		결 정 세 액(--)		261,295
				12,248,000				219,295

									(7쪽)
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관계 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자료 구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 번 호	기본 공제	경로 우대 공제	출산ㆍ 입양자 공제	장애인 공제	자녀 양육비 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포함)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부녀자 공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현금 영수증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기재 (다자녀 2 명)		3				1	국세청	1		500	000	6	300	000	2	500	000	16	500	000
								1		500	000	6	300	000	2	500	000	16	500	000
							기타	1		500	000		900	000	1	550	000	1	200	000					600	000
								1		500	000	1	900	000	1	550	000	1	200	000					600	000
0	송 대 풍	○					국세청					3	800	000
												3	800	000
1	(근로자 본인)						기타	1		550	000		550	000											600	000
								1		550	000		550	000											600	000
3	김 복 실						국세청					2	500	000
												2	500	000
1	680701-2234567						기타						350	000
													350	000
4	송 태 현	○					국세청	1		500	000				2	500	000
								1		500	000				2	500	000
1	920501-1234567						기타							0		.350	000
												1	000	000		350	000
4	송 덕 만	○				○	국세청
1	041230-4234567						기타								1	200	000
															1	200	000
							국세청
							기타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Ⅰ근무처별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제외)을 제외한 금액을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명과 해당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비과세항목이 많은 경우 Ⅱ.비과세 소득란의 비과세소득 계란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4.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1납세조합란에 각각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적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 기업형태변경전의 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5. “-3”란은 외국인근로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계”란의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총급여란에는 “계”란의 금액을 적되, “-3”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란의 금액에서 “-3”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으며, 외국인근로자로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고,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종합소득 특별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8.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9. 소득공제 명세란은 2006년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사용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자녀=4, 직계비속 자녀 외 = 5 형제자매=6, 기타=7을 적습니다(4ㆍ5ㆍ6ㆍ7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ㆍ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그 밖의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신용카드 등”란에,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란에 각각 적습니다). 바.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V.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및 전자 신고 ․ 납부

V.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및 전자 신고ㆍ납부

제5부 연말정산서식 작성방법

1.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가. 2009년 귀속 달라진 점

□ 근로 ․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상시 제출 서비스

수시로 발생하는 중도퇴사자 또는 휴 ․ 폐업에 의한 근로 ․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선택적으로 매월(수시)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간합산제출’, ‘휴 ․폐업에 의한 수시제출’, ‘수시(월별)분할제출’ 방법 중에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 : ’09. 10. 27(화)

* 2009년 귀속 「사업자를 위한 연말정산」서비스는 ’09.9.7(월)부터 서비스 제공

나. 다양한 통계 자료 제공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집계정보를 제공합니다.

통계 리포트 종류

① 소득자료 제출 집계표

- 지급명세서 건수, 수입금액, 결정세액 집계

귀속연월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입력현황 집계

- 근무기간 종료월별 총급여,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등 집계

③ 제출연월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입력현황 집계

- 제출연월별 총급여,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등 집계

④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자

- 공제받는 기부금이 50만원 이상인 근로자 명단

⑤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자

- 공제받는 의료비가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 명단

지급명세서 상시제출 서비스

□ 개요

○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시로 발생하는 중도퇴사자 또는 휴 ․ 폐업으로 인한 근로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선택적으로 매월(수시)제출 할 수 있는 서비스

* 거주자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지급명세서의 상시제출서비스는 ’08.10월에 서비스 개시

○ 대상서식 (총 6종)

-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갑종, 을종),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 퇴직소득지급명세서(2종)

□ 운영방법

○ 매년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여 매월 1일 ~ 매월말까지 운영하며 월단위로   마감합니다. 예외적으로 제출기한이 3월10일인 근로, 퇴직, 의료비, 기부금명세서는 2.1일～3.10일을 1개월로 마감합니다.

□ 유의 사항

○ 지급명세서 상시제출 서비스 제공에 따라 제출대상을 유의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 현행 방식은 [1.연간합산제출]을 선택하고 휴 ․ 폐업으로 인한 수시 제출하는 경우는 [2.휴폐업에 의한 수시제출]을,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매월(수시) 분할 제출하는 경우는 [3.수시(월별) 분할제출]을 선택합니다.

* 제출대상구분코드 : 1. 연간 합산제출, 2.휴 ․ 폐업에 의한 수시제출, 3.수시(월별) 분할제출

※ ‘2’ 또는 ‘3’로  설정한 경우 매월말까지 최종 전송한 자료를 접수 자료로 인정(매월 접수 : 해당 귀속연도에 다수의 접수증)하며

‘1’로 설정한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며 2월 말일까지(단, 근로소득, 기부금, 의료비지급명세서는 3월10일까지임) 최종 전송한 자료를 접수 자료로 인정(연 1회 접수 : 해당 귀속연도에 1장의 접수증)합니다.

○ 변환방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B레코드 제출대상기간코드가 ‘2’ 또는 ‘3’인 경우  A레코드의 제출연월일항목이 ‘현재 연월’과 일치해야만 전송 가능합니다.

(예) 2009년 11월에 제출대상을 3.수시(월별)분할제출로 전송하는 경우 A레코드 제출연월일의 200911xx로 시작해야함

* 제출대상기간코드가 ‘1’인 경우는 제출연월일에 상관없이 전송가능

○ [2. 휴 ․ 폐업에 의한 수시제출] 또는 [3. 수시(월별) 분할제출]을 선택한 경우는 매월 접수 되므로 제출자가 해당 귀속년도의 전체 자료를 확인하여 중복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참 고

나.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이란?

기존에 서면이나 전산매체로 직접 제출하던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서 제출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대상서식

홈택스에서 전자제출 가능한 서식은 11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1종이외의 지급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산매체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순번	서식명	서식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갑종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을종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1 퇴직소득 지급명세서-2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 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7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2)(제1쪽) 별지 제24호서식(2)(제4쪽)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1)

의료비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  합니다.

기부금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기부금이 연 50만원 이상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때 당해 근로자 또는 사업자의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참 고

라.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기한

1) 제출기한：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단, 근로소득, 기부금, 의료비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2) 이용시간：제출기간내 06:00～24:00(휴일 ,공휴일 포함)

마.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식

1) 작성방식

일반 사용자가 홈택스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한 후 오류검증하여 제출(전송)하는 방식입니다.

① 홈택스 가입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가입 가능

②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이용 신청시 기재한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③ 지급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실행

[과세자료제출-(근로, 퇴직 등)지급명세서]의 방법1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소득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작성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④ 지급명세서 작성

[과세자료제출-(근로, 퇴직 등)지급명세서]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소득을 클릭하여 해당 지급명세서를 작성합니다.

⑤ 지급명세서 전송(전자제출)

지급명세서 작성 완료 후에는 [오류검증]을 클릭하여 오류여부를 검사하고 오류검증이 완료된 후에는 [지급명세서 보내기]를 클릭하여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전송합니다.

⑥ 접수증 확인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자동 팝업으로 보여줍니다.

⑦ 제출결과확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과세자료제출-(근로,퇴직등)지급명세서]의 [step02 제출확인]을 클릭하여 건수, 금액 등 제출결과를 재확인합니다.

2) 변환방식

회계프로그램 등 사용자가 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지급명세서 파일을 작성한 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오류검증하여 제출(전송)하는 방식입니다.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보-국세청프로그램]에 게시된 ｢2009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참고하여 국세청에서 지정한 파일 형식으로 자료를 생성합니다.

① 홈택스 가입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가입 가능

② 지급명세서 작성 및 파일생성

회계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전산매체 파일을 생성합니다.

③ 지급명세서 변환프로그램 설치 및 자료변환

홈택스 지급명세서 변환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변환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전산매체파일을 변환합니다.

※  지급명세서 변환프로그램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홈택스 프로그램설치]의 과세자료제출 변환프로그램 [지급명세서]를 다운받아 설치하거나 방법2의 [지급명세서전송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④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이용신청시 발급 받은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⑤ 지급명세서 전송(전자제출)

[과세자료제출-(근로, 퇴직 등)지급명세서]의 방법2에서 [지급명세서전송하기]를 클릭합니다. 전자제출 할 지급명세서를 선택한 후 [전송]을 클릭하여 홈택스에 전송합니다.

⑥ 접수증 확인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자동 팝업으로 보여줍니다.

⑦ 제출결과 확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과세자료제출-(근로, 퇴직 등)지급명세서]의 [step02 제출확인]을 클릭하여 건수, 금액 등 제출결과를 재확인합니다.

바.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유의사항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은 동일소득에 대해 여러 번 전송한 경우 최종 전송한 자료에 대해 유효하게 제출된 자료로 인정합니다.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식(작성ㆍ변환방식)과 상관없이 제출할 때마다 자료가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제출기한까지 최종 전송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합니다.

지급명세서 상시 제출 서비스 제공에 따라 선택적으로 매월 제출이 가능하므로 지급명세서의 중복 제출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중도퇴사자 10건, 계속근무자 100건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아래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기존과 같이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의 지급명세서를 함께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대상을 <1.연간합산제출>로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급명세서 제출 건수 110건)

→ 1장의 접수증이 발급됨

계속근무자와 중도퇴사자를 각각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계속근무자(100건)는 제출대상을 “연간합산제출”, 중도퇴사자(10건)는 “수시(월별)분할제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장의 접수증이 발급됨

※ <1.연간합산제출>을 선택한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제출 가능하며 제출기한(3월10일)까지 최종 전송된 자료를 접수자료로 인정합니다. <2.휴폐업에 의한 수시제출> 또는 <3.수시(월별)분할 제출>을 선택한 경우에는 매월 제출이 가능하며 그 달 말일까지 최종 전송된 자료를 접수자료로 인정합니다.

제출(전송)후에는 홈택스 [과세자료제출>(근로, 퇴직 등)지급명세서]의 [step02 제출확인]을 클릭하여 제출결과(접수건수, 금액 등)를 확인하시고 접수증은 인쇄하여 보관합니다.

이미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삭제하려면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는 [홈택스도우미-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과세자료제출>세금신고삭제요청서]에서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삭제요청서는 제출 기한 2일 경과 후에는 인터넷으로 제출 불가능

제출기한이 경과한 경우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홈택스 세금신고 및 신고분 납부

가. 세금신고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원천세 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에는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식과 회계프로그램에서 생성한 파일을 변환프로그램에서 오류검증 후 변환하여 전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1). 홈택스 원천세 신고 접수일정

① 정기분 신고납부기한：지급월의 다음월 10일까지 신고납부

②  수정, 기한 후 전자신고：지급월의 다음월 25일부터 신고가능

③  이용시간：신고기간 중 06:00～24:00(휴일, 공휴일 포함)

2) 원천세 세금신고 유의사항

① 동일 귀속, 지급연월의 원천세 신고서를 여러번 전송한 경우 신고기한까지 최종 전송한 자료만 인정합니다.

-  정기신고서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수정 ․ 기한 후 신고서는 월말까지 최종으로 전송한 1건을 인정합니다.

②  홈택스로 전송한 신고서를 삭제하려면 ‘전자신고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삭제요청서는 홈택스 첫화면 왼쪽 아래의 [무엇이궁금하세요-자료실]에서 검색하여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③  휴 ․ 폐업한 사업자는 작성방식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④  귀속, 지급연월은 신고서를 구분하는 항목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야합니다. 잘못 작성한 신고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요청한 후 맞는 귀속, 지급연월로 작성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나. 신고분 납부

세금신고 후 납부할 세액을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의 지로시스템에 연결하여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합니다. 홈택스 신고분납부의 경우 세금신고한 세액을 자동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전자납부 이용시간：365일 07:00~22:00

(단, 국민, 외환, 기업, 경남, 새마을금고 평일 09:00~22:00)

2) 주민세는 지방세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 홈택스 세금납부방법

구 분	내 용
신고분납부	홈택스에서 신고한 세금신고분 납부
고지분납부	고지한 내역을 조회하여 납부
자진납부	신고하거나 고지받은 세금에 대하여 자진납부
타인세금납부	다른사람의 세금을 납부

VI. 홈택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손쉽게 하기

VI. 홈택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손쉽게 하기

제5부 연말정산서식 작성방법

가. 대진기업(주)의 2010.2월 원천징수세액 자료

○ 급여 지급현황 : 2010년 2월 급여를 2.25에 지급

구 분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비 고
합 계	18,000,000	994,800
김현준	2,500,000	51,180
최승희	3,000,000	113,390
송대풍	3,200,000	179,790
박상현	4,300,000	251,220
백 산	5,000,000	399,220

○ 2009년 귀속 연말정산 현황

구 분	총급여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 징수세액	기부금공제	의료비공제
합 계	218,600,000	15,200,000	10,934,926	12,152,290	△1,217,350	1,500,000	8,067,000
김현준	32,000,000	1,600,000	1,097,091	1,186,450	△89,360	900,000
최승희	26,900,000	1,600,000	400,840	514,230	△113,390		2,420,000
송대풍	50,100,000	6,600,000	261,295	1,928,340	△1,667,045	600,000	5,647,000
박상현	46,600,000	2,800,000	3,303,200	3,820,840	△517,625
백 산	63,000,000	2,600,000	5,872,500	4,702,430	1,170,070

○ 2010.2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프로파일러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을 담당한 외부강사에게 강사료 지급 500,000원

- 기타소득 500,000원, 원천징수세액(소득세) 20,000원

나.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 정산

2010년 2월, 대진기업(주)는 2월 급여를 위와 같이 지급하고 5명의 계속근무자의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자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아래의 단계에 따라 연말정산과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지급명세서 제출

○ 5명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와 환급신청에 필요한 계속근무자의 총급여, 비과세소득,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액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 공제받는 기부금이 50만원이상인 2명(송대풍, 김현준)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공제받는 의료비가 200만원이상인 2명(송대풍, 최승희)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단계 :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 및 환급신청

○ 귀속연월 2월, 지급연월 2월로 근로소득-간이세액(A02), 근로소득-연말정산(A04), 기타소득(A40)을 1장의 신고서에 작성합니다.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하여 환급 신청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1단계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요령

① 홈택스 로그인 후 [과세자료제출-(근로, 퇴직 등)지급명세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방법1의 [작성 ․ 전송]과 방법2의 [변환 ․ 전송]중에 선택합니다.

자체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는 방법1을 선택하고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는 방법2를 선택합니다.

[변환 ․ 전송]방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면 [홈택스 프로그램 설치]에서 변환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변환한 후 방법2의 [지급명세서전송하기]를 클릭하여 해당 지급명세서를 전송합니다.

③ 자체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는  [연말정산]이나 [갑종근로소득]중에 선택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신고서상의 지출금액을 입력하는 경우는 [연말정산]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공제금액을 입력하는 경우는 [갑종근로소득]을 이용합니다.

④ [연말정산]을 클릭하면 사업자를 위한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지급명세서 상시제출 서비스 제공에 따라 제출대상을 [1.연간합산제출, 2. 휴폐업에 의한 수시제출, 3. 수시(월별)분할제출]중에 선택합니다.

제출대상

제출대상 구분	사 례
1. 연간합산제출	해당 귀속연도의 전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제출방식과 동일하게 연 1회 접수) *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의 지급명세서를 합쳐서 제출해야함 ※ 제출기한 : 다음연도 3월 10일
2. 휴 ․ 폐업에 의한 수시제출	휴 ․ 폐업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자하는 경우(매월접수) ※ 제출기한 : 휴ㆍ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3. 수시(월별) 분할 제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매월접수)

소득자별로 근무처별 소득명세, 소득공제 등을 입력합니다. 세액계산화면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근로자 자료를 입력하려면 [다른소득자입력]을 클릭합니다. [02. 근로자소득명세]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연말정산 프로그램 작성 순서

01. 징수의무자 인적사항

-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등 입력합니다.

02. 근로자소득명세

- 근로소득자의 주(현)ㆍ종(전)근무처별로 급여, 비과세소득,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03. 부양가족명세

- 부양가족의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를 입력합니다.

04  소득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지출액 입력합니다.

- 연금저축불입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그 밖의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05. 세액공제

- 세액공제, 세액감면 금액을 입력합니다.

06. 세액계산

-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결과가 조회되며 다른 소득자를 추가로 작성하려면 [다른 소득자 입력]을 클릭합니다. [02.근로자소득명세]화면으로 이동됩니다.

- 모든 소득자 자료의 입력이 완료되면 [오류검증]을 클릭하여 오류여부를 검사한 후  홈택스로 전송합니다.

모든 소득자 자료를 입력한 후에는 [세액계산]화면에서 [오류검증]을 클릭하여 오류여부를 검사합니다.

오류가 없는 경우 알림창이 팝업으로 뜨며 [지급명세서보내기]를 클릭하여 홈택스로 전송합니다.(근로소득지급명세서 5건이 홈택스로 전송됩니다.)

지급명세서 전송시 유의사항

- 제출대상이 [1.연간합산제출]인 경우 연1회 제출 가능하며 제출기한(3월10일)까지 최종 전송자료를 접수자료로 인정합니다.

- [2.휴폐업에 의한 수시제출 ]또는 [3.수시(월별)분할 제출]인 경우에는 매월 제출 가능하며 그 달 말일까지 최종 전송자료를 접수자료로 인정합니다.

※ [ 2.휴·폐업에 의한 수시제출 ] 또는 [ 3.수시(월별) 분할제출 ] 을 선택한 경우는 매월 접수되므로 제출자가 해당 귀속년도의 전체 자료를 확인하여 중복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

정상적으로 홈택스에 전송이 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팝업창이 뜹니다.

[접수증]을 클릭하여 접수건수, 결정세액 등 접수결과를 확인하고 접수증은 인쇄하여 보관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과세자료제출-(근로, 퇴직 등)지급명세서]의 [step02제출확인]을 클릭하면 제출요약정보 및 접수증을 다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입력현황조회]메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필요한 집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자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계속근무자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연말정산(A04)와 환급신청시 아래의 총급여, 비과세소득,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가 포함된 경우는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제외하고 계속근무자의 지급명세서만을 집계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가 조회됩니다.

∙ 기부금명세서 제출대상자가 조회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인쇄]메뉴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서식으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2) 기부금명세서 제출요령

① 공제받는 기부금이 50만원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기부금명세서]를 클릭하여 작성하여 전송합니다.

② [기부금명세서]프로그램이 실행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③ 모든 소득자 자료를 입력한 후에는 [오류검증]을 클릭하여 오류여부를 검사합니다.

오류가 없는 경우 알림창이 팝업으로 뜨며 [지급명세서보내기]를 클릭하여 홈택스로 전송합니다.(기부금명세서 2건이 홈택스로 전송됩니다.)

④ 정상적으로 홈택스에 전송이 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팝업창이 뜹니다.

[접수증]을 클릭하여 접수구분, 접수건수 등 접수결과를 확인하고 접수증은 인쇄하여 보관합니다.

(3)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요령

① 공제받는 의료비가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클릭하여 작성하여 전송합니다.

② [의료비지급명세서]프로그램이 실행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③ 모든 소득자 자료를 입력한 후에는 [오류검증]을 클릭하여 오류여부를 검사합니다.

오류가 없는 경우 알림창이 팝업으로 뜨며 [지급명세서보내기]를 클릭하여 홈택스로 전송합니다.(의료비지급명세서 2건이 홈택스로 전송됩니다.)

④ 정상적으로 홈택스에 전송이 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팝업창이 뜹니다.

[접수증]을 클릭하여 접수구분, 접수건수 등 접수결과를 확인하고 접수증은 인쇄하여 보관합니다.

(4) 제출결과 확인

① 홈택스 [과세자료제출-(근로, 퇴직 등)지급명세서]의 [step02제출확인]을 클릭합니다.

② 제출대상, 접수구분, 접수건수 등 제출결과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소득자별 제출요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진기업(주)의 갑종근로소득지급명세서 5건, 기부금명세서 2건, 의료비지급명세서 2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환급 신청

2단계

①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신고분납부-원천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방법1의 [직접 작성하는 방법]과 방법2의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중에 선택합니다.

방법1 : 신고유형(정기/수정/기한 후)에 맞는 탭을 선택한 후 [신고서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방법2 : 우선 변환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한 후 회계프로그램에서 생성한 전자신고 파일을 신고유형(정기/수정/기한 후)에 따라 변환한 후 [신고서전송하기]를 클릭합니다.

∙ 변환프로그램 설치 : [신고서전송하기]를 클릭하여 자동설치하거나 홈택스 첫화면 상단의 [홈택스 프로그램 설치]에서 변환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고유형

신고유형	설 명
정기신고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 신고·납부기한 : 지급연월을 기준으로 다음월 10일까지
수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수정사항이 있어 신고 * 국세청에 당초 신고한 자료가 있어야 함
기한 후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신고 * 국세청에 당초 신고한 자료가 없어야 함

③ [신고서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원천세 신고서 작성순서

01. 기본사항

-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등을 입력합니다.

- 신고구분(매월/반기/소득처분/환급신청) 및 소득종류를 선택합니다.

- 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을 하려면 환급신청 구분란에 체크합니다.

02.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 소득별로 인원, 총지급액, 징수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를 입력합니다.

03. 환급세액조정

-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징수소득세에서 조정(차감)할 세액을 입력하여 납부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신고서부표를 작성하지 않고 환급신청하지 않는 경우 [신고서작성완료]를 클릭하여 오류여부를 검사한 후 홈택스로 전송합니다.

04  신고서부표

-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부표를 작성해야하는 소득종류을 신고하는 경우 각 세부사항을 입력합니다.

☞ 환급신청하지 않는 경우 [신고서작성완료]를 클릭하여 오류여부를 검사한 후 홈택스로 전송합니다.

05. 환급신청서부표

- 환급신청하는 경우 환급신청서 세부사항을 입력합니다.

☞ [신고서작성완료]를 클릭하여 오류여부를 검사한 후 홈택스로 전송합니다.

01. 기본사항

∙ 귀속, 지급연월 선택 후 사업자번호 우측의 [확인]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자의  매월/반기 정보가 신고구분에 자동 지정됩니다.

∙ 신고하려는 소득종류를 모두 선택하면 다음화면(원천징수세액 및 납부세액)에서 세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02.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 주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원천세 신고서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 각 소득별 계에서 ‘-’인 징수소득세는 총합계(A99)의 징수소득세에 반영되지 않으며 다음화면(환급세액조정)의 (15)일반환급 항목으로 입력됩니다.

(근로소득 가감계의 징수소득세 ‘-222,550’은 총합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03. 환급세액조정

(근로소득 가감계의 징수소득세 ‘-222,550’은 (15)일반환급에 반영되었으며 (18)조정대상환급세액에 반영됩니다)

∙ (18)조정대상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징수세액에서 조정(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징수소득세 ‘20,000’이 있는 기타소득의 (9)조정환급세액에 ‘20,000’을 입력하여 납부소득세를 ‘0’으로 만듭니다. 이때 (18)조정대상환급세액 ‘222,550’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04. 신고서부표

∙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부표를 작성해야하는 소득종류를 신고하는 경우 세부사항을 입력합니다.

05. 환급신청서부표

∙ (20)차월이월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차월이월환급세액 ‘202,550’ 한도 내에서 환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환급신청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입력할 수 없으며 별도 국세환급금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신청마감 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환급신청액 및 환급금 계좌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감 전, 즉 신고납부 기한 내에는 다시 작성하여 재전송하면 최종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④ 모두 입력 후 [신고서작성완료]를 클릭하여 오류여부를 검사합니다.

오류가 없으면 알림창이 팝업으로 뜨며 [신고서보내기]를 클릭하여 홈택스로 전송합니다.

원천세 신고서 전송시 유의사항

- 같은 귀속연월, 지급연월의 신고서를 여러번 작성한 경우 신고·납부 기한까지 최종 전송한 자료를 접수자료로 인정합니다. (귀속 또는 지급연월이 다른 경우 각각 접수됩니다)

예) 귀속 2010년 1월, 지급 2010년 2월의 신고서(2010년 3월 제출)

: 3월4일 1차 전송, 3월7일 2차 전송, 3월10일 3차 전송시 3차 전송분 인정

귀속 2010년 2월, 지급 2010년 2월의 신고서(2010년 3월 제출)

: 3월4일 1차 전송, 3월10일 2차 전송시 2차 전송분 인정

☞ 2010년 3월 제출한 신고서는 귀속1월 지급 2월로 최종전송한 1건, 귀속2월 지급   2월 최종전송한 1건으로 총 2건임

-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제출한 신고서 1건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항목으로 추 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전송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귀속연월 2010-02, 지급연월 2010-02, 신고구분의 ‘환급신청’, 환급신청액 ‘202.550’, 예입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정상적으로 홈택스에 전송이 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팝업창이 뜹니다.

접수결과가 정상인지와 세액 등을 확인하고 접수증은 인쇄하여 보관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세금신고신고분납부-원천세]의 [STEP02신고확인]을 클릭하면 신고결과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납부서)출력]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부서, 주민세 납부서를 서식형태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납부서조회], [주민세 납부서] 메뉴가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0’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있습니다.

작성한 신고서 총합계(A99)의 납부소득세(징수소득세 아님) 내용을 확인합니다.

∙ [주민세 납부서] 출력시 기본사항만 출력되며 주민세액은 직접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안내

제6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자료(소득공제 영수증)를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로, 근로소득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소득공제 영수증(2009년 귀속 소득공제증빙서류)을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2009년 귀속 기준)

구분	공제항목	제공 여부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금액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구입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
	보청기 ․ 장애인보장구 ․ 의료용구구입(임차) 비용
교육비	유치원 교육비	◎
	초 ․ 중 ․ 고교, 대학(원) 교육비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국외교육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
	취학전아동의 보육시설 ․ 학원 ․ 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마련 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관련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
기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납입금액, 장기주식형저축	○
	기부금	◎

＊서비스 제공 여부 : ○ (제공), ◎ (일부제공), ×(미제공)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금액만 제공 ⇨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와, 다른 공제 입증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소득공제자료 조회하기

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주소 :『http://www.yesone.go.kr』

- 인터넷 주소창에 www.yesone.go.kr을 직접 입력하고 접속하거나,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패밀리 사이트 ☞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란 인터넷 상에서의 인감증명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홈페이지 첫 화면 좌측 상단의 [로그인] 클릭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로그인] 클릭

- 공인인증서 위치 선택 ⇨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 [확인] 클릭

※ 이동전화(휴대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로도 로그인 가능

다. 소득공제자료 조회 ․ 출력하기

-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을 클릭한다.

-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체 소득공제 항목이 나타난다.

- 소득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처별 지출(사용)금액이 조회된다.

※ 예 : 보험료의 경우 보험회사,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회사 등

- 지출처를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월별 지출(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 의료비 및 기부금 항목은 일자별 지출금액이 조회된다.

- [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를 누르면 조회한 소득공제 자료 전체 항목이 ‘클릭 한 번(One Click)’으로 출력된다.

※ 월별(일자별) 지출(사용)금액을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괄출력 기능이 제공되지 않다.

Tip! 이것만은 알아 두세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 자료 활용 시 주의할 점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는 주택마련저축불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금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액을 제공한다.

근로자가 주택자금소득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등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축불입금액, 원리금 상환액에 불과하므로, 소득공제 신청하는 근로자는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하기
(근로자가 ‘부양가족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가. 부양가족이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근로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 자녀’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부양가족 동의/신청 현황]을 클릭한다.

＊자녀의 자료를 조회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부양가족 동의/신청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추가로 자녀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우측 하단의 [자녀자료 조회신청]을 클릭한다.

- 조회하고자 하는 자녀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을 클릭하면 가족관계 확인 후 자동으로 등록된다.

＊ 부모인 근로자와 미성년 자녀가 같은 주소가 아닌 경우 자동으로 등록이 안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양자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팩스(1544-7020)로 제출하시기 바란다(이용방법 : 아래 나-(1)-④ 참조)

나.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근로자가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동의 신청할 수 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동의 신청 방법

공인인증서, 이동전화, 신용카드 및 팩스를 활용하여 홈페이지에서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	동의방법 선택(4개) 기본사항(신청정보) 입력
		①공인인증서		⇢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		②이동전화 (휴대폰)		⇢		국세청에서 “부양가족 명의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
		③신용카드		⇢		부양가족 본인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
		④팩스		⇢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 ⇨ 신청서 출력 ⇨ 출력한 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간소화 전용팩스(1544-7020)로 전송

①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홈페이지(www.yesone.go.kr) 접속 →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클릭1 → [동의 신청방법선택]에서 공인인증서 클릭2 → [신청정보 입력]에서 필요사항 입력3→ [신청] 클릭4 →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 클릭  5

② 부양가족 명의의 “이동전화(휴대폰)”를 통해 인터넷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홈페이지(www.yesone.go.kr) 접속 →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클릭1 → [동의 신청방법선택]에서 “이동전화(휴대폰)” 클릭2 → [신청정보 입력]에서 필요사항 입력 후 [신청] 클릭3 → 부양가족 명의의 이동전화 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4 → 국세청에서 문자메시지(SMS)로 전송하는 1회용 인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5

⇩

	⇨

③ 부양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통해 인터넷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홈페이지(www.yesone.go.kr) 접속 →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클릭1 → [동의 신청방법선택]에서 신용카드 클릭2 → [신청정보 입력]에서 필요사항 입력 후 [신청] 클릭3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를 입력 하고 [확인] 클릭4

⇩

④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전용팩스(FAX)를 이용한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홈페이지(www.yesone.go.kr) 접속 →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클릭1 → [동의 신청방법선택]에서 “팩스 신청서 제출” 클릭2 → [신청정보 입력]에서 신청정보 입력3 → [신청정보 저장 및 신청서 출력] 클릭4 → 출력된 신청서와 부양가족들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1544-7020)5

＊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같은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양자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부를 함께 전송해야 한다.

⇩

(2) 오프라인(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청

‘소득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신청인(정보제공자)의 신분증 사본과 민원서류위임장(대리인 신청용)을 첨부함.

- 소득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 다운로드 하기
홈페이지(www.yesone.go.kr) 접속 →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클릭1 → [동의 신청방법선택]에서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클릭2 → 제공동의 신청서 다운로드 클릭3

- 컴퓨터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됨.

4. 소득공제자료 활용 방법

가. 근로자는 출력한 자료를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금액이 정확하다면, 이를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에게 제출한다. 중도 입사(퇴사)자는 월별 지출금액(의료비는 일자별 지출금액)을 출력하여 이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나. 신고센터 이용방법 ⇒ 의료비 금액이 부정확한 경우에 이용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금액이 부정확한 경우에 근로자는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신고만으로도(해당 의료기관, 약국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내용을 홈페이지에 반영할 예정이다.

＊ 신고할 내용 : 환자 인적사항, 병의원 상호, 지출시기, 지출금액

다만, 근로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징당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란다.

※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활용 방법

상 황 유 형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의료비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①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금액이 정확하거나 ②부족한 금액을 신고센터에 신고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소득공제증빙서류[의료비] (지출처별 내역)	▪총액만 기재
특정 의료기관의 자료가 없는데, 이를 신고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소득공제증빙서류[의료비] (지출처별 내역), ▪의료기관이 발급한 영수증	▪홈페이지 자료 : 총액기재 ▪의료기관이 발급한 영수증 : 명세서에 기재
특정 시기의 자료가 부족한데, 이를 신고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소득공제증빙서류[의료비] (일자별 내역), ▪의료기관이 발급한 영수증	▪홈페이지 자료 : 총액기재 ▪의료기관이 발급한 영수증 : 명세서에 기재

＊ 특정 의료기관의 자료가 없는 경우란 진료 받은 의료기관이 홈페이지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 특정 시기의 자료가 부족한 경우란 진료 받은 의료기관은 홈페이지에 있으나 금액이 부족(예 : 9월 1일 20만원을 지출했는데 10만원만 조회되는 경우)한 경우 또는 자료가 없는(예: 8월 1일 지출한 금액은 조회되는 데 10월 5일 지출한 금액은 조회되지 않음)경우를 말한다.

신고센터에 신고하지 않거나, 의료비 이외의 소득공제 항목의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은행, 학교 등)에서 정확한 영수증을 제출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제공시기 및 상담문의

가. 서비스 제공시기

’09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작년과 같이 2010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며, 금번 ’09년 귀속 연말정산 때는 ’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사용)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나. 상담문의 ⇒ 상담센터(☎110)

6. 개인정보 보호 대책

국세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완벽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2006년 첫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유출 사례도 없었다.

가. 공인인증절차를 도입하여 제3자의 접근 차단

홈페이지 이용 및 소득공제자료 조회 시 공인인증절차를 도입하여, 제3자의 자료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부부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자료를 조회할 수 없음), 성인 부양가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해당 가족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환자의 병명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출대상에서 제외

의료비의 경우 환자 병명, 처방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공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제출받고 있다.

또한, 자료 출력 시 병원의 상호 등은 제외하여(예: 홍길동 신경정신과의원인 경우 ‘홍****’로 출력)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는 출력된 서류를 보더라도 어느 병원에 갔는지조차 알 수 없도록 하였다.

다. 환자의 자료제공 거부권 인정 및 자료삭제기능 제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환자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병의원에 거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거부 신청 이전에, 이미 본인의 소득공제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된 경우라도,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납세자코너-소득공제자료 삭제 신청] 메뉴에서 본인의 자료에 대한 삭제 신청을 할 수 있다(한 번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음)

부록

Ⅰ. 2009년 귀속 달라진 세법 내용

Ⅱ. 특별기부금 단체 목록

Ⅲ. 지정기부금 단체 목록

I. 2009년 귀속 달라진 세법 내용

I. 2009년 귀속 달라진 세법 내용

부록

1.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대상 확대(국세기본법 §4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ㅇ감면 대상

- 과소신고가산세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신  설 >

□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ㅇ감면 대상 추가

- ( 좌 동 )

- ( 좌 동 )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부가가치세법 §22⑦)

ㅇ감면 비율

- 가산세액의 50%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ㅇ수정신고 기간별 가산세
감면비율 차등적용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감면비율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1년 이내	20%
1년 초과～2년 이내	10%

(2) 개정이유

ㅇ 납세자의 자기시정 기회를 확대하여 성실신고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지급명세서 제출 간소화(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16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지급명세서를 본점(주사무소)에서 일괄제출 가능한 경우 ㅇ원천징수세액에 대해 본점(주사무소)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ㅇ사업자단위과세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개정이유

ㅇ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관련 납세편의 도모

- 본점일괄납부 승인받은 자와 사업자단위과세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본점(주사무소)에서 하나

-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지점이나 종된 사무소에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절차 간소화(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8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대상자 ㅇ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 대상자 확대 ㅇ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2) 개정이유

ㅇ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납부 신청대상자를 확대하여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반기납부 승인 또는 지정받는 분부터 적용

4.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공제체계 개편(법 §47, §50, §5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소득세율

ㅇ1,200만원 이하 : 8%

ㅇ4,600만원 이하 : 17%

ㅇ8,800만원 이하 : 26%

ㅇ8,800만원 초과 : 35%

□ 기본공제

ㅇ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근로소득공제

ㅇ총급여 500만원이하   : 100%

ㅇ총급여 500～1500    : 50%

ㅇ총급여 1,500～3,000 : 15%

ㅇ총급여 3,000～4,500  : 10%

ㅇ총급여 4,500만원초과 : 5%

□ 구간별 2%p인하

과세표준	’09년	’10년
1,200만원 이하	6%	6%
4,600만원 이하	16%	15%
8,800만원 이하	25%	24%
8,800만원 초과	35%	33%

□ 기본공제액 50만원 인상

ㅇ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최하구간 20% 축소

ㅇ총급여 500만원이하    : 80%

ㅇ총급여 500～1500     : 50%

ㅇ총급여 1,500～3,000   : 15%

ㅇ총급여 3,000～4,500   : 10%

ㅇ총급여 4,500만원초과  : 5%

(2) 개정이유

ㅇ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및 경제활성화

ㅇ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득세제 구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5. 인적공제 조정(법 §5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ㅇ60세(여자는 55세) 이상 직계존속 ㅇ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형제자매 ㅇ20세이하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 경로우대 추가공제 ㅇ기본공제대상자가 65～69세인 경우 : 연 100만원 추가공제 ㅇ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연 150만원 추가공제	□ 부양가족공제 제한연령 조정 ㅇ부양가족 제한연령을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 ㅇ(좌 동) ㅇ(좌 동) □ 경로우대 추가공제 축소 ㅇ기본공제대상자가 65～69세인 경우 : 추가공제 배제 ㅇ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연 100만원 추가공제

(2) 개정이유

ㅇ 부양가족공제 제한연령을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 외국에서도 제한연령을 남녀간 차등 적용하는 사례 없음

ㅇ ’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경로우대 추가공제 축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6. 혼인 ․ 장례 ․ 이사비용 특별공제 폐지(법 §5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다음 사유당 각각 100만원 공제 ㅇ기본공제자(연령제한 없음)의 혼인․장례 ㅇ거주자의 이사(가족과 함께 이사하는 경우에 한함)	< 폐 지 >

(2) 개정이유

ㅇ “넓은 세원․낮은 세율” 원칙에 충실하도록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16종에 달하는 특별공제 간소화 필요

ㅇ 공제대상이 총급여 2,500만원 이하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면세점 이하자의 경우 효과가 없으므로 실효성이 낮고 제도만 복잡하게 하는 문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7. 의료비 ․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법 §5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ㅇ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 한도 없음 ㅇ부양가족 : 연 500만원 한도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ㅇ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200만원 ㅇ대학생 : 1인당 연 700만원 □ 교육비 공제 대상 ㅇ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공납금 ㅇ초․중․고교생의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 신 설 >	□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ㅇ(좌 동) ㅇ부양가족 : 연 700만원 한도 □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ㅇ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ㅇ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ㅇ(좌 동) ㅇ(좌 동) ㅇ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2) 개정이유

ㅇ 부양가족 의료비에 대한 폭넓은 공제 허용을 위해 공제한도 인상

ㅇ 일부 지역 고교 공납금 및 일부 사립대 등록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함을 감안하여 교육비 공제한도 인상

ㅇ 교복가격 상승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법 §50, 영 §10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기본공제대상자 부양가족 확대 ㅇ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양육한 위탁아동*추가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중 시군구청장이 위탁아동 선정

(2) 개정이유

ㅇ 세제지원을 통해 일반가정의 요보호 아동 위탁양육 활성화를 도모

- 위탁가정은 위탁아동을 사실상 자녀와 같이 보호․양육하므로 세법상 부양자녀와 유사하게 취급할 필요

*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대상에도 포함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9.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법 §16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말정산 시기 ㅇ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다음연도 2월 말일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 ㅇ다음연도 3월 10일

(2) 개정이유

ㅇ 2월말 급여지급시 연말정산 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곤란하므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제출기한을 연장

- 다만, 3월 말일까지 연장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EITC 신청의 사전안내에 활용하기 곤란하므로 연말정산세액 납부시한인 3월 10일까지로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년 소득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부터 적용

10. 육아휴직수당 비과세대상 확대(법 §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 근로소득 ㅇ｢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 휴직급여․산전 후 휴가급여 <신 설>	□ 비과세대상 조정 ㅇ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2) 개정이유

ㅇ 일반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급여와 공무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동일한 성격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영 §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ㅇ국외근로자 : 월 100만원 한도 ㅇ원양어선․국외항행 선박 선원 : 월 150만원 한도	□ 해외건설근로자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ㅇ(좌 동) ㅇ해외건설근로자 추가

(2) 개정이유

ㅇ 해외오지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를 외항선원 수준으로 인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주택자금 공제제도 보완(법 §52, 영 §1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ㅇ공제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 가입자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ㅇ공제금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합계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 ㅇ공제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취득당시 3억원이하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거치기간 3년 이하 - 상환기간 15년 이상 ㅇ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계 1,000만원 한도	ㅇ세대개념 규정 -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도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 - (좌 동) - (좌 동) - (좌 동) - 거치기간 요건 삭제 - (좌 동) ㅇ공제한도 확대 - 좌동(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의 경우 합계 1,500만원 한도)

(2) 개정이유

ㅇ 별도의 세대개념 정의가 없어 업무상 혼란초래 및 배우자의 주소지 이전 등을 통한 제도악용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

ㅇ 거치기간 요건 폐지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 2008.10.21 발표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 구조조정 방안*”에 의한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 연장 지원

* 거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거치기간 연장 가능

ㅇ 3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장기 대출 활성화를 유도

- 주택금융공사의 만기 10년 이상 보금자리론(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 청년층·신혼부부 등의 주택구입 여력을 확충해주는 30년 초장기 보금자리론의 비중은 아직 높지 않은 상황이므로, 초장기 대출에 추가적 세제혜택 부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거치기간 요건 폐지의 경우 기존 소득공제 대상자로서 '08.10.21 상기 대책 발표 이후 '08.12.31일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08.10.21 이후 상환한 이자비용 지출분에도 적용

13. 미용 ․ 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 일몰연장(영 §1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료비 소득공제 범위 ㅇ진찰 ․ 진료 ․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ㅇ치료 ․ 요양을 위해 구입한 의약품(한약 포함) ㅇ장애인보장구, 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 임차비 ㅇ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연 50만원 한도) ㅇ보청기 구입비 ㅇ'08.12.31일까지 지출한 미용․ 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미용 ․ 성형수술비 등 일몰연장 ㅇ(좌 동) ㅇ(좌 동) ㅇ(좌 동) ㅇ(좌 동) ㅇ(좌 동) ㅇ'09.12.31일까지 지출한 비용으로 1년간 연장

(2) 개정이유

ㅇ 미용 ․ 성형수술비, 건강보조의약품(보약 등) 소득공제의 경우 병의원 및 한의원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몰연장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4. 비과세 대상 의무복무병의 범위 명확화(영 §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의무복무병의 범위 ㅇ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 ․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 중인 자(단기복무부사관 포함)	□ 비과세 대상 부사관의 범위 명확화 ㅇ비과세 대상을 “병역법상 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한정 ㅇ지원에 의하여 3년 이상 근무하는 단기부사관의 경우 직업군인과 마찬가지로 과세

(2) 개정이유

ㅇ 비과세 대상자 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5.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범위 확대(영 §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ㅇ대상자 -「방송법」상 방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상 통신, 신문(일반 ․ 특수․외국어일간신문)기자 ㅇ대상 금액 : 월 20만원	□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범위 확대 ㅇ대상자 - (좌 동)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상 신문(일반․특수․외국어일간신문, 인터넷신문)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ㅇ(좌 동)

(2) 개정이유

ㅇ 온라인 신문과 오프라인 신문을 차별할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에도 취재수당 비과세 허용

ㅇ 현재 통신의 경우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뉴스통신업"으로 규율되고 있으므로 관련조문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6. 미분양주택 등의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영 §112⑨)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 기간 요건 ㅇ상환기간 : 15년 이상 ※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은 법에서 규정	□ 서울 지역 외의 미분양․신규분양 주택의 경우 상환기간 요건 완화 ㅇ상환기간 : 5년 ※ '09.2.12～'10.2.11(1년간) 취득하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

(2) 개정이유

ㅇ 미분양 주택 해소를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

- 한시적으로 양도세가 감면되는 미분양 주택 등(조특법 §98의3 신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구매여력 제고

- 서민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제도취지를 감안하여 주택규모(85㎡ 이하), 주택가격(3억원 이하) 등에 대한 제한은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12.이후 최초로 차입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17. 기타 개정사항

(1) 간이세액표 개정(영 별표2 및 별표3)

ㅇ 종합소득세율 인하, 근로소득공제 축소, 인적공제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의 간이세액표 개정

(2) 조문정리사항

ㅇ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소득 범위 개정(영 §196④)

- “육아휴직급여와 산전 후 휴가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에서 삭제

ㅇ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시기 등 조정(영 §198①, §199③)

- 법 개정에 따라 “1월분”을 “2월분”으로 개정

18.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부양가족의 동의방법 마련(법 §165, 영 §216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소득세법 §165) 〈신 설〉 □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소득세법시행령§216의3) 〈신 설〉	□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소득세법 §165) ㅇ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 자료 조회가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 - 정보주체(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증빙 서류상의 정보를 정보주체가 아닌자 (근로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전자문서 또는 유무선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부양가족 동의 방식 도입 □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 지도(소득세법시행령§216의3) ㅇ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정보주체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한 동의방식 등을 채택

(2) 개정이유

ㅇ  근로자의 편리하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 자료 조회가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

- 국세청이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도의 발전을 추구

19.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규정 보완(영 §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ㅇ개인 : 소득세법 제7조제1항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지 ㅇ법인 : 본점 등의 소재지 -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로 독자적 회계사무처리하는 경우: 지점․영업소의 소재지 (예외) 본점 일괄납부 - 본점에서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일괄계산하는 법인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을 얻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5②)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

(2) 개정이유

ㅇ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가 2010년부터 전면 확대(승인제⇒등록제)되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20.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 승인 요건 ․ 절차(법인세법 시행규칙 §2의2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원천징수세액의 본점등 일괄납부 승인 절차 ㅇ일괄납부하고자 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승인신청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 ㅇ국세청장은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통지 - 통지하지 않은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

(2) 개정이유

ㅇ 국세청장에게 위임되어 운영중인 사항을 법령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해당사항 없음)

21.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조세특례제한법 §1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2가지 과세특례 중 선택 가능 ① 총급여 30% 비과세 후 현행 제도대로 과세 (일몰：2009.12.31) ②각종 비과세․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총급여에 17% 단일세율 적용 (일몰：2009.12.31)	□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 ①(좌 동) ②각종 비과세․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총급여에 15% 단일세율 적용 (일몰：2012.12.31)

(2) 개정이유

ㅇ 외국의 우수인력 유치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을 경쟁국 수준 이하로 인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2.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등(조세특례제한법 §91의 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장기주식형펀드 세제지원 ㅇ지원대상 : 자산의 60%이상을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 ㅇ지원요건 - 불입한도 : 1인당 분기별 300만원 (연 1,200만원) - 계약기간 : 3년이상 의무가입 * 계약기간 내 원금, 배당, 수익증권 등 인출 불가 - 가입대상 : 개인 (거주자) - 가입기한 : '08.10.20 ～ '09.12.31. * 기존에 설정된 펀드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입자가 계약을 갱신하여 3년간 추가불입하면 세제혜택을 부여 ㅇ지원혜택 - 소득공제 (불입분의 일정비율) :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 비 과 세 : 가입일(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발생한 배당소득 □ 해지시 감면세액 추징 등 ㅇ배당소득 감면세액 추징 : 실제감면분 ㅇ소득공제분 추징 (불입액의 일정비율) : (1년차) 5.0% (2년차) 2.4% (3년차) 1.2% * 단, 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시, 실제 감면세액 추징

(2) 개정이유

ㅇ 국내 금융시장 안정 및 주식형펀드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0.20.이후 최초로 가입(계약갱신포함)한 저축분부터 적용

23.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조세특례제한법 §30의3, 영 §27의3, 영 §27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ㅇ경영상 어려움 : 다음 요건중 하나 이상 충족

① 해당연도 매출액이 직전연도 대비 10%이상 감소

② 해당연도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이상 감소

③ 해당연도 월평균재고량이 직전연도 대비 50%이상 증가

ㅇ상시근로자 유지요건 : 해당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았을 것

종   전

개   정

<신  설>

ㅇ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①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다만, 임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은 제외

② (인원산정방법) 직전 또는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해당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

ㅇ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임금총액 산정방법

① (임금)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급여

② (1인당 연간임금총액) 직전 또는 당해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임금총액의 합계액을 직전 또는 해당연도 상시근로자수로 나눈 금액

ㅇ공제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100분의 50

ㅇ일몰 : 201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2) 개정이유

ㅇ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고용위기가 확산되고 우리경제의 고용창출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세제지원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3.25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4. 현금영수증 인정제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1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여 확인받으면 근소소득에서 공제되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 ㅇ현금거래 사업자의 업종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ㅇ신고기한 : 거래일부터 15일	ㅇ현금영수증 소득공제대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 ㅇ1개월로 확대

(2) 개정이유

ㅇ 현금영수증 인정제를 확대하여 납세편의(소득공제) 및 세원 투명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5. 장기주택마련저축 세대정의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마련저축 ㅇ가입요건중 세대주 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1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 기준시가3억원이하) 세대의 세대주 ㅇ‘세대’정의관련 별도규정 없음 - 실질세대 개념 (생계를 같이함) 사용* * 단, 범위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형제자매 및 배우자로 한정하여 운용중	ㅇ‘세대’정의를 명확히 규정 -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로 보도록 규정

(2) 개정이유

ㅇ 세대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어 업무상 혼란을 초래

ㅇ 배우자의 주소지 이전을 통한 제도악용우려 방지

* 양도소득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및 주택청약에 대해 규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도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비과세는 2009.1.1.이후 신규가입분부터 적용

ㅇ 소득공제는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6. 의료비 ․ 신용카드 각각 공제 허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1의2 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대상에서 제외	<삭 제>

(2) 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ㅇ 중복공제 배제방식 및 계산식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하여 납세자 혼란 초래

* 의료비 공제의 경우 현금결제분이 섞여 있고 총급여 3% 초과분에 한하여 공제하므로 중복배제를 위해 복잡한 계산과정이 불가피

□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그 목적이 상이*하여 각각 공제시에도 큰 문제 없음

* 의료비공제 : 필요적 지출경비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 과표양성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특례기부금 단체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나.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바.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아.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차.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연구원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같은 조 제3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업 중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에 한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라. 한국천문연구원

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 한국해양연구원

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카. 한국기계연구원

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하. 한국전기연구원

거. 한국화학연구원

II. 특례기부금 단체

II. 특례기부금 단체

부록

특례기부금 단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한국국제교류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ㆍ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ㆍ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ㆍ위탁자와 공익법인 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 관계가 없을 것

ㆍ금전으로 신탁할 것

※ 해당 기부금의 종합소득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기부금이 조세특례제한법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한도액에 미달하는 때에만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나.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바.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아.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차.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지정기부금 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 > 공고 “기부금”검색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지정기부금 단체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사학진흥재단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법인

｢모자보건법｣에 의한 인구보건복지협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한 재외동포재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산지관리법｣에 의한 한국산지보전협회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종전의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업무에 한정한다)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지정기부금 단체

｢공탁법｣에 따라 설립된 공탁금관리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보호협회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재해구호법｣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터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서관협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과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8.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0.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 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2.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4.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및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지정기부금 단체

15.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6.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7.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8.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에 한한다)

1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 ｢기능장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능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각각 같은 법 제15조의 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2.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3.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복지사업비(노인복지ㆍ아동복지ㆍ장애인복지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비를 말한다)로 지출하는 기부금

2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동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6.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업씨이오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7.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창업지원사업비, 장애경제인협회 회관ㆍ연수원 건립비, 장애경제인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9.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비 및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0.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다.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 > 공고“기부금”검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III. 지정기부금 단체

I. 2009년 귀속 달라진 세법 내용

부록

III. 지정기부금 단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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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자의 내용은 2009.11월 기준의 세법 내용 및 제도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 책의 발간 이후 세법령 및 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오니 실무에 적용 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발행일자 : 2009년 12월 10일

발 행 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집필ㆍ편집 :  원천세과장  이 은 항

행정사무관  한 지 웅

세무조사관  김 용 재

세무조사관  임 인 정

전산조사관  김 효 진

전산조사관  정 혜 영

인 쇄 처 : 거성문화인쇄 ☎ 02)2279-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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