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운영 안내

2024. 7. 8.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Ⅰ. 추진 배경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그간의 준비상황	2

Ⅲ.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운영 방법 및 절차	4

□ 국내 및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지속중

□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시가총액는 `24.6말 기준 약 2.3조 달러로 `19년말 대비 약 3.7배 증가(동기간 글로벌 주식시장은 약 1.3배 증가)

* 시장규모(`17말→`23말, 조달러) Crypro : 0.62→2.30 / Stock : 87.16→111.21

□ 국내 가상자산시장 시가총액은 `24.6말 기준 약 55조원(글로벌 가상자산시장 대비 1.7%, 국내 주식시장 대비 2.1%)

ㅇ 시가총액 자체는 `21년말 정점(55.2조원)과 유사한 수준이나,

ㅇ 실거래자수(고객확인의무 이행)는 `21년말 558만명에서 `23년말 645만명으로 증가

□ 그러나, 가상자산시장은 시장 특성상 자본시장에 비해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이 높음

□ 初국경성 : 하나의 종목이 복수 국가-복수 거래소에 분산상장

ㅇ 거래량 분산 등으로 시세조종 세력 등의 위협에 상대적으로 취약

□ 24시간 거래 : 개장-폐장 시간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 체결

ㅇ 폐장시간을 통한 시장 진정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거래량이 뜸한 야간을 노린 시세조종 활동 발생 우려

□ 공시정보 미약 : 증권신고서와 같은 의무공시서류 제출 없이 유통 되며, 발행백서에 기재된 정보의 구체성ㆍ진실성 여부 불확실

ㅇ 미공개, 거짓정보 등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성행 우려

◇ 불공정거래 대응 필요성을 반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7.19. 시행)에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벌 근거규정 명문화

⇨ 엄정한 조사업무 수행을 통해 불공정거래 소지를 차단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할 필요

Ⅱ. 그간의 준비 상황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23.7월) 이후 약 1년간 하위법령 정비, 조직ㆍ인프라 마련 등 법시행 준비 완료

□ 금융당국 내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 신설

ㅇ (금융위) 가상자산제도 운영 및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과(총 9명)” 신설(`24.6.25.)

ㅇ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조사국 (총 3개팀 17명) 출범(’24.1.9.)

□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하위법규 제정

❶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 : `24.6.25. (☞ 7.19. 시행)

<시행령 중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주요 내용>

▪ 가상자산사업자의 상시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법 §12①)의 범위* 구체화

* (i)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ii)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ㆍ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

▪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행위유형별로 구체화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법 §10①)의 성립요건 중 ‘정보의 공개시점’ 판단기준 구체화

❷ 가상자산시장 조사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 : `24.7.10. 예정 (☞ 7.19. 시행)

<주요 내용>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의무 내용* 구체화

* (i)거래유의 안내 (ii)풍문 등에 대한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ii)이상거래 이용자에 대한 주문수량 및 횟수 제한 (iv)거래중지 등

▪ 금융위-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절차 및 조사방법 구체화

▪ 금융위원회의 조사결과 조치방법 및 조치절차* 구체화

* 조사개시 → 조치안 작성 → 조치안 사전통지 → 가조심 심의 및 금융위 의결※

※ 긴급사건의 경우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 전결로 수사기관 통보 가능(Fast-Track)

▪ 조사사건 사전 심의를 위한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 마련

□ 가상자산사업자와 협의하여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

ㅇ 가상자산거래소별 상시감시 활동 지원을 위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업계 자율규제)｣ 마련 : `24.7.5.

<주요 내용>

▪  이상거래 적출기준 마련 : 특정시점ㆍ기간 동안의 가격변동률 및 특정계정군의 주문ㆍ체결관여율 등 이상거래 종목을 적출하기 위한 기준변수 제시

▪  이상거래 심리기준 마련 :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해 실제 불공정거래 혐의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기준 제시

▪  혐의사항에 대한 금융ㆍ수사당국 통보ㆍ신고기준 마련 : 부당이득, 매매금액, 시장질서 저해 정도 등 통보여부 판단에 필요한 전반적 고려사항 제시

⇨ 현재 5대 원화마켓거래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이상거래 상시감시에 필요한 조직, 내규 및 전산구축 완료

□ 금감원 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 `24.1월~

ㅇ 금감원 홈페이지 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상시 접수중

* ‘금감원 불공정거래 투자사기 신고센터’(fss.or.kr → ‘민원ㆍ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ㅇ 투자자 피해예방을 위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 책자를 발간하고 신고센터 홈페이지 내 게재(`24.4.29.)

□ 불공정거래 조사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ㅇ (수사당국) 가상자산시장조사규정(안)에 검찰과의 상시협의체인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 운영 : `24.7.1. 사전회의 개최

* 구성 : 금융위 상임위원(주재), 금융위ㆍ금감원 및 검찰 가상자산조사ㆍ수사 관계자

ㅇ (전산보안기관) 디지털정보 조작 등 IT기술이 결합된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간 업무협약* 체결 : 6.27.

* (주요내용) ①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협력 및 정보공유, ②지갑주소 등의 식별·추적을 위한 탐지기법 및 전산자료 공유, ③가상자산 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류 등

Ⅲ.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운영 방향

1		조사대상 불공정거래 행위 및 조사방법

(1) 조사대상 불공정거래 행위

□ ①미공개정보 이용 매매(法 §10①), ②시세조종 매매(法 §10②, ③), ③부정거래(法 §10④), ④(가상자산사업자) 자기발행코인 매매(法 §10⑤) 등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예시)>

① 시세조종 : 거래소 간 연계 시세조종

- 동일 코인이 복수거래소에 교차 상장되어 거래소 간 가격이 연동되는 특성을 이용해A거래소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 → 가격이 연동해 상승한 B거래소에서 이익 실현

② 미공개정보 이용 : 코인의 발행량 및 유통량 변경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 특정 코인의 발행량 및 유통량 변경 등이 예정된 경우, 발행재단 등 내부 관계자가 해당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장매매에 활용

③ 부정거래 : 허위ㆍ과장 정보 유포(Pump and Dump)

- SNS 등을 통해 특정 코인의 가치와 전망 등을 부풀려 홍보(→공시정보가 부족한 가상자산 특성상 주식보다 상기 리스크에 취약)하여 가격급등 유도

(2) 조사방법

□ 혐의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진술서 제출 및 출석문답 요구(法 §14①, ②, ④) : 금융위/금감원 수행

□ 혐의자 등에 대한 장부ㆍ서류ㆍ물건의 영치 및 현장조사(法 §14③) : 금융위 수행

☞ 혐의거래와 관련한 거래소 심리자료 분석, 온체인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 분석, 금융거래정보 요구․분석 등 자료조사 병행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 주요내용 및 자본시장조사업무와의 비교>

업무 구분	근거조문	자본시장조사업무와의 비교
장부ㆍ서류 및 물건 조사	가상자산법 §14①	자본법 §426①)
장부ㆍ서류 및 물건의 제출요구	가상자산법 §14②	자본법 §426②)
혐의자 진술서/출석요구 및 문답	가상자산법 §14②	자본법 §426②)
현장조사/장부ㆍ서류 및 물건 영치	가상자산법 §14③	자본법 §426③)

2		단계별 조사업무 추진 절차

(1) 불공정 의심거래의 인지

□  거래소 심리결과 통보, 신고센터 제보, 금융당국 자체 모니터링의 3-track 접근을 통해 의심거래를 선제적으로 파악

❶ (거래소 심리결과 통보) 각 가상자산거래소별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자율규제)｣에 따라 의심거래를 적출-심리

ㅇ 심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되는 건을 금융당국 통보

❷ (신고센터 제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금감원)｣ 등을 통해 내부자 등 시장참여자의 의심거래 제보 입수

❸ (금융당국 자체 모니터링) 온라인ㆍ오프라인 연계 감시활동*을 통해 거래소 상시감시를 벗어난 불공정거래 모의ㆍ실행 정황 포착

* [온라인] 인터넷게시물(카페, 블로그), 유튜브, 오픈채팅방, 텔레그램방 등 정보수집

[오프라인] 리딩방 회원가입, 신고센터 제보내용 분석, 온체인데이터 추적 결과 활용

(2) 조사실시

□ 불공정거래 혐의 성격에 따라 자료조사, 문답조사, 현장 자료영치ㆍ포렌식 등 다양한 수단 병행

□ 특히,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특성인 초국경성, 해킹 등 디지털기법 활용, 거래의 익명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조사와 차별화되는 다양한 조사기법 활용 추진

ㅇ (외국 감독당국) 해외 소재 거래소 및 발행자(발행재단)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자료확보 등 협조 요청

※ 해외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와도 자료확보 등을 위한 협력채널을 구축

ㅇ (KISAㆍ금보원) 불공정거래 혐의에 해킹, DDOS 공격 등 코인 관련 전산사고가 결부된 경우 사실관계 규명에 협조 요청

ㅇ (온체인거래 분석) 온체인 가상자산거래 내의 불공정 혐의거래추적을 위해 전문 분석도구 활용

(3) 조치안 마련 및 금융위 의결

□ (조치 종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ㆍ수사기관 통보ㆍ과징금부과ㆍ경고ㆍ주의의 5단계 조치 부과(가상자산법 §15ㆍ§17)

ㅇ 법시행 초기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제고

□ (조치 절차) 혐의자 앞 조치안 사전통지* → 가상자산조사심의회 심의 → 금융위 조치안 의결(가상자산법 §15)

* 단, 당해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음(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안) §36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