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유의사항 점검

이항수 회계사

임직원 여러분께 2002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한 다음의 서류 등을 정해진 기간 내에 차질없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임직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2002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1년 동안 매월 급여수령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업무는 회사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나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는 임직원 여러분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의 제출을 누락하여 불이익을 당하시거나 또는 공제될 수 없는 소득공제를 청구하여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당 법인 및 임직원 여러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당한 소득공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서류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확인절차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드리며 공제내용에 대한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１다    음１

1. 제출기간＞2002년 12월 31일

2. 제출서류

⑴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⑵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제출증빙서류

(다음 3.에 열거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⑶ 당 법인 입사 전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 및 종된근무지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3.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별지 제37호 서식]

4.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제출증빙서류

신청사유	서류명	대상자 및 발급처
공 통	소득공제신고서	모든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매년 제출하여야 함.
기본공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일시퇴거증명서류	배우자와 직계비속 이외의 동거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근로자로서 본인이 작성 □취학의 경우＞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질병요양의 경우＞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취직의 경우＞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사업의 경우＞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002년 신규입사한 근로자 □2002년중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호적등본 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재외공관에서 발행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입양증명서	동거입양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자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사본(상이자＞상이증명서)	①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②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자 ④ ①∼③ 이외에 항시 치료는 요하는 중증환자 ※의료기관(한의원 포함)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 등본	부녀자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보험료공제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생명공제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보험회사 및 농협·수협·우체국에서 발급
	장애인전용보험 표시보험료납입영수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명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생명공제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보험회사 및 농협·수협·우체국에서 발급
의료비공제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의료비영수증, 장애인보장구 등 구입영수증	연간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급한 근로자 ※의료기관, 약국 또는 장애인보장구 등 판매처에서 발급
교육비공제	보육비용납입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공납금납입영수증 학원교육비납입영수증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동거입양자)가 유치원·보육시설 및 초·중·고·대학에 재학중인 근로자 □근로자 본인이 초·중·고·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취학전아동이 학원 수강을 하는 근로자 ※학교장이나 학원장이 발급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국외교육비공제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주택자금 공 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택자금을 받을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주택마련저축 통장사본), 서류제출 전 1월 이내 발급된 현재 및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공통적으로 제출하여야 함(공제요건 검토시 필요). ※읍·면·동사무소, 등기소, 해당금융기관에서 발급
기부금공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납입영수증 노동조합비영수증등	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출한 근로자 ※기부금을 접수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개인연금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통장사본)	2000.12.31. 이전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저축취급기관에서 발급(개인연금소득공제신청용)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2001.1.1.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저축취급기관에서 발급(연금소득공제신청용)
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출자(투자)확인서 출자 등 소득공제 확인서	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근로자로서 당해연도에 공제를 받는 자가 신청서 작성 ※중소기업청 또는 투자조합관리자에게 확인서 발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근로자가 신용카드업자, 직불카드취득금융기관·백화점 등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신청서를 작성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원본)	2002.3.31.까지 근로자 본인명의로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장기증권저축통장사본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받을 근로자가 신청서 작성 ※지방자치단체장, 금융기관(지점, 대리점, 영업소 포함) 및 등기소에서 발급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으로서 근로자 본인이 작성
외국인근로소득 세액감면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정부간의 협약에 의해 우리 나라에 파견된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작성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본인이 작성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근로자 본인이 작성
이중근로 소득합산	근로자변동신고서 종된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주된근무지 이외의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기간 내에 주된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근무지변경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도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한 근로자

5. 연말정산 과세체계

급 여 액
			(１) 비과세소득
	□생산직근로자의 시간 외 근무수당(연 240만원 한도) □현물식대 또는 월 5만원 이하 식사대 등
총 급 여 액
			(１) 근로소득공제
	□연 500만원까지＞전액공제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500만원／500만원 초과분의 45%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950만원／1,500만원 초과분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1,175만원／3,000만원 초과분의 10% □4,500만원 초과＞1,325만원／4,500만원 초과분의 5%
			(１) 인적공제
	□기본공제＞가족(본인 포함.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 □추가공제＞가족 중 장애자·경로우대자 등이 있는 경우 사유당 연 100만원씩 추가공제, 소득자가 부녀자로서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만 6세 이하 자녀양육의 경우 사유당 연 50만원씩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인 경우 연 100만원, 2인인 경우 연 50만원 추가공제
			(１)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보험료(본인 기여금) 100% 공제
			(１) 특별공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전액공제 □보 험 료＞ 보장성보험＞연 70만원 한도(예＞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장애인전용보험료＞연 100만원 한도 ※ 일반보장성 보험료공제와 중복적용 배제(∴보험료공제의 최고한도는 170만원까지 가능) □교 육 비＞본인, 배우자,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및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입학금, 수업료,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유치원·보육시설＞1인당 100만원 한도(다만, 영유아보육비, 취학전아동의 학원비, 유치원교육비는 자녀양육비공제와 선택) １초·중·고＞1인당 150만원 한도 １대학(사이버대학 포함)＞1인당 300만원 한도(근로자 본인은 전액) １대 학 원＞전액공제(근로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특수교육＞1인당 150만원 한도 □의 료 비＞총급여액의 3% 초과분 연 300만원 한도, 노인의료비, 장애인 재활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전액공제 □ 주택자금＞① 주택저축불입액(또는 상환액)의 40% ② 주택취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한도＞연 300만원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

	□기 부 금＞□□ 정치자금＞전액공제 □□ 법정기부금＞전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기부금(소득금액의 50% 범위 내) □□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10% 범위 내
				(１)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연간 저축불입액의 100%(240만원 한도) ※ 종전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자(2000.12.31. 이전 가입자)는 별도로 연간 저축불입액의 40% 공제(72만원 한도)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투자금액의 15%(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
과세표준
				(×) 기본세율(9∼36%, 4단계 초과누진)
	0∼1,000＞9%, 1,000∼4,000＞18%, 4,000∼8,000＞27%, 8,000만원 초과＞36%
산출세액
				(１)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세액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45% 40만원 한도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30%
결정세액
				(／) 가산세
총결정세액
				(１)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납부할 세액

6. 연말정산관련 개정세법 중 소득공제 관련내용

종 전	개 정
⑴ 장애인·경로우대공제 1인당 연 50만원 ⑵ 국민연금공제 불입액의 50% ⑶ <신설> ⑷ 사립학교 장학금기부액 지정기부금 ⑸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소득금액범위 연간소득금액(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⑹ <신설> ⑺ 의료비공제 ⑻ <신설>	⑴ 장애인·경로우대공제 1인당 연 100만원 ⑵ 국민연금공제 불입액의 100% ⑶ 장애인 특수교육비 1인당 연 150만원 ⑷ 사립학교 장학금기부액 법정기부금 ⑸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소득금액범위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도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됨. ⑹ 사이버대학 교육비 원격대학도 1인당 300만원까지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 ⑺ 대상추가 시력보정용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및 보청기구입비용도 대상에 포함. 단, 1인당 50만원을 한도 ⑻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연 240만원 한도 내 소득공제
⑼ 기타개정내용 ① 소득세율 인하 10∼40%가 9∼36%로 인하 ② 근로소득공제 확대 <일반급여자> □500만원 이하＞전액 → 좌동 □500∼1,500만원＞40% → 45% □1,500∼4,500만원＞10% → 1,500∼3,000만원＞15% 3,000∼4,500만원＞10% □4,500만원 초과＞5% → 좌동 <일용근로자> 일 5만원 공제 → 일 6만원 공제 ③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축소 □. 한도 60만원이 40만원으로 축소 □. 대상 산출세액에 인정상여에 대한 산출세액도 포함 ④ 벤처기업 등 투자소득공제 축소 □. 출자금액의 30%가 15%로 축소 □. 한도＞종합소득금액의 70%가 50%로 축소

7. 소득공제내용 중 유의사항

⑴ 기본공제

① 배우자공제

□. 12.31. 현재 법률적인 배우자를 말함.

□. 2002년부터 배우자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도 공제대상 기준금액인 100만원 판단시 대상금액에 포함됨(단, 분리과세소득금액은 제외).

→ 이자·배당소득에 4천만원 이하시는 분리과세됨.

② 부양가족공제

□.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는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가 공제받는 것임.

□. 생계를 같이하지 안는 자녀도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되며, 이는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③ 장애인공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말기암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등)는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공제와 의료비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④ 보험료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⑤ 의료비공제

□. 시력보정용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비용으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에 해당(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이 있어야 함) → 의료비공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한도액계산시 의료비지출액에 합산된다는 것임.

□. 아버지(사업소득자)·어머니(근로소득자)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아버지가 받고 의료비·교육비공제는 어머니가 받을 수 있음.

⑥ 교육비공제

□.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는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에 대하여만 공제됨.

□. 영유아·유치원·취학전아동의 교육비는 자녀양육비공제와 선택하여 하나만 공제할 수 있음.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카드사용자의 범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나이제한 없음)이 포함됨.

□. 할부사용한 금액도 사용시점의 금액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