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12.30.(월) 조간	배포	2024.12.27.(금) 16:00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24.10.2일 발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4.12.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층, 청년층, 미취업자 등 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

◈ 금번 방안은 ①소액(원금기준 500만원 이하)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장기 연체(1년 이상) 중인 취약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 ②단기 연체(30일 이하) 중인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③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④취업성공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로 구성

금융위원회는 지난 ‘24.10.2일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4.12.30일부터 취약계층 대상별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된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특히 올해는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24.1.24.)」), 지난 6월에는 소액인 통신채무를 연체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신속하게 재기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하여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하였다(☞「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24.6.20.)」).

금번 조치는 채무자 특성(취약층, 청년층, 미취업자 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①소액(원금기준 500만원 이하)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장기 연체(1년 이상) 중인 취약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②단기 연체(30일 이하) 중인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③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④취업성공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의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

	➊ 장기연체 취약층
✔ 대상 연체 1년 이상 & 채무원금 5백만원 이하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 내용 상환유예(1년) 후 상환능력 미개선시 원금 100% 감면(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신설)

	➋ 단기연체 취약층
✔ 대상 연체 30일 이하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70세 이상) ✔ 내용 원금 최대 15% 감면

	➌ 성실상환 청년층
✔ 대상 개인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청년 ✔ 내용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 완제시 원금 20% 감면

	➍ 취업성공자
✔ 대상 미취업 상태에서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조정 이용자 ✔ 내용 사전채무조정 최저금리(3.25%) 적용 개인워크아웃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 완제시 원금 20% 감면

□ 장기 연체(1년 이상) 중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신설)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백만원 이하인 소액 채무를 보유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한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한다. 장기간 추심 등으로 고통을 받은 취약층에 대하여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상환부담 경감 폭을 보다 확대하였다.

□ 단기 연체(30일 이하) 중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또한,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나,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강화

청년층이 스스로 재기 의지를 가지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도록 청년층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하여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강화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의 자발적인 상환능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이자율(연3.25%)을 적용하며,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위 네 가지 조치에 더해, 내수회복 지연 등 어려운 경제상황과 선제적 채무조정 수요를 감안하여, 한시 운영(~‘24.12월말) 중인 신속채무조정* 특례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25.12월말까지 연장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위기자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20%로 확대(기존: 하위 10%)하고 약정금리를 30~50% 인하(기존: 약정금리 인하 없음)하는 내용이며,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을 최대 30%(기존: 원금감면 없이 약정금리만 최대 70% 인하)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연체 상태가 심화되기 전 채무 부담을 낮춰 조속히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연체위기자 또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금리 인하 없이 상환유예(1년) 및 만기연장(최장10년)을 지원

**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금리의 30~70%를 인하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접속), 전용 App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신복위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 안내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책임자	과 장	김광일	(02-2100-2610)
		담당자	사무관	이소민	(02-2100-2612)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	책임자	부 장	이상우	(02-750-1071)
		담당자	차장조사역	도현호	(02-750-1075)

참 고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구분	센터	주소
서울 (6개)	강남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25 라임타워 3층
	양천	서울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빌딩 7층
	광진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사무동 5층
	관악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8 광안빌딩 6층
	노원	서울 노원구 노해로 460 현대증권빌딩 3층
	중앙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6층
경기· 인천 (13개)	부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
	수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
	성남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길 31 분당예미지빌딩 2층
	고양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6층
	안양	경기 안양시 안양로 270 남서울빌딩 7층
	안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6층
	의정부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빌딩 4층
	인천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빌딩 15층
	계양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74 삼환1빌딩 2층
	하남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하남고용복지+센터 3층
	김포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49 BYC빌딩 6층
	평택	경기 평택시 평택로 32번길 28 3층
	구리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2층
경상 (13개)	부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
	사상	부산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 10층
	수영	부산 수영구 광안동 51-5 메디세움 빌딩 13층
	대구	대구 중구 중앙대로 398 현대빌딩 6층
	서대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80 삼희빌딩 8층
	울산	울산 남구 화합로 138 옥산빌딩 2층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2 이수빌딩 3층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231 동양빌딩 6층
	구미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빌딩 2층
	경주	경북 경주시 원화로 396 경주고용복지+센터 3층
	안동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안동고용복지+센터 2층
	거제	경남 거제시 서문로5길 6 거제고용복지+센터 3층
	진주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진주고용복지+센터 2층
호남 (7개)	광주	광주 동구 금남로 148 에이원타워 6층
	북광주	광주 북구 북문대로 117 405호
	목포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5층
	순천	전남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
	전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96 세광타워 3층
	익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11층
	군산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센터 3층
충청 (6개)	대전	대전 중구 중앙로 116 대전신용보증재단빌딩 3층, 4층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 삼성생명빌딩 9층
	보령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8 보령고용복지+센터 2층
	아산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 아산고용복지+센터 7층
	청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1번길 4 미래에셋대우증권빌딩 4층
	충주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 세일빌딩 2층
강원 (4개)	춘천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춘천지점 2층
	강릉	강원 강릉시 경강로 2110(임당동 114-2), 동아빌딩 5층
	원주	강원 원주시 시청로 36 씨티타워 2층
	속초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 속초고용복지+센터 3층
제주(1개)	제주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센터 3층