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5. 6.24.(화) 12:00	배포	2025. 6.24.(화) 10:00

소규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고민, 국세청이 도와드려요

- 가업요건 진단부터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까지 -

- 7월 한 달간 제4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자 접수 -

□ (제도개요)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함에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 (컨설팅 내용)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하여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는 최우선 처리합니다.

○ (가업승계 요건진단)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 및 사후 준수요건 등을 진단하고 보완 사항을 안내합니다.

○ (상시자문 서비스)  가업상속 공제가능 여부,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 요청 시 4주 이내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합니다.

○ (서면질의 신속처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가업승계 관련 질의는 최우선 처리하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 사례 >

	자녀에게 가업법인 주식(59%)을 증여하고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이후 법인은 재무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유상증자를 고려 中 ⇒ 유상증자로 인해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증자 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추징 사유에서 제외됨 (컨설팅) 최대주주 지분율을 고려하여 유상증자 진행

□  (신청 요건)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 원 이하)으로서 ①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 ②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업종 : 농･임･축산･어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카페, 예식장 등

○  특히,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체*와,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우대하고,

*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1)과 함께, 올해부터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백년가게2)를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1) 해당 업종에서 45년 이상 일자리 창출, 수출 증대 등 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53개)

2) 업력 30년 이상 유지하면서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은 점포 (1,357개)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선정기준 |

□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 이하의 소규모 기업

○ (1순위)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

○ (2순위)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명문장수기업, 백년가게 등 업력 30년 이상 장수기업

○ (3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 (4순위) 최근 5년 이내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한 모범납세 기업

□ (신청 방법)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7월부터 한 달간(’25.7.1.～ ’25.7.31.)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25.9.1.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한편, 이전에 신청하였으나 선정이 안 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이상걸	(044-204-3441)
	상속증여세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순	(044-204-3442)

참고자료

1.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내용 및 신청방법	4

2.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안내문	5

3.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청 방법	7

4. 가업승계 세제혜택	8

참고 1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 내용 및 신청방법

□  컨설팅 진행절차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절차〉

□  컨설팅 주요내용

□  신청대상 및 방법

○ (신청대상) 소규모 중소기업(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원 이하)으로서

①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중소기업

②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신청기간) ’25.7.1. ~ 7.31. (※ 대상자 선정 결과통지는 ’25.9.1.까지 개별통지)

○ (신청방법)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우편, 방문접수

- 단, ’22 ~ ’24년 컨설팅 미선정 기업은 신규 신청 없이도 심사대상에 자동 포함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관련 신청/신고 〉 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 〉 인터넷 신청

참고 2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안내문(홍보용)

참고 3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청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 〉 인터넷 신청

①

②

참고 4		가업승계 세제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