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12-73호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2012. 10. 25.

국    세    청

1. 개정이유

최종 고시안 이후 신설 및 변경된 서비스 내용을 수정·추가하고, 과세자료 전자제출 및 전자민원 관련 서식을 정비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도록 개선

2.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신규 전자신고 서비스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9조)

나. 스마트폰 전자신고 서비스 시행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11조∼제13조)

다. 과세자료의 전자제출 대상 변경사항 반영 (안 제28조)

라. 전자민원 관련 변경 사항 및 제출대상 서식 현행화 (안 제32조 부터 제 38조, 별표 3,4,5,6)

마.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세무정보 제공대상 변경 및 추가 (안 제 40조)

3. 기 타

○ 관련국실로부터 의견 조회 실시

○ ’12.8.28.～’12.9.17.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예고 실시

국세청고시 제2012-73호(2012.10.31.)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2000. 6. 28. 제정 국세청고시 제2000-35호

(전자신고이용에관한고시)

2001. 12. 31. 제정 국세청고시 제2001-28호

(인터넷에의한국세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

2002. 10. 26. 개정 국세청고시 제2002-27호

(전자신고이용에관한고시)

2003. 5.  20. 전문개정 국세청고시 제2003-16호

2003. 11. 25.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03-32호

2004. 5.   7.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04-19호

2004. 10. 19.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04-31호

2007. 10. 30.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07-34호

2009. 9.  30.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09-99호

2010. 9.   3.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10-35호

2012. 10.  31.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12-73호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국세기본법」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위임에 따라 홈택스 이용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민원의 신청 또는 신고 등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받는 세무서비스(이하, "홈택스"라 한다)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2. "전자민원"이란 납세자나 세무대리인 등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증명을 발급 받거나, 기타의 신고ㆍ신청민원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신고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자고지"란 납세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납세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통신망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자납부"란 납세자가 고지 받거나 자진 납부하는 세액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수단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6. "조회서비스"란 납세자 본인의 세금 신고ㆍ납부내용과 세무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사항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그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8. "공인인증서"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 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9. "세무대리인"이란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들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나 법인을 말한다.

10. "홈택스 홈페이지"는 인터넷 주소가 www.hometax.go.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하며, "국세청홈페이지"란 인터넷 주소가 www.nts.go.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1. "세무정보"란 홈택스 홈페이지에 구축된 세금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고지ㆍ환급 등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12. "가입용번호"란 국세청에서 가입편의를 위하여 홈택스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신고안내문등의 우편물이나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임시 인증번호를 말한다.

13. "스마트폰 인증번호"란 스마트폰 사용자의 전자신고 편의를 위하여 임시로 부여하는 신고용 번호를 말한다.

14. "공공I-PIN"란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를 의미하며,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로 홈택스 가입시 이용할 수 있는 번호를 말한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이 홈택스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민원

2. 전자신고

3. 전자고지

4. 전자납부

5. 조회서비스

6. 과세자료의 전자제출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비스 외에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제4조(국세정보통신망)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 및 이 규정 제1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5조(홈택스 이용신청)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 서식인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세무서에서 홈택스 가입용 번호를 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해당 홈택스 가입용 번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③ 본인 신원확인이 되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지 않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법인은 아니나 단체 성격을 가진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이 홈택스에 단체로 등록하려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후 등록된 사용자 아이디(ID)로 로그인하여 별도의 단체 아이디(ID)를 발급받아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기존 대표자의 사용자 아이디(ID)로 로그인하면 별도의 단체 아이디(ID)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 등이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된 내용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 아이디(ID)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제6조(홈택스 이용방법)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절차에 추가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전자고지

2. 전자납부

3. 전자민원(다만, 제32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증명은 이를 제외한다)

4. 전자신고

5. 조회서비스

6. 과세자료전자제출(세무대리인이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홈택스 이용자는 사용자 아이디(ID),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본인의 책임으로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장애)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신고ㆍ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 지변, 화재 또는 기타 재해로 인하여 신고ㆍ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정상적으로 시스템의 운영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이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공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장애복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세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장 전자신고

제1절 일반사항

제8조(전자신고의 이용대상) 전자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홈택스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자가 "스마트폰 인증번호"를 통하여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1. 납세자

2. 세무대리인

3. 세법에 따라 신고대행이 가능한 자

제9조(전자신고의 대상 세목과 서식) ①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와 그 부가세

3. 주세와 그 부가세

4. 증권거래세와 그 부가세

5. 인지세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7. 법인세

8. 종합소득세

9. 양도소득세

10. 교육세(금융ㆍ보험업자용)

11. 사업장현황신고서

12. 증여세

13. 공익법인 보고서

14. 종합부동산세

15.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②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신고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전자신고가 곤란한 관련서류의 제출) 전자신고가 곤란한 관련서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해당 서류를 편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제출기한

2. 기타의 경우에는 각 세법에 따른 제출기한

제2절 전자신고 이용절차

제11조(전자신고시 준비사항) 제8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이하 "전자신고 이용대상자"라 한다)가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용 컴퓨터에  전자신고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신고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자신고의 방법)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1호의 방식으로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서 작성 방식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

2. 신고서 변환 방식 :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전자신고 변환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신고인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작성한 신고서 자료를 변환한 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것

3. 신고서 동의 방식 :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

제13조(전자신고내용의 확인)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라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전송ㆍ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신고의 경우 접수증 출력이 불가하므로 “스마트폰 인증번호”로 재접속하여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다.

제14조(전자신고 이용시간) 전자신고 이용대상자는 국세의 종목별로 법정 신고기간(공휴일포함)의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제15조(중복신고시 효력) 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같은 신고기간에 같은 납세자의 전자신고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전자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선납)인 경우에는 전송된 내용을 모두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전자신고 후 같은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필"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전자신고 후 신고서를 정정하여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전자신고 자료의 삭제요청) ①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 후 신고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제15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등, 전자신고 자료에 삭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전자신고 자료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폐업후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ㆍ경정청구 등의 전자신고는 신고한 그날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첨부서류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일 이내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전자고지 및 송달

제17조(전자고지의 신청 및 철회) ① 전자고지는 납세자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홈택스 이용 신청시 서비스 항목 중 전자고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 서면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경우에는 전자고지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업 신고일 이후에는 서면으로 교부·우편 송달한다.

④ 제2항의 전자고지를 철회한 자는 철회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⑤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철회하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전자고지의 적용시기) ①  전자고지는 신청한 다음날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고지를 받던 납세자가 이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다음날 고지하는 분부터 서면으로 고지한다.

제19조(전자고지의 시기) 전자고지는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시기에 한다.

제20조(전자고지의 방법) ① 전자고지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홈택스에 등록한 전자우편, 휴대전화 단문메시지나 전자고지 안내통지문(일반우편)으로 고지 사실을 안내 받을 수 있다.

③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자 번호,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로 본인의 전자고지 내용을 확인한다.

제21조(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로 국세정보통신망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경우

2. 정상적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을 운영하기가 곤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경우

②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안내한다.

제22조(전자고지의 열람시간)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는 본인에게 고지된 내용을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열람할 수 있다.

제4장 전자납부

제23조(전자납부의 이용대상) 전자납부는 홈택스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자가 이용할 수 있다

제24조(전자납부의 방법) 전자납부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납부정보를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과 연계하여 납세자가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전자납부의 이용시간) 납세자가 전자납부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시스템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26조(납부확인) ① 납세자는 전자납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납부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전자납부가 완료되면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 납부 증빙 서류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계좌이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데도 납부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홈택스서비스 운영자 등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5장 과세자료 전자제출

제27조(과세자료의 전자제출 이용대상) ① 과세자료 전자제출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홈택스 이용신청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출의무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2. 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가 있는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과세자료 제출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과세자료의 전자제출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과세자료의 전자제출 대상) ①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제출 할 수 있는 과세자료는 별표2와 같다.

②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제출 할 수 있는 과세자료 서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배당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4.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5. 의료비지급명세서

6. 기부금명세서

7.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8.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9.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0.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 신고서

11.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청서

12. 주류판매기록부

13. (세금)계산서 합계표

14. 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개서조서

15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16.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7.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8.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29조(제출방법 및 결과확인) ① 제27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이하 "과세자료전자제출 이용대상자"라 한다)가 전자제출하려는 과세자료는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입력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국세청장이 정한 제출요령에 맞게 자료를 생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성된 자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변환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제출 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전송ㆍ접수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접수된 과세자료는 국세청장이 시행하는 적합성 검증처리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종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과세자료의 재 제출) 과세자료 전자제출 이용대상자는 제29조제4항에 따라 접수된 전자제출 과세자료의 적합성 검증결과가 오류로 판명된 경우에는 오류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전자민원

제1절 일반사항

제31조(전자민원의 이용대상) 전자민원은 납세자 등이 홈택스 이용신청을 하였거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제32조(전자민원의 종류)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증명(국문/영문)

2. 휴업사실증명(국문/영문)

3. 폐업사실증명(국문/영문)

4. 납세증명서(국문/영문)

5. 납세사실증명(국문/영문)

6. 소득금액증명(국문/영문)

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국문/영문)

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국문/영문)

9.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국문/영문)

10.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국문/영문)

11.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

12.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13.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 명세서

14. 별표 5에 열거한 소비제세 관련 민원

15.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국문/영문)

16. 모범납세자 증명

②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ㆍ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별표 3에 열거한 민원으로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처리단계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 별표 4의 민원은 그 처리 진행상황을 공개한다.

제2절 전자민원 이용절차

제33조(민원증명의 이용방법) ① 납세자는 본인이나 세무대리인 등을 통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민원증명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청하고 증명을 제출할 상대방에게 그 발급된 증명발급번호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통지 받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증명발급번호를 입력하여 발급된 증명내용을 조회 또는 미발급 잔여매수가 있는 경우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32조제1항에 열거된 각 호의 증명ㆍ민원을 전자발급하고 출력한 경우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위장대리인으로부터 민원증명이 부당하게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6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서류 신청·발급제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리인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신고ㆍ신청민원의 이용방법) ① 납세자 등이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ㆍ신청민원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장대리인으로부터 민원서류가 부당하게 신고․신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6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서류 신청·발급제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리인의 신고·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민원처리진행상황의 공개)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개대상 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는 접수, 심사, 확인, 처리 등의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제36조(행정정보공동이용) 국세청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른 민원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중 민원인이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통하여 민원신청을 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서류의 제출을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전자민원의 이용시간) 납세자 등이 전자민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증명(영문), 휴업사실증명(영문), 폐업사실증명(영문), 납세증명서(국문/영문), 납세사실증명(국문/영문), 소득금액증명(국문/영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문/영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국문/영문),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국문/영문), 모범납세자증명,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 휴ㆍ폐업신고, (휴업자)재개업신고는 평일은 09시부터 19시까지,  토요일은 09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국문), 휴업사실증명(국문), 폐업사실증명(국문) 및 별표 3의 신고ㆍ신청 접수민원과 별표 5의 소비제세 관련 민원은 매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3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신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7장 조회서비스

제38조(조회의 대상) ① 신고내용 조회는 본인이 과거에 신고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2. 부가가치세

3. 종합소득세

4. 양도소득세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6.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7.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8.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9.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0.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1.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12.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② 납부내용 조회는 모든 국세에 대하여 납부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납부내용 조회 이외에도 세무처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조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2. 환급금 조회

3. 세금포인트 조회

4.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5. 수입금액 조회

6. 국민연금보험료 조회

7.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8. 과세유형전환 조회

9. 현지기업고유번호 조회

10. 법인세중간예납세액 조회

11. 신용카드매출자료 조회

12.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

13. 나의 세무대리정보 관리

14. 사업용계좌신고현황 조회

15. 주류면허상태 조회

16. 기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조회서비스

제39조(조회서비스의 이용시간) 제38조에 따른 조회서비스는 매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제8장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 제공

제40조(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제공 범위)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무대리 의뢰인에게 제공하거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세무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3호, 제14호의 민원증명

2.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3.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조회

4. 고지내역 조회

5. 환급금 조회

6.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7.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8. 전자세금계산 매출매입합계금액 조회

9.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 조회

10.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조회

11. 기타 필요한 서비스

제41조(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제공 대상자) ① 제40조에 따른 세무정보를 제공, 조회 등을 하려는 세무대리인은 제5조에 따른 홈택스 이용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입력화면에 세무대리 의뢰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의뢰인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세무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력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2조(전자정부 단일창구의 이용) 이 고시에 규정된 서비스 중 전자신고, 전자민원은 전자정부 단일 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통하여 신고ㆍ신청할 수 있다.

제43조(새로운 서비스 시행시 사용안내) 이 규정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내용, 사용방법, 이용절차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안내한다.

제4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4. 5. 7. 국세청 고시 제2004-19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전자신고의 적용례) 제9조 제1항 제9호의 전자신고 시행일은 HTS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한다.

③ (전자민원종류의 적용례) 제32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는 200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0. 19. 국세청 고시 제2004-31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30 . 국세청 고시 제2007-34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09. 30 . 국세청 고시 제2009-99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9. 3. 국세청 고시 제2010-35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부터 별표6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2012. 10. 31. 국세청 고시 제2012-7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별표1】전자신고 이용 제출대상 신고서류 (제9조제2항 관련)

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거규정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2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7
3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2(1), 별지 제20호의 2(2)
4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3(1), 별지 제20호의 3(2)
5	〃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 2
6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1)
7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2)
8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2
9	〃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3
10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2
11	〃	일반(간이) 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5
12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13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갑,을)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69호(1), 별지 제69호(2)
14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갑,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별지 제13호의 2
15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5
16	〃	수출실적명세서(갑,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1), 별지 제18호(2)
17	〃	사업장현황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18	〃	전자화폐결제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6
19	〃	현금매출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20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2
21	〃	면세유류공급명세서(갑,을)	국세청 고시 제2004-7호
22	〃	월별 판매액 합계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23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4
24	〃	건물관리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2

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거규정
25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자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3
26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76호의 3
27	〃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0호서식(1)
28	〃	고금 매입·매출 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0호서식(2)
29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30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2서식
3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32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갑,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 2서식(1)(2)
33	〃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갑,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67호의 2서식(1)(2)
34	〃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 4
35	원 천 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36	주 세	주세과세표준신고서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37	〃	주류출고명세서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
38	〃	주류수불상황표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4
39	〃	주세과세표준신고서(소규모맥주제조자용)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의 2
40	〃	주류출고명세서(소규모맥주제조자용)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의 5
41	〃	주류수불상황표(소규모맥주제조자용)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의 6
42	〃	수출용면세주류출고명세서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43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44	〃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부표1
45	〃	제품수불상황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부표3
46	〃	과세물품명세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부표2
47	〃	개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48	〃	과세유흥장소과세표준 신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49	〃	과세장소과세표준신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50	〃	하치장등별특별소비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개별소비세법 사무처리규정 제21호

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거규정
51	증권 거래세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갑)	증권거래세 시행규칙 별지 제2호(갑)
52	〃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을)	증권거래세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을)
53	〃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병)	증권거래세 시행규칙 별지 제2호(병)
54	〃	비과세양도명세서	증권거래세 시행규칙 별지 제1호
55	〃	조정환급명세서	증권거래세 시행규칙 별지 제2호(갑)의부표
56	〃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증권거래세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을)의 부표
57	인 지 세	인지세 현급납부 신고서	국세청고시 제2012-2호 별지 제1호
58	〃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	인지세 시행규칙 별지 제3호
59	법인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호
60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61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62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0호(을)
63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2호
64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2호
65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갑)
66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을)
67	〃	특별비용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호
68	〃	소득공제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호
68	〃	주요계정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7호(갑)
69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7호
70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1)
71	〃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72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73	〃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거규정
74	법인세	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75	〃	부속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76	〃	부속명세서(임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77	〃	부속명세서(분양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78	〃	부속명세서(운송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79	〃	부속명세서(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80	〃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갑)(매출 및매입거래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2호(갑)
81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1호
82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2호
83	〃	해외지사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3호
84	〃	기부금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22호
85	〃	전산조직운용명세서	국세청고시 2009-48
86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4호
87	〃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4호부표
88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89	〃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6호
90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20호(4)
91	〃	소득구분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8호
92	〃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5호
93	〃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6호
94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7호
95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96	〃	보조금등 수취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5호2
97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4)
98	〃	주요계정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7호(을)
99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0호(갑)
100	〃	합병(합병법인취득)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3호2

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거규정
101	법인세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 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4호
102	〃	세액공제 조정명세서(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3
103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6
104	〃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3호
105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1호
106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4
107	〃	기술도입대가에대한조세면제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9
108	〃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계산서	국세청고시 2009-90
109	〃	국외특수관계자의요약손익계산서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8호의2
110	〃	국제거래명세서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8호(갑)
111	〃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 대한 조정 명세서(갑)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10-2호(갑)
112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113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114	〃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1
115	〃	지점유보소득금액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9호
116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117	〃	자산교환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0호
118	〃	소득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1호의2
119	〃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120	〃	세액감면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121	〃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2호
122	〃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42호의2
123	〃	소득공제신청서(조특법)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43호
124	〃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8호

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거규정
125	법인세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호의2 (2)
126	〃	합계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호의2 (4)
127	〃	감가상각특례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1의2
128	〃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
129	〃	감가상각방법신고서 / 내용연수신고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63호
130	〃	재고자산등(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평가방법신고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64호
131	〃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등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호의2
132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호의2
133	〃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호의5
134	〃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일반,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조특법시행규칙 별지3호(1)(2)
135	〃	선박취득명세(계획)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9호
136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0호
137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사용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1호
138	〃	이전완료보고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5호
139	〃	이전계획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6호
140	〃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보고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1호
141	〃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1호의 부표
142	〃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 이행상황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5호
143	〃	현물출자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6호
144	〃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37호의2
145	〃	채무면제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38호
146	〃	투자손실준비금 조정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4호
147	〃	본사처분대금사용계획서(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5호
148	〃	토지 등 양도차익 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5의2
149	〃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감면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6호
150	〃	공장․본사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6호의2

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거규정
151	법인세	영농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7호
152	〃	영어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9호
153	〃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64호의2
154	〃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1호의3 (1)
155	〃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1호의3 (2)
156	〃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1호의3 (3)
157	〃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38호의2
158	〃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호의3
159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갑)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0-4호
160	〃	국외출자명세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1호
161	〃	조정반(지정․변경지정)신청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6호서식
162	〃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4
163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 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2호의2
164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제64호의7
165	〃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제64호의4
166	〃	문화사업준비금사용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제64호의5
167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특례적용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제64호의8
168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특례 요건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제64호의9
169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호(을)
170	〃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52호(을)
171	〃	조세피난처과세조정판정명세서(을)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0-4호(을)
172	〃	조세피난처과세조정적용범위판정명세서(갑)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7(갑)
173	〃	조세피난처과세조정적용범위판정명세서(을)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7(을)
174	〃	조세피난처과세조정적용범위판정명세서(병)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7(병)
175	〃	무형자산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조법 시행규칙 제1호
176	〃	용역거래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조법 시행규칙 제1호2
177	〃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호 부표1

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거규정
178	법인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호 부표2
179	〃	수입배당금액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호의2
180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호(갑)
181	〃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호(갑)
182	〃	거래가격조정신고서	국조법 시행규칙 제2호
183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2(을)
184	〃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3
185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금액계산명세서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5
186	〃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6
187	〃	취득완료보고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64호의14
188	〃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방법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호의 4
189	〃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호(부표5)
190	〃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제8호(부표5-2)
191	〃	직접․간주외국납부세액 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제8호(부표5-3)
192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제8호(부표5-4)
193	〃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호의 2
194	〃	성실중소법인 공제세액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호의 3
195	〃	성실중소법인 기부금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호의 5
196	〃	성실중소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호의 6
197	〃	성실중소법인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호의 7
198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58호
199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 계산서 (성실중소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호의 8
200	〃	개별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호 부표

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거규정
201	법인세	과세이연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40호의4
202	〃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1호의8
203	〃	세액감면신청서(31)	조특법 시행규칙 제31호
204	〃	세액감면신청서(35)	조특법 시행규칙 제35호
205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 서식	국세청고시 2009 - 27호
206	〃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64호의15
207	〃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호
208	〃	분할과세특례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호의2
209	〃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호
210	〃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호의2
211	〃	자산조정계정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호
212	〃	자산조정계정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호
213	〃	기능통화.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호의5
214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호
215	〃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 조정명세서(병)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2(병)
216	〃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호
217	〃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호2(갑)
218	〃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호2(을)
219	〃	연구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2호3
220	〃	농업회사법인면제(감면)세액계산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50호1
221	〃	대손충당금익금불산입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64호19
222	〃	해운기업의과세표준계산특례포기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64호10
223	〃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국조법 시행규칙 제8호(을)
224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 5
225	〃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 6

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거규정
226	법인세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 7
227	〃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 8
228	〃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9
229	〃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10
230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 처분손실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11
231	〃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12
232	〃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13
233	〃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76호14(갑)
234	〃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76호14(을)
235	〃	연결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76호15(갑)
236	〃	연결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76호15(을)
237	〃	연결법인 기부금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76호16(갑)
238	〃	연결법인 기부금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76호16(을)
239	〃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갑)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76호17(갑)
240	〃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76호17(을)
241	〃	연결법인 중소기업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18
242	〃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19
243	〃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20
244	〃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21
245	〃	연결(모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22
246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23
247	〃	연결법인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24
248	〃	연결법인 소득구분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25
249	〃	연결법인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26
250	〃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3

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거규정
251	종합 소득세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252	〃	이자소득명세서	〃
253	〃	배당소득명세서	〃
254	〃	사업소득명세서	〃
255	〃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
256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257	〃	이월결손금명세서	〃
258	〃	소득공제명세서	〃
259	〃	세액감면명세서	〃
260	〃	세액공제명세서	〃
261	종합 소득세	준비금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262	〃	가산세명세서	〃
263	〃	기납부세액명세서	〃
264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
265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
266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
267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있는금융소득자용)	〃
268	〃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4
269	〃	조정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6호
270	〃	표준대차대조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6
271	〃	표준손익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7
272	〃	표준원가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8
273	〃	표준합계잔액시산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9
274	〃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2서식(2)

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거규정
275	종합 소득세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호
276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호 부표
277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국세청 고시 제2012-10호
278	〃	종합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
279	〃	보험금사용계획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280	〃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281	〃	내용연수신고서(승인,변경승인신청서) 및 감가상각방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282	〃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283	〃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3
284	종합 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 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285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286	〃	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287	〃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
288	〃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9호
289	〃	영수증수취명세서(1)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 5
290	〃	영수증수취명세서(2)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 5
291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292	〃	기부금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
293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7호
294	〃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295	〃	유보소득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9호
296	〃	소득구분계산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297	〃	추가납부세액계산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1호
298	〃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1)
299	〃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3호
300	〃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2)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3호

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거규정
301	종합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합계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8호
302	〃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9호
303	〃	특별비용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0호
304	〃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1호
305	〃	감면세액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3호
306	〃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307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308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2
309	〃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310	〃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311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감면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
312	〃	국외출자명세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313	〃	조정반(지정,변경지정) 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의 3
314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 7
315	〃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국세청 고시 제2009-101호
316	〃	전산조직 운용명세서	국세청 고시 제2009-48호
317	〃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 3
318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국세청 고시 제2011-11호
319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국세청 고시 제2011-11호
320	〃	해외지사 명세서	국세청 고시 제2011-11호
321	〃	축산업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 3 부표
322	〃	성실중소사업자 표준세액공제 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
323	〃	성실중소사업자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3
324	〃	성실중소사업자 기준검토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4
325	〃	( 년 귀속) 성실신고확인서 * 첨부서류는 제외(서면제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
326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

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거규정
327	종합 소득세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국세청 고시 제2012-33호
328	사업장 현황 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329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1)
330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2)
331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을)	부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3
332	〃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호
333	〃	성형외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
334	〃	안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6호
335	〃	치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3호
336	〃	피부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4호
337	〃	한방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6호
338	〃	동물병원(수의사) 수입금액검토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
339	〃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5호
340	〃	자동차학원 수입금액검토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0호
341	〃	연예인 수입금액검토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342	〃	대부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343	〃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344	공익법인보고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345	〃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346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 2서식
347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 3서식
348	〃	운용소득의 사용명세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 4서식
349	〃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350	〃	이사 등 선임명세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 2서식

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거규정
351	공익법인보고서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 3서식
352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353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1
354	〃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2
355	〃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3
356	〃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 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4
357	〃	장부의 작서․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5
358	〃	보유부동산 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6
359	교육세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등)	교육세법 별지서식
360	〃	계정과목별 수익금액․과세제외․비과세 명세표	교육세법 벌지서식 부표
353	양도 소득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소득세법 제84호
354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소득세법 제84호 부표1
355	〃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소득세법 제84호 부표2
356	〃	매매계약서
357	〃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1주택특례적용신고서	소득세법 제83호
358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적용신청서	소득세법 제83호의5
359	〃	주식거래내역서	소득세법 제84호의2
360	〃	대주주등신고서	소득세법 제84호의3
361	〃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제13호
362	〃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	조특법 제26호의 3
363	〃	구조조정대상부동산 등 세액감면신청서	조특법 제37호

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거규정
364	양도 소득세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조특법 제54호
365	〃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제62호
366	〃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조특법 제63호
367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	조특법 제63호의4
368	〃	취득가액및필요경비계산상세명세서	소득세법 제84호 부표3
369	〃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조특법 제63호의2
370	〃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소득세법 제83호의4
371	〃	양도소득세간편신고서(소명자료제출시)	소득세법 제84호의4
380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소득세법 제89호
381	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상증법 별지 제10호
382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상증법 제10호서식부표
383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상증법 제7호
384	〃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상증법 제11호
385	〃	상속․증여세 물납(변경)허가신청서	상증법 제13호
386	〃	증여농지등의 세액감면신청서	조특법 제52호
387	〃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	조특법 제52호부표
388	〃	증여계약서	전산서식
389	〃	채무인수내역	전산서식
390	〃	비상장주식평가조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서식 부표5
391	〃	순손익액 계산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서식 부표6
392	〃	순자산가액 계산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서식 부표7
393	〃	평가차액계산명세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서식 부표8
394	〃	영업권평가조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서식 부표9
395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거규정
396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부표(2)
397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398	〃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부표1
399	〃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1)
400	〃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2)
401	〃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1)
402	〃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2)
403	〃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1)
404	〃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2)
405	〃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 신고서(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1)
406	〃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 신고서(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2)
407	〃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 신고서(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1)
408	〃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 신고서(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2)
409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 「향교재단․종교단체용」(갑)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2(1)
410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 「향교재단․종교단체용」(을)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2(2)
411	〃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6(1)
412	〃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을)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6(2)
413	〃	개별단체 보유물건 현황명세서(갑)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2 부표(1)
414	〃	개별단체 보유물건 현황명세서(을)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2 부표(2)
415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 「개별단체용」(갑)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 64호의13(1)
416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 「개별단체용」(을)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 64호의13(2)

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거규정
417	해외금융계좌신고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418	〃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419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별표 2】전자제출 대상 과세자료(제28조제1항관련)

표

일련 번호	서식 번호	대 상 서 식	제 출 기 관	제출 시기
1	002호	보조금 교부자료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1.31
2	009호	건축물 착공신고 자료	국토해양부,지방자치단체	1.31 7.31
3	010호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 개발사업 지원실적자료	노동부	1.31
4	012호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자료	특허청	1.31 7.31
5	013호	학원의 등록․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교육청	1.31 7.31
6	014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교육청	1.31 7.31
7	026호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법원행정처	3.31 9.30
8	030호	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지방자치단체	2월말 8.31
9	032호	건설기계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1.31 7.31
10	034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관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31
11	035호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허가 등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1.31 7.31
12	041호	도축 관련 자료	지방자치단체	1.31
13	042호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보고자료	지방자치단체	1.31
14	055호	소방시설 공사 실적신고자료	한국소방안전협회	6.30
15	056호	전기공사 실적신고 자료	한국전기공사협회	6.30
16	059호	정보통신공사 실적자료	정보통신공사협회	6.30
17	060호	건설공사 실적자료	대한건설, 대한전문 건설,대한설비건설협회	6.30
18	061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청산금 지급자료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	매분기 익월말
19	062호	택지공급 대상자에 관한 자료 (택지개발촉진법)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	매분기 익월말
20	063호	체비지 및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도시개발법및토지구획정리사업법)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	매분기 익월말
21	064호	청산금지급자료 (도시개발법 및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진행자	매분기 익월말
22	065호	영업권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진행자	1.31 7.31
23	066호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지방자치 단체 등 사업시행자	매분기 익월말

일련 번호	서식 번호	대 상 서 식	제 출 기 관	제출 시기
24	067호	외국영화ㆍ비디오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ㆍ게임물의 등급분류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매분기 익월말
25	068호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변경 추천자료	영상물등급위원회	매분기 익월말
26	073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근로복지공단	1.31
27	074호	변호사(법무법인,법무조합)의수임사건경유현황자료	지방변호사회	3.31
38	075호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업무실적보고자료	지방법무사회	3.31
39	076호	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업무실적보고자료	관세사회	2월말 8.31
30	077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수임실적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5.31
31	078호	세무사(세무법인)의수임실적보고자료	세무사회	8.31
32	080호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보험사업자	1.31 7.31
33	081호	손해보험의 사업자별 보험급여 지급자료	보험사업자	2월말 8.31
34	08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금지급자료	버스, 전세버스, 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1.31
35	083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금지급자료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조합	1.31
26	084호	지로이용실적자료	금융결제원	매분기 익월말
27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국가․지방자치단체등	1.25 7.25
38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국가․지방자치단체등	1.31
39	076호	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업무실적보고자료	관세사회	2월말 8.31
30	077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수임실적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5.31
31	078호	세무사(세무법인)의수임실적보고자료	세무사회	8.31
32	080호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보험사업자	1.31 7.31
33	081호	손해보험의 사업자별 보험급여 지급자료	보험사업자	2월말 8.31
34	08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금지급자료	버스, 전세버스, 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1.31
35	083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금지급자료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조합	1.31
36	084호	지로이용실적자료	금융결제원	매분기 익월말
37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국가․지방자치단체등	1.25 7.25
38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국가․지방자치단체등	1.31

【별표 3】홈택스 이용 신고‧신청 대상민원(제32조제2항관련)

번호	민 원 사 무 명	비고
1	간이과세적용신고
2	간이과세포기신고
3	감가상각방법신고(변경신청),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서, 내용연수변경신고서
4	개별소비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증명)	공개
5	개별소비세(부과,납부)사실증명	공개
6	개별소비세,주세(납세,면세)증지교부신청
7	개별소비세(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조건부면세)반풀승인신청	공개
8	개별소비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	공개
9	개별소비세(외교관,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	공개
10	개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	공개
11	개별소비세총괄납부승인신청	공개
12	개별소비세총괄납부포기신고
13	거주자증명
14	계속행위승인신청
15	계좌개설(변경)신고
16	과세물품환입신고및확인신청(개별소비세)
17	과세물품환입신고및확인신청(교통세)	공개
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국세청용)	공개
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세무서,지방국세청용)	공개
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승계신청
21	과실주 제조방법 신청서	공개
22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	공개
23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조건부면세)반출승인	공개
24	교통에너지환경세(부과,납부)사실증명	공개
25	구술심리신청

번호	민 원 사 무 명	비고
26	국세,지방세불복청구(결정)기간의적용특례신청
27	국세심사결정경정신청
28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29	국세환급금충당신청
30	근로소득에대하여조세조약에따른법인세(소득세)비과세면제신청
31	기한연장승인신청
32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
33	납세의무면제자환급청구
34	납세관리인(설정,변경,해임)신고
35	납세담보에의한납부신청
36	납세보증
37	납세조합교부금지급신청
38	납세증지첨부면세승인신청	공개
39	납세지변경신고(법인세)
40	납세지변경신고(소득세)
41	납세지신고(소득세)
42	납세지지정신청(소득세)
43	내용연수신고(승인,변경승인신청)및감가상각방법신고(변경 신청)(소득세)
44	다단계판매원(등록,폐업)현황신고
45	다단계판매원총괄용고유번호신청
46	당기순이익과세의포기(법인세)
47	대표자선정
48	대표자해임
49	등록사항의열람(제공)요청
50	맥주 제조방법 신청서	공개
51	면세주류멸실승인신청

번호	민 원 사 무 명	비고
52	면세포기신고
53	면허신청(제조)	공개
54	면허신청(판매업)	공개
55	반출의제적용유예승인신청	공개
56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
57	법인세물납신청
58	법인으로보는단체승인신청
59	법인으로보는단체의대표자등의선임(변경)신고
60	봉함해제승인신청
61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
62	부동산양도소득에대한조세조약에따른법인세(소득세)비과세면제신청
63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64	사업연도변경신고
65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
66	사업자등록정정신고
67	상속인대표자신고
68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69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
70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
71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
72	소주 제조방법 신청서	공개
73	송달장소(변경) 신고서
74	수출,납품용원료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75	수출용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	공개
76	수출용면세주류반입(신고서,사실확인통보서)
77	심사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78	심사참가허가신청

번호	민 원 사 무 명	비고
79	심사청구	공개
80	외국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및개별소비세공제(환급)신고
81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지정신청
82	용기(기계,기구)양도,양수신고
83	용기검정신청
84	용기대금(포장비용)승인신청	공개
85	원료용주류세액공제신청
86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
87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
88	유가증권양도소득에대하여조세조약에따른법인세(소득세)비과세면제신청
89	위스키, 브랜디 제조방법 신청서	공개
90	의견진술신청서
91	이의신청	공개
92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대하여조세조약에따른법인세(소득세)과세면제신청
93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신청
94	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신청(승인)서	공개
95	인지세현금납부표시후납신청(승인)서
96	일반증류주,리큐르,기타주류 제조방법 신청서	공개
97	일반증류중고량주제조방법신청	공개
98	임시사업장개설신고
99	임시사업장폐쇄신고
100	임원변경(신고서,승인신청서,승인서)	공개
101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
102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
103	재고자산및유가증권평가방법(변경)신고,채권등의보유기간 계산방법 변경 신고
104	재증류승인신청
105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
106	제조면허취소신청(판매업폐지신고)

번호	민 원 사 무 명	비고
107	제조및판매설비의신설확장또는개량신고
108	제조장,판매장이전(허가신청.신고)서
109	주류멸실증명신청	공개
110	주류실수요자증명신청	공개
111	주류출고가격(신규,변경)서
112	주류통신판매승인신청	공개
113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	공개
114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	공개
115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
116	주세미납세주류반입신고및증명	공개
117	주세미납세주류반출승인신청	공개
118	주세미납세출고주류멸실승인신청	공개
119	주정 제조방법 신청서	공개
120	주정또는원료용주류구입(출고)신청(신고)	공개
121	주정실수요자증명신청	공개
122	주조원료반입신고
123	주조원료용도변경승인신청	공개
124	징수유예신청
125	청구변경신청
126	청구인지위승계신청
127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128	청주 제조방법 신청서	공개
129	체납처분유예신청
130	탁주,약주 제조방법 신청서	공개
131	특수용도주정주세면세출고승인신청	공개
132	판매(반출)의제적용유예승인신청	공개
133	하치장설치신고
134	환입,입고주류(할수가공,주세부징수)승인신청
135	환입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
136	휴업(폐업)신고
137	휴업자 재개업신고

【별표 4】홈택스 이용 민원처리진행상황 공개대상(제32조제3항관련)

번호	민 원 사 무 명	비고
1	과세물품환입신고및확인신청(교통세)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국세청용)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세무서,지방국세청용)
4	과실주 제조방법 신청서
5	납세증지첩부면세승인신청
6	맥주 제조방법 신청서
7	면허신청(제조)
8	면허신청(판매업)
9	반출의제적용유예승인신청
10	소주 제조방법 신청서
11	수출용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
12	심사청구
13	용기대금(포장비용)승인신청
14	위스키, 브랜디 제조방법 신청서
15	이의신청
16	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신청(승인)서
17	일반증류주,리큐르,기타주류 제조방법 신청서
18	일반증류주중고량주제조방법신청
19	임원변경(신고서,승인신청서,승인서)
20	주류멸실증명신청
21	주류실수요자증명신청

번호	민 원 사 무 명	비고
22	주류통신판매승인신청
23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
24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
25	주세미납세주류반출승인신청
26	주세미납세주류반입신고및증명
27	주세미납세출고주류멸실승인신청
28	주정실수요자증명신청
29	주정 제조방법 신청서
30	주정또는원료용주류구입(출고)신청(신고)
31	주조원료용도변경승인신청
32	청주 제조방법 신청서
33	탁주,약주 제조방법 신청서
34	개별소비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증명)
35	개별소비세(부과,납부)사실증명
36	개별소비세(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조건부면세)반풀승인신청
37	개별소비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
38	개별소비세(외교관,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
39	개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
40	개별소비세총괄납부승인신청
41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
42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조건부면세)반출승인
43	교통에너지환경세(부과,납부)사실증명
44	특수용도주정주세면세출고승인신청
45	판매(반출)의제적용유예승인신청

【별표 5】소비제세 관련 민원(제32조 제1항 제14호 관련)

일련번호	민 원 사 무 명
1	수출․납품주류면세승인신청(수출용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
2	주정 또는 원료용 주류구입(출고)신고(승인신청)
3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4	주정실수요자 증명
5	특수용도주정주세 면세출고 승인신청
6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물품 반입신고(증명)
7	주세 미납세주류 반입신고(증명)
8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
9	주세 미납세주류반출 승인신청
10	과세물품환입신고 및 확인신청(교통세)
11	임원변경 신고(승인신청)
12	판매(반출) 의제적용유예 승인신청
13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신청(승인)
14	주류실수요자증명

【별표 6】민원서류 신청.발급제한 대상 민원(제33조 제4항, 제34조 제2항 관련)

일련번호	민 원 사 무 명
1	사업자등록증명
2	휴업사실증명
3	납세사실증명
4	납세증명서（대금수령용）
5	납세증명서（기타용）
6	폐업사실증명
7	표준재무제표증명
8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9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명세서
10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2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
13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사업소득자용）
14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15	거주자증명
16	유가증권양도소득에대하여조세조약에따른법인세소득세비과세면
17	부동산양도소득에대한조세조약에따른법인세소득세비과세면제신청
18	개별소비세（부과，납부）사실증명
19	교통 에너지 환경세(부과,납부) 사실 증명
20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 (개인)
21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 (법인)
22	사업자등록정정신고 (개인)
23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법인)
24	사업자등록증재발급
25	법인으로보는단체승인신청
26	휴폐업신청
27	재개업신청

【별지 제1호 서식】

홈택스 사용자아이디(ID) 분실신고
인적사항
성명(대표자)					상 호(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 )
주 소		(전화: )
상기인은 홈택스 사용자 아이디(ID)를 분실하여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사용자 아이디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홈택스 사용자아이디(ID) 분실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구비서류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별지 제2호 서식】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
수 신 : 세무서장 참 조 : 세원관리과장 아래 사업자의 20 년 월( 기 예정․확정, 조기환급)분 세를 전자신고함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증빙서류 등을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아 래 1. 인적사항 ◦상 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사업장(주소) : 2. 첨부서류 목록
번호	서 식 명	매 수	비 고
20 . . . 제출자 사용자ID :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전자신고자료 삭제 요청서 수 신 : 세무서장 참 조 : 세원관리과장 아래 납세자의 20 년 월( 기 예정․확정, 조기환급)분 세를 전자신고 하였으나 신고사항(첨부서류 포함)에 오류가 있어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전자신고 자료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아 래
신고번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 호	서 식 명
20 . . . 신청인 사용자 ID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세무정보 이용 동의서
동의자 인적사항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 : )
주 소		(전화 : )
e-mail 주소			핸드폰 번호
상기인은 당해 세무대리인이 좀더 나은 세무서비스의 제공과 효율적인 회계 및 세무업무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무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세무정보 이용 대상 : 세무대리인에게 기장 의뢰한 업체 ○ 세무정보 이용 기간 : 수임 시부터 해임 시까지 ○ 세무정보 이용 범위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정보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 ○ ○ 사무소(법인) 귀중
※ 당해 세무대리인은 지득한 세무정보를 세무업무처리를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 시 모든 책임을 진다. 년 월 일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작성예시

1.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의 [세무대리정보관리]에 수임상황을 입력하기 전에 의뢰인의 세무정보 및 민원증명서비스가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세무정보제공에 대한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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