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연말정산실무

1. 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3. 이사비용 회사부담액의 근로소득 여부

4.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이익의 비과세 여부

5.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6.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7.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의 요건

8. 자녀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적용배제

9. 의료비공제대상자

10. 국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11.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12.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 차입금

13. 사내 동호인회를 통한 기부금 소득공제 여부

14.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소득공제 여부

15. 세목간 조정환급

16. 인정상여금액 포함시 근로소득세액공제계산

17. 퇴직소득과 이자소득의 구분

18.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시 매매회전율 4배 이내 및 주식보유비율70%이상의 의미(재경부 소득 46073１209, 2001.11.13.)

19.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20. 직계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 여부

21.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공제 여부

22. 일시퇴거의 내용

23. 교육비공제 중복적용 여부

24. 대환(貸換)하는 장기주책저당차입금의 주택자급공제(2001년 적용)

25.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받는 소득의 근로소득합산과제(2001년 적용)

1. 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주된 근무지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주된 근무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

만일 주된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각각 연말정산하고 근로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2001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개정으로 종전과 달리 13월분 신고서 (연말정산분)를  별도로 작성·제출하지 않고 2002.2.10.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A04)  란에 연말정산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연말정산세액을 납부(조정환급)하여야 한다.

⑴ 당월분급여를 당월에 지급시

① 2002.1.10.

2001.12월분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을 2002.1.10에 납부함

② 2002.2.10.

2002.1월분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과 2001년 연말정산분을 함께 기재하여 납부 또는 조정환급함.

⑵ 당월분급여를 다음월에 지급시

① 2002.1.10.

2001.11월분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을 2002.1.10.에 납부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귀속연월 2001.11월, 지급연월은 2001.12월 기재

② 2002.2.10.

2001.12월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과 2001년 연말정산분을 함께 기재하여 납부 또는 조정환급함.

3. 이사비용 회사부담액의 근로소득 여부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숙박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통칙 27１7, 법인 46013１673, 1999.2.22.).

∀ 이사비용에 대하여 회사가 세금계산서 등을 수령하고 이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비과세를 입증하는 것에 타당한 방법이라 판단됨.

4.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이익의 비과세 여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시 그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소법 20 ③, 소령 39) 조합원이 주식의 취득소요자금을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에 대하여도 인정이자의 계산이 배제된다.(법칙 44·3)

１우리사주조합의 정의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동 정의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2001.3.28. 개정, 2001.4.1.부터 시행).

① 개정 전 우리사주조항

이 법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관리함 으로써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  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2000.1.21.개정).

② 개정 후 우리사주조항

이 법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또는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2001.3.28.개정).

③ 증권거래법 제3조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유가증권 발행의 공정과 기업의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행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권에 한한다) 및 제5호의 유가증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발행인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

2.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법인

3.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2001.3.28. 개정)

4. 협회중개시장에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이 거래되도록 하고자 하는 비상장법인

5. 유가증권을 모집하고자 하는 설립중인 법인

6. 제18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하는 법인(2000.1.21. 개정)

5.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비출자임원(상장·코스닥법인의 소액주주임원 포함)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얻는 이익은 비과세된다(소령 38, 소칙 15의 2).

이때 사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2000.4.3. 에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에는 통칙 20１10의 ①에서 사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다.

종전 통칙상의 사택범위와 신설된 시행규칙상의 사택범위는 서로 다른 바 신설된 시행규칙상의 사택범위가 우선 적용되므로 종전 통칙에 의해 사택범위를 결정하면 안된다.

6.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150만원 이내금액은 비과세된다. 이때 국내에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해외현지법인, 해외현지지점에 근무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소득세신고시월150만원 이내금액을 비과세하여야 한다. 이때 출장·연수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의 요건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며 나이와 소득금액의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이때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며 이의 내용은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않으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직계존속이며 소득금액 등의 요건이 구비된다 하여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지 부양하는 경우에만 공제되는 사실판단의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이때 실지 부양하는 자녀가 여러명이라 하여도 한 자녀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8. 자녀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적용배제

·아버지·어머니 각자 근로소득자

·자녀 5세

·학원 교육비 지출

∀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고 어머니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중복공제에 해당되어 부모 중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한 교육비 또는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9. 의료비공제대상자

의료비공제대상자는 기본공제대상자(소득과 연령의 제한 없음)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시 공제된다.

⑴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시 공제됨.

⑵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

① 사례 1

·아버지 70세(소득 없음)

·자식 1, 자식 2

·자식 1이 아버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음.

·자식 2가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지출시 공제 여부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되지 않음.

② 사례 2

·아버지 58세(소득 없음)

·자식 1, 자식 2

·자식 1이 아버지와 생계 같이 하고 있음.

·자식 1이 지출한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

∀ 의료비 공제됨

·자식 2가 지출한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지출액

∀ 의료비 공제 안됨.

③ 사례 3

·아버지 58세(소득 있음)

·자식 1, 자식 2(아버지와 생계같이 하지 않음)

·자식 1, 자식 2가 지출한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지출액

∀ 공제 안됨.

⑶ 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

·형제 1(30세), 2(22세), 3(18세)

·형제 1이 형제 2와 함께 생계 같이 함.

·형제 1이 지출한 형제 2(소득 없음)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

∀ 공제됨.

·형제 1이 지출한 형제 3(소득 없음)에 대한 의료비지출액

∀ 공제 안됨(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

10. 국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⑴ 국외근무자인 경우

근로자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며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됨.

∀ 국외에 근무하지만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어 한국에서 소득세신고시 외국에서  지출한 교육비공제가 된다는 것임. 단, 영유아 및 취학전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⑵ 국내근무자인 경우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15조에 의한 국외교육비지출은 공제됨.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의 자비유학자격이 2001.1.29. 개정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상의 학력에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으로 개정되었음에 유의.

또한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는 교육비공제가 되지 않음.

11.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⑴ 연도 중 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가 과세기간중 그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요건 충족하는 월까지 불입한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됨.

⑵ 연도중 해지하는 경우

연도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다. 단,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의 사유로 해지시에는 공제됨.

12.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 차입금

⑴ 기본대상차입금

2000.10.31.까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해 2005.12.31.까지 소득공제됨.

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한 차입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해 양도소득세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하여도 2005.12.31.까지 소득공제됨.

⑶ 1995.12.31.까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 차입금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1995.12.31.까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던 차입금은 1996년부터 소득공제제도로 전환되었으며 이도 2005.12.31.까지 소득공제됨.

13. 사내 동호인회를 통한 기부금 소득공제 여부

급여에서 공제한 회비를 사내 동호인회를 통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 영 수증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명의의 영수증이 없어도 기부금공제가 됨.

14.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소득공제 여부

개인연금저축을 가입일부터 5년이 되기 전에 중도해지시는 금융기관이 소득공제금액상당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5년이 경과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시에는 세액을 추징당하지는 않으나 당해연  도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15. 세목간 조정환급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2002.1월 지급분 급여에 대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 징수세액을 납부서에 작성하여 2002.2.10.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나,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조정환급은 세목(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간에도 가능하다.

16. 인정상여금액 포함시 근로소득세액공제계산

법인세법상 인정상여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 것임(서이 46013１10705, 2001.12.8.).

인정상여 외 근로소득금액

가. 근로소득(인정상여 포함)에×------------------------------------------------×공제율

대한 산출세액	총근로소득금액(인정상여 포함)

총급여액１인정상여

나. 인정상여 외Ａ총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인정상여 포함)	총급여액

다. 사례

① 총급여액         22,000,000원(인정상여 2,000,000원 포함)

② 근로소득공제      9,700,000원

③ 근로소득금액     12,300,000원

④ 소득공제          2,300,000원

⑤ 과세표준         10,000,000원

⑥ 산출세액          1,000,000원

⑦ 근로소득세액공제    347,727원

가.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11,181,818

㉮ 1,000,000×----------------Ａ909,090

12,300,000

22,000,000１2,000,000

㉯ 12,300,000×-------------------------------Ａ11,181,818

22,000,000

나. 세액공제

225,000／(909,090１500,000)×30%Ａ347,727

17. 퇴직소득과 이자소득의 구분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추가지급금액에 대한 논란이 있다.

⑴ 과세관청의 해석

① 소득 46011１10363(2001.5.17.)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관한 노사협의진행중에 1999년(또는 2000년)중간정산신청자에게  1998.12.31.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후 노사합의(2000.12.)에 따라 중간정산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과 기지급한 금액과의 정산차액을 2001년에 추가지급한 경우 그 정산차액은 중간  정산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하는 것임.

② 소득 46011１266(1999.10.22.)

퇴직금중간정산을 시행함에 있어 자금사정 등으로 중간정산퇴직금을 2회 이상에 걸쳐  분할지급하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최초의 분할지급시 퇴직소득(미지급금 포함)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가산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⑵ 해석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을 자금사정으로 분할지급시 추가지급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나, 퇴직금중간정산시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 추가 확정되어 추가지급금액은 퇴직소득에 해  당되는 것이다.

18.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시 매매회전율 4배이내 및 주식보유비율70%이상의 의미(재경부 소득 46073１209, 2001.11.13.)

⑴ 매매회전율

매매회전율은 계좌(펀드)내의 주식을 회전(매매)한 횟수로서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 한 율을 말함.

1년간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

매매회전율Ａ-------------------------------------------

1년간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

이 경우 매매회전율은 저축금불입일(증권투자신탁저축등의 경우에는 저축설정일) 및 저  축금불입일부터 1년(2회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이 되는 날부터 계산하고, 매도한  주식가액은 매도가격,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은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임.

⑵ 주식보유비율

주식보유비율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로서 세액공제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는 저축금불입일로부터 1년(세액공제를 2회받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시점에 과거 1년  동안의 시가기준주식보유비율 평균이 70%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총주식평가액

주식보유비율Ａ-------------------------------------------------------

저축금불입액(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

19.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법인세법에서도 이익잉여금  처분대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시켜 많은 기업들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의 입장에서 종업원에 대한 상여금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익조작의 목적으로 보아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의 회계처리를 할 수 없다고 금  융감독원의 입장이 밝혀져 기업회계상으로는 이의 처리를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세법상의 규정대로 잉여  금처분에 의한 상여의 처리를 하면 될 것이다

20. 직계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 여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그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고, 20세 이상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현행 규정상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인  경우에만 그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은 공제 안됨.

21.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공제 여부

연도 중 결혼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22. 일시퇴거의 내용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에 대하여 취학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퇴  거한 경우에는 다른 요건구비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된다. 이때 일시퇴거란 취학 및  취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옮겨진 당해연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계속  되는 한 계속 일시퇴거에 해당되어 공제가 될 수 있다

23. 교육비공제 중복적용 여부

⑴ 보육비용, 유치원교육비, 취학전아동 학원비가 중복된 경우

보육비용, 유치원교육비, 취학전아동 학원비는 합하여 연간 1인당 1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⑵ 취학전아동 학원비와 초등학교 교육비의 중복 여부

취학전아동 학원비와 초등학교 교육비는 각각 별도로 100만원과 150만원 한도로 공제 됨.

24. 대환(貸換)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주택자금공제(2001년 적용)

금융기관 간의 대출금의 대환(금리가 낮은 차입금으로 기존의 차입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을 통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동 이자에 대하여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

25.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받는 소득의 근로소득합산과제(2001년 적용)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소령 196 ④, 2001.12.31. 신설)

(적용사례)

□계약기간만료 전 또는 만기 전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 후 보장성 보험의 환급금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 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등

⑻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租特法 88의 6)

IMF 이후 기업 및 금융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식투자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00.12.15.부터 저축불입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근로자주식저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1) 근로자주식저축제도의 내용

① 가입대상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일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급여수준 및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이 가능하다.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입한도

저축원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및 주식투자수익금 등은 제외) 3천만원 한도내의 일시납 또는 분할납입 방식으로 저축이 가능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불입하여야 하며, 기존계좌의 상품을 계좌이체하거나 현물입고 할 수 없다.

③ 저축가입기한 및 저축기간

④ 근로자주식저축의 범위

직접투자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간접투자	증권투자신탁업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⑤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당해연도에 불입한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세액공제액 : 당해연도 저축불입액×5/100

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 종합소득산출세액×□□□□□□□□□□□□□

종합소득금액

2000년에 가입한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가 전년도에 불입한 저축금액으로 불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추가적으로 1년 이상 저축하고자 저축가입기간연장신청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불입원금이 당해연도에 신규로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의 불입액으로 보아 전년도에 불입한 저축원금의 5%를 다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⑥ 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저축종류별 주식보유비율을 유지하고 저축가입일로부터 저축기간을 1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주식보유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저축기간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해지일 또는 저축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및 비과세 요건

① 1인 1통장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액공제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1통장 내에 수익증권계좌, 증권저축계좌 등 다수의 계좌를 개설할 수는 있다. 이 경우 계좌별 주식보유비율과 저축기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주식저축을 2통장 이상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 제일 먼저 가입한 통장만 세액공제 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후개설통장은 세액공제 또는 비과세 혜택이 배제된다. 그러나 후개설통장을  근로자주식저축으로 선택하고자 한다면 선택하고자 하는 통장 외의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선택하고자 하는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식보유비율 유지

□ 근로자주식저축의 종류별 주식보유비율

저축종류	주식보유비율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30%
증권투자신탁업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50%

□ 주식보유비율

주식보유비율이라 함 보유주식의 평가액을 당해 주식의 총평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저축가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매일의 주식보유비율을 총평균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매일 일정수준의 보유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의 평균보유비율을 일정수준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유주식의 평가 :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

□1996년도 시행되었던 근로자주식저축은 저축불입액으로 주식만 매입할 수 있었으나 현행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에는 편입되는 유가증권을 주식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식을 매입한 나머지 저축불입액으로 채권 등을 매입하여 운용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채권 등 주식외의 유가증권매입금액은 주식보유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품목으로 등록된 주식만 보유하여야 한다.

□주식보유비율 계산기간

１일시납입식＞납일일로부터 1년

１분할납입식＞2000년 최종납입일로부터 1년

저축기간연장시에는 2000년 최종납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을 추가납입일로 간주한다.

□ 불입원금 또는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불입원금 또는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30% 또는 50%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투자원금의 손실Ａ(매일의 저축총평가액１저축불입원금)□저축불입원금인 경우

□저축기간 1년 경과 후 저축해지시 저축의 총평가액이 불입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간 평균주식보유비율이 30% 또는 50% 미만일지라도 연간평균주식보유비율을 30% 또는 50%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 공제받은 세액공제는 유효하고 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기 공제받은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액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축불입일로부터 1년 이상 저축기간을 유지해야 함을 유지해야 한다.

③ 저축기간 유지

저축기간은 납입일(일시납입식) 또는 최종납입일(분할납입식)부터 계산한다.

3) 근로자주식저축의 해지세액 추징

근로자주식저축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축취급기관이 전년도 불입금액의 5%와 1년 이내에 지급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지추징세액으로 추징한다.

① 해지추징세액 추징사유

저축계좌에서 원금, 이자, 배당 또는 주식 등의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당해 저축계좌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의 경우 동일한 위탁회사에서 운용하는 다른 증권투자신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② 해지추징 제외사유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③ 해지추징세액의 계산

저축취급기관은 해지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주식저축가입자가 전년도 저축불입액의 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전년도 저축불입액의 5%를 추징한다. 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이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의 5%에 미달한 것을 입증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사본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실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저축불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15%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추징한다. 저축기간을 1년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주식보유비율에 관계없이 1년 초과기간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축의 총평가액이 불입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간 평균주식보유비율이 30% 또는 50% 미만 일지라도 연간평균주식보유비율을 30% 또는 50%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 공제받은 세액공제는 유효하고 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추징일자 및 납부기한

□추징일자

１주식보유비율을 미달한 경우＞저축불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１저축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저축계약이 해지된 날

저축취급기관은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한 후 저축자에게 추징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납부기한

저축취급기관은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추징세액을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저축취급기관이 해지추징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 절차

근로자주식저축에 저축금을 불입한 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년도에 불입한 저축금액으로서 불입일로부터 1년 이상 추가적으로 저축하고자 하는 경우 저축자는 저축취급기관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전까지 저축가입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⑼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租特法 87의 3)

최근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 이후 주식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투자자들의 단기위주 투자관행으로 인하여 주식시장이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장기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장기주식투자상품을 신설하여 장기투자관행을 유도하고 주식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도입된 장기증권저축제도는 2000년부터 도입된 근로자주식저축제도와 세액공제, 비과세 등의 면에서 매우 유사한 점이 있으나 몇가지 사항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두고 있다.

1) 근로자주식저축과의 차이

① 가입대상과 기간·한도

근로자주식저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가입할 수 있는데 반해 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 또는 자영사업자 등 모든 거주자 심지어 거주자인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 2000년 12월부터 시판된 근로자주식저축은 오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장기증권저축은 2002년 3월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므로 가입시기에 여유가 있다.

가입한도와 납입방식에서도 차이점이 있는데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일시납입 또는 분할납입으로 1인당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나 장기증권저축은 분할납입이 안되며,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일시납입만 허용된다. 증권사나 은행신탁 뮤추얼펀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저축기간은 1∼3년으로 두 상품 모두 같다.

-② 세금혜택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혜택 부분이다. 이 혜택은 근로자주식저축보다는 장기증권저축제도가 더 유리하다. 근로자주식저축은 1년 동안 부은 돈의 5%(주민세 포함시 5.5%)만큼 세금을 깎아주는데 장기증권저축은 가입 첫해에는 근로자주식저축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가입 2차년도부터 세금혜택이 더 많아진다. 전년도 불입액의 7%(주민세 포함시 7.7%)가 세액공제되기 때문이다.

③ 주식보유비율과 매매회전율

두 상품 모두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몇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첫째 저축을 중도해지 않아야 한다. 저축불입원금을 중도에 찾을 경우 세금혜택을 받은 만큼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둘째 납입한 저축불입액의 일정비율을 주식에 투자하여야 한다.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직접투자는 30%이상, 간접투자상품의 경우는 50%이상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식보유비율은 매일 주식평가금액의 합계를 매일 저축재산평가액으로 나눠 계산한다. 장기증권저축은 직접투자든 간접투자든 70%이상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장기증권저축 직접투자의 경우 매매회전율이 연간 4백%로 제한돼 있다, 주식을 사는 것은 제한되지 않지만 1년에 4번만 팔 수 있다. 차익실현 기회가 4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④ 장기증권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의 비교

구 분	장기증권저축	근로자주식저축
가입대상	근로소득등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 (자영사업자 포함)	근로자
가입한도	1인당 5,000만원	1인당 3,000만원
가입기한	2002년 3월말까지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입방법	1인1금융기관 일시납입만 허용	1인1통장 일시 또는 분할납입
저축기간	1∼3년
저축형태	증권저축, 수익증권, 은행신탁, 뮤추얼펀드
세금혜택	납입금액의 5%세액공제(1년차) 납입금액의 7%세액공제(2년차) 이자 및 배당소득 완전비과세	납입금액의 5%세액공제 이자 및 배당소득 완전비과세
주식의무 보유비율	모든 상품의 70%이상	직접투자상품 30%이상 간접투자상품 50%이상
계산특례	가입후 2개월간 주식보유의무비율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원금손실시 주식보유비율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매매회전율	연 4백% 이내	제한 없음.

2) 장기증권저축제도의 내용

① 가입대상

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 또는 자영사업자 등 자격에 제한없이 모든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심지어 거주자인 외국인도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이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과 관계없이 저축가입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갖춘 경우 즉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법인은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가입한도

일시납입방식의 거치식저축으로서 1인당 5천만원 이내에서 1개 금융기관을 정하여 당해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다수의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예컨대 A증권회사 B지점에 장기증권저축을 가입하고 증권저축 2천만원, 수익증권 2천만원, Mutual Fund 1천만원을 가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달리한 중복가입은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한 전산검색으로 불가능하다. 장기증권저축은 분할납입방식의 적립식저축은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주식저축과 별도로 추가가입이 가능하다.

③ 저축형태

기존의 일반저축계좌를 장기증권저축계좌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므로 신규로 통장을 개설하여 저축금을 불입하여야 한다.

직접투자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간접투자	증권투자신탁업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④ 장기증권저축 불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 저축불입금액에 대하여 2년간 매년 세액공제

장기증권저축에 2003.3.31.까지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불입금액에 대하여 5%(주민세 포함시 5.5%), 그 전년도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7%(주민세 포함시 7.7%)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즉 2001년 저축금을 불입한 가입자는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5%와 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2002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2002년과 2003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주식보유비율, 매매회전율, 1년 이상 저축유지 등 장기증권저축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저축불입일로부터 2년(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하는 경우는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장기증권저축은 1금융기관에 다수의 계좌개설이 가능하므로 세액공제 및 비과세는 각 계좌별로 적용한다.

⑤ 저축기한

장기증권저축의 경우 저축기간은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으며 저축금불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해지가 가능하다. 즉, 1차년도에 5% 세액공제를 받고 1년동안 주식보유비율 및 매매회전율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저축금불입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므로 저축기간을 2년까지 할 수 있다.

또한 저축금불입일로부터 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므로 저축기간을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다.

⑥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장기증권저축의 요건

□ 납입방식＞거치식 저축으로서 1인당 저축금액 5천만원 이하

장기증권저축은 거치식(일시납)저축만 허용되며 적립식(분할납입식)저축은 허용되지 않는다.

□ 가입기한＞2002.3.31.까지 저축가입 및 저축금을 불입할 것

저축유지＞저축불입일로부터 1년(2개 연도에 걸쳐 세액공제시에는 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

□ 70% 이상 주식보유비율 유지

□보유주식은 다음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１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１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주식

□주식보유비율 계산방법

주식보유비율이란 아래 산식에 의하여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70% 이상 주식보유비율 유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세액공제를 2회 받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시점에 1년 동안의 주식보유비율 평균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보유비율 계산특례

아래의 경우에는 주식보유비율을 70%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2월간(2차 연도 최초 2월간에는 적용되지 않음)

㉯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게 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러나 여기서 저축금불입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저축금불입액을 평가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하였다 하여 누적주식보유비율을 70% 준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추징시점에 원금손실시 주식보유비율을 지킨 것으로 보는데 비해 장기증권저축은 불입일로부터 2월간 70%미달시 70%를 준수한 것으로 보며, 70%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원금손실 발생시 당해일의 비율이 70%미달하면 70%로 간주하는 특례가 있다.

따라서 위의 2가지 특례를 적용하여 주식보유비율 및 매매회전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면 원금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추징하게 되는 것이다.

□ 매매회전율 4배 이내일 것

□매매회전율 계산방법

매매회전율이라 함은 계좌(펀드) 내의 주식을 회전(매매)한 횟수를 말하는 것으로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매매회전율 계산기간은 저축금불입일(증권투자신탁저축 등의 경우에는 저축설정일) 및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2회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이 되는 날부터 계산

□매도한 주식가액은 매도가격,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은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

□증권저축 또는 펀드설정일로부터 매1년을 기준으로 보유주식의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이어야 한다.

4) 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 절차

근로자주식저축에 저축금을 불입한 거주자는 연말정산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가 아닌 장기증권저축통장 등을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 등의 주된 소득자가 아닌 배우자가 불입한 장기증권저축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5) 근로자주식저축의 해지세액 추징

근로자주식저축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축취급기관이 전년도 불입금액의 5%와 1년 이내에 지급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지추징세액으로 추징한다.

① 해지추징세액 추징사유

장기증권저축의 가입자가 아래와 같은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축기관은 기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저축금불입일로부터 1년기간 동안 주식보유비율 및 매매회전율을 준수하여 저축이 1년 이상 유지된 경우에는 2년간, 저축이 2년 이상 유지된 경우에는 3년간의 비과세된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중도해지에 따른 세액추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추징제외사유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저축이 1년 이상 유지된 경우 저축금불입일로부터 1년간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를 받은 때

③ 추징대상 및 추징일자

구 분	세액공제 여부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 동안 주식보유비율 등 준수 여부	추징일자	추징금액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 이내 해지	1년차 세액공제(5%)를 받은 경우	준수 여부와 무관	중도해지일	□1년차 세액공제액 5% □이자·배당소득세
	미공제		추징배제	１
저축금불입일부터 2년 이내 해지	1년차 세액공제(5%)를 받고 2년차 세액공제는(7%) 받지 않은 경우	준수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이 되는 날	□1년차 세액공제액 5% □1년차 이자·배당소득세
		미준수	중도해지일	□2년차 이자·배당소득세
			중도해지일	□2년차 세액공제액 7%
	1년차 및 2년차 세액공제를 모두 받은 경우	준수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이 되는 날	□1년차 세액공제액 □1년차 이자·배당소득세
		미준수	중도해지일	□2년차 세액공제액 7%
	1년차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2년차 세액공제만 받은 경우	준수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이 되는 날	□1년차 이자·배당소득세
		미준수	중도해지일	□2년차 세액공제액 7% □2년차 이자·배당소득세

* 공제받은 세액이 5%(7%)에 미달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

④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장기증권저축가입자가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신청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당해 저축가입자가 저축불입액의 5% 또는 7%를 종합소득세액에서 세액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상기내용과 같이 추징사유 발생일에 세액공제액과 비과세된 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따라서 저축가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징과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즉시 세액공제 여부, 세액공제받은 금액, 추징제외사유 등을 관련 증명서를 통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부당하게 추징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추징절차 및 추징세액 납부기한

저축취급기관이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서면 또는 통화내용 녹취 등 통지사실이 입증되는 방법으로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저축취급기관은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추징세액을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저축취급기관이 해지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당해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1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추징사유 발생당일 당해 계좌로부터 추징하고  계좌에 추징할 금액이 없는 경우 일정기한(고객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까지 납부토록 안내를 하게된다. 그러나 고객이 납부기한까지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 익영업일에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저축재산 중 일부를 처분하여 대납세액에 충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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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지우 p.14, 86, 516 하3	(／)기납부세액	(１)기납부세액
p14, 86, 308, 516 상9	40% 공제(240만원 한도)	40% 공제(72만원 한도)
p.32 12줄	… 특별공제로서 120만원, 표준공제…	… 특별공제로서 표준공제…
p.77 상7·8	…많으며 소득세법 제38조에서 열거…	…많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서 열거…
p.373 상2	…적은 금액을 200만원에 추가하여…	…적은 금액을 300만원에 추가하여…
p.317 하14	□ 20세 이하(2001년 소득분＞1981.1.1. 이후 출생자) 또는…	□20세 이하 또는…
p.355 상5	이 경우 □㉯ 기타보장성보험료□와 □㉰의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료□에…적용한다(所法§52 ①).	이 경우 □기타보장성보험료□와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료□에…적용한다(所法§52 ⑫).
p.394 사례2 하 2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p414 하12	…소득공제액은 연 90만원 한도로 적용함	…소득공제액은 연 96만원 한도로 적용함
p.415 하8	□취급기관＞주택은행	□취급기관＞시중은행
p.477 하13	2000.12.21. 이전에	2000.12.31. 이전에
p.505 서식 ⑧	공제한도액(5백만원과 ⑤ 중 적은 금액)	공제한도액(5백만원과 ④×20% 중 적은 금액)
p.519 풀이	⑶ 종합소득공제＞6,060,000원 가. 기본공제＞4,000,000원 Ａ1,000,000원(기본공제액)×4인(본인, 배우자, 자녀 2명) 나. 특별공제＞2,060,000원	⑶ 종합소득공제＞7,280,900원 가. 기본공제＞4,000,000원 Ａ1,000,000원(기본공제액)×4인(본인, 배우자, 자녀 2명) 나. 특별공제＞2,560,000원 ※ 이하 과세표준, 산출세액 수정
p.556 하6, 끝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	근로소득이 있는 …
p.557 상2, 5, 9	갑종근로소득…	근로소득…
p.558 사례	□ 갑종근로소득자에게만 …	□ 근로소득자에게만 …
	갑종근로소득１인정상여	근로소득１인정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